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오산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고지한 바와 같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퇴직준비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의 증인 소개 및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석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강길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성복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기수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현만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이강길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길 세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신현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3명이며,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6쪽입니다. 2021년 국경일 기념 및 오산 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광복절 행사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오산시민 및 초청인사 등이 참석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좀더 시민 친화적인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3개의 국내도시, 3개의 국외도시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류를 재개하여 교류도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류 사업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상황이 변동되고 있어 구체적 계획은 추이를 지켜보며 교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추가 구성하였고 주민자치 전담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대학 운영 및 마을특화사업 추진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입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임용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민원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성과급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모니터링을 통한 소통하는, 일 잘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취득하였으며, 독감 및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확충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도세의 신고ㆍ납부 처리와 사전 신고ㆍ납부 안내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 및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신고ㆍ납부율을 제고하고 과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등 특별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차량취득세ㆍ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의 정확한 신고접수와 자동차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어려운 체납자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세입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ㆍ진단 등을 통해 지방세입 1,756억 원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건전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2020년도에도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9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하여 어려운 납세자 복지연계 등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스마트 행정을 통한 체납처분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GPS위치 기반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하되 예고문발송, 사전홍보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결과의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재정 운영성과를 분석한 2020회계 결산의 승인 및 공표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는 총 2천 105건에 1천 582억 원을 추진하였고 이중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6건에 19억 3천 1백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유재산의 운용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55필지 40,540㎡, 건물 7동 2,709㎡를 사용허가 하고, 보존부적합 토지 4필지 1,719㎡, 건물 1동 7685㎡를 매각하여 24억 9천 4백만 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하여 공공용지 112필지를 31필지로 합병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사업은 15건으로 총사업비 1천 98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0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서비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시청사 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사 동측 주차장 주변으로 사무실 및 회의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생활 SOC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청학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까지 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으로 2023년 4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2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노후 된 시민회관을 재건축하여 시민들의 문화 및 스포츠를 위한 복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중으로 2021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3쪽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입니다. 경주 버드파크 측으로부터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 청사 내 3개층 규모로 친환경적, 체험적, 교육적 컨텐츠의 자연생태체험관을 조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4쪽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의원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단독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편의시설을 우선 건립하고자 건립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서원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 시민의 편의도모 행정을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2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천우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속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8대 시의원들은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는데 감사했던 것은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몇 가지 짚을 것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나온 것은 충분히 다 이해했기 때문에 별도로 짚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사전에 보고받을 때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건데요. 직원 건강관리와 직원 건강검진,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 한 가지가 단체보험입니다. 우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178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책자를 안 가져오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 단위사업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직원 건강관리, 직원 복지사업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직원 건강관리에는 공공운영비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리고 직원 예방접종비용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고요. 직원복지사업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에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와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 맞춤형 복지비용, 이게 복지포인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짚기는 했지만 예산이 통째로 승인되면서 더 따져볼 상황도 계수조정에서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감액시키겠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검토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체보험을 직원에게 얼마를 하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은 단체보험을 어느 정도 하는지, 공무원분들은 호봉제일 테니까 신입과 오랫동안 경력을 지니신 몇 십 년 되신 분들과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단체보험 보장에 대한 부분이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1인당 보험 가입된 금액이 다 같다는 계산으로 시청은 하셨고, 공단 같은 경우는 1인당 다 산출 받아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5분 내로 끝나야 하는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시면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밖에서 주무관님들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자료이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해서 109쪽에 나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원래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및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30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2020년도 6월 13일부터 2021년도 6월 13일까지 50만 원이 적용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250명 전체 공직자분들이 같은 혜택을 골고루 1년 동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단체보험은 소멸성으로 돼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돼서 단체보험이, 제가 기록상 받은 것을 보고 우선 15년도부터 말씀드리면 5년 동안 내가 1년에 한 번씩 30만 원, 아니면 예산이 증액돼서 50만 원을 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는데 다음 날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단체보험의 성격이에요. 소멸성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이와 연배에 따라서 신입사원들 같은 젊은 분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건강상태나 뭐를 봤을 때,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가입금액이 원래 달라요. 보장성으로 볼 때. 그런데 단체보험은 소멸성이다 보니까 매년 연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사전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보험을 설계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지포인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류를 하시고, 또 그 외에 필요부분은 복리후생차원으로 오산시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험료의 일부분은 복지포인트 밖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어서 말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자체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부분이 더 직원들한테 이로운 것인지 세밀하게 보고 위원님께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갖고 오신 분은 보시면 좋겠는데, 조례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 그리고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제4조와 5조인데요.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필수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의무적 항목으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성한다.’ 이게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조3항을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수항목과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항목 중에서도 4항을 보시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 보장보험,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에서도 여기에서 설명된 것은 복지포인트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일단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더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2020년도 7월에는 별표로만 표시했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 본예산을 위한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년에 연간 최대 136만 원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건강검진과 단체상해보험 이런 것을 하고, 나이에 따라서 신규직원들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치과에 대한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개인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삭제해서 보험에 대한 부분도 어느 부분은 내가 덜 내고 덜 차감하는 식으로 기본항목을 정하고 선택항목에 계획수립이 상세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그 부분 안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수십 년 20여 년 간 써오셨던 공무원분들, 또 산하기관에서도 복지포인트 운영되는 것 안에서는 그 외에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썼던 것을 갑자기 날릴 수는 없다고 봐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 외에 70만 원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선 조례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연간 50만 원에 해당됐던 것을 직원개인별 맞춤형으로 하든 개인별로 해서 자부담 10%에 시에서 90%를 보조해서 만기가 형성되더라도, 혹시라도 중도에 공무원 직을 사직했을 때라도 내가 공직사회에서 근무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복리후생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보험의 성격을 바꿔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협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부분에서 보장이든 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비스개선 부분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개념이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에 그것을 담으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해도 맞춤형 시행복지제도 안에서 복지포인트 개념으로만 있지만 우리는 시의 조례 안에 조금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괄적인 단체보험이 아니라 단체보험 안에서도 약간 구분이 될 수 있는 형태, 아니면 단체보험 성격이지만 개별지원으로 되는 것을 조례상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복지포인트 사용을 6월 말까지 사용하게끔 공문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하달됐던 것 같아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으로 치면 저희가 11월 13일인가 15일까지 카드를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6월 말 안에 코로나시기이니까 신속집행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전체 다 써라, 여름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가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강압적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전체 국가시책으로 하는 조기집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예산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6월 이후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 아예 지방에서 전반기에 다 쓰라고 내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판단했던 부분이 신속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눠서 본인이 알아서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속히 집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봤는데요. 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공무원 개인이 불만이 생겨도 절대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자기가, 물론 복리후생 차원으로 나오는 복지포인트이지만 그 복지포인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만이 오히려 안 돼야 하는데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게 복리후생 사업이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한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별 잔여포인트에 대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그리고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부서평가 시 신속집행 가감산제 반영 예정, 부서평균 82.36, 우수부서 부진부서, 복지포인트 6월 중 사용완료 촉구’. 이것은 아무리 노조가 있어도 인사 문제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기획예산관 관련 근거 자치행정과 기본방침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기집행 부분이 사실 지방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복리든 뭐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7~8월에 할 것을 6월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각 시ㆍ군 잣대로 보고 그 잣대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거꾸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을 따오고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얼마나 큰 예산을 따온 적도 없잖습니까. 보통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자체재원 지원하는 게 엄청 많고, 그것은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전체 본예산 2021년도 것을 보시면 국가 것 받아온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무원들 것을 건드려서 하겠다, 포인트에 대한 것은 제가 11월 십 며칠까지 쓸 것을 14일 일요일에 하루 썼다가 안 돼서, 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내년에 임기가 끝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 직원들한테 해마다 강요하실 것이면 뭐하려고 이 포인트를 적립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오산시가 지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다, 물론 유익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단위의 조기집행 기준에서 떨어지면 아예 우리한테 떨어지는 국비 보조 부분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 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 자체가 연관해서 보면 인건비 빼 놓고는 사실 복지포인트 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시의 시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부분을 우리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건 따라가야 되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무쪼록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11월 초까지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건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불만삼아도 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가 강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의 조기집행이 어려운건 반납해서 불용처리하시고 다시 연말에 세워서 신속집행 그것도 우스운 거지만 안 될 건 차기연도로 다시 예산을 올리시던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복지포인트를 건드려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노조든 어디든 전체 비밀 전자투표를 한번 해 보시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강압적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좋아요’ 수도 없고 불만족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처리에 대한 것을 10월말까지로 보름을 당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6월말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뒤로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병원 가는 것도 병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병원 가서 복지포인트를 쓰면 실손보험 처리가 돼서 실손보험회사에서 환불을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개념을 시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건 분명히 다시 한 번 공무원분들께 비밀 설문조사를 하셔서라도 꼭 재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한 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주관부서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감사인사로 그래도 시의원 4년차 행정감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대외협력부터 해 가지고 인사문제, 노사문제 해서 여러 가지 많고 시정 관련해서도 많으신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겪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주관하시고 직접 집행하는 것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오류를 겪으신 일이나 불편사항도 많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전체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인사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비정규직이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시달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지요?

