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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1-01-28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인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세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통하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서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위원장석에서는 회의진행을 주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무감사, 예산에 의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진행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빠진 추가내용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1년의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강길 세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신현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34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에 2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2021년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념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국경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33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제33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류를 재개하여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핀란드 에스포시와 5개년 협력합의서 체결하여 청소년 체육․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위해 마을 봉사단을 활성화 하겠으며 ‘안녕한 오산 만들기’ 자원봉사 빅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선진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정과 배려의 균형인사 추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양성입니다. 외국어 교육, 사이버교육 등 자기주도적 참여형 학습을 지원하고 신규자 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가치관 확립과 공직자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및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SNS 안내문 발송 등 시민편의를 고려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처리와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없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 및 부과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편리한 신고 제도운영 및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ㆍ연납분 신고 납부 안내와 차량취득세의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납부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65쪽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정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철두철미한 세입 관리와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 목표액 220억 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스마트 징수행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스마트행정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예산 집행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추진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하도급을 확행하고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입니다.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사 에너지 효율개선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ㆍ체육 공간인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오산천 공영주차장을 금년 5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청사 별관 건립은 금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행정복지센터, 청학도서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오산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은 금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9쪽 행복민원 공감행정 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담당자의 친절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민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행정연계 서비스 구현을 통한 시민편의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여권신청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천우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인수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38쪽에 3.1절 기념행사 추진관련 광복절 포함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아니죠? 3.1절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행사비가 8.15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행사가 없고요. 전체가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은경의원

광복절 행사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은 저희가 자체 행사를 하지 않고요. 경기도 주관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행사 계획이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어쨌든 3.1절에 해당되는 행사가 3천만 원인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중에 3.1운동 공모 전시부분에 예산이 450만 원 해당 되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450만 원.

한은경의원

이번에 올리신 3.1절 102주년 온라인 그림공모전이에요. 언론에도 나오고 홍보로 SNS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접수기간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공모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열하루거든요. 당일까지 합치면 13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공고 난 게 1월 23일경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맞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러면 도착하는 날짜까지 해서 작품을 준비하고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날짜는 사실 여유가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3일 안에 작품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이번에 온라인 그림공모전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그림공모전은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작품이 사진전시회가 아니거든요. 사진공모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우편으로 보내서 사실작을 실제로 보고 그게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그림공모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린 작품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야 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실질적으로 올려서 제출 받고 그림은 다시 받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실제 그림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작품을 온라인으로 미리 받는다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진공모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제 미술작품 그림이거든요. 우편물로 온 것을 놓고 바로 심사했을 때 작품 안에 들어간 내용이 실제로 봤을 때 틀리는데 예를 들면 이메일로 먼저 작품을 받아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예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시면 사진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어 있고 그림이 삐뚫어지지 않도록 수직과 수평맞추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작품이, 빛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고가 나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다시 접수를 받더라도 우편물로 정식으로 받는 것, 아니면 차라리 직접 제출, 민원실 아래층에 제출하고 번호 주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공모하는 접수 방식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상내역을 원래는 오색전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시상금만 해도 4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거에 시상금 450만 원을 현금성, 물론 오색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덜 된 상태에 이런 시상금을 걸었어야 되느냐, 애들한테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도서상품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었는데 현금으로 어떤 행사에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며칠, 일주일 정도 더 미뤄서 공모 접수방법을 바꾸더라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상금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참가자 유입 확대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에 지원 방안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2월 1일부터 주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된 상태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때문에 당초보다 금액을 내리고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수혜자를 늘리는데 이것도 선별지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와서 예술 쪽이든 문화 쪽이든 본인이 한 것에 반대급부적인 부분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거든요. 누구는 홍보를 잘 알아가지고, 물론 학교로 공문을 다 띄우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전체 다 띄울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민감하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참여할 여유가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직접 작품접수를 한다든지, 등기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현금성 화폐로 지급된다는 것은 방식이 조금, 아무리 홍보를 위해서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고 해도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주제만 해도 3.1운동 또는 오산장터만세운동 관련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산장터에 뭐가 있기에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직접 그린 작품에 구체적인 주제가 던져진 것도 아닌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접수하는 방법은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시상금 부분은 아예 원론적으로 없던 것으로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1운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거든요.

한은경의원

아무쪼록 이번에 예산은 통과돼서 그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통으로 예산이 통과가 된 바람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할 때는 정말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몇 가지 제가 드렸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급인 자원봉사도 있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유급 자원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수의장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손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에 유급으로 나가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유급이 되는 것인데 예산 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난방비, 밑반찬 사업이나 이런 자원봉사는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로 하는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자비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배달도 자비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은 없거든요.

김영희의원

프로젝트 쪽으로는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개별로는 안 나가지만 어쨌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자원봉사에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인수의장

사업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사업비지요.

김영희의원

사업비로 주는 것이지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중복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자원봉사를 신청해 놓고 인건비 형식으로 가져가는 경우하고, 또 배달을 하면서 돌려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셔요. 지금 아파트도 자원봉사를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다워야 되지 않나, 금전적인 것을 바라지 말고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본인의 순수한 자원봉사로 가야 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신 있게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 미명아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는 분이 간혹 이게 어떤 뜻에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운영하시는 데에서 그 부분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추가 점검해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해 동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들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있어서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알기 쉽고 아주 친절하게 써놓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 시 의장, 국회의원만 동시입장, 원고 없이 간단한’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 진행 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 행사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보면 내부인사 소개로 인해서 10분, 20분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경우 때문에 행사가 쭉 늘어지거든요. 지금 이 행사뿐만 아니라 시 행사 전체 거의 대부분이 참석자를 소개 안하는 것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복의원

현재 진행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아주 알기 쉽고 친절하게 써놨기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미래오산희망포럼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미래오산희망포럼 운영 주체라든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장인수의장

정확히 못 찾는 것 같아요. 어디인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봤습니다.

이상복의원

44페이지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미희

박미희교육후생팀장

교육후생팀장 박미희입니다.

장인수의장

답변하세요.
미희

박미희교육후생팀장

이것은 별도 주체는 없고요.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지양되면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지금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미희

박미희교육후생팀장

예, 계획으로만 잡혀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미래 계획으로 잡혀있다.
미희

박미희교육후생팀장

예.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작년 12월 9일에 주민자치법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 그런데 그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해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오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법이 통과는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연결되는 것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법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결되려면 재정이 연결돼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업이든 뭐든, 예전 처음 계획 자체가 주민세의 몇 %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저께 좋은 안건으로 저희가 받은 게 있지만 사실 공공갈등이든 뭐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처럼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행복마을 만들기처럼 실질적으로 예산도 아니면 사업도 주민자치회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법이 거기까지 개정이 돼서 재정이 있었을 때.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형 주민자치회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회를 이용석 과장님이 만들었다고 대서특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강사료 부분에서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들이 다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산에 단체들이 많지요. 강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부서별로도 다르고 기관별로도 다르고 분과별로도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세분화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역점사업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든 뭐든 해서 그냥 단순히 수평적인 수당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경력이든 아니면 인원이 많든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가 있게, 그래서 혹시 홀대든 손해를 보는 분이 적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분동에 대해서 대원동 분동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또 신장동도 인구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쪽도 어느 정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분동 부분은 처음에는 사실 예산 때문에 뒤로 미뤄놨던 부분이고요. 임대 쪽으로 해서라도 분동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잡히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순찰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세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행사를 지난해에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나요? 올해도 경기도 주관행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복절 행사를 매번 경기도 주관으로 했다가 저희가 자체계획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세웠던 것인데.

