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안심안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안심안전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안심호루라기,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은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주민들의 주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 제한이 있기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오산시의 중대한 도시개발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오산시의 지형이나 지역 여건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촉 제한이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7 제17호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57조제8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조례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0조제1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국 소관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90호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0년대 국제화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제정 이후 구성되어 운영된 적이 없고 교류협력을 위한 사항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중이므로 존치할 실익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1호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범위와 사업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자매결연 등의 체결 또는 취소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을 명시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류협력 도시와의 협약체결 원칙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부담 근거를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교류협력 협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2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통장의 연령 요건을 하향화 하였으며 택지개발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장연령을 현행 30세에서 20세로 하향하였으며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의 통ㆍ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에서 지원범위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의2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6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4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인구 규모에 맞는 상근 직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장 한명, 사무국장 한명으로 각각 한명에서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합해서 한명으로 함으로써 직원 한명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고 이사장에게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5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인터넷발급 무료 규정을 명시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496호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휴관일,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까지는 공연장의 사용,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복합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오산아이드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영유아의 놀거리 보장, 지역사회 가족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환경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명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97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기정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점검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에 대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98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예정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리모델링 관련 완화비율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7조 및 9조 내지 11조의2까지 건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맞벽건축물의 규모 등을 완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499호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12월 25일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6호 관련 별표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배출요령 세분화와 명확화를 위하여 무색 페트병 배출요령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500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2021년 4월 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에 동물놀이터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이명숙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1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시설공단의 주요 사업을 현행화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에서 종합운동장, 수영장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산시 체육시설의 종류 전반을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을 현행화 하여 입법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2호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금년도 7월 13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인용조문 변경과 조례위임사항 규정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민간위원회 임기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5월 27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여섯 건과 5월 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열세 건, 총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안심 안전사업의 지원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여성 안심 안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써 그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를 준수해야 적법하고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만 규정하여 ‘등’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수탁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예시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현행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자격을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자의 자격에 명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 노동 관련 단체를 특정해 다시 명시함으로써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형평성과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노동 관련 단체가 이미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의 비영리단체를 충족하고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 관련 단체가 법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조례에서 노동 관련 단체만을 수탁기관으로 제한하거나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탈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에서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별표 23 제2호파목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산시의 지리적 여건과 도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내 현업 종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있기에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지원센터, 공공지원, 기금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80〜90년대에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이 급속히 노후 됨에 따라 시 차원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활성화를 통해 주택성능을 개선하는데 그 타당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74년 7월 6일 제정된 이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현행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폐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정 및 우호도시 협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포함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30세 이상 70세 이하’인 통장의 연령기준을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및 아파트 명칭 변경과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의 통ㆍ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통장을 위촉하지 못해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에게 통장 지원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통장 위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통장 선발에 대한 동 행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위한 재원확보,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배려, 공공부문 취업 알선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에 있어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도록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중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따라 상근 직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하며 지역의 인구 및 자원봉사환경 등을 고려해 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동에 건립하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및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를 위하여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 오산시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배출요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후 문화공원 지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리․운영으로 각각 명시한 것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으로 변경해 향후 공단의 사업 추가 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업에 관한 조문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조문을 인용해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무의 위탁과 대행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을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자는 차원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남녀를 너무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보육이나 통합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방향이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아쉬움을 보이고 싶고요. 골자내용 14조의2에 안심호루라기와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과 대상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러면 여성들에게만 안심호루라기와 경보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그야말로 범죄예방 측면에서 호신술을 배우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물품으로 안심호루라기, 경보기 이렇게 하다보면 매번 조례 내용을 사업의 일부분인데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에게’라고 하는 게 0세부터 100세 사이에 살아계신 모든 여성에게 이것을 다 적용해서 오산시민 24만 중에 여성 인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가정인지, 물론 그것이겠지요. 불특정 여성 전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이면 오히려 학교에서 학교폭력도 있고 그렇다보니 여성, 남성을 구분하기보다 범죄예방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내용이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낮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한은경 위원님이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는 여성에 대한 약자의, 밤거리라든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여성의 테두리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안심호루라기를 핸드폰에 고리를 걸어서 아이들이 급할 때나 여성분들이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위험한 위기를 넘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넣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루라기나 경보기는 예시를 들은 것이고요. 옆에 ‘등’에 여성안심용품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우리가 원룸단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듯이 여러 가지의 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에게 안심호루라기, 경보기, 1, 2’로 다 나누어서 항목을 정해서 사업비처럼 딱딱 구분하셨거든요.

