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교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오산 시민들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만의 사기진작이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더구나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돌봄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급식비 나가는 것도 사실 줄여야 돼요. 그런데 작년 연말 본예산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또 4,000원씩 올려서 예산이 1억 2,200만 원인가 1억 4,400만 원 또 증액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우리가 원 포인트 추경할 때도 4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2월에 원 포인트 추경할 때는 올리시지도 않았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40만 원을 지원비로 넣으시면, 제가 사전 보고들을 때도 식당이든 어디든 정말 견디다가 못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 지키다가 폐업하시는 곳도 많아요. 자영업자들, 또 예술인 분들도 힘들고, 그러면 그분들 열 분, 스무 분이 만약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냐는 말이지요.

왜 가족보육과만,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비도 분명하게 그 인원만큼 줄이시고 이것을 했다면 몰라요. 급식비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원아 당 달별로 4,000원씩 계산해서 그런 것을 다 줄였을 때 빠진 인원만큼 줬냐 이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급식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1년으로 치면 원 당 100만 원 가량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40만 원 그냥 위로금조라든지, 교사들을 위해서는 보육료로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들이 보는 경우는 차라리 엄마들한테 급식비를 빼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보든 안 해보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한번쯤은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오산시 예산이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