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이상복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세 분께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마쳤으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길용 위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도 심사결과 보고 없이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오산시 기금 10종의 총 규모는 203억 8천7백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이상복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발언은 하되 김명철 위원님이 발언하고 다른 분이 만약의 경우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도중에 절대로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김명철위원
먼저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하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앞섭니다. 내년도 예산을 축조심의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도 계수조정 없이 또 위원장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오산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선 의원을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명분도 없이 이러한 일련의 돌출적인 행동들은 본 위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만 오산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돌출해 내고 또 합의해서 시민들의 삶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산시의회 인적 구성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다섯 분, 국민의 힘 두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적우세인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렇듯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본 위원은 이해불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언을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결하기 전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안 도출이 안 되었으므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대로 된 계수조정조차 거치지 못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된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부결되어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인함이라 판단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장은 집행부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3일간의 계수조정 시에도 여야를 떠나 심도 있는 세부내역 조정을 통하여 우리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혜안의 지혜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원안 통과를 볼모로 한 회의불참 및 의결 등 오늘 이 상황이 진정 우리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혜안의 지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투표시작
10시08분 투표종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