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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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차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도로과장입니다. 김영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5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과에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과 범죄취약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72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7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그늘막, 차광막 등의 폭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76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는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철도망 구축입니다. 오산-동탄간 트램은 지난해 4월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384쪽 분당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연장은 관련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입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임차와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입석문제를 해소하겠으며, 외곽지대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7쪽 오산형 도시교통모델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소외 지역에 C1 까산이 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산형 도시교통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운암공영주차장 증축 등 3개소를 건설하였고 금년에는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등 5개소를 건설하여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은 현재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98쪽부터 405쪽까지 국도1호선 횡단박스 공사와 도로 확장공사 외 7건은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06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파손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7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통계조사 실시와 자료 발간입니다. 경제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416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417쪽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18쪽 행정 데이터베이스 노후화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9쪽 노후 서비스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CCTV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전송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420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교육문화 사업추진입니다. 드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축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드론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8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29쪽 스마트 도시 구축입니다. 우리시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0쪽 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구축입니다. 세교2지구에 도입되는 교통·방범·무선 등 각종 정보통신 사업을 구축하여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31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 4개소에 생활방범 CCTV를 15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432쪽 교통안전 시설물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3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승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잔 인사)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370페이지에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에 있어서 보면 오산시 안전체험관하고도 관계들이 있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소방안전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저희 시랑 경기도, 도 소방재난본부 국비, 도비, 시비로 세 곳에서 추진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토지랑 예산도 100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 관내에 있고 또한 재난에 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세세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명철의원

과장님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데이터들이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금 구체화는 안됐지만 계속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큰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을 많이 존중해 주고 대화로서 참여 시키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명철의원

과장님 어쨌든 오산시에서 토지나 예산을 투입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멀리서 쳐다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취할 것은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한번 이 참여권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어떤 것에 참여해서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의회에도 같이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또 하나는 방독면에 대한 부분들인데 376페이지에 보면 현재 오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들 내구연한이 지난 게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했고요. 현재 내구연한 보유된 게 금년에 2천개를 추가 확보하면 90%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상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명철의원

어쨌든 몇 년 전에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수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있는 거 같으니 또 지금 확보율이 90%까지 달했다고 하니 100%에 맞춰놓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본 의원한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동절기 한냉에 대한, 올해는 유난히 추웠어요. 춥고 사실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이렇게 추울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안 갈수는 없잖아요. 안 돌아다닐 수 없는데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안 갖고 계신지, 여기는 폭염에 대한 것만 물론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기는 했지만 그거와 더불어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동절기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복지가 향상되면서, 복지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파에 대한 것도 복지랑 연계성이 있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중 난방이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서랑 동이랑 연계해서, 날씨 기온이 급강하했을 때 중앙에서 예보가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한파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동이나 복지부서에 독거노인들 전화도 놓고 안전유무를 확인해라 이래 갖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전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폭염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 날씨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보강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소관은 나뉠지 모르지만 정거장이라든가 어쨌든 추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니까 지금 정거장에는 열선이 다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추위에 어쨌든 따뜻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119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119에 전화하면 쓰러진 분의 보호자가 가고자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119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119가 왔는데 보호자가 “나는 이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했는데도 굳이 다른 병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119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이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19관할 가까운 지정병원이 있는 데요. 그 외적으로 넘어갈 때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119 출동을 했는데 수원으로 간다,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 하면 그런 사항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양산동에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성빈센트로 가고 싶다 했는데 굳이 한국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그것도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역을 벗어날 경우는 응급처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해서 119에서 “개별로 가라. 우리는 관내에서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지.” 병원 이송기간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양산동에서 한국병원을 오나 성빈센트를 가나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것까지 안 들어준다고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은 소방서에다가 어떤 규율이 있는지 시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된다든지, 그래도 일단 보호자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의원

소방서에 어떤 결과가 오면 주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376쪽에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평소에 일반 시민들은 민방위 시설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위급 시에 민방위시설 비상대피 시설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응급상황에.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설도 있지만 비상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방독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에 따라서 시설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 주민센터나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전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오산시 자체 재난안전문자처럼 해서 앱을 통해서 빨리빨리 확인하라고 연계가 돼 있는지, 한 번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시민입장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맞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비상근무를 섰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궐동천이 찰랑찰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장을 목격하면서 제가 가는 동안 만약에 이게 넘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방송을 준비하고 응급하게 동 사무소와 연계해서.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 준비사항은 방송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일단 제일 빠른 게 방송이라고 보고요. 또 가이드방송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대피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한은경의원

오산이 참 땅이 좋아요. 고비가 잘 넘어가서 특별히 큰일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도 홍수 대비로 공무원분들 밤 새신적도 많고 그랬잖아요. 오산천 범람할까봐 부서별로 대비하시고, 평소에 저도 안전 쪽은 워낙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이런 상황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동작이 먼저 나와질 만큼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마음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 기대고 문자에 기댄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재난안전문자 코로나가 너무 들어온다고 꺼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무슨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앱으로 해서 긴급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스마트폰 안에서라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왕이면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을 긴급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평소에 비상시설이 노출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전쟁을 대비하면 안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전쟁이야 최후의 상황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긴급재난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각자 집에서 이런 것은 문 앞에 붙여두라든지 해서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 때 잘 대처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좋은 사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냥 아파트 주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 정도만 개념이 있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또 다른 비상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우편물로든 뭐든 우편료가 들더라도 발송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워낙 안전정책과가 지난해에도 공무원분들하고 부서별로 연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코로나19가 백신도 나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을 다시 2주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변이바이러스도 있으니 혹시 모르는 일로 무증상자이지만 감염돼 있는, 확진이 된 것이지만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집에서만 살고 방안에서만 격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활보호센터라고 하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라고 합니다.

한은경의원

그런 것을 만약 우리 오산시에 설치하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우리시는 생활치료센터가.

한은경의원

전에 자가격리를 캠핑카에서 했었던 것처럼 한 집에서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방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전파 염려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경기도에 급증했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경기도에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는 자가격리시설 캠핑장의 카라반도 두 개 더 설치했고요.

한은경의원

그것은 너무 적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그리고 한국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해서 의료는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생활치료센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나마 인근 시에서 많이 늘어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용 상 큰 불편이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더 적극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런 것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까, 또 2021년도가 조용하게 꺾임새로 가면 괜찮은데 오산시 자체적으로 오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쯤은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온라인 비대면 상황으로 계속 대학 같은 데에 수업이 들어간다면 대학 같은 데는 동이 따로 떨어진 건물이 많잖습니까. 한 동 완전히 떨어진 곳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논, 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가건물을 긴급 상황에는 지어서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미리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 여러 가지 일들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댈 테니까 항상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4페이지 펴주시고 넘어갈게요.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이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추진된 사업들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덮개도 올 겨울에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잘 씌워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장인수의장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것 또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취약한 곳 빅데이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선별해서 잘 설치하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버전으로 계속 설치하니까 1년 1년마다 시설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지방 가니까 어르신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기둥 아래에 의자가 있어서 뺐다 넣었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도 새롭게 시민들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새롭게 형성되는 세교2지구나 새롭게 설치해야 될 곳에 신경을 써서, 있는 것을 다 바꿀 수는 없고, 신경을 써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을 보면 트램 관련 노선까지 다 나와서 진행 중이라고 지상파라든가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일단 축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먼저 드려서, 많이 축하드립니다. 많이 축하드리고, 지금 트램이나 분당선, GTX선이 많아요. 트램도 2027년 완공 예정이고 GTX도 2027년이에요. 그런데 분당선은 2030년 아직 철도망 구축계획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오산에서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본래 사업 자체가 동탄 개발로 인한 이익을 광역교통 개선책으로 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산 분담금 없이 트램을 시설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분담금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광역교통 철도망이나 도로교통망이나 똑같은 망이지만 될 수 있으면 부담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산에서 트램 유치를 안 하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철도망이 안 들어설 수도 있는가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배짱을 한번 튕겨도 될 수 있겠네요?

일단 분담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례회에서 국장님한테 KTX 질문을 드렸었는데 KTX가 오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설 분담금을 오산에서 지불하더라도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동탄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동탄에서 오산역을 연결하는 것은 BC가 안 나와서 BC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산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원망포역이랑 연결되면서 화성시에서는 굳이 오산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수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성길용의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산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은 예전이랑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오산시가 협상할 때 저희가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수원이나 화성이나 오산이 똑같이 분담금을 내는데 LH에서는 무엇을.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LH에서는 9,200억을 내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돈은 나머지 3개 시에서.

성길용의원

얼마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9,787억 중에 9,200억은 광역교통 분담금에서 내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금액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오산에 오는 것은 저희가 거의 분담금을 안 내고 수원에 연장하는 것은 수원 쪽에서 분담금을 내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50억 이하로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200~300억 내고, 화성에서는 100억 내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국장님이 50억 말씀하셨으니까 50억 믿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니,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KTX노선은 오산에 그 노선을 세울 수는 없고 KTX-C노선 수원에서 지제까지 연장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1,82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을 사는데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추가 철도시설은 많이 안 해도 차량 사는 것은 똑같이 분담하자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정도 돈을 내서 오산에 서는 것보다 병점이나 지제에서 타는 게.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분당선이나 GTX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그 이상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KTX는 공사만 하면 바로 정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분당선이나 그게 들어오지 않아도 더 효과적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비용대비 실용성이 훨씬 더 KTX를 정차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오산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산에도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동탄역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들어가잖아요. KTX, GTX, 트램도 들어오고 아무튼 국내에 있는 고속철은 다 거기를 거쳐서 가요. 오산도 수원발이 거쳐서 가는데 정차만 해 주면 되는데 1분 정차해서 오산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지금 100억, 200억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는 KTX나 KTX-C노선이나 오산을 거쳐서 가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과연 오산에 서는 게 합리적인지는 판단해 볼 것이고요.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KTX노선을 세울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 계속 추진하는데 KTX가 출발했다가 바로 서야 하는, 여러 군데 들리면.

성길용의원

거기까지는 국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성길용의원

비용대비 편익으로 따지면 오산시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철도망 우리가 얘기해서 뭐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먹혀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성길용의원

그때는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서 책상을 한번 둘러엎고 오셔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387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모델해서 오산 C노선이 몇 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는 노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4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C노선에도 2개가 운행되고 있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은 C1 한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요. 4개 노선까지 확대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데 노선이 남북으로는 교통이 원활히 잘 돌아가요. C노선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서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동서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서축으로 해서 순환형 버스노선을 만들어 주면 지역별로 있고 권역별로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있다면 오산시민이 그만큼 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과감하게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누읍동 쪽에 순환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체랑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가 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노선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는 수원버스도 있고 평택버스도 있고 확충이 되는데요. 동서 간에 사실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에서 시청으로 통할 수 있는 노선도 하나 필요하다, 6개 동이 있는데 6개동에서 실제적으로 시청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버스들이 없다는 것이죠. 한두 군데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면 순환버스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교통망을 잘 연계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촘촘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385쪽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에 넣지 않았던 거죠? 광역알뜰 교통카드.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2020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죠.

한은경의원

계속 진행을 했었던 것인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그때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광역알뜰 교통카드 현황을 파악해서 갖고 계신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죄송한데 자료 나중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386쪽에 보면 신청자 명단 접수 및 거주지 확인이 있어요, 하단 두 번째 줄에. 알뜰교통카드를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 접수 및 거주지 확인은 경기도에서 오산시를 거꾸로 한다는 건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왜냐면 신청방법이 따로 웹사이트가 alcard.kr이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촉해서 카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 경기도에서 굳이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개별 접수를 받겠다는 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하는데 이걸 확인을 또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장인수의장

의원님 지금 답변이 불가하실 거 같다니까 추가로 정리해서 한은경 의원님께 보고 하는 것으로.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지난해에도 공영주차장 담당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색시장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면수 줄이면서 오히려 공간에 대한 걸 확보해서 차량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건 건축과랑 오산시 전체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담당부서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무한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설치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자전거, 그리고 도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시민의 건강까지 이어주는 걸 오산시 차원에서 하고 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차량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조금만 가도 될 곳에 주차장이 필요해 해 달라면 사실 해 줘야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부서에서 진심으로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오산시의 원룸도 주차장 건축법상 허락이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동네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나올지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도 차라리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상위법에서 허가하는 부분이라도 좀 길게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몇 십억, 몇 백억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든다는 것은 길게 보고 행정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은경의원

예, 이왕이면 주차장이 적지만 대중교통활성화나 자전거, 도보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게 법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동돼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어떤 혜택이 오는지 까지는 대중교통정책을 오산시민들에게 더 이해가 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방향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래서 무분별한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승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은 1년에 2억이 넘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2억 8천만 원.