아니, 옆에 보면 ‘등’에.

조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왜 안 줬냐?” 법제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예방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이랑 같은 것인데 이게 여성만 꼭, 학교폭력에서도 아이들이 따 당하면서 폭력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학교든 남녀 구분 없이 다 지원돼야 돼서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육아도 마찬가지로 여성들만이 출산해서 보육과 육아를 했던 게 이제는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남녀 구분 없이 양성평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거든요. 물론 존중을 다 해 드리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전자총 같은 게 필요하면 사업비에 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냐는 말이지요. 폭을 좁혀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신것 같은데 ‘호루라기나 경보기 등’이라고 해서 여성안심용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신술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간에, 여성이 밤거리라든가 외진 길을 갔을 때 급했을 때 호신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호루라기, 경보기 등’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4조 현행에 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정도면 사업비 안에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면 그 아래 제14조2에 지원방법 및 대상을 구체화 시키셔서 ‘1 시장은 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루라기, 2 경보기, 3 그 밖에 범죄예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리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지원 대상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지원방법 및 대상이.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호루라기라든가 이 용품을 저희가 법적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것 없이 뭉뚱그려서 저희가 만든 조례로 해서 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용품으로 해서 안심호루라기라든가 경보기를 이렇게 넣어야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선거법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물품을 하나하나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루라기, 경보기’ 이렇게 딱 정해주셨다는 게 사업비가 안 나오면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게 되는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례로 이렇게 해서 학교나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조례에 ‘호루라기, 경보기’, 만약에 방검복이 필요하면 방검복도 하나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축조심의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원님들께서도 잠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발의가 되는데 적어도 같이 한번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은 공개적으로 공유가 돼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어쨌든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여성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8조 1항에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니, 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간 참여단체가 해외교류를 갔을 때 여태까지는 자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경비를 저희들이, 이게 보면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분야 교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례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 분야를 다 하다보면 자칫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화 쪽, 경제 쪽 가는 것을 오산시 시민의 혈세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례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15쪽인가요?

예, 15쪽.

전부개정조례안 15쪽을 보면 8조2항에.

그냥 한꺼번에 답변을.

그냥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했으니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인이나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거든요. 예산을 무조건 전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은 없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넣은 것이고, 그 예산은 사전에 협의되는 대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예전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폐지 전 조례를 보면 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조하고 지원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나 지원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전에도 우리 시가 필요해서 민간단체든 뭐든 우리 시의 주도에 의해서 행사든 뭐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연결되는 것이고요. 단체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역으로 지원해 줄 때는 거기 자부담이 연결되면서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해주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더 광범위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확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우면 지원 말고 보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의 문구 차이 외에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나이제한을 20세로 뒀어요. 타 지역 보니까 25세, 30세, 나이제한이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 만19세도 아니고 20세라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만’이 됐든 25세가 됐든 조정할 수 부분, 20세로 하는 것보다는 ‘만’자를 붙여서 규정을 확실하게 하면 표현하기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령을 하향화시킨 의미는 원룸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30세 이상 중에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을 하향하는 의미이지 20세든 25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서 대상을 넓힌다는 의미이지 굳이 20세, 25세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대상을 넓혀서 동에서 통장을 지정하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때 대상범위를 넓혀서 원룸이나 그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 규정을 정해서 만 몇 세에서 그 이상, 나이 상한제한은 없잖아요.

