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58호,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의 적기 반영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경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458억 5,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23억 7,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8억 6,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억 7,900만 원을 합친 11억 3,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7,458억 5,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규모인 7,210억 800만 원보다 248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28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494억 8,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72억 8,400만 원이,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2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95억 400만 원이 증가한 2,22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9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억 600만 원이 증가한 740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32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억 2,300만 원, 교육 분야 27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33억 7,500만 원, 환경 분야 47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2,701억 8,500만 원, 보건 분야 171억 8,800만 원,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37억 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52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71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7억 9,000만 원, 예비비 11억 3,900만 원, 기타 71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은 46억 9,900만 원, 감사담당관 1억 8,5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23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819억 6,200만 원, 복지교육국 2,744억 7,000만 원, 경제문화국 690억 6,400만 원, 도시주택국 22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시민안전국 664억 7,200만 원, 직속기관 보건소 175억 3,100만 원, 의회사무과 23억 800만 원, 환경사업소 750억 5,400만 원, 중앙도서관 63억 4,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9억 7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4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23억 3,400만 원, 물건비 53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단 경상이전은 3,944억 9,400만 원,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1,164억 4,600만 원, 44쪽 중단 융자 및 출자는 10억 1,000만 원, 내부거래 100억 4,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 총액은 758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4억 4,300만 원, 특별회계 44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9,000만 원으로, 65쪽 지방교부세는 6,000만 원이 증가한 72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2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6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66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 원 증액한 2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8쪽 대중교통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에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환경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억 8,800만 원 증액한 3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생태하천과 소관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주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21억 7,100만원이 증가한 5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1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9,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73쪽 상단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경기청년공간 신규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74쪽 중단 주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1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57개 사업에 총사업비 4,7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변동 사업은 386쪽 오산문화원사 건립에 35억 원, 388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 건립 사업에 12억 원, 39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0억 원, 397쪽 남촌대교 경관개선사업에 1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새로운 시정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6억 7,9533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03억 1,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00억 4,081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38억 6,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은 121억 74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2억 8,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321억 4,8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3억 5,74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514억 4,812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619억 8,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63억 7,907만 원, 사업비용은 479억 4,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378억 4,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162억 7,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642억 2,107만 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 2개 사업 신규편성 등 총 4개 과목 예산 조정으로 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2개 사업 신규편성으로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4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5%인 248억 4,500만 원 증액된 7,458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8억 8,700만 원 증액된 6,332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700만 원 증액된 1,126억 800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33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03억 5,700만 원 대비 3.75%인 22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발행 49억 원을 포함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2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등 9개 분야에서 30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4개 분야에서 74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이전 25억 2,100만 원, 자본지출 214억 5,800만 원, 융자 및 출자 9억 6,000만 원, 내부거래 39억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40억 100만 원, 물건비 11억 6,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9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0억 1,100만 원 대비 1.43%인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9,000만 원 대비 4.41%인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수입이 13억 5,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3억 6,300만 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4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7억 300만 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7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예산안 규모는 16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3,900만 원 대비 3.84%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6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8,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4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3종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이 증가한 57건에 총사업비 4,7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30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49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 2021년도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319억 8,4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1억 5,100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이 증가한 5건에 총사업비 563억 200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17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3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727억 8,9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99페이지 상단에 국제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등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국외출장 불가에 따라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8.15 광복절 경축행사 기념식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단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운영 및 지급을 위하여 도비 1억 3,436만 원을, 해당사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28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비대면 재택교육 증가에 따라 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5%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제2회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건비 직급별 기본급을 16% 일괄 조정하여 인력운영비 50억 6,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자가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건비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 이관하여 기타직 보수인건비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7억 9,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0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DB서버 도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1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분담비 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단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7만 원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1억 6,7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09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제작비용 462만 원, 전년대비 체납 이월액 감소로 인한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3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대위등기 대상 부동산 미 발생에 따른 체납처분비 5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징수 감소로 포상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서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수납기 옥외전용부스 제작설치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65억 1,7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자동차 보험료 및 시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전기실 수배전반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비 5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2회 추경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용 전기차량구입비 1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단체장 관사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관사 전세금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초평동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6억 9,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중단에 민원민족도 조사가 시군종합평가의 신규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1천개의 응답표본수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민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옥외부스 설치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하고 시청사 청소용역비 두 가지 다 저희가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입찰은 86.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그 가격에 근접한 상위자가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입찰은 전년도 12월 20일 경 붙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긴급한 것은 입찰 붙일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체를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발생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사 청사용역비에서 기정액이 7억 8천이었는데 낙찰가로 6억 9천이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낙찰가가 나온 거에서 그 안에 청소용역이나 기존 2020년도 시청사 청사용역 관리했던 것은 그대로 되는 거죠?

