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김영희ㆍ성길용 의원 찬성) 8.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일 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인․단체 등을 차별하는 규정으로써 이와 같은 차별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 입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도시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문화도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