장인수의장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8.15 행사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 폭이 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복절하고는 연결고리를 만들 만한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게 많지 않다보니까 예전부터 했던 행사를 그냥 답습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3.1운동 연결하면서 그분들이 굳이 도까지 가서 행사만 참석하고 오는 게 뭐하다 생각해서 자체행사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장인수의장

31개 시ㆍ군중에 자체행사를 안 하고 경기도에 참석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경기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데이터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장인수의장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산지역의 연계성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오산하고의 연계성을 보는 것보다 오산에도 광복을 추진하고 광복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오산시 전 시민은 이미 광복과 연계된 시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상관하지 마시고 다른 데 비교해 보시고 우리만의 광복절 국가행사로 봐서 자체적으로 내용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기리는 인식 자체가, 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역사를 잊고 어떻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의회 의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국내외 교류도시가 있는데 오산시하고 에스포시가 하반기쯤에 협력합의라고 하는데 현 우호도시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우호도시이고요.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가 사실 저희가 미국하고 자매결연한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시장이든 단체장이든 그 시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없어지면 그냥 딱 끊어지는데 그러느니 아예 그 시기에 관심 있는 문화든 관심 있는 시든 관심 있는 나라든 자매결연이 아닌 교류협력으로 연결되는 게 요새 시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자매결연으로 묶여서 영구로 하는 것보다 5년을 교류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5년을 하더라도 방향이,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인수의장

어느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협력합의서가 예전에 자매결연으로 해서 한번 맺으면.

장인수의장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외국의 요즘 사례가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대한민국 규정이나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미국의 킬린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교류는 아예 없는 것이지요.

장인수의장

그것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필요해서 에스포시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연결하는 게 있지만 오산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인지 우호도시인지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관계든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있어서 자매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겠어요? 우리부터 명확하게 해서 자매도시라고 하면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투여될 텐데 세계적 흐름을 따르다가 예산이 잘못하면 편법으로 투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 의회하고 계속 협의,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사실 없는 사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행정은 행정대로 하지만 의회 의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게 올해는 정비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의장

아까 전에 성길용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이 그러면 도대체 올해는 분동을 추진할 때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가 이뤄질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여기서 보고를, 시기를 정확히.

장인수의장

자세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드라이하게 올해 의견수렴을 한다든 아니면 계획으로 어느 정도 위치라든가, 분동을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든 이런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시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도대체 분동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거는 사실 분동 부분이 예전에는 분동을 잘랐을 때 동주민센터의 위치하고 어떻게 자를 거냐에 대한 시민의 의견, 이 두 개가 항상 대립돼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장인수의장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태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방침결재가 안 돼서 그냥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동을 자르는 부분도 실제로 나중에 분동을 시키고 나서도 우리 조례에 의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도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 동주민센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붙박이로 해서 설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위치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로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임대거든요. 임대는 어쩔 수 없이 임대할 수 있는 위치에 봐서 임대를 하고 임대 위치가 그냥 동주민센터 위치로 됐다가 나중에 문화강좌든 뭐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결론은 나중에 동주민센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을 때에 동주민센터의 위치는 어쩔 수 없이 임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신 임대를 추진할 때는 분동했을 때 모 동주민센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문화강좌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도기에 있어서의, 분동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다 준비를 할 거냐의 관건은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인수의장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할게요. 길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공감대 형성 하나로 끝난 거네요. 그 얘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분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갖고 예전에는 다퉜었어요. 지금은 분동을 해야겠다는 게 시민들이나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 뿐 인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의장

그 이후에 주민센터를 임대하든 설립을 하든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는 순전히 집행부의 생각인 것뿐이에요. 결정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인수의장

저희들이 알 때는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서류상에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올해까지 진행되겠네요.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것을 위해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든, 의견을 청취해서 분동을 어떻게어떻게 진행한다는 공청회를 진행한다든 이런 계획을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안을 만들어서 최소한 공청회까지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시민들한테 제시하는 쪽으로.

장인수의장

제가 오늘 업무보고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1년의 농사를 오늘 지금 짓고 있잖아요. 로드맵이 안 그려져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분동에 대해서 상반기쯤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저희가 원하는 건 다음에 의원간담회든 이야기할 때 분기별로든 상반기든 안 되면 안 되는 것 자체가 계획인거요. 왜? 예산상의 문제, 주민의견 청취에 문제가 있으면 분동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견인데 그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반기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쯤은 어떻게 될 거 같다 이런 로드맵 정도, 올 한해에 있는 업무추진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진행할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강길입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용기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김선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천영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동화성세무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산에 큰 현안이에요.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의장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하고 당부를 하나 드리면 사실 동탄하고 오산에서 동화성세무서가 설립이 되는데 오산에 설립이 안 되고 동탄에 설립이 될 시에는 사실 오산시청에 세무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예, 민원실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민원실에 계시죠. 시민여러분들께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거기서 신고를 하는데 혹여나 동화성세무서가 동탄으로 갈 경우에는 오산에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이 철수해서 동화성세무서로 간다고 하면 분명 오산시민들이 오산시청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동탄 동화성세무서로 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 첫번째는 오산에 무조건 동화성세무서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두번째는 화성으로 간다고 한다면 파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오산에 배치되지 않으면 민원이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동화성세무서 명칭은 일단 가칭입니다.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동수원세무서에서 분리 일환으로 동화성세무서 개청준비단이 파견 됐거든요. 이 분들이 오산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납세의무자도 많고 물론 인근에 동탄이 있지만 오산시에 한 두 군데 정도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원동 르마레시티 CGV라고 있거든요. 그 상가건물에 한번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있는 농민마트에 다녀갔는데 거기서 원하는 건 일단은 동탄과 오산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을 많이 원했습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세마역 쪽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여건이 안 나왔어요. 항간에 지식산업센터 거기 좋은데 어떠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미 거기는 분양이 거의 다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200평의 업무시설을 원 했고 주차대수 100대를 상시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는 곳마다 업무시설이 상업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로 다 되어 있었고요. 업무용으로 된 건물은 없었습니다. 오산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 봤는데 그나마 나은 게 두 곳이었거든요. 일단은 준비단이 오산시와 동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돼서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편한 건데 저는 이 시행 자체가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예, 국세청.

장인수의장

국세청장이 승인을 하는 건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면 시의원이든 오산시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세청을 찾아가든 아니면 동수원세수서를 찾아가든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 자체를 할 때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모르겠으나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 금액만 보고 자리만 보고 할 텐데 너무 조금 우리 오산시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산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내려가신지 얼마 안돼서 큰 숙제를 받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동수원세무서든 국세청이든 찾아가야 할 일들은 시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오산시에서 했던 노력은 단지 실사를 받은 것뿐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아닙니다. 동수원세무서 분리 관련된 게 작년, 올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시장님께서 면담도 세 차례 하셨고요. 의장님도 그때 한번 찾아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인수의장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한번.

장인수의장

한번도 저는 이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그러신가요, 국세청장이 중간에 바뀌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단은 분소를 한다는 게 상당히 대외비적으로 움직였어요.

장인수의장

시의원들한테도 대외비입니까?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예. 정보를 원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장인수의장

시장은 근데 왜 대외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시장님은 단체장인데 세 번을 면담을 했죠, 대외비인데. .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저희도 시장님을 한번 면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근래에 한번 했고요.