예,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의 9천만 원 가까이가 어떤 데서 변동 사항이 있었을까요?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액에서 기초금액이 나오는데 그 기초금액에서 입찰을 붙일 때 반드시 86.745,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87.745가 될 수도 있고 그 입찰하한선 바로 위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의 금액은 매번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하시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74페이지 상단 학교연계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행정보조 등의 일자리를 관내 미취업 청년들과 연계사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 및 방역활동 등을 위한 국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으로 국비 7억 100만 원, 시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연구는 2021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76페이지 하단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온종일 돌봄함께자람센터 아동급간식 지원 및 식생활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 3,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2호점 조성은 취ㆍ창업 컨설팅 및 네트워킹을 위한 청년전용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2021년 경기청년공간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단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사업과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서랑동 문화마을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은 서랑문화마을 종합안내판, 휀스 등 노후시설정비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4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85페이지 상단 2021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에 따라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설치를 위해 맘스거리 구간 8억 2천만 원과 오색시장 녹색길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86페이지 상단 공공배달 운영지원 홍보비는 지역화폐 홍보와 연계 추진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상단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중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와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로 각각 400,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2페이지 하단 정월대보름 행사 및 신년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로 각각 3,8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3페이지 상단 오산문화재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및 행사 축소로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통기타 축제와 연계 개최로 행사 관련 시설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독산성문화제는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전체 예산 중 3,000만 원에 대한 재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상단 오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등 편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대경사로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 및 시비 매칭으로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 평화관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로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7페이지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합숙소 이전은 현 합숙소 임대인의 합숙소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합숙소 이전 관련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8페이지 상단부터 중단까지 2021년 ITF 오산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국제주니어대회로 대회참가선수, 임원, 관계자 및 관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오산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1억 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죽미국민체육센터 실내테니스장 및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3:3 농구장 건립비는 건립에 필요한 추가시설비로 각각 10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및 감리비는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35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래 세교2지구 내 테니스장 관리동 건립은 세교2지구 내 테니스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동 건립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중단까지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5페이지 중단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06페이지 하단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 진단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해 무인공동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업기계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대상자인 소농직불금 수령자 감소로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화훼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류 판매 부진으로 손해를 입은 화훼생산농가 사무실에 절화류를 정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단 도시농업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자매도시 영동군 농업체험교육이 취소되어 영동군 체험교육 지원 관련 1,400만 원, 학교 텃밭, 원예체험활동 등 집합금지로 인한 교육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 경기육성 콩 상품화 지원 사업은 콩류의 재배 확대를 위하여 콩 가공제품 포장재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 페이지 중단 가축방제차량 구입은 노후화된 가축방역차량 신규 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중단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사업은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4억 7,000만 원, 공사 감리비로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2,800만 원,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2,500만 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 정책과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하기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5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서 1억 삭감했고요. 보도턱 낮춤사업 기정액에서 완전 1억을 삭감한 것인데, 이렇게 2억을 만드셨고 교량시설물 관리로 가시면 신규로 삼미육교 캐노피 설치 사업에 2억을 신규로 넣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것을 삭감한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로 위아래에 있어서 내용이 그런 건데, 삼미육교 캐노피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주민시정설명회 때도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외삼미동 교육청사거리 더샵아파트에서 삼미초 가는 육교인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라 전체 못하고 계단만 하는 것으로 2억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미육교 캐노피 설치사업을 하는데 육교 전체에 캐노피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올라가는 방향만 그것이 설치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우선 계단만.

결국은 비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육교를 올라가는 쪽만이지 가운데 지나갈 때는 비를 맞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육교 캐노피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급사업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고려하시고, 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서 보도턱 낮춤 이런 것은 오히려 삭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자전거 타기나 대중교통 이용, 도보에 대한 운동을 하는 의미로 다니면서 보다보면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쪽도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턱 낮춤이 안 돼 있어서 결국은 내려서 건너야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데에 신규로 예산을 추가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것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위험성까지 다른 데랑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짚어드리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에 전체 도로유지보수도 6억이 삭감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전체적으로 2억이 감액됐는데요.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획이 하려고 했던 계획이니까 아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 재정예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달리 판단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으니까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삭감 안 하는 경우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초등학교하고 성심학교입니다.

화성초등학교하고 성심학교요.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도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포장공사하고 시설물 보수공사를 화성초등학교 성심학교 일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비 내시가 돼서 교통약자라고 해서 화성초등학교랑 성심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개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의무적으로 매칭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는 어떤 것을 담고 계십니까?

온열의자랑 BIT표지판 정류소를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버스정류소 다 하시는 건가요?

25개소.

25개소요?

예.

이게 매칭이라는 것이지요?

예.

의무매칭인가요?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교통신호기 등 공공요금,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으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우리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아, 그 부서에서 이관된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CCTV 설치가 오산장터 광장에 돼 있던데, 제가 주말에 나가서 우연히 봤는데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360° 전체 다 도는 것이면 100m 거리 이상 촬영이 가능한데.

50m에서 100m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하셨던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40m 거리에 CCTV를 설치해서 광장 내에만 해도 몇 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모서리 꼭짓점에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60° 도는 그 CCTV을 굳이 왜 그렇게까지 동서남북으로 광장에 하셨는지, 제가 걸어보니까 한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또 설치가 돼 있고 세로 4개인가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 사업은 오매장터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요.

잠깐만요. 오산장터 사업에 CCTV 설치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사업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인데, CCTV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광장 모서리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실시설계 할 때 설치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어디에서 쓰인 것입니까? 오산장터 안에서 쓰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쪽 재단에 따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