일단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넘어가기는 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가끔 점검할 때 저희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지적받은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로드맵을 시가 구상하고 있지 않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분들이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정비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자율재원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이것은 고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산시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과의 괴리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장기로드맵을 구상해서 이분들이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나, 오산시 예산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로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임기제든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인원을 수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씀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임기제가 늘어나는 부분은 갑자기 어느 분야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하는 것에서의 전문가를 끌어들이려다보니까 임기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단체장이 바뀌든 시책이 바뀌든 할 때마다 폭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시책이든 뭐든 정규직 공무원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제일 나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전문화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어렵고 그 인원을 수급하기도 쉽지 않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아웃라인 정도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정원제에도 영향이 미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시 행정에 상당히 부담되는 요소로 작용할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전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가이드라인 정도라도 정해 놓고 해야지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원회 개최수를 보면 지난 행감할 때 보다 많이 개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대면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개최는 못했지만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라도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1년, 2년까지 개최를 안 한 위원회 수가 상당히 꽤 돼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만약에 정말 일이 없어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계된 것도 있고.

관련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서면심의라도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들끼리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 그리고 분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한분을 위해서 선심성 조례안을 올리는 현상은 너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고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견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실 그분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센터장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센터장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없는 데가 사실 오산시밖에 없거든요.

센터장이고 이사장이고 사무국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연결된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면서 불구하고 올려서 위원들끼리 의견충돌이 생기고 수정발의를 하고 해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예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조례를 올릴 때는 조금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된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그전에 사실 저희가 요구했었던 부분이 7만 명이 넘는 센터의 수장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장과 센터장은 의미가 달라서 사실 센터장만 있었으면 이사장님이 자주 출근 안 하셔도 되고 역할 자체가 센터장 위주로 봉사센터가 운영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그와 연계돼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원 원장님 보수 나갑니까? 어떤 활동비라든가 나갑니까?

문화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나갑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월 급여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있습니다.

급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급여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요?

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했어요. 18년도 오산시 행정동 분동 및 청사위치 선정 조사용역, 분동 경계조정 및 청사관리 위치선정, 19년도 대원동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19년도에 7개 단체 임원 현장방문 및 설명회 개최 작년에는 과밀행정 분동 및 청사위치 선정 추진방안 연구용역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추진한 건 대원동 분동 부분만 검토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신장동도 분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분동을 하다 보면 청사설치 예산이 사실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투입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요새 다시 검토하는 게 굳이 청사를 왜 신축을 하냐, 그냥 다른 시군처럼 일단 임차를 해서 운영하면서 부지 선정하고 지으면 이전 하는 걸로 안을 잡았고 그러면서 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대원동 분동을 2개동으로 생각했다가 대원동이 2개동이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넘어 원동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에 동 위치를 놔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대원동을 3개로 분동 하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안입니다만.

