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8.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 10.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계속) 12.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 의원 찬성) 26.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물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본 의원, 그리고 한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인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준별 보훈수당 인상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보훈수당 지급 인상수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월 보훈수당 지급액을 만 75세 미만은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만 75세 이상은 1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대행에 관한 규정중 시설의 관리는 사업의 대행이 아니라 관리위탁에 해당되며 또한 그 운영의 대행기관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ㆍ단체 등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기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장 확장 또는 추가 확보 등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청 직원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청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설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으로 인정한다면 운암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차별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2호 중 운암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은 해당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인수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