장인수의장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님이 아실 정도면 예산도 투여되고 장소도 하는 데.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여건이 저희하고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했고 얼마나 행정적, 실무적으로 움직였는지 정리해서 하나 올려주시고요. 시에서 면담을 했던 추진했던 것을 올려주시고 향후 발표가 나는 건 아직 안 났으니까 앞으로라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우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방문을 하든 면담을 하든 저희들도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수요나 요구 정도 파악해 놓은 결과를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의원님들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동탄 화성세무서가 그쪽으로 간다면 현재 민원실에 파견된 직원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직원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복귀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런 것을 발표나기 전에 인지했을 때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든, 언론보도를 하든 반대의견을 하고 국세청을 찾아가서 국세청장 면담을 하는 것 자체로도 시민들을 위한 시도 아니겠어요. 그런 걸 얼마나 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리 해 주시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사실 의원님들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중지를 시켜서라도 국세청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여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강길

이강길세정과장

그간의 경과과정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보고중지

11시10분 계속보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영 징수팀장입니다. 정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손창완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장기체납 시효가 소멸되는 체납분에 대한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면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조회 등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에라도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죠?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아마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 잡혀서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듯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자료도 받아 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은 빨리 결손처리 시켜버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칫 시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맞죠?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징수과는 워낙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해 드려가지고 올해는 말씀드리기보다 지난해처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어려운 체납자 찾아 구제하고 상습체납자 완전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건데 어려운 체납자 찾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것입니까?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관리단이라고 해 가지고 7개월, 8개월가량 운영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명을 모집했어요. 그 분들은 비교적 소액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왜 납부를 못 했는지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직업센터 쪽과 연결을 해 주든가 복지 생계지원 쪽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경의원

체납관리단 방문 전에 미리 사전에 문자로 연락을 다 하고 가시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예, 사전에 전화를 하고요.

한은경의원

명찰 다 하시고?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맞춤형으로 체납실태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스마트 징수단이 워낙 전국에서 최고의 징수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난해에도 홍보를 기사화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셔서 우리 오산시가 징수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와 금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이원화시켜서 어려우시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최대한 유예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제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징수과는 카톡채널이라는 거 아시죠?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카카오채널요.

한은경의원

그거를 기관이든 개인이 단체로 가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질문도 하면서 보낸 쪽에는 읽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배너처럼 뜨지 않더라도, 그런 게 아직 징수과는 없잖아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물론 개인정보가 관이니까 다 보호가 되는 상태에서 징수행정에 대한 게 어려운 분들한테도 즉각즉각 내용이 전달되고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채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방금 한은경 의원이 했던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체납자 찾아서 구제하는데, 그러면 복지대상자나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을 받아내려는 뜻입니까?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말씀이고요. 복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면 자기가 혜택 대상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복지 쪽하고 직접 연결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 창출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연간 50명 정도는 고용하잖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 주고 체납된 것은 구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체납을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그렇지요.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복의원

그 얘기지요?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징수과가 중요한 부서인데 가려져 있어서 제가 힘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은경 의원님이 워낙 칭찬을 해 주셔서.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의장님이 한 번 더 칭찬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세무직 전공이시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징수과에서 역할 많이 하셨고 김성복 팀장님이 세무직으로는 예산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오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남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78쪽을 보시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대상으로 하도급 추진’ 이런 것, 그 외에 또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 관내 업체 수의계약’ 이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관내 업체를 쓰고 싶어도 그냥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관내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면 다 관내업체를 하고요.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어디를 통해서 경쟁에 들어가면 그게 쉽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방법은 없는데 사실 오산의 여러 가지 공사나 용역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사에 들어갈 때 물론 뒷거래식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공사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측에서 관내업체를 어느 정도 하도급으로라도 쓸 의향이 있다는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계약 당시에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어려운 답변이면 안 하셔도 되고, 오산시에서 건축을 많이 하다보면 공사도 그렇고 관내 지역 업체들이 살아야 되는데 뒤로 듣기로는 노조나 어느 쪽이 건축하는 곳에 많이 관여가 돼 있다 보니 지역 업체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추천사항으로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리고 80쪽을 보시면 청사 관련해서 제가 회계과에 여러 번 다녔어요. 팀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이번에 방역뿐만 아니라 1층 로비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제가 주문하면서 민원실 찾는 시민들이 넘어질 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잘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80쪽을 보시면 시청 주차장 설치공사 테니스장, 시청사 내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지금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는 해 놓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3억이 책정돼 있고요.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현재는 테니스장을 사용하던 그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한은경의원

테니스장 사용했던 그 흙 그대로인 건가요? 라인만 그려놓은 것이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제가 테니스를 안치니까 들어가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밤에 퇴근하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굉장히 질퍽질퍽하고 물이 안 빠진 상태로 어디 피해서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신발이 완전 하얗게, 그래서 저는 바닥에 가벼운 시멘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반 자체가 약하게 물러진 것인지 그렇게 들 정도로 하얀색 가루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테니스장이 마사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고이기는 하지만 바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임시주차장이라도 오늘 같은 경우 눈이 와서 녹을 경우 다시 또 질퍽거릴 텐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날 풀리면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렵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등산로 같은 데 보시면 까는 것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야자매트라고 하는데요.

한은경의원

야자매트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시로라도 몇 달 동안.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비용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한은경의원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차 세워놓은 것을 빼서 나올 때 신발도 다 빠지고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깔끔하게 임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현황을 듣고 싶은데 화장실이 만들어지면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설치를 하든 화장실에 앉았을 때 높이, 서있을 때 높이도 그렇고 앉았을 때 높이도 그렇고 키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구조 그 상태로 앉았을 때는 무릎이 닿기 직전 10㎝밖에 안 남는 이런 구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화장실 앞 문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층인가 어디를 하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화장실의 규격이 제가 알기에 1m 60㎝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1m 80㎝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1층 아직 리모델링 공사 안 들어간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한은경의원

안 들어갔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고, 1층은 특히 주변 다니는 분들한테 1층 화장실이 훤히 보여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화장실 개수는 줄이되 넓게 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무쪼록 올해 살림 잘 지켜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산시 공유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그동안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다시 또 부서에 이관을 시켰거든요.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지금 돼 있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물론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시가 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지 땅 같은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각 부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도로과하고 하천과.

김영희의원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 적은 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 대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게 회계과이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공유재산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관리차원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저는 하나하나 묶어서 총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각 부서로 나누었다는 얘기인지 부서에서 관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관된 시점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관리하고 있는 내역도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동 매립 올해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줬으니까 하시겠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1억 3,000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날이 풀리면 그것도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얼마큼의 수입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억 가까이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수입 대비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주는 것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면서도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파트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옆에 청사 에너지 효율적 및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1층에 시민들이 와서 저한테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코로나에 다 걸려 죽겠다.” 1층에 다닥다닥 하고, 또 1층에서 부서별로 기다리려고 하는데 추운 날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은 손이 굽어서 펜을 쓸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차라리 칸막이를 했으면 그 안에 정확하게 난방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데 1층이 완전히, 2층 3층 4층은 쾌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집되다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이 안에서 다행히 없었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1층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1층에 내려오신 공무원이 또 위에 가서 전화로 하고 전화민원을 다시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접촉하는 공무원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끝나야 되는데 원스톱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만약에 회계과가, 제가 청사에너지 효율적 관리 청사 환경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난방이라도 제대로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쾌적하게 거리두기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올해 운영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난방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난로 네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상으로 가능한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민원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시청사 별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오산시청 공간이 결코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별관 건립, 생태체험관 맞은편에 오산시청 광장 및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시청사 유휴공간에 민간투자를 통한 자연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본 우리 청사는 앞에 별관을 짓는 것만으로도 이 상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휴공간에 뭐를 또 짓겠다고, 민간투자 자연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연생태체험관 조성돼 있는 곳을 말하고요. 유휴공간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민원실 상부가 직원들 담배나 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체험교육장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시민휴게공간도?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시민휴게공간은 체험관 안에 들어가야 휴게공간이 있는 것인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내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돈을 내고 들어가서 휴게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내부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쨌든 올 한 해도 중책인 회계과에서 오산시민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함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 거수) 잠시만요.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조금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이상복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있어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권고사항인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하도급 실적은 일부 있죠.