3개 동으로 분동을 하려고요.

3개 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대신 고속도로 넘어 중앙동 있는 부산동 하고 이쪽 원동을 합해서 한 개동을 만들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 안 넘어와도 된다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안은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뭐하든 안만 잡아서 결과를 가지고 인원이든 뭐든 세부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원은 2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로 한 2, 3년 안에 될 것 같아요. 대원동은 3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안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동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했잖아요.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계조정 및 청사관리 위치선정 조사용역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전혀 진행된 사항들이 없고요. 또 하나 작년 행감할 때 신장동을 포함해서 2021년에는 행정구역 조정이 다시 한 번 용역 발주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2020년 12월 달에 발주했던 게 연결돼서 21년도에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이 확정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기 시작해서 추진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에 검토했던 청사설치 예산 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차 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까 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확정되면 의회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경계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산시가 6개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9개동을 만든다든지 10개동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동이 9개나 10개가 되면 경계선을 지금 현재 동네를 가더라도 이게 무슨 동인지, 법정동을 옛날 원주민들은 알아요. 그런데 행정동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아니면 다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지적을 해서 경계구역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인구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잘 배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는 있지만 다른 동도 그런 부분들 용역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8개, 9개, 10개 동이 됐을 때 지역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로드맵을 과장님이 정해 주셔야죠. 그냥 발주만 내려놓고 발주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가 아닌 선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라 이렇게 미리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2020년 12월 달에 발주한 용역도 사실 용역을 해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뭐 했던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분동할 때 동의 구분은 확실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은 큰 도로든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를 넘든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는 구분이 돼야 될 거 같고 그중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신장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장동도 어떻게 보면 법정동에서 대우아파트가 2개동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런데 그건 법정동이기 때문에 법정동도 구분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사실 행정동의 구분이 더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계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말마따나 논길이든 샛길이든 그 사이로 해서 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법정동을 6개에서 9개로 나눌 때는 최소한 큰 도로든 뭐든 해서 명확히 구분을 만들어 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법정동 구분도 최소한 한 아파트가 2개 동이 있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온 동이 법정동이잖아요. 법정동도 구획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정동을 동으로 하지 말고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글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동 원마을 아니면 영어는 좀 그렇죠. 빌리지 같은 걸 쓰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리 단위로 다시 한 번 법정동을 리로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나 T맵을 보면 행정동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안 나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법정동보다는 행정동으로 구분을 해야만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오산시가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으로 발생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법정동이 많은 거거든요. 그 많은 게 인원이 많아지면 법정동이 행정동하고 같아져 버리는데 지금은 법정동 하나 가지고 동을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몇 개를 합한 게 행정동이 된 거고 행정동이 법정동의 일부 명으로 가지고 행정동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 동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행정동이 법정동의 일부 명칭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명칭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대우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다른 아파트 짓는 곳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갖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이전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시청사 부분에서 서울대 부지 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게 기간도 그렇지만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포화상태잖아요. 그렇죠? 버드파크 들어오고 또 옆에 별관 짓고 있잖아요. 거기 주차난까지 해서 차 댈 데 없어요. 저 와도 차 못 대요, 밖에다 차 대고 들어오지.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란 말이죠. 추후에 의회 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청사 계획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후면 주차장에 1층 한단만 올려도 300면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70〜80억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 플러스 의회청사 플러스 별관 플러스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의회청사는 여기서 짓는 거나 다른 데서 짓는 거나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확보부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청사가 20년이 넘었죠?

예,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버드파크 기부채납 기간을 20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40년이 됩니다. 보통 이런 건물 한 50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되잖아요.

예, 보통 철골조가 50년 정도.

그러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용역발주하면 빨라야 10년 이후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길용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이건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 하고는 별개예요.

청사 신축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만 결정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이 나면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이고, 사실 여기는 21년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시민이든 어디가 더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검토기간은 재원확보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 10년 정도 길게 보고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오산시가 보면 화성이나 평택에 물려있는 땅들이 희한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획정리가 필요하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평택시의 엘지로 있는 쪽이나 은계동 쪽이나 황구지천 쪽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이나 평택하고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받을 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도 용역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엘지로 한일아파트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 땅을 좀 주더라도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설문조사가 연결돼야 하는데 대면 설문조사를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여론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에 주장할 수 있는 용역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차후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정무적이라는 부분이 시민의 편의성 부분을 이긴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한일아파트든 그 주변에 있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든 결론은 생활권이 오산이고 오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정무적으로든 뭐든 향후에 꼭 추진해서 오산시에 편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고현동 뒤 쪽을 보면 쓰레기를 꼭 오산에 갖다놔요. 오산봉투를 가져다가. 거기까지 평택에서 쓰레기차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봐도 경계정리가 빨리 돼야만 된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어요. 112, 113쪽을 보니까 자율방범순찰연합대, 민간기동순찰대, 여성대, 시민경찰대, 재향경우회, 지원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똑같이,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보조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다 컨테이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화재가 났을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에 소방장비라든가 화재진압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소방장비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부, 외부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바로 근접해서 쓸 수 있도록.

안전 부분은 몇 번을 수도 없이 강조해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사무실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산단 말이지요. 봉사를 하면서 접촉도 많이 하는데 보면 주위에는 심장충격기가 없어요.

예?

심장충격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필수코스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이것을 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서 기동대라든가 봉사단체 건물 외벽에 설치해놓으면 그분들이 급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녁시간이나 봉사활동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든 뭐든 이동수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응급조치가 중요하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교통봉사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문고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새마을 문고요?

