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감면하고 무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페이지 49쪽을 보면 50% 감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ㆍ학교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있어요. 주민등록이 있으면 다 여기에 포함되지만 지금 오산이나 전국이 출산율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가 돼야 되지 않나, 두 자녀는 50%로 하고 저희가 세 자녀의 정책을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저희들을 지켜줄 것인데, 지금 유공자 다 들어가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이런 데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