이상복의원

하도급이야 어차피 줘야 될 하도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해서 이뤄진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죠. 타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하도급 주는 게 더 경영상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실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결과까지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복의원

결과는 별로 없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오산천 공영주차장 또 다른 데 어디 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남촌동 거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동절기 공사중지는 하고 있고요. 공정상에 양생이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못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정은 진행을 합니다.

이상복의원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보면 콘크리트 타설 양생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설할 때 온도는 상위 온도라 하더라도 양생기간이 있어요. 기간 속에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양질의 기초라든지 기준이 될 것인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칠 때만 날씨가 좋다고 해서 타설을 하고 나중에 밤에 양생할 수 있는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사실 이야기 한다고 하면 오산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를 하기 때문에 다 타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설 할 때 온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생기간을 생각해 가지고 물론 팀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면밀히 잘 해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서 테니스장도 신속집행을 해 버리면 다시 예산투입이 안 되잖아요. 야자매트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신속집행을 해 버리자, 그리고 시청사도 2020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물론 생태체험관 공사가 완료되면 2월 달에 시작을 하겠다 하는데 신속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보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개청한 초평동사무소 지으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너무나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촌동 복합청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청사라는 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교육, 건강, 복지 집약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합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설계를 하면서 다 분리해서 짓는 거죠? 건물자체가 안심센터나 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나 각각 건물동이 분리가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3개동으로 나눠집니다.

성길용의원

3개동으로 나눠지면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설계할 때 그쪽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센터 같으면 많이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시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촌동도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설명한 바도 있고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엊그제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각 부서장과 각 팀장, 관련 단체가 있다면 연계시켜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지만 공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지어놓으면 50년을 쓸지 100년을 쓸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니까 처음에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 설계변경할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확실하게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혀주시고 그 뒤쪽에 대호천이 있기 때문에 대호천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복합청사가 랜드마크가 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오늘 눈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8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눈이 꽤 많이 왔죠. 청사 안에 들어오면 바닥이 미끄럽단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지라든가 비올 때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들이 있고 몇 번 넘어질 뻔 했다는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눈이 오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 해 보시고 79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필지별로 해서 토지나 건물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사업들이 몇 가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올해와 내년도 사이에 사업기간들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복합문화센터가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자료에는 5월이지만 저희가 공정 변경을 못한 상태에서 5월로 되어 있고요. 여름철 우기가 심해서 2개월 연장을 검토해서 7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얼핏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상복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동절기 타설하는 부분까지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간이 연장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도 되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촌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들어오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도서관 들어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남촌동 복합청사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럼 거기에도 행정재산으로 어쨌든 잡혀 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의원

도서관 건물이 부지는 교육청 거고 건물은 시에 귀속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명철

김명철의원

잘 모르시나요? (과장ㆍ팀장과 대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건물은 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내줄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직 그 부분은 없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아마 교육청에서는 안주려고 하겠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협의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고 또 공정한 계약 지역보호육성에 대해서도 관내 기업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은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영세업체들 활성화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인데 어쨌든 올 한해 예산이 전체 통으로 통과가 됐어요. 건전재정 편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유휴자금의 적절한 운영 관련이 나와 있는데 유휴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잠자고 있는 재원이나 아니면 가용재원을 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세입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현재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게 가용재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재원이 많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아마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지출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명철

김명철의원

어쨌든 올해 또 재원을 어디서 꿔오더라도 꿔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금들을 잘 관리하셔서 통제를 하시고 남아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자율재원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은 이율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하고 마무리 할게요. 80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계획 중에 시청 주차장 설치공사 하고 있잖아요. 테니스장요. 확인차원에서 이게 생태체험관 대체주차장 아니고 시민들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의장

생태체험관에는 한 면도 들어가지 않는 게 확실합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시청사 별관 건립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면의 대체부지로 테니스장이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

장인수의장

확인하고 싶은 건 생태체험관과 관련된 연계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관련 없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주차장 조성,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청사 내 자전거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위치의 문제인데 모 의원님도 계시지만 청사 앞의 주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차를 다 빼야 될 거 같잖아요. 청사 앞부분.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저는 그쪽에도 주차장이,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자전거주차장을 넣는 것도 좋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사 앞은 집 앞에 들어오는 정문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 모든 시설 없고 들어오는 관문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저희가 협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드러내 놓고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실 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듣지 말고 김명철 의원 얘기도 듣지 마시고 전체 함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하도급 관내업체, 오산 자연생태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오산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연생태체험관 짓는데 오산 업체가 한 내용이 있어요? 기부채납이기는 하지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생태체험관은 내부적으로.

장인수의장

하나도 없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들어온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장인수의장

그럼 문제 있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다만 공구나 자재는 철물점이나 이런 거는 쓰고 있고요.

장인수의장

전기공사, 난방공사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생태체험관과 관련된 오산 주소를 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 그런데 그건 협의하면 될 거 같아요. 강제성은 아닌데 제가 생태체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닌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항상 열심히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시청사에서 지어지는 청사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다른 부지보다 시청사에 있는 생태체험관은 더군다나 지역업체가 한두 군데라도 더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산주소를 둔 지역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보내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리고 아까 전에 김명철 의원님이 이번 예산 건전재정이 아니다 라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승인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다 찬성해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영희 의원님이 지적했었던 부산동 저류지 매립관계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진행하라는 의견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날씨 풀리면 봄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장인수의장

진행하시기 전에 부산동 매립지 관련해서는 100% 시의회한테 쪽지보고든 상시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아예 의회에 시행여부를 문서로 여쭙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보내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리고 두 가지 마지막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관련 돼서 올해 진행된 사업들이 전체 예산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만 담은 사업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본예산말고 추경이라 많이 담을 게 있잖아요. 워낙 올해 필요한 예산들인데 예를 들어 몇%만 담은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그런 것 없나요? 회계과에서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는 건축공사 관계에서 담지 못한 게 일부 있는데요. 그건 진행상황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책정여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장인수의장

그런 여부를 봐서 얼마 정도인데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줄여서 올린 예산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마지막으로 차량관리하는 팀장님도 오셨는데 정보고 버스가 오산으로 이관됐잖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하시고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그게 거기서 안 써 가지고 왔는데요.

장인수의장

마이크 좀 잠깐 켜주세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35인승이라 의전용도 하고요. 행사도 나가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언제 그 차를 받았어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작년 6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장인수의장

6월부터 지금까지 운행한 내용이 있나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예.

장인수의장

어떨 때 운행했죠?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행사 같은데 나갔고요. 직원들 행사하는데 나갔습니다.

장인수의장

어차피 그거는 시 재산이 된 거잖아요. 차량이 저도 타 봤는데 특수제작은 아니지만 조금 넓게 타려고 인테리어를 바꿨더라고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처음에 학교에서 선수들 용으로 뽑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35인승으로 뽑았더라고요.

장인수의장

그래요. 아니던데 의자를 다 뗬던데 제가 탔었는데.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저희는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온 거고요.

장인수의장

그러니까 우리 말고 학교 측에서 운동선수다보니까 관련됐었던 의자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3좌석이 있었으면 그것을 떼서 2좌석으로 만든 거예요. 앞뒤 좌석 간격을 넓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학교 재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불법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원래 뽑을 때부터 35인승으로 뽑았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라든가 관련은 없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재산권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또한 시청에 맞지 않게 버스가 2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행사든 모든 일정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해서 버스를 그냥 재워두지 말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열

한봉열차량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신현만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엄은용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0쪽을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에 관해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홍보는 안내책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요.

한은경의원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따로 떼어보지 않았는데.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한글 나온 것 밑에 같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영문으로 아예.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별도로.