예, 문고 없어진지 좀 됐지요?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교통봉사대하고 모범운전자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교통봉사대는 자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범운전자회에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 위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운전자 아닌 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아닌 분도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 여성분들 빼고는 다 똑같이 운전을 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 개인택시 받을 때 인정하는 1순위가 10년 이상 근속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통과이니까 저번에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실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봉사대가 똑같이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5년만 근무하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있는 게 뭐냐면 봉사를 600시간 하면 1년, 750시간 하면 1년 6개월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인센티브가 가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모범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근무시간이든 인력이든 뭐든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그 봉사단체에 5년 있으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는 인력관리가 다 되는데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사실 인력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어요. 서류를 내면 인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봉사 100시간을 하려면 1년을 해야 돼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교통 쪽만 봉사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계된 봉사활동시간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범은 교통 관련만 봉사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갭이 있습니다.

3년, 4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의 묘가 될 수는 있는데 거기는 5년이면 무조건 5년 한해서 그렇게 기간이 주어지고 여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하셔서 서로가 피해 안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자치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잖아요. 내년 1월부터 전면개정해서 법률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자치분권도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제일 핵심이 특히 동에서 보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이든 뭐든 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같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원 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업권한을 줘서 나름대로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세 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개 동이 남았는데 그 세 개 동도 조만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무한으로 미뤄지는 건가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개동 모두 자치회로 바뀌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6개동이 다 바뀌면 바뀌는 분들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우리 학교가 있잖아요. 자치분권학교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또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동네 발전하는 것을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아까 다 했었는데 1분만 추가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산시 공무원들 입ㆍ퇴사할 때 공무원 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 근무라는 것으로 해서 신체검사를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입사할 때요?

예.

예.

공공근로자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국가가 하는 공공근로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청년인턴, 대학생인턴 이런 것은 지금 안 하시는 것이지요? 3개월짜리.

예,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행정이라든지 지역화폐마케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이라든지 6개월 다니게 하잖아요. 입ㆍ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이어서 입사할 때 신체검사를 분명히 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 공공일자리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외에 공기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나 교육재단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는 어떠냐는 말이지요.

임기제든 채용하는 부분은 다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단기로 연결되는 부분은 적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기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기간제근로자로서 본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일자에 발표한 게 있어요. 공무원 외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를 기관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일자리나 대학생ㆍ청년인턴 이런 것에서 없었다면 할 수 없는데 있었다면 기관부담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전체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2022년도에 공무원 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입사자들이 신체검사를 의무 제출 하게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6월 7일자 권익위에서 발표한 게 6월 8일자 기사에 나온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권익위도 일반 건강검진을 한 전 국민 2년에 한 번씩 받거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고는 있는데 오산은 내년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공일자리, 단기 청년인턴과 대학생인턴의 구분이 필요해요. 공무직까지. 예전에 무기계약직을 오산시는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인원채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인력 관리로다가 채용을 한 부기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어떤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스마트시티에서 근무하셨던, 제가 시의원 되고 첫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였냐면 5년 이상 용역근로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용역 관리를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인지를 했어요.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히 자료를 요청했다가 보게 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력을 시가 직접 고용하든 정규직화하든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이제구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에 계실 때 이것을 검토사항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직접 고용을 오산시가 해서 공무원으로 된 것이라고요. 마급인가 라급인가.

마급입니다.

대우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용역근로자로 인력회사에 회계과에서 용역근로계약으로 용역을 통으로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것으로 개인별 월급을 준 식이지요. 그것을 오산시가 직접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 무기계약이면 공무직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어느 부분을 맡길 수 없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에서 일용직처럼 단기근로로 5년, 7년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문화재단도 그랬고 계속 같은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서 그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심사 공모를 다 통해서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 검토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상시 지속근무이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악용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2년 2년 1년 차후에 다시 해서 만 5년을 또 채우고 다시 그 뒤에 기회가 되면 더 계속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보장을 받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쪽에 동 주민자치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지난해에 두 개 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다가 작년에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서 2021년 올 1월부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체 채용해서 전체 6개동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추가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은경 위원님.

저 나가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 바로 마무리를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선, 아니 우선 김영희 부의장님은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 시간에.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지속이 돼서.

대답을 한 걸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주객이 전도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꼭 사과를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할 때 시간제로 계약한 기간제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난기금 관련 보조인력이 있었죠. 1일 임금이 얼마이고 2020년도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지급단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보조인력 나간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것은 전액 도비이고 작년 것은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0년 작년.

죄송한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체 예산부분으로 있어서 지급부분은 세분화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번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범위하니 알았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은 그만 두고 몇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확인을 해서 오셨어야지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강길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용기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김선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천영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42쪽에 해당되는데 지난 해 재산세 감면 홍보 및 추진관련 경과에 대해서 답변은 ‘완료사항’으로 주셨는데 간략하게 1분 정도 답변을 더 주시겠어요. 재산세 감면이라는 게 착한임대인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임대인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6월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115명 154개 점포에 2,500만 원 감면해 줬습니다.

전체 재산세 감면 해 준 게 2,500만 원에 해당된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115 업체라든지 임대인에게.

115명에 점포는 154개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시는 거죠?

올해도 4월말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기간이 짧아서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두 달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민원여권과 각 동 통장회의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감면율이 두 배까지였었는데 감면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최대 2에서 4배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5,400만 원 정도 감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작년에 2,500에서 5,400정도 잠정이지만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읽으면서 굉장히 징수과와 같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문서자료상에 다 담겨있더라고요. 질문사항보다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혹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세, 도세 포함해서 3,063억 되고 20년도에는 2,900해서 전년대비 136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작년 대비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아무래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세율에 변동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0일자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관련 해서 특별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주로 세율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도 6억에서 9억까지 과표를 인하하다 보니까 당초와 달리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안 되면 그 또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하반기 예측이 되는데 백신접종이 다 되면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OECD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8%상승 된다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임대료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제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임대료 100만 원을 깎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을 그대로 세이브 시켜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연간임대료에 있어서 그분이 과연 6개월을 해 줄거냐, 2개월을 해 줄거냐, 심하게는 9개월까지 해 준다 하면 차등을 적용합니다. 작년에는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최대 2배 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2개월에서 3개월, 5개월에서 7개월, 7에서 9개월 하면.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인하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감면이 많이 주어집니다. 최대 4배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심하게 말하면 재산세가 거의 전액감면 될 수도 있겠다는 사항까지 예측이.