한은경의원

그렇죠, 2억 8천만 원 면수로는 한 80면인가 89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104면으로 표시는 되어 있어요. 거기가 2환승주차장인가요? 터미널 쪽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1년에 그렇다는 건 다른데 2년 사용에 대한 부지사용료 보다도 몇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계약기간이 있고 거기 설치하는데 들었던 예산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길게 봤을 때 그것을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부지소유자는 참 좋은 거죠, 1년에 몇 억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정리 될 곳은 정리가 되고 오히려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지만 묶여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또 변경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차라리 골고루 사용해서 유휴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중교통 그 자리에 지금 말씀드린 터미널 앞쪽에는 출구 뒤로 나가시면 오히려 굉장히 큰 환승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건 월사용료 정기권이 3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왔을 때 거기다가 그냥 대고 문화의 거리 골목 끝으로 갔을 때도 거기도 우리가 새로 몇 십억 들여서 부지 사서 주차장 공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세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고민을 해서 조금은 걷되 걸은 만큼, 건강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오산역 환승센터 앞에 양재권씨 소유 땅에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 당시를 회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경관이 좀 안 좋았습니다. 펜스도 쳐져있었고 그래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한은경의원

경관적인 측면은 지금 옆에 환승센터 광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거기 지하 팠다가 다 다시 덮어가지고 주차장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로 하려다가 안돼서 덮어서 오히려 우리 오산시가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쓴 거는 그냥 명분 만든 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문화의 거리 지나서 그 끄트막까지 그 사이에 주차장이 또 한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차역 뒤쪽에 남촌동쪽으로 거기도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거면 불과 한 250미터 거리 안에 주차장 3개가 몇 백면에 해당되는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오산시민들한테는 아직은 편하게 잘 이용은 하지만 예산측면에서 차후에 고려를 하셔서 정리할 건 해 주시고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건물마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곳들이 꽤 있어요. 조그맣지만 유휴공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걸 짜개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가는 곳 마다 어딘가는 골목골목 가보면 있다라는 넓은 공간 활용하면 되잖아요, 2개, 3개 넣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그건 도시미관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정리를 그렇게 해 가면. 불법주차 해서 딱지 떼느니 그렇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도로교통 상의 문제에 대한 건 하도 도움을 받아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어쨌든 지난 20년에는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대중교통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까 앞에서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동서 간에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동서 연결노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하교 차량 운행을 위해 우리가 돈을 드리지만 등굣길은 되는데 하굣길은 안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세교지역 같은 경우는 매홀 쪽까지 학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는 노선버스는 없어요, 아침에 통학차량 외에는 그걸 놓치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 두세 번 환승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서 간에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C버스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선을 4개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1노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점을 오산대역으로 해서 드라마세트장, 평화공원, 세마역, 그 다음에 포스코 거쳐서 오산대역으로 다시 오는 우리가 명칭을 C2노선으로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개 노선으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3로써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해서 누읍동, 탑동, 벌음동, 가수동 동서 간으로 해서 오산역 환승센터로 되돌아오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4노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점을 한신대학교 해서 세마역, 세마신도시,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장인수의장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올려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곳동, 부산동 간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기점을 지곶동 이편한세상으로 해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부산동쪽까지 남북과 동서가 거의 혼합형태로 여기까지 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중복되는 노선이 되게 많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많을 거라고.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가는 노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좀 오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선버스를 하실 때 왜냐하면 통학하는 아이들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노선버스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누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노선버스 증차할 때는 협의를 하면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업체랑 기초적인 것을 협의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광역버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광역버스를 확대를 시켜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잘 돼야 오산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입석률은 많이 해소가 된거 같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388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인돌공원은 지방문화재공원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오고 싶은 분들이 거의 노선버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불법주차 딱지를 떼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라도 한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맞지 않습니까?

장인수의장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게요.

김영희의원

노상주차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에 만들어주시기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스마트에서 주차장 관리를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인수의장

이번에 업무가 조정돼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385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어려운 부서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오신 이차노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돼서 조금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봤듯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니까,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및 광역버스 M버스 운영을 보면 경기도형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운영으로 광역교통 소외지역 노선 조정 등으로 해서 관련 노선은 5200번부터 1550-1번까지 총 5개 노선이 있고, 또 M5532번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M버스가 5532번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노선 5개는 경기도 입찰제 운영으로 하고 있고 M버스는 국토부 관할이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M버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532번이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나요? 전에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파악된 것을 확인해 주셔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저번 정례회 때 사업비 31억 8,100만 원을 경기도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내는 것이냐고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연말에 도에서 정산해서 지자체별로 확정해 준 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하기로는 ‘인구수에 비례하냐, 광역시는 틀리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1억 3,100만 원은 공통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지요? 보조금으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386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생통학버스 4개 노선 신설해서 작년 2020년 5월 27일부터 운행했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 9,800만 원 올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6,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그렇지요?

장인수의장

이 부서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바뀌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저는 1년 2개월 됐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내용 다 아시겠네요. 팀장님께서 예산부터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의원님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이희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이희재 팀장님 저번에 주민들이랑 간담회 했을 때 같이 동참하셨잖아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이성혁의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해 6,8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1억 9,800만 원은 학생통학버스로 10개 노선에 13회 운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4개 노선이 추가됐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도시형 교통모델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등하교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서 간에 이런 노선이 되면 그런 게 활성화 됐을 때는 학생통학버스 노선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고, 또 막상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자료상으로만 돼 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개선이 된 것이지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이성혁의원

더 신경써주시고요. 신경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차노 부서장님께도 얘기는 했지만 업무가 이관된 과가 스마트교통과지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스마트교통안전과요.

이성혁의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담당팀장님께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의원

그리고 시내버스 오산교통 노선 차량이 2021년 1월 기준으로 차량을 최초 등록한지 9년 정도가 되면 정기검사 판정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8번 노선 차량 10년 된 차는 다 폐차했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오산교통 노선 차량 8번 말고 오산교통 노선으로 돼 있는 차량들 폐차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교통 차량이 총 109대입니다. 9년 된 차량이 폐차 기간이지만 자동차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해서 최대 2년까지, 그래서 11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14대 폐차계획이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전체적으로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업체에서도 버스를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노선에는 전부다 신형 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도 운영기준이 있다 보니까 CNG라든가 이런 차량도 있고 연료절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선별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올해 14대 폐차계획이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작년에는 몇 대 폐차하셨다고 했지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작년 20년도에는 59대했습니다.

이성혁의원

59대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이성혁의원

내용을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신동진 팀장님이 무슨 팀장님이시지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저도 들었습니다.

이성혁의원

1주일 전에 본 의원이 고장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기사님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다 내리라고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차가 안 나간다고 얘기해서 본 의원 포함해서 20여명 주민들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갖고 온 정비내역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랬다고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브레이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본 의원이 볼 때 소리도 안 났고, 그런데 확실히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엔진이 눌러 붙으면 안 나가듯이 그렇게 됐는데, 확실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얼마 전에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셨는데 오죽 바쁘시면 소변을 버스정류장 밑으로 내려가서 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다 민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희재

이희재버스운영팀장

업체를 지도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아무리 바빠서 소변을 못 보신다고 하지만 민가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보고중지

11시25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동탄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운암뜰하고 연결이 돼 있지요?

화성에서 오산시로 진입하는 진입시점부터 끝나는 종점까지 노선을 설명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잠깐만요.

장인수의장

그런데 그것 확정된 건가요? 보도가 다 돼서 발표해도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국장님, 확정돼서 발표해도 노선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 아직 확정 안 됐고요. 기본계획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인수의장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용만 듣는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계획이 올라갔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주셔야 시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장인수의장

과장님, 말씀하기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올려주세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간략하게 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장례식장이 있고요. 장례식장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로 내려와서 운암뜰 한 가운데를 쭉 통과하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대원로 5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오산역으로 가는 도로가 대원로거든요. 대원로로 해서 오산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운암뜰로 해서 거기까지 와서 정류장이 거기에 생깁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정류장이 오산구간에는 세 개가 생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산역에 하나 생기고 운암뜰에 두 군데가 생깁니다.

이상복의원

대원로 신양아파트에서 오산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가 지하구간이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지하구간입니다.

이상복의원

확실하게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이미 언론보도에는 개략적이지만 도면이 발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 말씀 못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본계획이 결국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복의원

며칠 전에 신문에 동탄 트램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났어요. 감출 부분은 아니잖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상이니까요.

이상복의원

트램은 그 정도로 하고, 예산은 LH 분담금 빼고 약 587억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당선에 대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흥 동탄 오산으로 써놨습니다. 오산대역에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건의는 오산대역으로 했습니다.

이상복의원

오산대역에서 세교2지구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상복의원

오산으로 써놨기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점을 오산대역으로 보면 되겠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의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접수된 건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중에서 20개에서 30개가 아마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타당성조사나 저희 행정에서 할 만큼은 다 했는데 이 문제는 행정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원

타당성조사는 작년 4월에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수도광역 GTX-C노선 연장에 있어서 제일 처음 설명하실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평택 지제역으로 평택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당초에 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829억 원, 차량을 사게 되면 분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기에, 국장님,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것은 오산 같은 경우는 철도를 추가로 새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제역이나 이런 데는 철도를 회송하기 위한 공사구간이 필요하고 공사금액이 필요한데 오산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하면 철도에 대한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다만 철도를 사야 됩니다. KTX-C노선을 하게 되면 철도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약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평택에서 다 사서 오산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운행하게 하겠다고는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평택에서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화성 오산 평택에서 분담해서 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아직 협의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복의원

국장님 말씀은 오산에 정차를 하지 않으면 예산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만약 금액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저희가 병점역에 전철타고 가서 탄다든지 지제역에 전철타고 가서 탄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산시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복의원

그것은 다 생각이니까 더 생각해서 오산시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남북과 동서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보면 양산동 같은 경우도 시내 오산시청 쪽으로 노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명까지 바꾸려고 하잖습니까. 균형발전이 안 됐다, 모든 시설면이나 이런 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양산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그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도 외곽지역을 신경 써서, 아까 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신경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교2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이 4만 5,000명이 돼요. 그 교통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가수동 지식산업센터 거기 교통이 1일 8,000대가 움직인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통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진짜 교통과에서 향후 오산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산 IC를 기점으로 한다면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안 됐을 때 남촌동과 남부우회도로로만 다녀야 된다, 그랬을 때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LH하고 시하고 의회도 포함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좀 해 봤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LH랑 모여서 회의하는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동탄사업본부장이 인사발령이 나서 거기도 바꼈고요. 또 오산사업단장도 곧 인사가 나서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같이 협의체를,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복의원

꼭 추진해서 오산시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국장님이 혼자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옆에서 지원사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안을 낸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것도 또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오산역 환승주차장 134억입니까? 그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장