70세입니다. 지금은 30세에서 70세이고요. 그것을 변경한 게 20세에서 70세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ㆍ반 규정을 보시면 70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2년씩 해서 2회 연임이기 때문에 6년이거든요. 6년을 하고도 다음에 자꾸만 공개모집을 하는 것 자체는 되도록 통장들이 계속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6년 기준입니다. 대신 6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7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분은 당연히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분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0세 넘어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되도록 여러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6년, 12년 계속 가는 규정을 조금 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규정을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하고 조금은 엇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초평동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대원동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구역정리가 어렵다, 지역이 됐든 동 간의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번에라도 정리하는 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촌동도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천이라든가 어느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오산천을 넘어왔다 갔다 하는 게 통장들도 힘들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역정리도 선행돼서 통ㆍ반도 나누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통ㆍ반의 구분도 중요하고 동의 구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24만에서 25만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대원동이나 신장동 같은 데는 6만이 넘어가서 7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사실 동을 분할하는 부분, 지금 6개에서 9개정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분할할 때 통도 같이 더 세분화 시켜서, 말마따나 수청동 같은 아파트인데 어디는 수청동이고 어디는 궐동이고 이런 것은 피해야지요. 관리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안에 사시는 분들의 혼돈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현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조직은 정원외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일반직원이 8명 합해서 직원으로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별도입니다. 현재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은 센터장 없이 9명입니다.

그러면 제7조 5항 센터에는 센터장,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은 급여가 없는 봉사활동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길 때 센터장 한 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센터장이 다 공석입니다.

센터장은 센터의 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이사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사장이 있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있고 그 위에 이사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센터장은 아예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1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없으면 센터장 빼면 안 됩니까? 아예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사장의 업무나 그런 부분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센터장의 대외적인 부분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센터장이 없는 데는 오산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사장이 센터장 회의 때 가서 회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무국장이 가서 하는데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오산시를 대표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센터장이란 부분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무국장, 센터장 중에 한명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계속 정원만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없든 아니면 사무국장이 없든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현재 인원이 우리도 7만명으로 봉사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해서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는 게 없어요. 센터에는 이사장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10명 이상이란 게 무한대로 열어 놓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한대로 열어 놓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대도시든 소도시든 중도시든 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보면 그 기준에서 못 미치게 인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열네 군데 정도 되고 기준 이상이라고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 다 좋습니다. 기준 다 좋은데 10명 이상이라는 게 다음에 10명 플러스 20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서 성립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다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10명 플러스 해서 우리가 20명으로 올렸을 때 의회에서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분명히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10명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12명이라고 했을 때 왜 12명이냐, 2명 잘라라 하면 잘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뭔가를 명확하게 세워놔야만 예산하고 연계 되도 아무 이상 없이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명으로 바꾸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지침상으로 바꿔 놓은 거고 거기서 ‘이상’을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10명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0명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11조 1항에 보면 ‘센터의 장에 대하여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 했습니다. 센터장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장과 관계가 됩니까?

신구조문에서 보면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센터장이라는 게 지금 계속 ‘센터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장’으로 명칭만 바꾼 거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나 지금이나 이사장이나 센터장한테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있고요. 그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이 지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만들어 놓는 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센터장이.

단어만 바꾼 것 같아요. 센터의 장과 센터장으로 바꿨고 그 다음 이사장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비를 준다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라는 부분이 직책급업무추진비 있고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게 실비로 보시면 되고 그 외 관외에 나갔을 때 여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장한테 지급되는 건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교통비, 식비입니다. 그래서 6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책정합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0만 원입니다.

아니, 앞으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그건 활동비 부분이고요. 활동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예정을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예산을 별도로 성립시킬 때 1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많다고 하면 자르면 되고 모자라면 올리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16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이사장님 활동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활동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상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상근의 의미보다는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건 사실 이거보다는 센터장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센터장이 계속 부결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센터장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도 센터장이 사실 필요한데 센터장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그러면 이사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나 접촉할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봉사활동이지만 자비를 부담해서 활동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활동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같은 경우는 봉사직입니다.

맞습니다.

봉사직인데 실비 정도 가지고 약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분을 위해서, 한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죠?

여튼 이사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라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이사장님 역할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활동이 많아지셔서 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아서 활동비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예산을 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00만 원 올리지 말고 많이 줍시다. 많이 줘. 보궐 임기가 5월 31일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네요?

예.

