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것인데, 자격기준이 없는데 위탁을 줬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런데 아직도 질의에 답변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법에 저촉돼서 우리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다 되어 있어, 또 공고를 낼 때 어떤 규정이 다 나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첫 스타트부터 안 맞는 거야.

관리위탁이라는 명이 없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관리위탁이라는 게 없는데 관리위탁으로 위탁을 줬어. 그런데 모든 법은 오산시 민간위탁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위탁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리위탁이 3년이에요. 그런데 관리위탁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준을 관리위탁으로 해서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수입구조는 상위법에 다 들어있으니까 돼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수수료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징수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인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