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7.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 의원 찬성) 1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있어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등은 공공지원 신청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며 리모델링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공공지원 신청을 위하여 신청 이전에 진행하는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 공공지원의 범위를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중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수립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도록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장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인구와 자원봉사 환경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실비보상비용 외 별도의 고정적인 활동비 지급은 그 필요성과 시행 시기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활동비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1항에서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 이성혁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과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복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김명철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상복 의원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 원, 식비 13만 원, 교통비 13만 원, 총 월 66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슨 돈을 얘기 하냐고 하셨고 그에 대한 내용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한 기관의 장으로서 최소한 품위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본 위원 또한 월 66만 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활동비를 지급하더라도 그 규모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김명철위원장
이성혁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대한 이상복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이상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성혁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 그리고 공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소관계에 따라 명분도 소신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제출제자는, 시험을 친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출제자는 곽상욱 시장님, 시험 보는 사람은 시의원, 어제 축조심의에서 정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나와 보니까 반장이 정답인데도 그 답이 오답이니까 답안지를 바꿔 달라는 행태와 똑같은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 붙여 뒤집기 하는 그런 안하무인 한 행태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들 정말 영혼이 있는 시의원, 소신이 있는 시의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도 그분을 위해서, 2018년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에 1회추경 때 담아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분을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출제하신 곽상욱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소관계를 떠나서 시민의 예산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표시하겠습니다. 오직 오산 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편,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잘 모시고 꽃길을 가세요.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의원님의 추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 같아요. 한은경 위원님이 지금 또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반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한다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은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표결로 가는 게 어떻겠는지? 하시겠어요?
한은경위원
예.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저희가 거치기는 했지만 이미 전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게 질의ㆍ답변을 할 때 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 부분은 실비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센터 안에서의 자원봉사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원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했었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든 이사장 뿐 만이 아니라 대외협력을 꼭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예총도 그렇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외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사장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게 실비 개념으로만 점심값 13만 원에 교통비 13만 원 정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 원 그 정도만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우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의, 정말 규모에 따라서 다른 법정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할 기회를 열었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더 강력히 드렸었던 것이고 저희가 축조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김명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상복 의원님 한 번 더 발언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분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앞에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고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문화원 원장님도 지금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봉사라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여생 봉사로 끝내겠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예산을 자꾸 66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산이 작고 많고 거기에 담을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명철위원장
이의가 있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친 거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확인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상복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조심의를 거쳤으나 해당 조례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10시22분 투표시작
10시23분 투표종료
10시24분 투표시작
10시25분 투표종료
한은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죄송한데 저희가 어제 축조심의할 때 조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없습니다. 우선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조심의할 때 그 자리에서는 부결이 됐던 사안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부분 수정해서 삭제됐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한해서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에 명시가 된 것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문화공원이나 체육시설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조례로 인정해 주면 어느 곳에나 동물놀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1하수처리장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위한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가 딱 됐다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있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에는 지금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서 반려동물테마파크로만 한정한다고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공원에서 오히려 제외하고 일반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입법예고까지 됐고 분명히 조례 올라온 첫날 집행부에 질의ㆍ답변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위법 법령 개정됐던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까지 허용한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꼭 담으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오후에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조차 한 게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축조심의하고 나서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나니 뒤늦게 바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라는 게 됐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오산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만 문화공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관 앞에도 다 문화공원이고, 체육공원은 죽미체육시설 있는데도 공원이고 하다 보니 어디든지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인정해 주면.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변경됐던 것을 재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SNS와 공청회를 열어서, 반려동물을 저도 좋아하지만 모든 시민이 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동물놀이터를 설치했을 때 반대 역효과가 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차후 9월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어제 축조심의에서 저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시설 문화공원으로써 올 4월 9일에 도시정책과에서 의견청취를 시의원들한테 했습니다. 또한 문화공원에 동물놀이터를 하지 않으면 1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지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어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는 동물놀이터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특히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들끼리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어제 축조심의에서 부결사항으로 그 부분이 삭제된 사항이면 원안을 그대로 올려주실 것이면 다시 그 자료도 주시고 여기에서 결정하셔야지 지금 의견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김명철위원장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수정안이 아닌지 압니다.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부결하신 것인데 이렇게 해서 바로 다시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명철위원장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음 9월에 다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폐기가 되면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고 폐기가 안 되면 그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신청되는 것이지 축조심의는 저희들의 의사결정을 곧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위원들끼리의 합의이고 약속이기는 한데.
한은경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수정안조차도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여기에서도 표결을 하는 판에 어제는 부결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셔서 내용을 주지 않은 것인지.
김명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상복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수정안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니까 부결한다고 결정까지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여섯 분은 또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뒤로 모으신 것이고 저는 집행부에서.
김명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한은경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절차상으로 아무런 자료를 올려준 것 없이, 전하고 달라요. 전에는 안건별로 가결이냐 뭐냐 얘기를 다 주시는 판에 오늘은 그것도 없이 수정안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얘기예요?
한은경위원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권한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어제 박용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원안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례에 대한 것을 9월에 올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김명철위원장
그 결정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이지.
한은경위원
위원들하고 전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김명철위원장
그게 여기서 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그것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제는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라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는다든지 전체적인 동물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정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한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명의 시의원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김명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한 명의 시의원한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이것은 집행부를 위해서인지, 어느 날은 냇가에 동물놀이터 수영장 시설까지 하자고 해서 말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9월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한 번 더 보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김명철위원장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은경위원
진행하십시오. 이상 저는 얘기 다 얘기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투표시작
10시37분 투표종료
한은경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분명히 결과 나온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결되기로 했었던, 어제 축조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표결까지 부칠 정도면 자료는 주셨어야 돼요. 자료도 없이 이건 진짜 너무 장난을 하신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김명철위원장
장난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와서 설명을 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한은경위원
어제 그 자료 한 장 정도로든 원안에 대한 것은 올라왔었어야 돼요. 자료를 일괄로 여기다가 안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사팀 얘기해 보세요.
김명철위원장
안 놓은 게 아니에요. 위원님, 충분히 가서 설명도 했었고.
한은경위원
아니요. 내용에 대한 게 충분한 게 아니라요. 어제 얘기하신 거를 축조심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다 왜 어제 원안을 안 올려놓으셨는지 한번 의사팀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건 시민들이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누가 해 주실 거예요? 자료가 있었어야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이라도 읽어줄 기회는 됐었어야 되는 거고 통과가 되더라도 시민이 알고 통과가 됐지만 어떤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얘기를 다음번 조례에서도 다시 얘기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김명철위원장
회의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왜 안 올려놓으셨는지 의견을 주세요.
김명철위원장
자료를 안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위원님.
한은경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올리셨잖아요.
김명철위원장
본인의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돼요.
한은경위원
아니요, 어제는 거기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표결을 붙이는 것은 어떤 건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김명철위원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