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한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입니다. 지난 4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5%인 248억 4,500만 원 증액된 7,458억 5,448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건립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중 보도턱 낮춤사업은 자전거 이용과 장애인 이동, 저상버스 운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재정상의 이유로 시기를 미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한 2,200만 원과 증액한 1억 400만 원의 차액인 8,2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의 예산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237억 6,935만 9,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6억 3,886만 원, 보훈복지기금은 10억 2,187만 7,000원으로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보도턱 낮춤사업을 위한 도로과의 시설비 1억 원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을 위한 환경과의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7,458억 5,448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