지금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라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홀딩상태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참고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오산시에서 빨리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LH에서 경기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입장에서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확정이 되고 협의가 되고 그래야만 오산역 환승주차장이랑 오산역 넘어가는 교량을 용역이라도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빨리 해라, 이거는 어차피 할 거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변경도 안 되고 어차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빨리 착수해서 해라’,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오산역 앞 임대주가 양재권씨죠. 사실 지하 밑에는 기자재도 다 들어있답니다. 그냥 뚜껑만 덮었을 뿐이지 지하에는 모든 뭐, 책상이고 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부지 임대를 안 해도 될까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연 2억 8,500입니다.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2억 8,500이라는 예산이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오산역 환승센터 134억 드는 거 한 600면이 되면 없어도 되지 않겠나?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뒤에 게 되어 짐으로써 앞에 거 연 나가는 2억 8,500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 미관을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다.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스마트교통과가 생겨서 업무는 분산이 됐다 하더라도 철도, 광역버스, 시내 대중교통 따진다면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짚으셨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임시공영주차장 이번에 유료로 다시 전환했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김명철의원

그런데 보면 거기가 언제쯤이나 건물을 올릴 건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50에서 55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올해는 사실 오산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설계까지 마친 것을 그대로 홀딩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이게 준비단계가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곳이 먼저 준공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월 주차를 여기는 금지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일반 주차 들어오고 나가는 주차만 하고 월 주차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가보면 거기가 유료로 바뀐 이후에는 한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시간에는 인근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월 주차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녁때 텅 비어있는 거 보면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의원한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철의원

하나는 위원회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철의원

그런데 2019년도, 20년도에 미개최가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하지 않은 사유가,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뤄지려면 조례에서 명시되고 있는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서도 요구조건에 대한 판단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열리지 않았고 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20년도에 미개최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교통약자이동위원회는 어떤 큰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사실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위원회는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철의원

한번 위원회 기능들을 보시고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데 발언에 앞서서 여기 있는 공직자분이나 관계 부서나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 혹여나 의원님들이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본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의원님들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틀린 게 아닌 다른 의견이니까 혹시 관계부서나 의원님들께서는 오해를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성길용 의원님이 중요한 걸 제대로 짚으셔가지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시했을 당시가 망포노선 제외하고 오산에만 매달렸을 당시에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이게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꺼내 놓으니까 보따리 내 놓으란 심정인데 사실 BC문제로 오산시는 전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트램 자체가 사실 강남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연계성이 아닌 단지 동탄 그리고 제일 중요했었던 SRT 그쪽과 연결되는 건데 추가로 동탄 사람이 오산으로 오는 기대효과 보다는 오산에서 동탄으로 인구가 더 빠져나간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동탄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망포노선 관련 BC가 나온다고 해서 오산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빼십시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는, 시민 의견들은 원했던 시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된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50억 이하, 처음 당시에 하나도 돈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오산시에서는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단지 노선이 설립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운영비가 들어 간다 였지 여기에 추가분담금, 절대 추가분담금 하나도 없다고 시민들한테 벌써 홍보를 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언론사에서 보니까 벌써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오산시에서 꽁으로 먹으려고 한다,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것을 응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에 끌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정책은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입니다. 오산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성과 오산의 연계를 위한 트램이었지 지금이라도 50억을 낸다, 60억을 낸다 이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절대 끌려 다니지 않도록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끝까지 요구를 한다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생각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공무원들이 못 할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나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화성시하고 상의를 하든 논의를 하는 구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두 번째 분당선 관련돼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4월에 확정고시가 되는데 아까 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전국에서는 100몇 개가 됐지만 경기도에서 50군데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다 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하나 행정적으로 준비가 다 됐다는 건 전국에 100몇 개 신청한 도시는 다 됐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걸 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시의회가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국토부든 아니면 경기도든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 간절하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더 필요한 거지 행정적으로는 오산시 뿐 만이 아니라 전체 시도가 다 완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국가철도망 계획에 여러 지자체에서 170여개가 제출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행정적으로는 BC가 1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오산대역까지 하는 게 BC가 0.71 나왔습니다. BC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적인 검토랑 정책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BC는 안 나왔어도 나머지 정책성 검토에서 저희가 충분히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현실은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렇죠. 함께 했을 때 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마냥 기다릴게 아니라 사방팔방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도 역할을 주시면 면담을 요청해서라도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GTX-C노선 이상복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GTX-C노선 들어왔을 당시에는 열차구매비용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철로는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내릴 수 있는 대합실이라든가 승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달라서 오산에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 갈거다 라는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다시 팩트체크를 해 주시겠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최초에 GTX-C노선을 평택에서 제안했을 때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를 한 거고요. 평택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나오니까 사실은 아까 거의 제가 철로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타는 시설들은 저희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100억 정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용역을 평택에서 해 보니까 철도를 사야 되는데 철도 사는 비용은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최초에 그냥 설명드렸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용역 없이 보고 드렸던 거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탈 수 있는, 들어가거나 하는 데가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장인수의장

총해서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직 그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장인수의장

그 얘기는 성길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트램은 하나도 돈 안 들어간다고 하다가 50억까지도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실 저희는 트램 보다 GTX C노선이 오산에 정차를 한다고 하면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돈들을 아껴 가지고 차라리 그런 노선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이런 돈이 5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여기에다 예산을 투여한다면 진짜 오산 복합터미널, 환승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국장님이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GTX C노선은 사실 국토부랑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택시랑 화성시랑 국토부에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각 지자체 간에 부담금이 결정이 될 텐데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적게 부담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철도망이니까 저희들이 오산에 하나 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고민하는 것도 오산시의 큰 복입니다. 오산시를 관통하는 국철이 지나가고 1번 국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런 도로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오산시민들한테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적절히 활용 하고 모든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그걸 유치하지 않고 오산시 자체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다면 절대 유치가 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평택시가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을 평택시가 같이 분담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차라리 교육문화사회 전반적인 사업예산들, 축제예산들만 몇 년 동안 안 하고 줄이더라도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교통체계를 말씀하셨는데 C-1노선은 19단지에서 세교만 왔다갔다 하는 노선으로 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문화벨트 연결하는 목적자체가 관광벨트구축이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지적하셨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축, 남북축 아까 전에 초평동에서 얘기했었던 동서축이 연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산이 사실 서울도 아니고 자그마한 도시로 원스톱 이동도시라고 하는데 초평동에서 가수동 여기를 지나서 환승센터까지 오는 게 어떻게 동서축입니까? 동중축이죠. 예를 들어서 오산 끝 부산동 자이아파트를 연계해 가지고 돌아가고 가로질렀을 당시가 동서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축은 이상복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양산동에서 세교까지 오는 게 남북의 연결이 아닌 양산동에서 시청, 시청을 넘어서 이마트, 이마트에서 밑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남북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산은 더군다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버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버스노선 신규에 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님이.

장인수의장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건 노선의 정류장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동서남북의 인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사실 오산천과 철도로 도시가 양분되어 있거든요. 동서방향의 도로방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사실 버스 노선망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나 세교2지구가 들어오면서 동서축의 교통망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꾸준히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마지막 확인을 하나 드릴게요. 환승센터 앞 주차장 이거는 이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거기 주차장 2억 8천까지 임대료 주고 한다고 했을 때 난색을 표하고 안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그 얘기는 처음 시행 당시에 거기가 공사장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가 보기 좋지 않아서 아름다로 상가 주민들, 그 다음에 환승센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청회까지 열어서 엄청난 의견을 주시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쓰겠다는 걸 주민들 의견이니까 받아들여라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현장까지 가서 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담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 시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담으라는 얘깁니다. 자칫 잘못 해서 이게 진행됐던 역사나 내용을 혹시라도 이 방송만 보고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인수의장

여러 의견을 담아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시면 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환승역 바로 옆에 주차장 2억 8,500 예산 나간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적은 했지만 대안이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LH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600면이 되어 지면 이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서 그 대안이 서면 이건 없어져도 된다, 그때 가서.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보고중지

14시02분 계속보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397페이지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 조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광역교통개선은 다 LH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LH 부담도 있고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5개 사업을 보면 동부대로는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원동고가도로 철거하고 지하연속화를 위해서 LH와 항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도로과나 국장님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너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 특히 대동아파트에서 복공판 소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U타입 때문에 안 된다느니 보상 때문에 안 된다느니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LH소장이랑 제일건설소장이랑 제가 두 번이나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그치기는 다그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간략하게 동부대로에 대해서 의원들도 계시니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는 23년 12월까지 예정하는 계획으로 1,524억을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하도가 두 개인데 오산지하차도 하나랑 대원지하차도 하나인데 오산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지하차도 전체 공정에서는 30%이지만 오산지하차도 하나만 봤을 때는 70% 공정이 됩니다. 지하박스는 마감공사 빼고 타설공사가 많이 됐고요. 진출입로 경사로 램프구간 U타입 구간이 공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공사 구간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암뜰 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4월 중 중토위에 재결 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면 공탁을 걸어서 바로 강제 소유권을 넘겨서 시행할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산IC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는 과거에는 연속화를 해서 계획변경으로 시작했으나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 진행이 잘 안 돼서 현재 동부대로 연속화도로는 오산IC 고가하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개선대책이 BC가 0.15라 낮기 때문에 추가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오산시와 LH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서 다시 심사를 추진하라는 내용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종점 자이아파트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까? 자이아파트 쪽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 300~400 늘리는 것으로 된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다 정리됐습니다. 착공만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자이아파트가 박스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복의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운암뜰과 동부대로 사이에 옹벽을 설치할 것인지 강판 시트파일로 설치할 것인지 아직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도면을 정확히 못 봤는데요.

이상복의원

옹벽으로 돼 있는데.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현재는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동부대로 운암뜰 구간을 옹벽으로 처리해서 가도를 만들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옹벽은 흙 성토도 해야 되고 옹벽 치는 현장 타설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일을 박아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를 9개월 당기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고요. LH에서 지금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기존 동탄사업본부장에게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LH하고는 구두약속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MOU한 것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이상복의원

MOU 한 것도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계약된 것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구두로 하지 말로 뭐든지 문서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바로 문서화해서 12월에 공문을 보냈고요. 또 한 번 재차 촉구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또 이야기 하지만 한전주 지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 부분도 이번에 공문을 보낼 때 옹벽 대신 파일을 박아서 하고 한전주도 지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금오터널이 언제 준공으로 돼 있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금년 6월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약수터 앞에 가도를 내놓기는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를 야자매트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계단이 생기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금은 쓸 수 있는데 도로가 정식적으로 생기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원

지금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이쪽에 등산로가 없어서 터널 옆에 등산로를 LH한테 하라고 했고요. 임시적으로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나중에는 계단으로 하라고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LH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복의원

그 자리 건널목에 신호등이 생깁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바로 밑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렇지요. 신호등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봉터널은 언제 준공인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12월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복의원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정말 오산시 중심을 지나가는 도로라고, IC를 축으로 봤을 때 중심도로입니다. 항상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협의체까지도 만들어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시의 주장, LH 분담금 752억 내놓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기 투입된 게 218억인가 돼 있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다음에 가장산업단지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투입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은 752억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원래 계획대로만 받아올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까 교통과 질의하실 때 듣고 있었고요. 조만간 동탄본부라든가 오산 사업단의 인사가 정리되면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두 가지를 묶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횡단박스하고 오산대역 육교 연결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겠는데, 횡단박스는 다른 복합문화체육센터 때문에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기를 맞추려고 금년 7월 말로, 복합센터나 오산주차장이 7월 말로 계획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7월 31일로 같이 맞췄는데 착수는 했고 지장물조사하고 이설 분담 그런 검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8개 통신사랑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 착공한 것입니다.

이상복의원

횡단을 하게 되면 아마 지장물이 많을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복의원

신경써 주시고, 오산대역 육교하고 2층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계획을 박는 바람에 늦었지만 실시설계를 이 부분으로 해서 설계가 금년 5월까지는 종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도공사랑 같이 문서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은 현재 설계비밖에, 좀 부족하고요. 일단 설계를 끝내고 나서 추경에 보상은 없으니까 공사비를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도로정비팀장 최정섭 팀장이 눈도 많이 오고, 도로정비팀장이 생태하천과에 있었지요?