전액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발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6월에 동의를 바로 했지만 재산세 부과가 7월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납부하더라도 저희가 12월말까지 환급을 해 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납세의무자께서 신청을 못했다 하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더 많은 감면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두 배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을 받을, 실제적으로 가게 임대료를 내려준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일반 임대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과에 관계없이 저희가 10,700명의 소상공인이 계시거든요. 저희 업무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늦지 않도록 신청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을 인지하고 올해 또 통장단 회의 때도 적극 반영해라, 그 다음 SNS, 플래카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자연생태체험관은 지방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작년에 심의를 했고요. 11월 27일에 서면심의로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했다 이거죠. 서면심의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서면심의를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승인을 의뢰하면 도지사께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조정 기준이 시군을 보다 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고 맞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조정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거의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냥 서면심의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11월 27일날 개최했고요.

2020년도?

예, 그렇죠. 왜냐면 올 1월 1일자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11월 30일날 경기도지사실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가 그때는 준공도 안 됐잖아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과연 얼마의 표준을 할 것인가,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가 매년 바뀝니다. 단가도 바뀌고요. 그걸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처럼 한 필지를 갖고 딱딱 건건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합니다. 이 건물이 목조건물이다 하면 이 구조지수는 몇으로 보느냐, 전년도에 10이었으면 올해 12냐 이런 수치의 변동으로 매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할 때 45억에 동의를 해 줬잖아요. 그죠?

기부채납 건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 10월 29일 했을 때 그때는 시가표준액을 정할 수 있나요?

회계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기위해서 재산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시가표준액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게 결정된 상태고요. 그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산을 하는 거죠. 추계를 해서 감정평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시가표준액이 산출됐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이미, 2018년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시작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기준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내용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관련 납부카드 해지시 자동납부 문제점에 대한 민원내용인데요. 카드로 자동납부 되도록 해 놨는데 카드분실로 재발급 받았는데 지방세 납부가 안 된다는 민원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카드로 자동납부를 했는데 분실을 해서 재발급 받았는데 전 카드만 되는 거지 재발급 받은 카드는 납부가 안 된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동납부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재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이체 대상이었던 건가요?

예, 카드로 자동이체.

그러면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해 봤더니 결국에는 시청에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불편하다, 전화상으로 방법이 없었고 직장인들이 직접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납세하는데 ARS도 있고 자동이체 카드도 있지만 가상계좌로 87%정도 됩니다. 자동이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불편을 느끼셨다면 잘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찬영 징수팀장입니다. 정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손창완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58쪽에 징수과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오산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잠깐 열었는데요. 「오산시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2019년에 제정된 것인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전체 열한 분, 그렇지요?

예.

이 중에 여성이 두 분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도 별도 조례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조례를 열어볼 시간을 따로 안 둬서 그러는데 우선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성비를 맞추셔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 자료에서 징수를 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체납이 처분으로 끝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끝까지 징수활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다 가야 되는데 55 대 45정도로 감안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제가 지금 체납사유 및 정리대책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깨알같이 정리하시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금액이 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납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잘 관리하세요. 그 분들이 3~4개월이 밀린다든지 하면 약간의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이분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예 큰 건은 오히려 덜 내고,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내신다고 하면 사업체가 파산이든 그런 것을 겪게 되면서 일용직조차도 못하고 무직상태로 있는 분들도 계시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분들인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이왕이면 유예기간을 주고 금액을 낮게 산정해서 길게라도 갚을 수 있는 성실납세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할 수 있게 계획을 바꾸셔서 조례도 개정해서 심의위원을 꾸려주시면 어떨까, 가능할까요?

저희가 체납이 전문 업무이다 보니까 체납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안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전체적인 체납자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낼 여력이 되시면 거의 다 내시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조례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분납을 하든 어쨌든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든 감액이든 그것은 오산시 징수과 자체에서, 세정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충분히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저희 자체적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제정을 통해서 심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500~600만 원, 1,000만 원 안 되는 분들, 200~300만 원 남은 분도 내시면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분들이 많네요. 사유를 보면. 그런 분들은 희망복지 쪽으로 연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빅데이터 도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6~7군데 지자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에 모호성이 생겨서요. 올해 목표는 경기도 시ㆍ군을 전체 다 가입시키자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외에서는 10개 시ㆍ군이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 내는 10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시ㆍ군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스템이 틀려서 할 수 없는 시ㆍ군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최대 경기도 내 20개에서 25개 시ㆍ군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창완 팀장님께서 특허에 참여하셔서 특허품으로 인정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 것이지요?

다른 시ㆍ군에서 그것을 하면 유지보수비용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오산 징수활동에서 발명된 것이니까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태료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사실 전년도에 많은 부분 전국에서 대회 대상 받으시고 수상 실적이 많으신데 그것은 본예산 준비할 때 연말에 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행감 마지막 해이다보니까 징수활동 하느라 고생하신 징수과장님과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더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자연생태체험관 취득세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문제이고요.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거기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부과하고 체납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체납처분이나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징수과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예.

무서운 곳이네요. 그러면 아까 세정과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 신고기간이 7월 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인데 자진신고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했기 때문에 7월 6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기부채납에 대한 감면이 있었어요. 완전감면. 작년 12월 말까지는 완전감면이었는데 올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내게 돼 있어요. 50% 내게 돼 있다는 것은 한 1억 7,000만 이정도 돼요. 이 분이 내야 될 게. 이 사람도 참, 공사가 빨리 당겨져서 작년 연말에 마쳤다면 1억 7,000에 대한 자금이 세금으로 징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참 안타깝지요. 1억 7,000이라는 게 5월 22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공사만 빨리 진행됐으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혜택을 못 봤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치권에서 공사를 못하게 했어요. 선거기간에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또 회계과 할 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돈입니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진남입니다. 계약팀장 노경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상범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차량지원팀장 한봉열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남촌동 복합청사는 SOC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청학도서관, 정신건강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다섯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좋은데 평면도를 보면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바닥을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정형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부지하고 매입과정을 검토해 봤고요.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전체 시유지를 포함해서 495억이 나왔기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중앙투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2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나면 별개의 사업으로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면서는 정형화에 들어갈 수 없나요?

