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금번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복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3건으로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6건으로써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길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성길용 의원)

성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원 초평 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탄-고덕간 연계 열수송관 공사 관련 오산 시민 피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고덕지구 전체 열 공급량의 74%를 17.8㎞ 떨어진 동탄2 발전소에서부터 오산DS파워를 거쳐 평택 고덕지구까지 끌어가는 열수송 배관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에서는 1.5㎞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약 25㎞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배관이 오산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오산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23건이 있는데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2018년에는 열수송관 파열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오산 시내를 관통하는 4.4㎞ 구간 또한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 LNG는 화석연료이고 발전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가 2차로 생성됩니다. 특히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희석된다 해도 대기상태에 따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또한 대기로 뿜어져 나와 공기 중 수분과 만나 지상으로 가라앉았을 때 이를 흡입하면 치명적인데도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은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한도 규정에 없으며 저감장치 설치규정이 없고 배출량 계측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전소가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도심 밖에 있는 석탄발전소보다 영향이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로 하고 예상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3조1항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ㆍ간접적, 환경적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산은 반경 5km내에 발전소가 3곳이 있고 만약 동시에 발전 가동 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지만 폐수처리, 악취, 소음,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촉매환원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노출빈도수는 3배가 되어 인체에 환경물질이 누적되고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LNG발전소는 전국에 24개가 있고 이 중 14곳이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도심지에 수요가 많고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산 주변도시에는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어 있고 가까운 시기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행정착오로 인하여 오산 인근에 또 하나의 발전소를 건립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덕지구의 대단위 개발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임에도 현재 수요량만 예측해 열수송 배관을 동탄에서 끌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평택발전소를 활용하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지역 필요량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산자부와 한국난방공사는 동탄2발전소와 DS파워 잉여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덕지구에 공급한다면 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산시는 환경부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인수의장
많이 남았어요?

성길용의원
아니요.

장인수의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성길용의원
발전소 발전으로 인한 그 피해는 오산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국가사업을 탓하는 게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불협화음 없이 더불어 공존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영희ㆍ김명철 의원)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6.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7.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월 2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산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8-43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직제 추가 등에 따른 임원 규정 변경, 실무협의회 구성원 변경과 경비 부담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 마련, 회계 보고 및 결산에 대한 조항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회의 회장 도시로서 규약 변경을 통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월 1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 2018년 3월 31일 설립되었고, 현재 58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정기총회에서 오산시 곽상욱 시장님이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리더로서 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규약을 일부 보완하여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주요 변경 내용은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규정과 회장도시 사무국 설치 근거조항 마련, 실무협의회 전체 회원도시로 확대, 협의회 분납금 납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약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어

장인수의장
마이크를 위로 좀 올려주시면, 잘 안 들리니까.

한은경의원
잘 들리십니까?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예.

한은경의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관해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개정이 2020년 11월 17일자로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개정이 완전히 된 거죠. 그러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협의회 회원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결이 완전히 돼서, 개정이 돼서 고시하기 전에, 고시가 지금 됐나요? 고시는 아직 안 된 거죠?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논의가 돼갖고 자체적으로 규약 개정을 한 겁니다.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다 하면 협의회 안에서 결정된 사항 의결된 것을 지금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절차상에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이건 당초에 회원도시 간에 다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건 사실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동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전 회원도시가 같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은경의원
예, 그건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한은경의원
예,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변경된 내용, 개정된 것을 정확히 규약에 담은 것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게 맞는 건지, 동의를 오히려 얻기 전에, 협의회 안에서 의결해서 고시직전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협의회에서 정확히 의결을 끝내는 게 맞는 것인지 절차상에 대해 우선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회원 57개 도시가 이러한 규약 변경안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각 자치단체별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변경을 해야 변경 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규약 변경동의안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은경의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규약 대비표 13쪽에 보시면 물론 이건 나중에 축조심의 때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4조에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였던 현행에서 개정안에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이 들어가고 부회장 같은 경우 복수의 부회장이 된다.’라고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회장은 인원수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수의 부회장은 5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뒤에 자료 사전보고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일부러 딱 몇 명이라고 구성 숫자를 안 넣으신 이유가?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수로 표현한 것이고요. 복수라는 것은 두 명 이상이 복수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5명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

한은경의원
예, 하여튼 규정안에 다른 것은 인원수를 넣었는데 안 넣어서 회장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일이니까 .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5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선임방식에 대해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협의회 안에서 이미 내용이 다 의결이 됐다고 하시지만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감사 선임까지 넣으신 건데 이걸 회장이 선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협의회 안에서 회원사가 투표를 해서 감사 선출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중에서 우리가 회장 도시 아닙니까? 회장이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의원
그래서 감사는 대부분 보통 협회 같은데도 회장과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 부회장 이런 것은 본인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추대 받아서 선임을 한다든지, 지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감사선출 방식에 대해서 협의회 안에 있는 회원분들 즉,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시겠죠. 그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게 다 동의가 구해져서 그냥 회장이 선출하는 걸로 됐나, 감사라는 건 회계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고 회계부분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재정문제에 대해 잘 됐나, 못 됐나를 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감사인지, 회계감사로 회계사 쪽에 의뢰하는 회계감사인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감사가 대부분 회계 쪽의 감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서 선임을 하지만 감사는 이사회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선출해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감사는.

한은경의원
지방자치단체 뭐든지 협회나 사단법인 같은 데도 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계 감사에 대한 것을 따로 회계사를 지목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특별한 게 없다 보니 그 부분이 나중에 좀 명확해 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길게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하나만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개정안 제4조에서 ①, ②, ③, ⑤, ④, 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①, ②, ③, ⑤, ④, ⑥이 있는데 5쪽과 관련해서 4조에 보시면 하나가 빠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할게요. 임원에 있어서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있는 개정안에는 제4조에서 몇 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⑤, ④, ⑥이라고 표현한 개정안의 내용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지금 각 항별로 신설된 부분이 있고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5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 보면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또 3항에 아까 말씀하신 일단 감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규정을.

한은경의원
그건 알고요. 5쪽 제4조에 4항을 보시면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가 있는데 현행표와 개정안 13쪽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4항에 대한 게 개정안의 몇 항으로 번호가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설된 게 아닌 거 같아요.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신설은…….

장인수의장
잠시만, 복지교육국장님 잠시 발언 멈춰 주시고 한은경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은경의원
예,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보충으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이 축조심의하면 동의안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와서 설명하시고 사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은경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협의회에다가 내용, 의견을 전달해서 결정은 협의회 회원들께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주시고 그전까지 우리는 전체 내려온 내용을 동의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축조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동의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테니 충분한 내용을 받으셔서 추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월 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제8-433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수도공급설비 10호이며, 총사업비는 약 1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업은 1단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공사비는 약 97억 원, 보상비로 40억 원, 기타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월 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집행부의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