정섭

최정섭도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원

숙제를 제가 준 게 있어요. 오산천 은계동 현대아파트 앞 보도 데크 설치, 그리고 오산대교 오른쪽 가각 정비, 그 진행상황을 팀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팀장님이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최정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여울로 정비 사업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협의 중에 의견이 나온 게 있어서 보완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보완을 완료해서 재협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산대교 가각 정비 사업은 도로건설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이춘우 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춘우

이춘우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담당 이춘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오산대교에서 수원 가는 방향으로 차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가각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1호선 공사가 발주돼서 착공했거든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계변경해서 가각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국토관리청에 자료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도로건설팀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복의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춘우

이춘우도로건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도로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자료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주와 통신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받은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한두 개만 확인할게요. 혹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감면율 적용한 게 통신사하고 전기공급하고 다르더라고요. 자료가 아마 과장님한테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있으신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자료 요청하신 것 복사해 왔습니다.

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예를 들면 LG유플러스나 KT 이런 쪽은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50%로 했는데 2020년도에는 37.5%를 적용했더라고요. 통신사인 것 같아요. 전력공급은 50%이고 통신사 쪽은 37.5%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글쎄요. 저는 50% 감면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은경의원

뒤 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은 있어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것은 있지만 제가 볼 때 통신사에 오히려 37.5%밖에 감면이 안 된 것이고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계산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볼 때 이해가 덜 돼서 점용료 계산법에 수량, 단가를 곱한 상태에서 감면율을 퍼센테이지로 곱한 것으로 끝낸 게 금액으로 나온 것인지, 감면율 퍼센테이지를 수량과 단가 나온 값에서 빼는 것인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려진 계산상으로는 수량과 단가에 감면율 퍼센테이지까지 곱하는 정도로 해야 금액이 맞아요. 만약에 빼는 식이면 틀려진다는 얘기지요. 감면율 50%라는 적용법은 실제로는 37.5%보다 감면율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런데 19년도 자료랑 20년도 자료를 다 보시면 제 계산법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면율이 19년도에 50%일 때 나온 금액보다 오히려 37.5%일 때 나온 금액이 실제로 점용료에 대해서 더 적단 말이에요. 수량은 늘었는데. 지금 나온 금액은 감면율 퍼센테이지까지 친 상태에서 이퀄을 해야 나오는 금액이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100% 중에 70%의 감면율이라고 하면 30원만 내는 식이 되는데, 지금 70%라는 것을 찍으니까 마치 70원을 내는 식이 된 것이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은경의원

전체 엑셀상의 표기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체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30% 감면이면 거꾸로 63%가 부과되는 것인데.

한은경의원

30% 감면이면 63%가 부과돼야 되지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까지만 곱한 상태로 해야 지금 여기 나온 금액,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19, 20년도만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그 부서에서 해왔던 일이니까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을 적게 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금액은 더 나와야 되는데.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제가…….

한은경의원

감면율이 적다는 것은 부과되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적게 나오거든요. 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몇 개만 가지고 표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상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착오가 생기는 것이니까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통신사만 그런 것인데 서류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통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전체적으로 몇 개 표본을 보시면, 그러면 전력공사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몇 개 표본으로 보세요. 왜냐면 저는 19, 20년도 통신사 기준으로 확인을 한 건데 전력공사도 50% 기준 부과된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재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쪽에는 지난해에 시의원들이 자전거도로를 전체 다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의원

자전거도로 점검한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올해는 진짜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겨서 탈 수 있고 대중교통 타는데 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에 잘 주차할 수 있게 올해는 주차장도 잘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홍보자료를 해서 언론보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부서에서, 이쪽은 참 스마트교통안전과로 간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의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고가도로 철거 부분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오산 IC 고가철거 지하화요?

성길용의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LH와 우리가 분담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작년 가을에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성길용의원

진행사항이 없는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8월에 금년도 투자심사가 또 있어서 거기서 나온 보완사항을 준비해서 한번 더 신청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지금 3년째 계속 투자심사만 하고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사도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인데 중간에 끊겨 있는 사업이라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벽이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아직 해결되는 게 쉽지는 않았고 LH하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좋게 시작했던 게 LH에서 도움을 주는 게 어렵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 분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일단은 도로 반을 막고 동탄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은 어때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중요한 부분들이고 399쪽에 보면 갈곶동 진행된지가 꽤 됐는데 보상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왜 이유가 있나?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2-57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399페이지. 이건 이번 본예산에 마지막 5억을 시책특별조정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이 되는 건데요. 사업비는 간신히 확보가 됐는데 도로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보도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쁘게 하려고 용역중이고 동부도로 접한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가 보상이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 중인데.

성길용의원

거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보다 한 3〜4배 많은 주유소를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다 했더니 그게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아마 반반인데 우리 쪽에서는 잔여 주유소 갖고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고 탱크만 옮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얘기고 그쪽에서는 영업을 못하니까 다 사가라 해서 중토에서 지난달에 4대 4 부결도 아니고 재검토가 나와서요. 건축설계도면을 제시해서 가능한지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토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략 공시지가가 12억이에요. 그 비용을 더 확보해야 될 불가피한 입장인데.

성길용의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옆에 또 부지가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어찌됐든 공사를 하려면 금액도 있고 보상비용도 있는데 그 옆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선형 1미터만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는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선형 바꾸는 것은 건너편에도 사거리 체제가 되거든요. 아이파크 들어가는 입구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선형을 조금씩 돌리는 것은 크게 고전을 안 했었는데 일단 토지수용이 올라가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가도면을 만들었어요. 더 지켜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아무튼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405페이지 보면 벌음동 마을연결도로 있잖아요. 초평동에서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여기는 기존 농로를 구거를 덮어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길용의원

신동아에서 나오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송영만 도의원님이 준비를 해 주셔갖고 신동아 1차로 연결하는 통로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회도로이거든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성길용의원

거기하고 벌음동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건 올해 끝날 수 있습니다. 공사비만 필요한 거라.

성길용의원

거기하고 402페이지에 보면 오산대역 육교건설이 있는데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기존에 1번국도 육교가 있어요. 옆에 보면 더샵도 있고 송호욱 병원도 있는 곳에 기존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역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역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산대역 2층 정도 벽으로 관통을 해서 바로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길용의원

오산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과거에는 물향기 지하차도라고 그 앞에 보도 설치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 설명회 결과 외레 보도를 만들어서 더 불편하고 우범화가 되니 이쪽으로 우회해서 기존의 육교를 연결해서 역사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성길용의원

이 부분이 2015년도에 LH하고 상생협약서 내용 아닌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이건 아닙니다.

성길용의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때 상생협약서를 썼던 내용들은 어디로 갔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건 광역교통에 대한 주내용이었고 이건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길용의원

이거는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때 협약서에서 해 주겠다는 사업은 어디로 갔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건 오산역이잖아요. 이건 오산대역이고.

성길용의원

아니에요, 오산역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재 오산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산대역은 저쪽에 수목원 있는데 물향기 지하차도의 보도를 내는 거였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 우범화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육교에서 오산대역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길용의원

그걸 육교로 간다는 것인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의원

이건 그렇다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LH하고 협의한 내용들은 어떻게 됐나? 2015년도에 LH하고 상생협약서를 썼잖아요. 세교2지구, 주차장, 교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썼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LH에서는 계속 원하는 게 있고 오산시에서는 원하는 것을 하나도 요구도 못하고 LH에 끌려가는 입장인데 뭐 하나 된 게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추진돼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산역 환승주차장이랑 오산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하는 내용이랑 또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광역교통, 서부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LH랑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협의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LH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LH 자체적으로 모든 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에서 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국장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너무 좋게만 말씀하셔서 LH에서 말을 안 듣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LH랑 법적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LH사장면담도 했고 경기지역 본부장 다 만났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께서도 LH 사장까지 다 만났는데 그쪽에서 안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법적인 것까지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지금 법적인 것까지 고민을 하고 변호사랑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지금은 공사를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얼추 20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지금 1년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우리가 끌려간다면 오산시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거죠. 그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1, 2년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목표도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오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얻고 내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내 주고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상복 의원님 지적하신 건데 오산세교1, 운암지구, 세교2지구, 금오터널이랑 그 아래 세교지구, 동탄산업단지 인허가 문제는 미래도시개발과가 같이 물려있는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의원

그러면 LH 공사랑 협상을 보는데 미래도시개발과랑 도로과랑 어느 쪽이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금 광역교통인데도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는 인가건만 행사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성혁의원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더 중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전체를 아울러서 직접 대항도 하고 미팅도 하고 중간중간 도로 공사 중에서 주민민원도 들어와요. 그런 것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운암지구 세교터널 이게 대로 3-15호선이잖아요. 주위에 필봉산 등반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도로라 많이들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랑 이거랑 2개 다 기존에 공사기간이 많게는 1년 정도가 늦어 졌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의원

필봉터널 같은 경우는 20년 말에 한다고 했다가 21년 6월, 올해 또 21년 12월까지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이번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래도시개발과에 본 의원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의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보면 서동 도시계획도로까지 여섯 군데 개설공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개설공사를 한다고 한 게 2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섯 군데, 다섯 군데 밖에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한 번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원래 20개소를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시내보다는 외곽 자연부락위주로. 그래서 12월까지 조그맣지만 3개 도로를 개통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개를 동시에 하고는 있습니다. 빠른 것은 공사비 충당에 노력을 하고 좀 늦은 것은 보상비의 일부를 준비하고 아직 안된 건 설계만 하고 단계별로 해서 현재 18개가 22년도 말까지 다 종료 목적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넣은 건 금년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료하고 싶은 것들, 보상이 절반이상 나간 것들 위주로 조금 넣은 거고요.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개략만 넣었습니다.

이성혁의원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짚었지만 주민들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로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22년까지 우리가 20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게 다 준공이 된다는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렇죠.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우리 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솔직히 올해 본예산에 한 10개 요청을 해서 2개만 반영이 된 입장입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앞으로 또 추경에 계속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계속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많이 신경을 못 쓰셨나보네요. 마지막으로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1호선이 가장 3산단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로 2-11호선 개설공사?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의원

거기는 500미터 정도를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공사도 못한다는 게 아쉬워서 당초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공사기간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알기로는 예산투입이 못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2년도, 23년도 택도 없는 거겠네요. 그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진행과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기존에 했을 때는 82억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용역비 2억만 선 상태에서 설계를 60～70% 했습니다. 그 동안 1년 반 공사 중지된 게 지적묘라고 도 지정기념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1년 반을 경기도 형상변경허가 두세 번 부결을 받고 세 번째 통과를 받는 시간이 1년 반 걸렸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재개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중간 1㎞중에 500m 정도가 산업단지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양쪽에 쪼개진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은 금년도에 일부 보상예산을 20억 정도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보상지급을 하고 설계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그게 양쪽으로 이어져야지만 산업단지도 좋은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의원

그런데 3산업단지에서 절대로 할 리가 없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공구별로 끊어지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같이 설계를 맞추고 있어요. 설계는 지장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성혁의원

어차피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바로바로 해서 보상 예산을 세워서 끊어지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혁의원

문화재 현상심의가 작년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세 번째 심의가 통과됐어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한 12~14명들이 다 그쪽 계통 교수님이다 보니까 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 주변 역사 환경에 대한 경관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정리가 돼서 저는 가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올해는 3분의 1밖에 못 들어선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추경에도 해서 많이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민원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오다보면 서부우회도로에서 6단지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다보면 3단지, 4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방음벽으로 막혀있거든요. 그러니까 3단지, 4단지 들어가는 부분.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디인지 생각나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김영희의원