준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삽은 언제쯤 뜨지요? 올 안에 가능해요?

금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남촌동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사별관 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특히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후문으로 교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정문으로 왔다가 주차하고 차를 빼서 다시 돌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쯤 같이 교행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사별관은 준공이 내년 3월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교행을 못하면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정에서 철골구조 뼈대가 들어서고 나면 낙하물 방지 쪽을 강화시켜서라도 필로티로 교행 할 수 있도록 공정에 맞춰서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박스로라도 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버드파크로 인해서 시청 앞 광장이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부러 막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변공사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광장으로 돌려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도로와 연계해서 시청광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광장으로 돌려주자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광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만?

예, 주차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광장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며 시설 마무리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자연생태체험관 관련해서도 정치권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잘 회복돼서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발언이고요. 383쪽에 보시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에서 연면적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27.73제곱미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1층은 오히려 1.32제곱미터가 줄은 거고 위에 2층이 늘어난 게 유리표면적이 늘어난 그 부분은 아닌 거죠? 겉에 2, 3층에 유리 철재구조물이 늘어난 부분까지 다 담는 건지, 아니면 면적을 조금 더 사용을 한 건지?

구조물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그 내부에서 연면적 사이가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층에서 바닥이 있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크게 변경시킨 건 없이 연면적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재산가액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면서 변경사항이 많았던 거 같아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법제처에서 일주일전인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기사를 봤던 거 같은데 법제처 해석에 대한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예, 6월 8일 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공공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태체험관 자체가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투형으로 됐던 건데 그것은 보기 나름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오산시에 왜 들여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은 분명한 목적이 항상 같은 쓰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시개방을 했는데 벌써 5월 하순이죠. 5월 20일인가요?

5월 22일부터.

22일에 개방을 한 건데 사실 처음에 경관디자인, 건축심의 나기 바로 전에 요금에 대한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보다 한 몇 천원이 올려져있더라고요. 그게 버드파크 준공까지 시간 1년 반을 버린 것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실상 민사적으로 보면 손해배상 기간으로 쳐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는 충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손해적인 측면도 크지만 우선은 시간에 대해서 더 채웠어야 될 어떤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할 새도 없이 은행 자금의 융통에서도 많이 정치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온 거 같아요. 안에 식물들도 들여왔던 거 몇 개 그냥 얼어 죽고 이랬었으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쪼록 요금에 대한 부과하는 금액이 기존에 저희가 경관심의 할 당시 잠깐 나왔었던 게 1만 7천 원, 1만 8천 원 선을 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걸 초기예산 계획처럼 조금의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당분간 6개월은 이렇게 지속을 하되 그 뒤로는 조금 이걸 감액해서 진행을 하시되 전국적으로 이 사업으로다가 우리 오산시로 오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협약을 해서라도 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룹의 요금에 대한 부과금이 다르겠죠.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해서 아무쪼록 마무리는 잘 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거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의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서 없지만 어쨌든 행사나 시를 찾는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데 한 시간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거라고 봐요. 우리 오산시 조례상으로 보시면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가 있는데 시행 규칙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뒤로 30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의 생각은 다른데요. 사실 부설주차장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외부에서 실제 민원이 아니고 물론 주차장이 많아서 밖으로 술을 먹으러 가든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민원인이 아닌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 있다 보니까 더 혼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다시 바꿔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업무상,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왔을 때는 부서에서 물론 무료주차권 주기는 줘요. 그런데 민원상으로 왔을 때 도착해서 나가는 것까지 딱 1시간이고 그 뒤로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어요. 한번은 전체적으로 훑어서 시행규칙에 대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하루 종일 주차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4천 원이잖아요, 운암공영주차장은 6천원인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12시간까지 해서 4천 원이냐, 6천원이냐는 정하되 그 시간을 넘었을 때는 종일제가 아니니까 부과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바꾸시던지, 그것은 차후에 부서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보내 드렸던 자료, 이건 제가 행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렸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뜻으로. (영상 자료) 이게 시청사로 들어오는,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넘어지실뻔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띠도 없었던 것을 제가 두르게 했었던 거거든요, 단을 형성시키느라 안전띠를.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하면서도 그래도 앞만 보고 오시거나 내려가실 때도 앞만 보고 그냥 가시다 보니까 다치시고 자빠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바로 부서에 말씀을 드린 건데 전후 3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먼저 보여 주시고, 그래서 바로 부서에서 이렇게 아예 깎아가지고 장애인 휠체어도 자연스럽게 같이 다 다닐 수 있는 식으로 머리를 맞대서 색깔까지 같이 바꿔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한 달 만에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의 뜻으로 정확히 사진까지 올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회계과가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버드파크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에 관한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하도 질문해서 아마 달달 외우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른 논란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또 다른 특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관여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호협의하고 저희가 감시권한은 있습니다.

어쨌든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오산시에서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개인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주차문제에 대한 것들, 좀 전에도 우리 성길용 위원께서 우려했던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 오산 시청 청사 내에 왜 우리가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운암뜰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죠. 그 또한 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때 아마 공무원들은 월 1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죠?

예.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할 때는 그 가격에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논란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은 또 그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주차문제로 인해 현재 보면 웨딩의 전당 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죠. 2020년부터 6월부터 사용하고 있나요?

실제 사용은 그 전부터 해 왔었고요.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6월 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70% 이상은.

전으로 되어 있죠?

