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한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 의원 찬성) 2.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3.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한은경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임대료와 인건비 등 그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제2호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발의 찬성의원이자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중 ‘중증장애아’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변경하고, 재활치료비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애아동’과 ‘공공재활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활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재활치료비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