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동적인 개념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시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부모학습”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부모학습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추진 경비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