그 도로 말고 3단지하고 4단지 사이 중심상가에서 다이렉트로 빠지면 서부우회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심상가 쪽에서 나가는 것은 돼 있는데 서부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단지, 4단지 주민들이 서부우회도로 6단지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 13단지에서 유턴 해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의 말씀은 지금도 사실 서부우회도로 6단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3단지, 4단지 쪽을 열어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이쪽이 분산되니까 낫지 않나, 평택 가는 도로가 많이 왕성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방음벽을 막아서 도로 역할을 못하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그쪽만 열어주면 3단지, 4단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상가지역에서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서부우회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서부우회도로가 양산동에서 이쪽 한신대학교 쪽으로 옆으로 나가는 차도가 없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한 사례도 있는데, 그 지역 교통이나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쪽만 열어주면 3단지, 4단지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인돌공원 6단지 옆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도로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1년 가까이 지체돼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상 설계비만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산단에서 지속적으로 도로에 대한 예산을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개통이 돼야, 필봉터널이 개통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안 되면 6단지 주변 서부우회도로 들어가는 데는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막히는데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다른 곳보다 우선 이 도로를 개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라든지 동부대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시 예산상으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각종 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데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주택국이랑 협의해서 개발 사업하는 데에서 일정부분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오산 시내에서 정말 필요한 도로들을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로를 많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외지에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암 고가차도도 본 의원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곳인데 운암 고가차도가 푸르지오 입주하면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전에도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운암 푸르지오만 하고 이 밑쪽 방음벽은 그대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뚫려있고 굉장히 노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암지구 1단지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시끄럽고 매일 공사하는데다가 소음까지 같이 겹쳤거든요. 또 환경도 안 좋고요. 지금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유지비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이것도 민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검토하셔서 안 되면 떨어져 나간 데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궐동 현대아파트 늘푸른사회복지재단이 있는 앞 도로는 제가 2015년부터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이었을 때부터 제가 말씀했던 도로이고, 그게 그때도 국토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국토부에 협의를 여태까지 하고 있나요?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도블록 인도는 설치했고요. 한 쪽은 돼 있고 한 쪽은 안 돼 있거든요. 청소년센터 옆에 궐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영희의원

예, 침례교회 앞은 돼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천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아파트하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 거기요?

김영희의원

예, 그 도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현장까지 가서 15년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국도1호선에서 탑동대교 구간 은여울로는 지금 설계해서 도로 쪽이 아니고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협의가 잘 되면 예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올해 안에 끝납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 단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교지역 노점상 포장마차를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그쪽 민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뒤에 묶어놓고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세교5단지나 이쪽 주민들이 자기들도 광장이나 어디에다가 포장마차를 치겠다, 오산시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도 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호떡집을 하든 뭐를 하든 오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노점상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관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면 자진철거를 해요.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슬쩍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것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노점상 조그만 영세 트럭들이 있다 보니까 5단지 주민들이 나왔을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호등이 안 보여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지금 어렵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문을 닫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묵과하시면 누가 세금을 내고 가게에서 하겠습니까? 다 나오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확인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도입 우리가 임시로 실시하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협약체결을 내일 할 것으로 일정 잡았고요. 우선 150대만 3개월간 실시해서 개선 보완한 다음에 나머지, 원래는 500대 계획이니까 그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인수의장

3개월 우선 임시로만 하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시범으로요.

장인수의장

시범하고 본 계약까지 체결하는 데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어차피 법률로 따지면 사실 자유업인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무단방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제도권으로 협약하는 상태입니다.

장인수의장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항간에 뉴스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주도부터 각 시ㆍ군에서 방치자전거 때문에 사고위험하고 도시 미관부터 안전위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시범으로 하는데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실 구속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 주고 조장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범 3개월 하고 본 사업 실시까지 연계되는 것은 뒤로 염두에 두더라도 시범을 잘 해야 본 사업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제일 큰 것은 안전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제도라고 해도 처음 실시되는 이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하면 앞으로 도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3개월 동안 확인해 주시고, 간간히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추진현황부터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의원간담회 하잖아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것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보고중지

15시05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통계조사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통계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한은경의원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통계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통계조사원들이 방문할 텐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 시스템을 시민한테 제공해줬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유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2020년도 통계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분도 전년도에 바뀌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오다보니까 훈련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수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저희한테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마다 하는 것이고 방문조사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조사원들이 대거 채용되잖아요. 담당자가 있으시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인구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지요? 아니, 통계조사 사회조사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경제총조사는 주기를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의원

2021년에 경제총조사 실시라고 돼 있네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방문이 힘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1주일 안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방법하고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계조사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명찰 패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조사원 표식을 하고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416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버위협이라는 게 전산상 사이버위협인가요, 전화통신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전산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라든가 총괄해서.

한은경의원

보이스피싱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은 보통 통신사에 연락해도 큰 도움을 못 받고 직접 은행이나 이런 데로 연락을 하는데, 시에 그런 내용에 대한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아마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관장하니까 아마 경찰서 같은 데에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경의원

지난해 10월 23일에 저 같이 꼼꼼한 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금액이 나간 것은 없었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핸드폰까지 들어와서 아예 흔들어서 원격조정까지 당했으니까,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를 하신다고 한 바람에 그 친절을 받아서 너무 고맙게 거꾸로 된 상황이 됐는데 그런 사례에 대한 것 수집을 통해서 경찰서와 같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유사사례로 제일 급증하고 있는지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믿지 않았는데 의회 팀장님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놀라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은행별로 카드를 다 막고 계좌도 다 막았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실제 겪은 분들의 사례도 접해서 우리 시 나름의 홍보자료를 경찰서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나 행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은 정규적으로 잘 해 나가시는 것이니까 예산상 효율적인 사용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한은경의원

420쪽에 드론교육문화에 대해서 이것도 원래 대면수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한 상항이에요. 그럼 올해 계획은 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총 8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교육이 가능하면 대면교육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비대면으로 영상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한은경의원

드론은 원래 영상으로만 하기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실제 교육이 효과가 크죠.

한은경의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다 들여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건데 드론교육장도 죽미체육관 쪽으로 옮겼잖아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죽미령 공원에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거리두기는 한다고 해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이니까 수업은 재개가 되는 거고 시간에 간격은 두더라도 수업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자꾸 밀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느 학년은 억울해지지 않도록 정해진 학년이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 외 것은 제가 항상 정보통신과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들은 그동안 잘 받았고요.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새로 업무분장이 됐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드론연습장 옮기고 나서는 문제없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야외다 보니까 실제 교육을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죽미령 공원입니다. 꿈두레도서관 옆에 있잖아요, 거기.

장인수의장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 드론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드론도 철조망처럼 망이 되어 있어요.

장인수의장

저도 가봐서 알고는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가.

장인수의장

직접 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장인수의장

드론협회나 드론 관리하는 사람 또 있던데.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그건 강사만 저희가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장인수의장

주민들 민원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시겠어요.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24번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청내에 메인 전산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출되는 각종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핸드폰 번호 이런 게 못 나가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의원

유출 차단이 되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됩니다.

이상복의원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거기서 다 걸러주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내용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그 다음 423페이지 10번에 보면 도청감지 시스템, 이건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녹음 방지 관리를 위해서.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도청방지는 통신 전화기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이상복의원

그런데 두 군데, 수량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이건 자세한 거는 해당 팀장이.

장인수의장

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아시는 만큼 해 주십시오.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수권입니다. 도청 탐지 관련해서는 저희 팀에서 매년 기관장실이나 주요 실에 대해서 도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럼 장소가 변할 때 마다 도청감지 장비가 움직이나요?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장비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도청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시장실이라든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의원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겁니까?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예.

이상복의원

거의 시장실이나 회의실을 주로 하는 겁니까?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예.

이상복의원

두 개라고 하니까 기계가 2개라는 거죠?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그죠?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예.

이상복의원

의장님실에도 해 주지 그랬어요.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상복의원

의장님 하고 의논해 가지고 의장님실에도, 부의장님도 필요합니까? 내용을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장비가 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고정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비를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요? 팀장님?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그 사항을 제가.

장인수의장

괜찮아요. 모르시면.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장인수의장

나중에 확인해서 왜냐하면 의회도 주기적으로 전체 의원님방도 다 하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정보라든가 개인,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동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그걸 다 쓰면 되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비용을 줘 가지고 와서 감지를 하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안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수권

이수권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방에 직접 설치 해 놓는 건 아니고요. 장비를 가지고 저희 국장실도 하거든요. 방마다 도청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의장

아는데, 방에 고정으로 장비가 있대 잖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니요. 방에는 고정장비가 없습니다.

장인수의장

없을 거예요. 그죠. 있으면 우리도 빌려쓸려고 했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없습니다.

장인수의장

없죠,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국장님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공직자나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 김영혁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찬중 교통안전팀장입니다. 공완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스마트교통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담당 팀장으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하셔서 전국 최고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는데 수고하신 김영혁 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은경의원

의원들이 엄청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혹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양하겠지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에는 안전에 대한 방범용 CCTV 카메라 하고 교통시설물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부분들의 영상을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오산에는 2,500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문점이 되게 많아서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관련해서 오산경찰서랑 협조를 의뢰해서 먼저 112에 신고하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 1월 1일자로 교통업무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업무 파악은 안했지만 안전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부당하다는 어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턴이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민원이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동안 여쭤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CCTV 관련해서 오산시도 화소 화질이 높고 좋아서 도둑에 대한 검거뿐만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검거율도 높은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덕분에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건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경찰을 대동하고 형사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민사적인 부분에서조차도 피해당사자라고 생각하는 분쟁에 있어서는 꼭 CCTV 확인하자 그런 식의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CCTV도 사적으로 다는 분들은 여기는 사적으로 CCTV가 설치됐다. 아니면 상가를 들어오면 여기 상가는 CCTV가 있다, 있는 위치까지 다 해서 안내표를 해 놓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안내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런데 그런 거 인지를 못한 상태로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 기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모른 채로 여기도 달아 달라, 저기도 달아 달라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오산시에서 내부적으로 다니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CTV가 사실 공적으로 기관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잘못 이해 해 가지고 뭐든지 거기 가서 두드려서 만약에 본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안전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의원

오산시 전역은 아니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산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은경의원

오산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잖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전체입니다.

한은경의원

오산시 전체?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럼 불법주정차된 거면 무조건 이 부서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교통과에 있었던 불법주정차 부분도 다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재 89개소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을 빼고도 우리 도로상에 하여튼 교통과 관련된 불법주정차는 다 그쪽으로 간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다 가져왔습니다.

한은경의원

이관됐다는 얘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의원

그러면 업무가 갑자기 굉장히 많고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힘든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본청 안에 있을 때도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사고도 내시고 담당자분들하고 폭력 그런 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건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쯤은 경고장으로 해 주시고 세 번째 과태료를 물려주시는 방식은 안 될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요.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오산시 전역을 한 번, 두 번까지는 그 차량에 대해서 기록이 나올 것 닙니까? 조해를 하다 보면.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고를 유연성을 두고 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했을 때는 국민신문고부터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예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렇죠. 그렇게 한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도 봤을 때 이런 구역은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정해야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시 자체 봤을 때 원래 점심시간도 시간 조정이 가능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1회, 2회까지는 유예를 하고 3회째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 주실 수 없을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알짤 없이 해야 더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연은 사실 그 주변 전체가 그 앞에서 잠깐 서지 말고 걸어달라든지 홍보캠페인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가고 그래야 좋은데 이미 민식이법까지 다 도입을 시켜서 법이 적용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건 뭐 당연히 과태료가 나가는 건 속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그 주변에 주정차가 가능한 임시주정차 구간을 점심때 차라리 홍보해서 표지판을 해 줘서 계도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엄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방범용 CCTV 카메라의 기능 중에 비상벨 플러스 마이크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마스크 착용도 음원방송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업무파악 한 다음에 불법주정차가 음원방송으로도 혹시 이 지역에 있을 때는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정차구역이 50미터 가면 임시 정차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방향을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마스크를 인식하는 것까지도 됐나보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은경 의원님께서도 주정차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도 밤에 늦게 전화가 와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 한복판에 그러니까 복개천 있는 쪽 도로 한가운데에 주정차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시에다 하면 저녁에는 치우는 단속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명철의원

또 경찰서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시에서 관할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시티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다운 받아서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 이 절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CCTV도 카메라 밑에 두면 안 찍히죠? 옆쪽으로 있으면 사각지대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요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김명철의원

없어요. 바로 그 위에 있으면 안 찍히지 않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건 불가능하죠.