한은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이 올해 시작된 줄 알았는데, 저도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시청로비에 있는 것이 현금으로만 되니까 카드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뀐 것이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한은경의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비용이 한 대당 얼마나 듭니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한 대당 2,000만 원이고요. 외부에는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아직은 없나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오산시에 2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 대원동 행정복지센터가 롯데마트 쪽에서 볼 때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거리가 시작점부터 끝까지 볼 때 굉장히 먼 곳에 있어서, 물론 시청으로 오면 되지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비용이 2,000만 원에서 부스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작년 건수로 봐서 몇 건이나 되는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성길용의원

예.

장인수의장

뒤에 팀장님 자료 있어요? 데이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성길용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별로 주겠지만 주는 과정에서 의회에 올려주시면 의회 의원이 7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민원접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길용의원

예.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업무가 1층에서 사실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페이지입니다. 행복민원 공감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안 보지 않습니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중식휴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초평동하고 대원동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6개 주민센터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참 복지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시민의 편에서 본다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작년부터 1년 동안 시행했고 올해부터 주민센터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나 각종 증명서 발급 741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 33종 재증명 같은 것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중식시간 휴무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하고 노조하고 합의사항으로 시행했는데요. 사실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6개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들을 제가 받았고요.

이상복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어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없고요. 한 건이 있었는데 초평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심시간에 고장이 나서 그때 한 사람이 있었다는 접수는 받았습니다.

이상복의원

물론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그렇게 쭉 가다보면 잊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청은 왜 이렇게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느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느냐.”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지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앞으로 계속 가겠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현재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본부나 중앙 차원에서도 이것을 도 전체 또는 전국 전체로 확대하는…….

이상복의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양평입니다.

이상복의원

양평하고 오산만 유일하게.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인근 화성이라든가 시흥이 지금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사실 공무원의 입장도 있고 시민의 입장도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단 앞장서야 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물론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직접 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31개 시ㆍ군에서 하여튼 좋은 것은 앞장서갑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은 시민들이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동의 어느 노인분이 격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민원을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다.” 그런 민원을 받고 지금 말하셨던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은 점심시간에 못하니까 그쪽에 몰렸던 분들이 당길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무인으로 할 수도 있지요. 사실 저도 무인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줄을 서면 효율적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서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빨리 가기를 원하겠지만 그분들의 말을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줄을 길게 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쪽은 옆에서 대체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얼마 전에 청사 안 2,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물어봐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서 왜 일을 빨리 처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민원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길게 섰을 경우에 직원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안내를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지극히 시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 가장 노출된 분들이 민원여권과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 대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이든 환경이든 더군다나 보여 지는 게 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올 한 해도 시민만을 바라보고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만

신현만민원여권과장

잘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교육국 보고는 14시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09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 김홍기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다음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금일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은 출장 중으로 장현주 교육정책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37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3,300가구에 3,362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소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 빈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6개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확대하고 복지행정팀을 신설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관리서비스와 보다 전문화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지원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인적자원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희망動’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구 신고 창구를 다양화 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공공부분 사례관리 연계ㆍ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민ㆍ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0개 영역 실무분과 운영을 개편하고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등 민ㆍ관 협력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사회보장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복지급여 통합조사ㆍ관리 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급여자 중심의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 관리 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정책목표는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돌봄서비스 실현으로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8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5070청춘드림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돌봄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일하는 100세 시대 기반마련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신축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대 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성인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등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으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95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방과 후 수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가족중심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18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8쪽, 아동의 참여로 완성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오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초기단계 인증 이후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4개년에 대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보다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더욱 견고한 온종일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위한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복지ㆍ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ㆍ창업,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으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9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물향기학교 운영,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 지원,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학생 참여 수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인성 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진로진학의 공교육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오산꿈의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산형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 및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쾌적한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의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오산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한 무상급식 및 우수쌀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비 지원,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오산메이커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함께하는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 교육 지원으로 AI 교육 인적 자원 양성과 이를 기반으로 관내 학생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음악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음악 특화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만능뮤지션 음악학교와 1인1악기를 운영하여 예술분야의 창의적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4쪽, 오산평생학습관 구축입니다. 구)오산소방서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유도와 활동공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글로벌 그린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유네스코 및 전 세계 학습도시와 함께 우수사례와 관련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교육포털 오늘e 고도화 추진입니다. 오산시 미래형 교육자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유형의 교육 사업을 단일 창구에서 완결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생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민주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192쪽, 가치순환 및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박람회, 경기행복학습마을,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얻은 평생학습의 성과를 나누고 환원하는 가치 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산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1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박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인수의장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100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미등록 사회복지시설로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시설들입니다.

한은경의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종사자분들 처우개선 지원 된다는 얘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1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강화에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조례가 부결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쌀로 8개 단체에 나갔었던 부분이 현물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위로금조로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더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그런데 예산은 통과가 갑자기 돼 버렸잖아요. 통으로 하게 됐고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 들어가면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집행이 돼 버리니까 주의를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기금상에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그렇죠. 어쨌든 사업형태로 2,400만 원 정도가 됐던 그 예산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변경을 해서 심의를 다시 받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어떤 걸 변경하신 다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는 안됐지만 기금상에는 위로금조로 나가는 거로 본예산에는 통과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맞춰서 의원님들께.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용을 하되 위로금으로 현물로 나가는 식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그렇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변경해야 합니다.

한은경의원

사업내용은 변경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시정업무보고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분께서 오셔 가지고 한번 제가 올라오시라고 해서 인사를 드렸잖아요. 묘역관리 부분에서 묘역이전이라든지 가족이 거기는 3대가 지금 현직에 계신 소방장 그분까지 전체가 다 유공자 집안이신 거예요. 공병삼 지금 소방장님 위에.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 분.

한은경의원

그렇죠. 일단 가족묘가 꼭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라는 분이 우리 오산에서 태어나서 살고 오산서 독립운동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이 분을 모셔 가느니 어쩌니 이런 식의 상황이 온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먼저 정치권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오래된 얘기였는데 제가 혼자 뛰어들어서 말로 끄집어낼 시간은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누구도 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뵙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손자분께서는 여기 살지 않고 인천에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도 8인의 의사 유족분들 모셔놓고 행사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오산역사에 독립운동에 관한 가치를 더 새기고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올해 2021년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말씀하신 거 확인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요 가져 오셨던 요지보고를 보면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에 대해서 계획안인데 자료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의원

이거는 이미 저도 지난달인가 먹거리 그냥드림 경기도 사업하는 게 기사에 잠깐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힘들다 어떻다 얘기해서 차라리 그러느니 굶어죽지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게 너무 많을 거라고도 보이고 어디 가서 기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양심껏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오픈 해 놓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다 그럴 거거든요. 지방에서도 한군데가 하기는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구분 없이 오픈해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잘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이거는 참 희망복지과가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6쪽 한번 펴 주시겠어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기가구발굴 및 서비스 지원활성화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찾동’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센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서울이겠죠. 경기도 뿐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복지를 활성화 시킨다고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했고 거기에 직원도 사회복지사 뿐 만이 아니라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유휴인력들, 유휴라고 하면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현재 진짜 발굴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더욱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게 앞서 가는 복지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위주의 사각지대 발굴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했지만 실제 1대1 개별 만남이라든가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적자원망을 사회복지명예공무원으로 중앙부처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9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올해 더 늘려서 1,200〜1,300명을 만들어서 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다 드러나 있는 사각지대만 발굴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분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력풀을 가동해서 단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욱 더 활동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중간보고도 하고 연말에는 이러이러한 진행을 해서 새롭게 진짜 발굴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부서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부의장님 지금 오셨는데 이 부서 질의 없으시죠? 지금이 희망복지과, 개인 회의 때문에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하나만.