임기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연임을 하잖아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2년, 2년, 2년 계속 가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정할 뜻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제11조 임ㆍ직원 보수에서 변경사항이 현행에 ‘다만, 이사장과 센터의 장에 대하여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이사장과 센터장의 장’에서 ‘센터장에 대하여는’ 용어정리가 된 거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나머지 같고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활동비를 넣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사장은 포함인거고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센터장도 들어가 있는, 센터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센터장 역시도 활동비가 사실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구성상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하려다 보니 9명이다보니까 한명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아까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을 사무국장이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활동비가 현재 사무국장의 급수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의 본부장급하고 같아요, 팀장급하고 같아요? 시청으로 보면 문화재단 본부장은 시청의 5급 사무관이고요. 팀장은 6급 계장님겪이거든요. 그러면 센터는, 물론 같은 출자출연기관은 아닌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은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임금이나 그런 거로 비교를 하면 6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급으로?

예.

그러면 팀장급은 업무추진비를 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없었죠?

사무국장을 6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센터장을 5급 정도로 봐야 되는데 사무국장임이 센터장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센터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꿨어도 센터장이 아닌 이상 활동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활동비를 그래서 지급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법적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무국장급 되는, 물론 규모가 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조직관리나 특히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단체를 만나든 할 때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돼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사업비 안에서 아래 산하단체 관리라든지 뭘 해서 사업비로 어느 부분을 돌리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들이 개인 여비를 써야 되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센터장의 업무 또는 사무국장 둘 중에 하나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사무국장은 빠진 건데 지금 일단 조례상은 이해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산하단체에서도 법정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데 정도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 조례로 어느 정도 활동비에 대한 것을 조금씩은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부분은 기획예산관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이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얘기 나오다 광범위하게 됐는데 우선 한번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175쪽에 보면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가설건축물 중 운동,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구조물’도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열어 놓는···….

175페이지, 건축과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열어,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식이나 운동 등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용 쪽에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운동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공용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 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인돌 공원에 보면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게 천막으로 되어 있죠?

그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아예 건축물로 등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건축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도시계획시설 쪽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로 해서 공용건축물로 처리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넣는 것은 공용건축 쪽에서 제공해줄 때 그런 시설물들이 가설건축물로 넣음으로써 더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에 삽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난립이 되지 않을까, 공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가설로 조례에 넣다 보면 자칫 난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상당히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설치할 때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까지 다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난립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207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2일에 개정돼서 시행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동물놀이터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에 예시가 나와 있나요?

지금 규모는 없습니다.

왜냐면 동물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물론 반려동물 차원이겠지만 시민들이 상위법상 이런 게 개정된지 모르고 “왜 여기에 들어와서 큰 무서운 개가…….” 이런 민원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설명해드리면 되지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제 행정감사 대비 현장방문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그 정도 규모의 자그마한 놀이시설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대형견이 와서 놀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허락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갖고 계신 것에 한해서.

뒤에 첨부돼 있는데요.

그냥 ‘동물놀이터 포함’으로만 첨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시행규칙조차도 동물놀이터도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213쪽을 보시면.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지난해 7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4월에 이 시행규칙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동물놀이터를 공원에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4월 2일자로 개정이 됐지 않느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행된 것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위법상 시행규칙을 보면, 213쪽에 제9조10호를 보시면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 그 쭉 아래를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굳이 올리시지 않은 상태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마치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넣어야 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하수처리장에 개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행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고는 저희가 조례만 해놓고 거기에 물품 갖다놓고 놀이터 만들어서 개 뛰어놀게 하기에는, 현재 없을 때도 많이 산책하고 잘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조례로 아예 체육공원시설까지 해서 모든 것을 설치해놓듯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처럼 눈속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만약에 조례로 설치를 허용했으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반려견들하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동물놀이터라는 게 또 다른 측면이 돼요.

우리는 공원 종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할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문화공원 안에서 동물테마파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공원이나 체육시설 공원에 시ㆍ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상위법에 표시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축조심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산 어린이공원도 도시공원에 들어가나요?

공원종류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경시설, 휴양시설까지 다 되는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원 안에 경로당이 들어간 데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중앙동사무소 뒤 쪽 우신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데.

법률 개정 시기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퇴출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개정이 2010년이니까.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돼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법에 위반되면 다른 곳에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