아니죠.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아스콘이 먼저 깔리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본 위원은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 건축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고요.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라는 준공이 포함이 돼야겠지만.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다른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준공이 나기 전에 아스콘을 다 깐다면 또 다른 행정적인 오류가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 준공 전에 아스콘을 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면 준공을 받으려면 아스콘이 깔려 있어야 준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까지도 다 깐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성목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설비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용한 건 시설장비유지비고요. 실제적으로 임대료로 해서 임대를 주거나 시설비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설비로 책정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이것도 오류 중에 하나죠?

예, 인정합니다.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실 수 잘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시, 관의 일을 줄 때 보면 예를 들게요, 오산장터 예술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원청에서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 있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상적인 하도급 절차였다면 저희가 개입을 했을 텐데요 정상적인 하도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는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감독 기관인 시가 이런 것들까지도 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원래 원청이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님, 오늘 기성 부분 접수가 됐습니다.

예?

기성 부분 접수서, 원청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지난번 대화할 때 얘기가 되었던 기성금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청이 하도급한테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를 못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 각별히 쓰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경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문 쪽에 소나무가 서너 그루가 고사 직전이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소나무들이 고사 직전이더라고요.

겨울철 전지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문 로터리 작은 문을 이용합니까?

시청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은 문으로 출입이 가능한가요?

직원들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가 되는지 알았는데.

근무시간에는 통제를 하고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오픈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차가 엄청 많아요.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다시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차난이 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분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최고 선호하는 부서가 회계과였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팀이 회계과에 있는 팀이었어요. 이번에 생태체험관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회계과였고 또 회계과 팀을 최고 선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많은 수난을 겪고 힘든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물론 생태체험관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담당과장님으로서 마음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물을 팔았는데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 토지, 건물을 산다면 내 정신적인 보상까지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저희는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단할 수 없죠?

예.

지금 오산시 궐동 638-2 궐리사 입구에 있는 토지매입을 보면 이 분이 경매로 5억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억을 보태서 7억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2억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궐리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형상변경이 안 되고 경기도에 다가 다섯 번 정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7억에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한 거에.

그건 본인들이 경매할 때는 알고 샀을 거 아닙니까? 경매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로 5억에 샀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2억을 보태서 7억에 매입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어떤 법령상에서 되는 부분을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면 시에서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이런 매입의향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7억’ 그럼 내가 손해 봤으면 내 것도 정신적 피해 손해 본 것을 보태서 우리 시에서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시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그대로 받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오래 된 거 같은데.

예, 오래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빈 땅으로 있습니다. 옥수수 키우고 있습니다. 샀으면 용도에 맞게 빨리 처리를 하든지, 매입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7억 원에 매입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담당 회계과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그 당시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감정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협의매수입니다. 협의매수.

죄송한데요. 공유재산은 매입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목적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저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의뢰를 했겠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삽니다.

사업부서에서 직접 매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사업목적대로 사고 거기서 활용하다가 남은 땅만 회계과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고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지금 어떤 대답을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면 되는 건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산시청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유리온실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죠?

예.

그 소송이 법적으로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가지고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적용이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저는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어느 편도 아닙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생태체험관이 확정 될 때까지는 그 사업을 해약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자연생태체험관 착공까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는 순간 그때부터 계약해지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계약해지가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과정에 “이미 실행을 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현장도 설치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와서 상주한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금으로 지급 된 2억 3,900만 원을 다 환수하겠다’ 라고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정말 이게 객관적인지, 우리 시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불가피한 건 어떤 예를 얘기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재지변 내지는 전쟁, 파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정소송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작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제ㆍ해지를 할 때는 뒤끝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변론이 지금 5차 변론가고 있어요. 업체와의 정리가 깨끗하지 못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건 2017년도 11월 14일 날 미니온실 정원 계약을 해요. 그리고 생태체험관 제안이 몇 년도에 들어왔죠? 민간투자로 생태체험관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년과 월이?

17년 말인가요. 18년 1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8년도 1월 달에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1월 14일, 2018년도 1월 달에 생태체험관을 민간투자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18년도 10월 29일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1년 되자마자 해지를 했으면 더 기간도 짧았고 왜 2년이 지난 19년 11월 26일 날 미니온실 정원 해지를 합니까? 2년 지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 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그 과정이 워낙 험난 했었고요. 이게 과연 끝까지 이뤄질지 하는 의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엠에이치건설 밑에 하도급을 한 엔코텍시스템 건설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계약이나 어떠한 건도 저희하고 된 바가 없습니다.

특허를 가진 업체라고 해 가지고 유리온실 특허업체라고.

유리온실 내역 속에 특허가 들어있는데 그게 엔코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시청사 민원실 2층 상부에 미니온실 정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중 민간투자 사업으로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이 제안되어 민간투자 사업 취소시 당초 계획대로 미니온실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약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착공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생태체험관 때문에 2년 동안 유지를 했다. 그러면 2018년도 10월 달에 의회 동의가 나자마자 바로 해제를 해 버렸으면 모든 경비 즉, 원고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자 입장에서 하겠다는 이유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10월 29일에 동의를 할 때 바로 했으면 이 예산이 줄여져도 한참 줄여질 건데.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 것은 5개월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계속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로 끝까지 갔습니다.

동절기 중지하고 설계변경 중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지를 합니다. 시공 부분에 대해서 대가 중 지급을 하지 않은 금액이 없잖아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 철수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온 바 없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상환을 해야 되죠. 2억 3,900만 원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상환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깨끗하게, 아무리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결정도 나중에 만약에 패소됐을 때.

계약해지 전에 저희가 엠에이치 하고 3차에 걸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주장하는 부분이 워낙 터무니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선금회수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선금회수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소송으로 가겠다 그런 주장을 사전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차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온 이게 자이언트 트리죠? (영상 자료)

예.

자이언트 트리가 10억입니다. 10억!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설계용역비라든지 보탠다면 10억이 넘죠. 이게 지금 자기의 기능을 다 잃었다고 보아집니다. 본래는 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미니온실 정원할 때는 물놀이 하면서 브릿지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고 했잖아요.

