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뿐 만이 아니라 수해, 태풍, 폭염까지 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이 많은 부서가 됐어요. 원래 힘드신 부서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쪽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보장내역에 대해서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망사고가 단순한 자동차 이런 식이 아니라 상해사망,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사망까지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보장해 주시는 내역 보면 상해나 강도, 살인 이런 것이 보장내역에 꼭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어떻게 난, 물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는 보장이 된다는 측면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