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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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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지정기탁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업이든 학교든 다 손잡고 마을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그런 사업을 유도해서 지정기탁이 많이 나오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물화로 1만 5,000원씩 특별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사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올랐기 때문에 1년에 거의 6억 얼마가 매년 나가야 돼요.

몇 십 년 동안 앞으로도. 이게 하나하나로 볼 때 1만 5,000원 적지요. 1년에 한 명한테 1만 5,000원 쌀 나갔던 것 돈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수당화 시키면 이제는 깎아내리거나 없앨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다고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관하고도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다 얘기가 된 부분인지, 단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체의 성격을 볼 때 참 이렇게 명분을 만들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