장인수의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의원

복지사각지대를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세교 쪽에 계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단독주택이나 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아껴 써서 생활하셔도 돼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못 내면 쫓겨나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굶어도 임대료, 관리비는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나눠드림이든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런데 많이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희망복지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배진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재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의장

사실 가족보육과라고 해서 여성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과장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도 그렇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보니까 앞으로 민원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보고중지

14시50분 계속보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희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그룹홈 아이들에 대해서 권장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에 그룹홈이 세 군데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돌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가정 폭력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현장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오산 같은 경우는 여성 그룹홈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외지로 떠돌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룹홈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1년을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24시간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24시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사회에서 키워야 될 아이가 개인한테 내몰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는 저희들이 좀, 연수를 왜 픽스해 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하고 그런 것을 누군가 할 수 있게 시에서 사실 그런 것을 직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쉴 수 있는 여자 공동으로 그룹홈, 아동폭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룹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 되면서 여자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립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부에서 예산지원 계획이 많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안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고맙게 자기 집을 내서 자기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중간에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더 드린다든가 아니면 주야로 근무할 수 있는, 지금 여섬쉼터 같은 경우는 주야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룹홈은 센터장님이 혼자 24시간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고요. 운영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희망복지과와 협의해서 물품지원이라든지 후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올 한해도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154쪽을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세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획 수립해서 이번 주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문자안내 다 돌렸고 공고문도 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계획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찾아서 연계해 주고 사용계획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학교밖 청소년 수당 공고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만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부터 18세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 수당을 학교밖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학교밖 청소년이 본인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따로 갖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무쪼록 저는 우려스러운 것을 허심탄회하게 전할게요. 지역화폐로 나가고 월정수당처럼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식이 돼야 되는데 학교밖 청소년이 몇 개월 이 증명상태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대상이고 월 5만 원씩 꼬박꼬박 나간다는 게 인식이 돼 버리면 청소년들은 만 원조차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식의 분위기인데 학교밖 청소년은 오히려 시에서 매달 돈을 5만원 준다, 참 인식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그런 것은 걱정이 돼서 사실 그게 공고까지 나가야 되는지 의아해요. 사실 방법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공고에 대한 계획, 그런데 그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좋을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왕에 어렵게 통과가 됐다면 조심스럽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월정수당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매달 지급할 계획인데요. 매달 지급하면서 그동안 전달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학교밖센터 상담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요. 그래서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 썼으니 이런 부분은 정정해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초창기에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을 다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이것은 사업비로 한다고 했지만 깊게 생각을 해달라는 뜻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한때 일탈이든 자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을 때 지역화폐가 나감으로써 개인정보가 접수되고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계기가 돼버려요. 왜냐면 지역화폐가 뭡니까, 통장에 연결된 오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과연 옳은 방식일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안에서 아이들이 몇 명 와서 식사나 도시락을 제공해서 나갔고 침대가 몇 개 더 필요해서 샀고, 이랬다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한 명 한 명 명단을 가지고 월정수당 나가는 명단을 매번, 저희들이 그 명단 제출하라고 하면 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앞에 성만 놔두고 가리겠지만 그게 부모들이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 참 걱정이에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쨌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이용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우선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돈으로 사업을 참여하게 하는 유도방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와는 별건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듣는 것에 한해서 이게 나가진다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돈 줄게.” 그것밖에 안 되지요. 이 수당이라는 게 왜 나가는지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당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월정수당이라는 입장으로 해서 매월 나간다고 하면 조금 지켜보자고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거나 많은 민원이나 보이지 않은 애들 간의 역차별적인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런 내용이 이미 기본 조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되, 우선 청소년과를 보시면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피해자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 조례에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하고 중복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 지원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것은 어차피 시민이니까 애들부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동보호팀이 또 하나 생겼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경의원

충분히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대원분들도 계시고 여러 단체들이 있으시니까 같이 협력하는 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조례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동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독 이것을 명시했던 조례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관내에 자율방범이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책자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따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시민단체 지원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묶여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지원 조례라는 것은 이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지원에 묶어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가 돼 버려서 불필요한 조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분 잘라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넣고 내용에서 상위법상 법령이 개정된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경희 팀장님이신가 내용을 저와 조금 더 절충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주시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올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연말부터 해서, 워낙 그 안에 있었지만 최근에 너무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동 관련해서 뉴스 접하는 게 두려워요. 너무너무 엽기적인 일도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웃 간에라도 통장님이든 누구든 서로 비상연락체계정도는 해서 앱으로든 어떻게 해서라도 SOS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신고자가 될 수 있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각 동의 단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물론 사적인 생활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상할 수 있을 때는 뿌옇게 안개처리든 뭐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KBS 앱 제보라든지 코로나 같은 것이나 교통안전이든 이런 것 앱 제보하듯이 오산시 관내에 그런 앱을 구축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것은 없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작용해서 사적인 생활의 간섭 그 이상의 일들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다만 기관과 잘 협조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어딘가 뒤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조금씩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충분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무쪼록 올 한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함께 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어떤 공간들이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 응원하는 구직 활동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구인ㆍ구직 활동을 하면서 몇 프로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축이 돼 있나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취업에 관련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련된 전반에 관한 것을 저희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요구는 많은데 아직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원한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이 돼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자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나 공간이 마련돼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도 가서 가끔 들여다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오산시가 청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에 대한 구인ㆍ구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그냥 예산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른 예산편성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관리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장 15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종사자 수가 33명으로 잡혀있는데 33명이 전부 다 오산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오산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국ㆍ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안에 사업이 동반자사업도 있고 위기청소년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ㆍ도비 지원이 되고요. 학교에 상담선생님 지원을 평생교육과에서 시작했는데 저희한테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33명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 안에서 움직이나요? 쉼터에 있는 인원. 전체가 다 틀릴 수는 있어요. 월별로 틀릴 수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인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8~9명 정도, 왜냐면 거기 이용자가 있고 아예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고 지역 아이들 중에는 거기에서 자지는 않지만 거기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명철

김명철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전체 평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보면 종사자 수가 8명이에요. 거의 같은 거 같아요. 인원대비 종사자수대비 이런 것들도 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꼭 이거만 지금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시의 고정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까지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시에 고정비가 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한번 터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지?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시설기준대비 해서.
명철

김명철의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체가 다 국도비를 받고 있는 분들인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안에 지원이 되고요.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야간 근무자가 도비지원이 안 돼서.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얘기 했던 부분 중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전체를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꼭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었을 경우 시비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게 아닌지?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명철

김명철의원

하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민을 해 봐서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기준하고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나중에 한번 보시고 본 의원한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법규별 아동, 청소년, 청년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법규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형법, 소년법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몇 조 몇 항에 저촉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이라 하면 영아부터 19세까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족보육과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케어해 주고 있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유아.

성길용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산시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39세까지 예요.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보호법에서는 19세,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산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 주면 저희 시의원들도 ‘아,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확인 좀 할게요.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돌봄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산은 코로나 이전에도 돌봄이라든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교육, 인프라, 시설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어도 적재적소에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보니까 최종 돌봄 자람센터를 만들려는 계획이 몇 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30개소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목표입니까?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종목표입니다.

장인수의장

전체 총 30개가 오산에 들어설 계획인거네요. 그중에 올해 9개?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의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실 제가 앞서가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좋습니다. 좋은데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무조건 개수를 채우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민들과의 갈등, 주민들의 필요성, 그 다음에 내용의 질,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더 생각해서 맞춤형으로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축하는데 있어서 쉼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1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되는 문제가 시급해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인지언어 쪽에 학습, 교실, 학원연계가 있는데 이거는 학원을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이 조금 뒤쳐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학원 연계로 끝나요. 아니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에서 후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아이들 자체가 약간 그래도 넉넉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정과 아이들인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갈 수 없다고 하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학원을 연계해서 학원이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으로 가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 해 보고 싶었는데.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요.