김명철의원

그게 사각지대죠. 이런 형태들 뭔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다든지 만약에 그게 도로 한가운데 두니까 차들이 다 피해 다니고 술 먹고 거기다가 주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보니까 제가 전에도 거기를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교통과 업무가 이관된 것들이 좀 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교통지도하고 안전업무.

김명철의원

그러다보니까 그 안의 시설들이 복잡해 진 것 같아요. 시스템들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일 아쉬운 점이 기존에는 30명에서 1일 20에서 25명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총 우리 과 인원이 경찰까지 포함하면 5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휴게실 공간을 과가 증폭되면서 다 없애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철의원

그렇지요. 없어졌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정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직원들도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짜증이 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도 국장님 몫인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명철의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드려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쾌적하게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를 말씀하시는데 CCTV를 외곽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심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방범에도 걸리고 교통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잡히는데 조금 벗어나면 이 CCTV가 없는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큰 대로에서 차를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CCTV가 부족하다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시내 안에는 어느 정도 다 적체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양산동이라든가 서랑동이라든가 이런 외곽 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삼미동 쪽도 사실 동네마다 CCTV가 없어요. 외곽에 중점을 두셔서 올해는 방범 CCTV를 설치해 주시고, 아울러서 중심상가나 이런 데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아요.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처럼 불법주정차 CCTV가 잘 설치돼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진짜 주차딱지 때문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뗄 텐데 중심상가 앞 쪽에 CCTV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차를 아예 거기에 상주해요.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이제는 그런 쪽 CCTV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4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가 60개소에 240대가 세교2지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LH에서 240대를 설치하고 나서 외곽 어디가 부족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세교2지구는 사실 그 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외곽지역으로 전부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겹치지 않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인돌공원 옆으로 행사 때마다 그냥 다 대고 있거든요. 그것을 9단지, 10단지 맞은 편 고인돌공원 쪽으로라도 노면으로 만들어주면 불법은 자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거기에 대형버스는 설 수 없게, 지금은 거기가 대형버스 주차장이 됐어요. 버스하고 덤프트럭 주차장이 됐는데 그런 차들은 대지 말고 고인돌공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교지구 안 큰 도로가 왕복 6차선으로 돼 있는데 한 쪽 면을 다 주차면으로 하는 것은 교통상 흐름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사실 앞으로 세교2지구가 들어서면 복잡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쪽 주민들은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고, 더불어 하나 더 세교5단지 중심상가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요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것도 경찰서랑 경찰서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암뜰에도 스마트도시 정보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미래개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이 과하고는 별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차적으로 현대개발RTU에서 저한테만 왔었고요.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작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세교2지구는 LH가 전액 부담하잖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상복의원

운암뜰도 만약에 한다면, 해야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CCTV 총 2,216대가 전 지역에 돼 있는데 범죄예방차원에서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문 앞이 다 찍혀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잘 아시겠지만 오산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국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찍혀있는 영상은 함부로 누구든지 가져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도록 그렇게 인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설치된 영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대문 앞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출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시공 상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만 바닥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불을 보고 건너고 서있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의원

지금 보면 시청 후문, 대신증권사거리, 중앙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돼 있는데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올해는 교차로 7개소에, 스마트시티센터랑 문시초교에 해서 7개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렇게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학교가 다섯 개인데 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런데 운천초등학교 앞은 안 되는, 설치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운천초등학교요?

이상복의원

운천초등학교.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의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20년도 부과금액은 27억 5,0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75.6%입니다. 나머지 약25%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봤는데 우리과에서는 주ㆍ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과 업무를 하고 안냈을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이상복의원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도 그렇고 다 70%씩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복의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징수과에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의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손처리를 시켰는지, 연도가 지나서 이정도면 매년 25% 정도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오산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망 있잖아요. 자가망이든 행정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의원

스마트과에서는 CCTV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서 제가 질문할 것을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오산시가 스마트도시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말은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산시는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상황하고 타 도시하고 비교하고 오산에서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두 줄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산시는 2007년부터 U-City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비록 화성시가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U-City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2009년에 오산 U-City 도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LH공사를 상대로 3대 인프라인 센터, 인프라,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LH공사는 처음에 우리가 세교1지구, 2지구 하면서 400억을 요구했지만 100억 정도로 해서 센터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오산시 구도심과 신도시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센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서비스는 교통하고 안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인근 대도시 수원이나 평택과 비교해서 비록 서비스면은 적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국에서 오산시 스마트시티는 최첨단을 걷고 있고요. 내놔도 어느 도시가 감히 우리 오산시가 스마트도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산형 스마트 리빙랩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인데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행정적인 경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데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오산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오산시에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시민 30명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진짜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향후 발전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성길용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면 ITS가 있잖아요. 지능형 교통체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능형 교통체계는 C-ITS의 개념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날로그적으로 경찰들이 서서 수시로 했던 것들을 교통량, 교통정보 CCTV를 통해서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자동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호등을 중심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성길용의원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스마트시티라는 명함을 붙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데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스마트 개념이 아닌 개별스마트,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식으로 연계돼서 조합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체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길용의원

또 운암뜰도 스마트시티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세교2지구도 스마트시티로 구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옛날 10여 년 전에 설계했던 모델 그대로 설계를 해서 지금 스마트시티가 구성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것은 스마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라고 봐요. 지금 입주하기 전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그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스마트화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용역은 혹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서 429페이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올 2월부터 예산 들여서 오산시 전체적인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교1지구는 개발이 돼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2지구는 개발 중이란 말이지요.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계획 세워서 다시 하려면 시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여야 하고 또 용역을 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스마트도시 정보 구축 세교2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CTV가 60개소라고 했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CCTV만 60개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서비스명에 보면 플랫폼부터 해서 차량추적관리, 교통과 공공와이파이, 비상대피방송설비까지 서비스가 확정돼서 추진됩니다.

성길용의원

그런데 세교1지구 할 때는 스마트시티 건물도 받고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했잖아요. 그렇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성길용의원

그런데 세교2지구에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가는데 그 이상에 상응하는 뭔가를 오산시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80억 정도 되는데요.

성길용의원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LH입장에서는 이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성길용의원

세교1지구할 때는 얼마 받으신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때는 5개 서비스밖에 안 받았습니다.

성길용의원

금액적으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금액적으로 총 100억 정도, 센터까지 포함해서.

성길용의원

그렇지요? 센터 지었고 센터에 시스템 들어가고 망 들어가고 자가망이 됐든 행정망이 됐든 망 구축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80억이 또 어디에 있냐면 세교 인프라 자가정보통신망에 별도로 지금 현재 80억이 또 들어가서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이미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망은 어차피 깔아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그게 8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성길용의원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방범CCTV는 도로에도 있고 일반주거도로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일반도로에 CCTV를 설치할 때 신호체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속도라든가 신호위반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 개 카메라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요즘 나온 CCTV가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느니 그렇게 하나로 하면 멀티 식으로 모든 전송이 다 가능하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요즘 통합형 하나의 폴대에다가 방범용, 신호제어, 가로등까지 할 수 있도록 통합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길용의원

그렇다면 세교2지구에는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세교2지구에는 몇 개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통합형 폴더로 했습니다. 공원등 그다음 방범용 CCTV.

성길용의원

일단은 스마트라면 모든 게 스마트한 제품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편익을 돌봐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부터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지금보다 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팀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스마트 부분에서만큼은 직접 챙겨서 오산시가 타지역보다 정보통신이라든가 이쪽부분에서는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무리 하고 끝낼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셨는데 요번에 새롭게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생겼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장인수의장

그런데 그거부터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에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시스템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금 과에서 얘기하시는 건 스마트 플러스 교통 플러스 안전 이게 다예요. 결국은 일하시는 것 대부분이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건설하고 정보통신을 합쳤을 때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으로 얘기하면 유시티 업무가 한 80%된다고 봐요. 지금 스마트도시 구축을 하고 스마트도시를 얘기하기에는 성길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할 거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스마트도시라는 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T/F과로 구분을 해야지, 큰 틀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욕심내지 마시고 과는 스마트교통안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보통신에 입각해서 과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중에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국가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서 국장님이 이건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가사업에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얘기하는 운암뜰개발사업, 세교2지구사업에도 지구를 형성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부족한 부분은 전문용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완전히 이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예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똑같은 횡단보도도 일반횡단보도는 교통과에서 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도로과에서 했어요. 지금은 통합해서 한 과에서 다 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장인수의장

맞나요? 국장님.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장인수의장

그러면 아예 도로과에서는 횡단보도나 시설은 전혀 하지 않는 거네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다 이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오산은 차량우선이 맞나요? 보행자우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철학을 듣고 싶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보행자우선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인수의장

그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자꾸 차량위주로 됐을 시에는 육교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지금은 오산에 있는 육교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보행자우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이용으로 시민들을 더 편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있는 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저는 전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시도를 다니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횡단보도 말고 X자 왕복 횡단보도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7년째, 5년째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교통심의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한분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들어가셨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교통관계자, 경찰관, 심의위원 구성된 분들인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했더니 대부분 교통흐름에 방해돼서 떨어진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행자 위주가 아닌 차량 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가 신설됐으니까 심의위원 들어가시는 분이나 추가로 필요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은 시민의 대표가 가서 해야 되는데 다수결에서 맨날 진다는 거예요. X자 교차 횡단보도를 시범적으로 시청 앞에 말고 1번 국도는 너무 막힐 거 같고 스타벅스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왕복교차로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중에 아무나 한번 말씀을.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X자형 교차로는 저희도 시범사업을 했고요. 지금 원동 안쪽 15m도로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교통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교통흐름에 너무 지장을 준다, 신호등의 연동화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차가 많이 밀린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더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체계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심의위원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많이 되는 건 이게 선심성으로 보여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나 시민들의 교통사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횡단보도 건널 때 밑에 바닥 LED로 하는 걸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교통과와 환승센터 앞에 단풍거리 지나가는 거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잘 돼 가지고 추가로 늘린 건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이런 시스템말고도 스마트도시,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나 옆에 있는 도로도 밑에 점점점 해서 도로를 불로 밝혀서 하는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대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고 마칠게요.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속알리미시스템 서비스 하고 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장인수의장

이건 시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계도나 불법단속이 아닌 교통의 흐름에 지장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너무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약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올해는 시민들한테 더 다가서서 단속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해서 잠깐 주정차 해 놨는데 문자 오면 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니까 직접 가서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신임이 더 쌓이더라고요. 시에서 우리를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계도하는 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홍보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다시 한 번 과가 새로 생겨서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스마트도시가 앞으로는 오산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비젼이고 미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구축을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보고중지

16시20분 계속보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택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공감 오산 비전을 가지고 4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중앙언론매체를 활용한 전국적 홍보와 함께 특집기사를 발굴하여 긴밀한 시민과의 소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교육을 추진하여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고 시민관심도와 홍보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보도자료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를 시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핵심매체로 활용하고, 오산시 까산이 캐릭터 응용동작을 활용한 효과적 홍보로 오산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이버, SNS 브랜드 광고, 방송미디어 광고로 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며, 시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오산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여 오산콘텐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전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뉴스전달을 위한 인터넷방송 및 IPTV,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 영상물, 일일데일리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시정과 의정소식이 시민에게 시의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예산중에 웹드라마 제작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웹드라마를 오산시하고 의회 2개 다 해당이 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웹드라마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갖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산시에 특색있는 관광이라든가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드라마형식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오산시 따로 오산시의회도 따로 하실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의회를 따로 한거는 없었었거든요.

장인수의장

의회는 별도입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입니다.

한은경의원

저희 자체적으로?

장인수의장

예.

