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성혁 의원 찬성) 15.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스물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금의 이자수입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다른 단체, 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추가 신설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