장인수의장

일부라 하면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학원에서 자원봉사로 일부만 받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지원해 준다든지.

장인수의장

그 금액을 누가 내요. 아이들이 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공공지원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그냥 무료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의장

그리고 성길용 의원도 지적하셨고 김명철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청년과 청소년이 같은 듯 달라요. 그죠? 어느 지방은 55세, 50세가 청년 활동을 하더라고요. 오산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고 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센터가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많이 있네요. 전체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쉼터.

장인수의장

남부복지관, 중앙청소년 이런 것들이 다 청년과 관련됐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의장

그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만 24세까지기 때문에 24세 이전 청년들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보다도 환경이에요. 청소년하고 청년의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시도나 다른 데는 아예 청년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청소년과 관련된 센터는 좀 있는데 오산이 젊은 도시라고 하고 시승격 31년이 되는데 청년과 관련된 전문적인 센터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T.E.G 캠퍼스가 건립되면 그 안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장인수의장

함께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천안을 갔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 청년이란 청년몰을 아예 건물 인수를 했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매입비보다 더 들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는데 청년이 애매하게 청소년에 끼어 있고 성인에 끼어 있는 청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대학생이랑 청년이랑 구분이 안 가듯이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 청년들은 못가요. 아예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센터라도 설치를 해 줘야 아이들이 소속감이 있고 본인이 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데 T.E.G 캠퍼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년 하나 있다고 하면 소속감이 없고 중간에 낀 세대, 낀 층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시에서 안 세웠나요? 청년과 관련된 센터를 조그맣게라도.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이 있어서 그 안에 같이 층을 구분하든 설치검토는 하고 있었어요.

장인수의장

이름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안 되겠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의장

이름 자체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층별로 시설을 구분해서 복합시설로 준비를 해 보려고 계속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저희가 아직 벤치마킹 진행을 못해 봤고요.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장인수의장

네이밍을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 하면 청소년 같기도 하고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청년이라고 해요. 청소년기준법에는 24세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선택하는 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는 비전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만, 평생교육과장은 출장중이므로 교육정책팀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유계자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소에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오늘은 한 두 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0쪽에 보시면 오산교육재단 하단 표안에 보시면 장학금 지원 및 기본재산 확대가 있는데 10억 원씩 추가조성을 2028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해 이렇게 10억 원씩 계속 별도로 사업비로 넣는 것인가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 장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억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 부분이 낮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대를 200억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매년 10억씩 기본재산을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은경의원

10억씩 해서 계속 넣으시면 전체 그러면 얼마를?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계속해서 28년까지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200억을 만드시겠다고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한은경의원

그럼 우리 시는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장학금이 사실 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계속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장학재단에서도 신용 등급별로 해서 장학제도가 많이 보편화 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업도 전액무료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장학금의 의미를 학교수업료로 인식을 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저희 교육재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학업에 의한 수업료 뿐 만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장려하는 의미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지금 거의 3억 가량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을 굳이 다 사용하겠다는 식은 이제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예산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통과는 됐지만 내년부터는 장학금의 배분방식, 선정방식의 기준을 다시 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려운 학우라든지 성적이 우수한데 어렵다든지 아니면 정말 뛰어나서 이런 기준이 있지만 이미 등록금 하고 고교무상교육으로 해서 해당되는 학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3억 가까이까지는 하지 않아도 반으로 50%를 줄여도 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유형이 많고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럴 거 같으세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번 선정이 되면 4학년까지 다 줬는데 지금은 대학생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주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받았든 해서 중복성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학생들조차도 연속적으로 어떤 친구는 받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계지원비 말고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 생활에 대한 아니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의 자기 학용품도 어려운 애들은 그런 걸 다 지원한다고 해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중복성이 되면 피해지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용, 총정리를 올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규정에 대한 분야와 지급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정말 장학금을 받았던 어려웠던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설문이라든지 실제로 현장감 있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워낙 하시는 게 하도 많으셔서 너무 많이 힘드실 거 같은데 지금까지 잘 꾸려와 주셨으니까 교육이 표시가 안 나는 투자인데 저희가 표면으로 다 올라서 오히려 전국에서 롤모델 삼고 많이 벤치마킹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메이커 교육센터를 일부러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훨씬 좋고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기간이라는 데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되면 청년들도 그렇고 시민들을 사회적거리두기가 약간 완화되면 5명, 7명 정도의 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사실은 다양한 강좌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소규모로라도 수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176쪽 3번에 보면 차별 없는 교육복지해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찾으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ㆍ고등학교를 보면 오산중학교가 아이들이 700명 가까이 되고 문시중학교가 1천명이 넘는데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에 위반되지 않나, 여지껏 우리가 특수 세교, 세마에 문시중학교 같은 경우는 1천명 가까이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문시초등학교나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을.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서는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시중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세 개 학교만 지금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문시중학교 같은 경우는 유휴교실이 없어서 진행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산중이나 오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교실에 대한 부분이 하나 신설될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특수학급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파악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학급 신청에 대한 것은 학교나 학부모님이 신청하셔서 여건에 대한 부분을 판단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문시초등학교가 여태까지 특별실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애들이 많아서 단일학급으로 해서 특별실이 없어서 올해 그쪽 어머님들이나 오산시나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특별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별실이 없음에도 특수학급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시중학교도 특별실이 없고 교실 자체가 부족해요. 왜냐면 1,000명이 넘고 밑에 아이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실이 없어서 못 만들어준다는 것이잖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검토대상에 일단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 대한 검토보다는 교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랑 계속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유휴교실이 없다면 문시초등학교처럼 유휴교실을 만들어서라도 특수학급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아이보다 더 열악하고 학교에 한 번 가려면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지역의 특수선생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189페이지에 보면 물음표학교가 있는데, 런앤런하고 학습살롱하고 오산공작소 운영이라고 해서 세 개가 있는데 특별하게 구분한 근거가 있나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강좌는 학습자가 5명 이상 희망하게 되면 신청하는 강좌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를 저희가 먼저 세팅하고 수업도 세팅한 다음에 학습자가 신청하는 구조이고요. 학습살롱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7명이든 8명이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수요를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고요. 오산공작소 같은 경우는 시청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건소 금연예방활동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오산공작소를 통해서 그분들을 발족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런앤런 강좌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강좌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학습살롱도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그런데 배달강좌 런앤런 같은 경우에는 서예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분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학습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는 강좌 중에 희망하는 원하는 강좌를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런앤런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도 있고 각 단체별로 각 기관별로 많이 해요. 680강좌인데 학습살롱 같은 경우에 400강좌가 돼요. 그렇게 많이 원하는 수요자가 있냐는 것이지요.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산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6강좌, 400강좌인데 16강좌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취미생활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보면 학습동아리 결성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학습살롱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해서 결성해서 학습살롱으로 가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학습동아리가 학습살롱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오산공작소를 통해서 약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계속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부분이고요. 예산적으로 학습살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분야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공작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오산공작소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10회차라든지 14회차로 해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것에 따른 자격증 발급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강생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이런 교육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우리가 교육도시잖아요. 평생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분량도 제일 많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넣었나봅니다.

성길용의원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각 강좌라든가 살롱이라든가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비교 당하지 않도록 강사료 같은 경우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경기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사할린동포 정착촌 교육 배려인데 경기 학습마을이 사할린 교포들만 활용하는 것입니까?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죽미10단지 사할린동포 정착촌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마을로 선정했고요. 이 안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혜택은 사실 그 동네분들도 다 하시고 계시고 더불어서 인근에 있는 분들도 이곳에 가서 학습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죽미10단지, 9단지인가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10단지입니다.