한은경의원

그러면 오산시의회 자체적인 거를, 홍보관이다 보니까 같이 섞었네요. 혹시 웹드라마는 지난번에 하려다가 준비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재난지원금 쪽으로 돌려서 썼죠. 그죠. 올해는 한다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코로나가 하반기 되면 진정세가 있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모델사용 하는 거에 있어서. 오산시 홍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역사와 관해서 문제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검증된 분들을 홍보 CF모델로 쓸 수 있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금액도 워낙 많은데 누가 유명하다고 하면 확 세우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전에 우리 강의 듣고 이러 일 조차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황당한 겁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괜찮더라 해 가지고 검증이 안 된 일들은 행정하는 분들은 그런 걸 더 꼼꼼히 따져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정치적이든 뭐든 만약에 추천을 혹시라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거절할건 하고 검증해서 시민들에게는 어쨌든 피해되지 않는 일로 가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어떤 연예인을 쓰든 검증을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결정이 난건 아닌데요. 저희가 오산 아동친화도시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이다 보니까 아동을 컨셉으로 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향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브리핑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 송고실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시입장에서는 유익할 수 있는지, 기자님들이 오시면 충분히 쉴 공간이 잠깐이라도 있어서 송고실 보다는 약간 큰 공간이 있다면 좋기는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어떠한 공간이든 브리핑실이 있으면 언론인과 집행부간에 소통은 가능한데요.

한은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브리싱필은 아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송고실이 워낙 작다보니 기자님들이 잠깐 어디 왔을 때 몇 십분이라도 앉아서 커피 한잔 정도는 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조그만 공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방문하시는 건 힘드신 상황이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자님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 계신 상황에서 잠깐의 휴식공간처럼 앉아서 책을 보다가 송고실 차례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작기는 작아요, 4층 통신과 옆에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올 한해도 오산시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저희 시의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필요부분을 얘기해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올 한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야립간판 계약기간이 얼마큼 돼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야립간판은 1년.

장인수의장

1년씩 해요. 언제가 계약일이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월 달에.

장인수의장

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장인수의장

예산이 얼마정도였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건 고정적으로 계약이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액은 4억 6천정도.

장인수의장

연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장인수의장

처음 시작했던 거 보다 왜 이렇게 올랐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재작년 2019년보다 10% 정도가 올랐었거든요. 그건 언론진흥재단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가 오른 거고요. 올해 2021년도에 2천만 원이 오른 것은 야립간판을 상행선, 하행선 부분에 교체를 했습니다.

장인수의장

교체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효과가 되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나가다가 그 글을 보지는 않아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여기부터 오산이구나, 교육이구나 이게 각인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가격이 아까 전에 언론재단 누구를 끼고서 하는 건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어느 언론사나 단체를 끼고 하게 되면 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건 필수조건으로.

장인수의장

관리하는 게 어디예요? 간판을 관리하는 단체가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재단이 아니고 전홍이라는 광고회사입니다.

장인수의장

개인사업자인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주식회사이고요. 전홍에서 각 구역별로 도로공사랑 입찰을 맺어가지고 낙찰이 되면 저희와 계약을 하고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장인수의장

그런 거죠. 그 자리는 오산한테는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교촌치킨 그 뒤에 있는 분이 그 자리를 얻으려고 회장님이 엄청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산도 필요하면 그렇게 한단계, 한단계 거치는 게 아니라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진 감사1팀장입니다. 조성진 감사2팀장입니다. 금민섭 청렴팀장입니다. 봉진종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기본현황, 비전과 이행과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예방과 품격 있는 감사, 멘토 중심의 감사로 사전 비리를 예방하고 시민편익의 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소신과 적극 행정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시정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취약분야 예방 감찰을 통해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청렴오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재산등록 심사제도의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를 통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위탁기관에서 임원을 뽑을 때 타 시ㆍ군에서 회계부정으로 그만두신 분을 뽑는 경우도 있고, 성에 대한 문제로 그만두신 분을 우리 쪽에서는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왜 검증이 안 되는지,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임원을 뽑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에서도 철저하게 지시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감사 때 전반적인 것을 다 스크린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감사 때 저희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여러 루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두신 분을 저희는 아무 거름 없이 채용하는 것은 오산시민이 모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관이나 각 기관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올 한 해도 오산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 행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혹시 오산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하고 그 외에 시에 근무하시는 용역도 그렇고 우리시가 현장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류 중에 범죄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따로 별도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입사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런 것이야 교육도 있는데 용역으로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용역으로 있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는 해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 저희가 그쪽은 아직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했는지 저희가 올해부터 종합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고용승계든 아니면 그 인력을 가지고 우리 시 수의계약 형태든 입찰로 들어와서 할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라는 데는 서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사를 해서 바깥으로 나온 서류도 개인정보든 내부문서든 다 닫혀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천 몇 백 명의 공직자들 자리 하나하나에 다 열쇠달린 캐비닛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부서별로 문서보관을 하기는 하지만 종합감사나 어느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주의를 주고 이렇게 권고사항 형태밖에, 사실 원래 한다고 하면 다 걸릴 수 있는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 부서에서 퇴근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문단속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작 여기에서 일을 해서 문서가 나와 있고, 원래 나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음 날 출근해서 그 많은 자료를 넣었다 뺐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감사에 걸려서 징계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이미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문서가 대부분이 공직자들 책상에 나와서 종이 한 장을 들춰봐도 어쩌면 정보가 보일 수 있는 불안한 게 있는데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서 입사당시, 아니면 우리 시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 정도는 제출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 각 부서에서 저녁에 최종 퇴청할 경우에 문서는 문서함이라든지 자기 책상을 잠그고 가게 돼 있고요. 서류가 방치되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한은경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용역기관의 신원조회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관련부서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규정에 맞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신원조회까지는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 정도는 기본서류로 제출돼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시청이라는 공공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확인을 미리 하겠는데 올해는 자체감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 사용에 대한 것을 최대한 많이 털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사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상인들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킨 것인데 감사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는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감사한 게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다면 모든 사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집행한 것도 다 보게 되거든요.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난번에 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부지시가 앞뒤 순서가 바뀌더라도 감사에서 이번에 터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중앙기관에서 그런 게 내려왔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지난해에 그렇게 내려와서 재원 마련에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종합검사결과에 보고서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그래서 투명한 공직문화 청렴시정 구현, 그것으로 인한 시민권익 증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지, 업무에 참작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목록이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태까지 문제점을 아무리 제기해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파악해서 업무에 참작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감사팀에 팀 신설됐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감사2팀이 신설됐습니다.

장인수의장

확대된 것이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장

인원도 증가됐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인원 두 명이 늘었습니다.

장인수의장

왜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2팀을 만든 것은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태까지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담당관실을 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국에 대한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팀을 하나 늘렸습니다.

장인수의장

그 말씀을 드린 게 감사가 예방차원도 있고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라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장인수의장

중심을 사실 예방,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고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불신시켜주려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오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하나의 사건이 지적됐을 때하고 경기도하고 감사원하고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무게감이.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은 처벌받든가 달게 받아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그마한 사안이나 수정할 수 있는, 큰 단위에서 나와서 하게 된다면 예방접종으로 끝날 것을 수술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감사를 더 활성화시켜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감사2팀이 생겼고 올해부터 2개국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거든요. 초창기라고 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또 인력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시정이 넘치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그게 반드시 실현되면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청렴하고 깨끗한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위상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도훈 예산팀장입니다. 문명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기본현황, 23페이지의 2021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2021년 주요업무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1년 이행과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을 통한 시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공약이 원활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 추진으로 공감행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사항의 관찰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의 중점시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더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운영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우선 배분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시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쟁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규제혁신 업무 추진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와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각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태 본부장입니다. 이하수 청년감사실장입니다. 이홍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기영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박광식 체육시설침장입니다. 이해청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성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럼 2021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9쪽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예비비 편성분 5명, 강사 2명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및 호봉승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림 및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수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의 반영에 따라 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의 미션 혁신적인 공단경영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 기여이며 소통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으로 일등공기업 실현이라는 비전과 고객효율 전문성 통합의 핵심가치 그리고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공단의 총수입목표는 102억 8,800만 원, 이용목표는 1,153만 6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자체설정 수지율 목표는 68%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획득하여 2017년부터 4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부여받았으며 전국순위 12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관련 실적은 2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우선의 전사적인 고객만족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30쪽 2021년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감사실 31쪽입니다. 청렴감사실은 공감 일등을 부서 미션으로 6개 세부이행 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고객 중심서비스 제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단임직원이 고객과의 비대면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소통경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민원채널 외에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 채널개설로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 소통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가치 혁신역량강화입니다. 공단 구성원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단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혁신문화에 내재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기획팀 39쪽입니다. 경영기획팀 사회적가치 창출 일등 공기업 실현을 부서 미션으로 14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단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유튜브 채널 오시공 TV 운영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쪽 공단형 그린뉴딜 정책추진입니다. 저탄소 친환경경영을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와 미세먼지등 사회적 재난에 대응한 저감노력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건강도모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운영팀 55쪽입니다. 사업운영팀은 경영시스템 혁신을 부서 미션으로 12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및 개선입니다. 2021년 관제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시스템정비 및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로 이용고객의 쾌적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그린에너지 설비구축을 통한 친환경 경영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차량보급 활성화에 따른 정부와 시의 그린뉴딜정책에 동참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저해물질 배출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구축과 공영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센터 69쪽입니다. 스포츠센터 팀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경영을 부서 미션으로 13개의 세부이행 과제를 수립하였고 그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디서나 스포츠센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동 동영상 개시 및 센터 운동기구를 대여하여 고객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공단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시민과 공간공유, 마음나눔 힐링센터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함께 웃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외 마음치유와 쉼이 있는 공간이 되어 주고 소통협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편한 센터, 기분이 좋아지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팀 83쪽입니다. 체육시설팀 고객소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부서 미션으로 9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이중 한 개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오산종합운동장 안전경영 인증제 추진계획입니다. 오산종합운동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적인 안정과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정경영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팀 93쪽입니다. 복지사업팀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을 부서 미션으로 7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쉼터공원 봉안함 증축공사입니다. 봉안시설 개인단에 2020년 12월말 기준 잔여 안치수는 765기로 매년 안치수 증가에 따른 봉안시설 부족으로 개인단 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차량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 ARS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연결 지연에 대한 이용자 불신 해소와 신속 업무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팀 101쪽입니다. 생활체육팀은 시민소통을 통한 경영혁신을 부서 미션으로 11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중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팀 홍보채널다양화입니다. 홍보채널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과 소통하며 특히 아파트대단지와 근거리인 공공체육시설의 강점을 이끌어내 시민들이 센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원동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환경개선입니다. 원동스포츠센터 수영장 상부 벽 타일 들뜸현상으로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초래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수영장을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각 팀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계획마다 소관 팀장 및 실무담당자를 통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전임직원은 혁신적인 공단경영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창출과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19쪽에 보시면 다 번에 사회적 가치 일자리확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접 청년희망일자리지원사업 밑에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시설의 시간제 강사 및 안전가드 휴업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혹시 이거 지난 해거 올리신 건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에 행안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1년 동안 못했잖아요. 강사들한테 우리가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혹시 70%의 급여를 지급한, 고용계약에 대한 계약서 안에 다 내용이 들어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은경의원

70%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에 70%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은경의원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간제 강사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5시간미만.

한은경의원

무기계약 강사분들이 아니시고 15시간 미만이신데 여기서 강사한테 주셨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1년 계약입니다.

한은경의원

한 달에 15시간 미만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에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은 강사비에 대해서 사업비로 들어갔었나요? 인력운영에서 사업비였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1년의 미리 예산을 잡았을 때 강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걸 하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준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드리고, 그렇다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4대 보험이 해당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됩니다.

한은경의원

15시간 이하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죠.

한은경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 개념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4대 보험이 안 되신다니까 소득세와 주민세만 제하고 시간당 강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런데 70%라도 계산을 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개념으로 특수고용직에 대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국가에서 또 받죠.

