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왜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다 지원을 만약에 자꾸 똑같은 얘기로 공공기관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공공기관처럼 다 하면 민간의 모든 것을 운영비랑 다 똑같이 다 해 줄 거냐는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린이집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자꾸 만드시려면 대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형평성으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민간어린이집이다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급식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운영비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추가로 한번, 두 번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만 해 주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거기 선생님들 같으면 불편사항 있어도 얘기 못해요. 위탁하는 입장이 돼 봐요, 수탁자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 한다고요.

그런 상황을 왜 맞아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서에서 하실 땐 차후에 이번에도 계수조정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모든 어린이집을 전체 상대로 해 가지고 공청회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하고 모두 다 얘기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점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