김영희의원

4,000만 원 지원은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낸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분들만을 위한 공간인지.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아닙니다. 그 공간은 이분들도 활용하고 있지만 죽미마을에 계시는 마을 주민들과 어떨 때에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함께 하는 강좌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작년하고 재작년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했나요? 19년도하고 20년도는.
현주

장현주교육정책팀장

운영관계에 대한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양문영평생학습운영팀장

평생학습운영팀장 양문영입니다. 2017년도부터 경기 행복학습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은 사할린 이주민들도 있지만 10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0단지 주민들과 사할린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사할린분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본의원이 갔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거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영

양문영평생학습운영팀장

기존 사할린 이주민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실이라든가 내국인 학력인증을 해 주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나오셔서 학습하고 계십니다. 현재 70명 정도의 사할린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한 30~40%가 함께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문영

양문영평생학습운영팀장

강사비하고 일부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사할린 운영하신 것 있잖아요. 19년하고 20년 운영하신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 참여가 사할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70명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운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영

양문영평생학습운영팀장

예.

김영희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영

양문영평생학습운영팀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교육정책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교육정책팀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리를 정돈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보고중지

16시00분 계속보고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작년에는 재단이 학부모스터디 학교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1인1외국어 운영사례로 담당자가 역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진로지원교육활동 유공으로 재단이 경기도 교육감상을 수상했고 담당팀장이 운영자로서 경기도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미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민주 시민참여학교팀장입니다. 박춘홍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른 팀별 세부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1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 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오산국제포럼의 지속적 개최로 글로벌화를 위한 디딤돌을 구축하고, 둘째,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가치를 높이고, 셋째 교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교원 역량을 함양하고, 넷째, 미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다섯째,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여섯째, 지속적 자기 연찬과 창의성 발현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 첫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둘째,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 셋째,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멘토스쿨 운영, 넷째,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 운영, 다섯째,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여섯째,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주요사업의 예산액은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4,3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 대비 5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시에서 운영하던 1인1외국어 사업을 2021년도부터 재단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었고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는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예산증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단은 2021년 고교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에 따라 장학생 선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혁신교육 아카데미 사업으로 교사 및 학교, 그리고 마을강사 대상의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활동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구축 활동, 1인1외국어 교육, 오산바로알기 교원연수,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오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멘토스쿨입니다. 진로진학 멘토스쿨 사업으로 초등진로설계 프로그램, 미리내일학교, 진로탐색 운영지원, 멘토링캠프, 진로진학박람회, 학생동아리 운영, Change-Maker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한 온라인수업 콘텐츠도 준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는 Change-Maker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창업체험교육, 미디어교육, 역사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주제선택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시민참여학교는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현장형 프로그램보다는 교실형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ㆍ중학생이 방과 후에 소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나눔 시민참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민ㆍ관ㆍ학 연계 협력의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공유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교육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며 마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입니다.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 학부모스터디와 방과후 돌봄, 핵심역량가꿈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글 해득 프로그램인 글놀이 말놀이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학습 격차해소와 더불어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던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사업을 올해부터 교육재단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오는 4월까지 사업이관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기존에 재단과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각각 운영해온 진로진학 사업을 일원화 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로진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재단은 급변하는 교육패러다임에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글로벌 교육도시 오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어쨌든 진로진학 상담이 통합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의원님께서 제언도 해 주셔서.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야 전문성도 가지고 아이들 성향이라든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제가 벌써 6년, 7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100억을 은행에 넣어서 보험으로 묶어 놓고 쓸 수 없는지, 사실은 지금 서울로 진학하는 오산의 아이들이 졸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했거든요. 등록금 하고 방값을 버느라고 아이들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서 하고, 우리 주변에 다 서울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가 열악해서 기숙사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장학기금이 있으니 그때부터 제가 모텔이라든가 한 동만 우리가 구입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걔네들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방값은 화성시 같은 경우 1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바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장학관을 운영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보여지지않고 있고 100억이라는 돈은 은행의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율이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학기금 100억을 모집한다고 기금을 만들고 계신데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테블릿 PC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PC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기념으로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테블릿 PC를 지원 해 줘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사실은 저희 지역도 그런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마을학습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강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핸드폰 하나로 가족이 돌려가며 지금은 오빠가 보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여서 학습을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테블릿 PC 같은 걸 지원 해 주고 아니면 오산시에서 사서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든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산의 둔포중학교 거기는 졸업반 학생들한테 선물로 직접 재단에서 테블릿 PC를 개인적으로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산의 학교에서 10년을 있었는데.

김영희의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의원님 말씀처럼 오산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 한 학급에 제가 조사한 것 만해도 3분의 1 학생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교무상교육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장학사업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면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교육의 기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어쨌든 올 한해도, 진로진학도 한쪽으로 통합을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님 아까 전에 질의, 하시겠어요?
명철

김명철의원

잘 못 들었어요. (한은경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잘못 들으셨어요.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실은 올해 종식이 됐어야 될 게 앞으로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 물론 백신을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하겠지만 지난 한해 긴급돌봄으로 교육재단에서 프로그램 찾아가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해에 대해서 학생들 시민참여학교와 미리내일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식하고 같이.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작년에도 오프라인에서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의 80%이상은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은경의원

그러면 시민참여학교 같은 경우는 장소를 예를 들어서 미술관, 보건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든 가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고 참여를 해 보는 거잖아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렇게는 직접 가는 게 어려워서.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었던 것을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시민참여학교는 45군데 되는데 그 학교마다 다 온라인으로 교재를 제작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정도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찍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직접 해 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든지 이렇게 해결을 했고 미리내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찍고 체험처에 가서도 찍고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서 학교로 직접 강사님들이나 진로멘토단이 가가지고 잠시 열렸을 때 수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열렸을 때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수업을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지금 비대면 수업 때문에 현장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겹쳐가지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측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데 사실 제 맘 같았으면 정부지침만 아니면 3명, 4명씩 보조교사 해서 가고 하루에 방역시간을 주고 다시 한시간 후에 그런 팀으로 해서 계속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지침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봐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하라면 적극적으로 사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요. 너무너무 교육현장이 힘드실 것 같고 교육을 담당 해 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란기를 겪고 계실 거 같은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걸 잘 매뉴얼화 하셔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민참여학교나 자유학기제 하다 보면 버스회사들이 있잖아요. 관내 버스회사들도 제법 많이 돌리고 했었는데 무상으로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약간 계약을.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계약해서 버스비를 드렸죠.

한은경의원

예산 했었죠. 그래서 시민참여학교가 한 5억 정도인가 사업비 전체가 들어간 건데 버스회사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민주

조민주시민참여학교팀장

저희가 연간 1억 8천 정도의 버스운행비가 들었습니다.

한은경의원

거의 다 관내업체죠?
민주

조민주시민참여학교팀장

예, 저희가 관내업체 두 군데 하고 한 학기씩 나눠서 지출수준이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와 지속적으로 얘기 했는데 어려움을 서로 알고 있어서 양해가 잘 돼서 환경적으로 나아지면 적극으로 활용하도록 얘기 되었습니다.

한은경의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버스회사들이 버스를 완벽하게 다 사서 운영을 한다면 들고라도 있는 식이겠지만 사실 렌트를 해 가지고 갚아가는 식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밀리면 줄도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사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우리가 시민참여학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시민참여학교도 장소는 가서 거기서 유인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명을 다 같이 태우는 인원이 아니라 차량을 렌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작은 차량으로 하되 계약해서 우리가 경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이 그렇다 해도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한은경의원

그렇죠. 학교에서는 정부 교육부 지침 때문에, 아무쪼록 저희가 의회차원에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교육부에도 그런 거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화상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건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하고 저희들도 형편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1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이강길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김홍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교육후생팀장 박미희 차량지원팀장 한봉열 교육정책팀장 장현주 평생학습운영팀장 양문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