한은경의원

그건 그것대로 하시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이건 이것대로 구제목적으로 하셨다는 얘기 신거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분들도 그러면서도 종종 와서 봉사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공단에 와서 방역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라는 행안부 자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걸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제 강사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운영 시설에 대한 것 예를 들면 헬스장, 수영이라든지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인 건데 그죠? 아니면 교양프로그램의 요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이고.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교양프로그램에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한은경의원

그렇게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오산시설관리공단에만 이렇게 적용된 것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전국이어도 공기업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데라도 교육이나 어디든 다 이렇게 15시간 미만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침자료를 건네주시면 오히려 다른 데에서 구제가 안 된 분들이 있으면 적용을 시켜주는 게 맞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은경의원

시설공단만 유독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특고에 대한 어느 부분을 지원체계로 한번 1차 나갔었으니 문화재단 같은 데나 교육재단도 15시간 미만의 정규 활동을 했던 분들은 국가재난지원금 안에서만 혜택을 입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60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장인수의장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서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산시민햇빛발전 사회적 기업하고 협의해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4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경기대로에서 들어가는 거기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맞습니다. 옥상층에.

한은경의원

그런데 그 옥상층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옥상층에 현재 캐노피가 없습니다. 캐노피를 만들면서…….

한은경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반사되는 위치를 봤을 때 아예 건물이 높으면 반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파묻혀 있는 형이 돼 버리면 다른 데에 빛 반사가 올 수도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나 오산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온 곳은 더 멀리 있는 아파트들이지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 원룸이든 오피스텔 같은 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빛이 반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번 설치되면 그 설치를 없애는 데에 굉장한 예산이 드니까 저는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추천하는 형은 아니에요. 버스정거장 같은 데도 요새 워낙 잘 나와서 태양광인지 아닌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높이에 대한 부분이 높지 않고 주변에 다닥다닥 붙은 게 많은 경우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햇빛 거기와 같이 모여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하고 타당성조사를 먼저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니까 일단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 주변이 아예 넓게 다른 게 없다면 건물이 올라가도 거기를 바라보는 게 멀어져서 괜찮은데, 진짜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의원

오히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에다가 하기 보다는, 고속도로 같은 데도 도로 한 쪽에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차가 특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놓은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자꾸 복잡한 시장 안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오색시장 주차장 복잡할 때 주말에도 나오셔서 도움 주시느라 애쓰셨고, 가로주차 세로주차 위치 변경하면서 시원해져서 시민들이나 이용자들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것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그리고 64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서비스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미납상태로 가도 되게끔 한 다음에 차후에 후불로 받겠다는 차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지금 현재 연도별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카드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미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발생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건에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800만 원이 발생하고 1,190만 원 가량이 회수가 됐고 600만 원 정도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어서요. 600만 원까지 다 100% 회수를 목표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미납 회수율을 높이고자 이 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한은경의원

그러면 이게 노상에 해당되는 것만 입니까?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노상, 노외 다 해당됩니다.

한은경의원

노외는 보통 출차할 때 카드 넣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일 때 안 내게 되지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노외주차장에서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카드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가 불량이거나 계좌이체도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한은경의원

그러니까 동전이나 현금지폐를 넣는 데가 없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그런 건들이 간혹 발생하고, 노상주차장은 운영시간이 끝나면 잔류차량들에 다 미납이 발생합니다.

한은경의원

하여튼 지역화폐든 충전식으로도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카드 충전한 것을 거기에서도 오산시 주차비를 낼 수 있게 시스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분들은 그냥 내보내드린다는 것이지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일단 뒷 차가 밀려서.

한은경의원

수동으로라도 올려서?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이군요. 오산시 주차문제로 한 가지는 일방통행길 정하는 것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또 한 번 미팅시간을 갖도록 하고, 복잡하고 일이 많지만 많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재차 드립니다.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혁신적인 공단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혁신적인 공단경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이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혁신이고 말로만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이 아니다.’ 이건희 고인이 되신 분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을 쓸 때 공단에서 잘 안 쓰는 단어는 맞습니다.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으로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혁신에 있어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소통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 바로 밑에 소통ㆍ책임ㆍ인권 경영이라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미션 및 비전에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 공단이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사장님,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4.4% 증가된 약 7억 8,000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사업 수지율을 보면 68%예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하향조정이 아닌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 넘으면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공단은 공공성과 수지율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지율을 너무 높이면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공공성을 너무 높이다보면 수지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정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잡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잖아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나름대로 68% 나온 것은 공격적으로 잡아놨고요. 잡아놓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잡아놓기만 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성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여서 우리 팀장들하고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줌으로 회의하면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혁신적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연말에 보고드릴 때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작년도 공단 수지율이 몇 %였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얼마였지요? 제가 여기에 와서 추경예산을 세 번 했는데.

장인수의장

뒤에서 얘기하세요.

이상복의원

아니, 이야기하세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이 54%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납하는 추경을 처음 해 봤습니다.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이런 추경도 있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54% 수지율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아쉬움이 있지요.

이상복의원

알겠습니다. 말썽 많았던 콘도 회원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입했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콘도요?

이상복의원

예.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지요. 의원님이 해 주셨잖습니까.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해야지요.

이상복의원

나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용 못했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했지요.

이상복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급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복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고요. 지금 정원이 170명인데 현원이 160명이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원

일반직 2명과 무기계약직 8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상복의원

직원채용.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채용은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인력 창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창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퇴직하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해야 돼서 제가 조만간 하려고 하고요. 아직 공고난 것은 없고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이상복의원

퇴직하는 직원을 보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원이 160명이고 정원이 170명이니까 10명에 대한 채용을 언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명을 지금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합니다.

이상복의원

그것도 혁신적인 공단의 경영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의원

10명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것도 혁신경영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경영 중에는 수지율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혁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공단 1층에 실내 골프연습장 있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의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끝났습니다. 2월 1일부로 우리가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복의원

제가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바로 해야 됩니다. 2월에는 시뮬레이션 돌려서 강사하고 같이 맞춰서, 강사가 한 명 들어왔거든요. 강사하고 협의해서 이미 요금은 책정했습니다. 요금위원회에서 책정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2월 한 달은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월 중순쯤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원

문제점은 없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해봐서요. 해 봐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원

얘기로는 타석에서 공을 치면 천장이 울린다는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잡았습니다.

이상복의원

잡았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러 번 해서 다 잡았습니다. 흔들림 방지도 하고요.

이상복의원

스크린 비추는 게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에 달아놨었는데 흔들려서 세웠습니다. 달았던 것을 다시 떼어서 다 세웠습니다.

이상복의원

시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다 했지요.

이상복의원

올해 2021년도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경영혁신으로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골프시설 오픈하기 전에 싱글인 이상복 의원님 가서 시타 한번 하고 검증받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산운암공영주차장을 다시 개보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처음부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의원

예, 처음부터 우리가 빈자리 찾아서 헤매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래도 빈 공간에 녹색 불이 들어오는 게 잘 된 것이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빈 공간을 찾아서 헤매는 부분들은 다른 주차장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운암공영주차장이 동쪽에서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사실 그 각도를 꺾기가 힘들거든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가서 보니까 가운데 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놔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가운데는 바꿨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해놔서 들어갈 곳을 막아놨더라고요. 쌍방향으로 바꿔놨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들어가는 입구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해 주면 사실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입구에 차단기라든가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꺾어서 들어가기가, 일방통행이어서 거기가 아니면 들어갈 공간이 중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은 양방향으로 바꿔놨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100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능강화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은 확보가 됐는지 올해는 운영을 하실 것인지?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예약제로 하고 당일 콜이 쉽지가 않아요. 당일 콜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가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3대를 당일 콜로 빼 놓기는 빼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차가 없기 때문에 꽉꽉 차거든요.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발달장애인들은 택시도 안 태워주고 그 부분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장애인가족들은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당일 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은 사실 몸은 멀쩡한데, 장애인 이동차량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장인수의장

마이크를 켜 주세요. 방송 나가야 되니까요.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해 주신 부분이신데요. 장애인법령상으로도 자폐성 장애아의 특별교통수단이용가능 여부를 저희가 질의해서 대답도 갖고 있고요. 한 분이 선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몸이 불편하고 자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 등록장애인이 1,188명인데 전체 1,560명이 계신데 거기에는 자폐아동들은 포함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그 숫자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말씀하신 내용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주차문제, 시설문제에 관련돼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 데 문화의 거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철의원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월주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저녁시간에 가보면 확실히 주차장이 텅 비어있어요. 전에는 꽉 차있었는데 요금제가 된 이후로 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월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항상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농협 쪽에 주차비 정산기도 여기 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아닌가요?

정일

서정일사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철의원

그런데 그게 터치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개방이 잘 안 되었다가 요즘 조금씩 점차 개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체육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 개방이 된다고 하고 또 담당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조금 있다 얘기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철의원

그렇죠,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시설들이 담당 체육부서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는 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성 항의전화나 댓글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이것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민들은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명철의원

이것도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죠?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비율은 보훈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의원

비율을 다 확보하고 계신가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요.

김명철의원

몇 명 정도나 지금 현재 돼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이홍일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장인수의장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경영기획책자 52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고용비율 준수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단은 청년채용, 시간선택제 활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용 네 부분의 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이 3.4%로 총 6명인데 공단은 4.38%로 총 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의원

사회적책임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공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아니면 고용에 대한 문제도 조금 프로테이지가 넘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인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감당해 줘야 하는 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특히 한번 돌아봐 주시고 시와 관련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철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사기업이 못하는 것을 공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자고 강조하고 의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공단에 업무직 근로자분들을 일반직으로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공기업에서 효율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 세 가지를 비젼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동일한 것을 받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큰 태풍 앞에 흔들려서 그런지 지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그 일을 꼭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그거랑 같은 맥락이지만 거기서 축소해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정근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많이 축소한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혁의원

예, 뭐라고요?

장인수의장

이성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먼저 하세요.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근수당에 대해서 제가 안한 거는 아니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됐죠. 제가 올렸었죠. 그건 제가 말씀하고 다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서 그것이 바로 오산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해서 노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하고도 약속한 일인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한은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예산 때 했던 거 기억을 못하지만 무기계약직도 근속수당이나 이런 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현재 그런 게 안 되고 있나요? 저는 1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약간 몇 만 원 오르고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급이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라든가 수당은 못 받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은경의원

그건 한번 저도 살펴는 보겠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승진에 대한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없거든요. 이번에 다시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서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면 그건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거는 같고요.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예산관님이 지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준해서 하기는 하지만 시 출자기관이고 또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예산의 범주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건 나쁜 건 아니고 참 좋죠.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들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된 게 2천 몇 년도죠?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4년 1월 1일입니다.

한은경의원

2004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러다보니까 호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기업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다가 문화재단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꽤 오랫동안 호봉이 높은 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예산관측에서 나중에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걸 꼭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상으로 이미 다른 건 있지만 어디는 일반직으로 쳤을 때 몇 급이 이쪽의 급수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이런 분들 다 총 망라해서.

한은경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직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직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일반직도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어느 한 부분만 접근하면 안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오산시 산하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의원

아무리 공기업법이라고 해도 사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준 곳에서 등급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건데 물론 올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통으로 통과가 된 건데, 그거야 뭐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런데 다른 데는 책정기준부터 이미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최대 기준치라는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토만 해 주십시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한해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부하고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건 올해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걸 관리, 관장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름이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치우쳐도 문화에 치우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오산시민이 문화와 체육의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문화예술단체보다는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처음 생기는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오픈되고 다시 문 닫으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코로나에 노출위험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산된다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킨 데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활동,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을 코로나 백신접종 장소로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접종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텐데 오시면서 잘못하면 코로나의 확산도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공단직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막아주셨으면 하는 격려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업소 시정업무보고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대중교통과장 이차노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김영택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이철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버스운영팀장 이희재 도로정비팀장 최정섭 도로건설팀장 이춘우 정보통신팀장 이수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