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2월 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ㆍ이상복 의원)
명철
김명철의원
사랑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또한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산시의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3년 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세출 합계는 4,89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3,783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세출 합계는 5,54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4,529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19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1년도 세출 합계는 6,21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5,296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915억 원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오산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예산은 16.9% 상승한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고정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율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바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본예산에서 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 예산으로 160억 원 합계 총 3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의 채무를 보면 2010년도에 22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6년 9월 채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채무제로 선언과 함께 오산시 곳곳에 채무제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오산시에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 2011년도에 56%, 2012년도에 46%를 나타냈었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33.1%, 2019년도에 29.63%, 2020년도에는 30.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즉 오산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도 있겠지만 각종 국ㆍ도 사업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오산시의 매칭비 과다부담이 오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의 부작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꼭 추진해야 될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곽상욱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오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은 원천배제 시키셔서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효율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불요불급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고정비 사업을 재정비하셔서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곽상욱 시장님의 3선 제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을 해 오신 만큼 그 사업들이 성공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오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적으로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며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 정신적ㆍ육체적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준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2021년 오산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심의에 중점을 두고 균형 있는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3명 의원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감시와 견제를 포기하고 3일간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파행되는 오산시의회가 생긴 이후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을 교묘하게 합법을 이용한 편법과 꼼수로 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행태는 여의도 국회 모습을 능가하는 행동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애꿎은 시민과 시 공직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당론인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단체행동인지 모르겠으나 명분도 실리도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는 것은 균형 잡힌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되어 시민의 알권리조차 막아버리는 오만과 독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 전반기ㆍ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완장을 찼습니까? 직분을 망각한 민주당 의원들은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의 의도적인 파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권력은 나누고 공유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의회 운영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의 계수조정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산 심의를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은 모사꾼이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맹인모상이라고 합니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 올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의원들이 예산계수조정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의원의 의사표시이고 의정활동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축조심의 간담회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이석한 것이지 중도퇴장이란 것은 말도 안 되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가하면 또 모 의원은 한술 더 떠 계수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입니다. 어제 신문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에 선정된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르면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이다. 아시타비에 이어 2위로 선정된 사자성어는 ‘후안무치’였다. 낯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뜻으로 아시타비와 같은 뜻이다.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상대를 위한 건설적 지혜와 상생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오산시의회의 민낯이기도 하다. 오산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는 발언은 심의 중에 민주당 의원 한분께서 같이 함께 했음을 명심하여 주시고 각각 개인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지 민주당 당론으로써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오산시 기금 10종의 총 규모는 203억 8천7백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9%인 505억 2백만 원 증액된 7,162억 8백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7,162억 897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부의안건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진행될 사업도 오산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더불어 행복한 복지문화의 구축과 오산미래교육인 오산마을공동체 구축과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구축 등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힐링 녹색도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가 민선7기 출범시 시민과 약속한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미니어처 테마파크, 복합안전체험관, 반려동물테마파크, 장애인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실내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3:3농구장, 오산천공영주차장, 국도1호선횡단박스 및 확장공사 등 10여 개가 넘는 주요사업들이 내년도 완공이라는 큰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개관 운영되면 오산시의 복지와 관광, 문화,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1,000여명의 전 공직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각종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시민과 약속한 현안사업들을 더 꼼꼼히 살피고 차질 없이 추진해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더욱 살고 싶은 오산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 마침 찾아온 매서운 한파는 우리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오산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극복에 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방역과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을 조금씩 분담해 주신 다면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화답할 것이라 믿고 저희 1,000여명의 전 공직자는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의 행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과 부의안건을 의결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인수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 본예산이 원안가결 된 것은 오산시의정사상 유래 없는 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7,162억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이 원안통과 된 것은 그 만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잘 사용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잘 집행하는지,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하여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