예,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는 목적과 완전히 달라진 물놀이용, 그것도 한철 물놀이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목적과 달라져 버렸다.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당시에 자이언트 트리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물놀이시설과 유리온실을 관람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물놀이시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자연생태체험관을 지을 때는 저 통로를 이용해서 내부를 쳐다봐서 관람할 수 있는 2미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니, 미니온실 정원이 해제가 안 되고 됐다면 저 브릿지를 이용해서 미니온실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리로 못 가니까 물놀이용 조형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쓸려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법도 중요하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온실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체험관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 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부채납.

무엇에 대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신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하면 검토는 안합니까?

저희가 어떤 틀에서 요구하는 목적물, 내용상의 목적물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 금액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용역을 주면 집행부의 뜻에 맞게 나오면 검토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태체험관이 공익상 필요한 건물입니까? 공익상?

그것은 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물론 공익적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만 우리 것이지 사실 사용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업보고를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자 의지도 시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시에는 이익이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초과 소득이 된다면 그런 것은···….

그러면 두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목적의 재산이라고 봐 집니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 복지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예.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결과서를 100% 거의 믿는다니까 저도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검토서를 보면서. (영상 자료) 두 번째 우리 오산 생태체험관 건물가액 변화를 보면 의회 동의안은 45억, 어느 날 2020년도 8월인가 10억을 증액해서 또 55억, 세 번째 감정평가액은 94억, 이 감정평가액은 뭐냐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죠. 제가 띄운 이유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기준가격 시가표준액은 34억, 과세표준액은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107억, 이 건물 하나에 다섯 가지의 가격이 붙여집니다. 또 적용하기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지고 건물 하나에.

예.

경주버드파크와 오산생태체험관의 면적을 보면 경주버드파크 약 5,000㎡, 오산생태체험관 약 4,000㎡, 이렇게 되면 1,000㎡ 한 300평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경기산업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이용자수 경주버드파크 28만 8,393명, 오산생태체험관 18만 2,159명, 그래서 1일 이용자 수는 경주버드파크는 790명이고 오산은 499명으로 나옵니다. 365로 나누면. 맞지요? 면적은 1,000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운영비를 보면 오산생태체험관도 경주버드파크 2019년도 손익계산서를 적용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왜 2019년도 손익계산서를 적용시켰을까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시국에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시키고 19년도 것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경주버드파크를 적용시켰는데 경주버드파크는 인건비가 8억 9,800입니다. 오산생태체험관은 8억 8,700입니다. 면적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비를 보면 경주버드파크는 8억 2,100, 우리 오산생태체험관은 15억 2,000으로 책정해놨어요. 그러면 경주버드파크는 운영비에 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2억 4,000만 원이라는 이윤을 지출에다가 얹어놨어요. 운영비니까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토털 경주버드파크는 17억 1,900, 우리 오산생태체험관은 운영비가 2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봐도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경비 같은 부분들은 시설 자체가 저희는 위에 있는 2층, 3층, 4층을 이용하는 시설이고, 경주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시설의 규모나 연간 이용자 수나 경주가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운영비는 우리 오산생태체험관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제가 봤습니다. 경기산업연구원에서 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20.99가 나왔지요?

예.

20.99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지사용요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료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4%를 적용시켰고요. 4% 적용시킨 것은 무엇이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는 하는 재산이면 4%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4%가 아니고 저는 5%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 외에는 5%다. 5%를 적용시켜서 지금 기부 건물로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445만 원 나옵니다. 건물 사용료가. 이것은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오산생태체험관 연면적이 4,000㎡이니까 1,200평입니다. 1,200평의 연간 건물 사용료가 445만 원,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BYC 건물을 우리 시에서 임대한 게 있습니다. 186평에 보증금 2억에 월 330만 원, 연 3,960만 원입니다. 그것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한 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부지사용요율을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요?

지금 옆에 5억 5,000만 원을 계산하지 않고 연간 사용료가 400만 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저희는 5억 5,000 계산된 금액을 다 매년 받는 것입니다.

445만 원이 뭐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료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해서 연간사용료 플러스 부지사용료를 감정평가액으로 나누면 무상사용기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적용요율을 4%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건물이 아니라면 5%로 해야 된다. 저것은 4%로 했다. 그다음에 기부가액 건물 연간사용료를 5%를 적용시켰어요. 저 위에는 4%를 적용시켰고요. 3번입니다. 5%를 적용시키면 연간사용료가 2억 4,500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계산하면, 부지사용료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계산한 그대로 적용시켰고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3.65년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용역을 100% 신뢰한다고 해서, 저 용역 잘 모르는데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수가 경주버드파크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중력모형하고 문화시설이용률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용자 수가 나온 것이지 경주버드파크하고 단편적으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경주버드파크는 그렇고, 물론 우리 오산시 18만 2,159명이라는 것도 여러 개를 합쳐서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버드파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에 운영비나 적용하는 부분을 봐서는, 그리고 인건비가 오산은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경주는 32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수도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용역서 경기산업연구원,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20이라는 숫자를 놓고 역으로 짜맞추기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 긴 얘기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생태체험관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민간업자가 작년 12월 말에 공사가 준공됐다면 취득세 1억 7,000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탓은 안 합니다. 작년 4월 15일 선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22일에 끝났지요. 작년 연말에 끝났다면 1억 7,000만 원을 민간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향후에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 혼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생태체험관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런 바 없고요. 왜냐면 지금 리플릿 하나 제작하지 않았고 홍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200~300명 오고 있고요. 정상적인 개장을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장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선거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상수익에 따른 용역과정에서 시가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도 다 입찰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좋은 사람,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입찰을 붙인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예상수익은 800만 원 나왔습니다.

두 달 했더라고요.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용역을 한 기간이더라고요. 용역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규모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앞으로 용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용역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면 시의원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용역도 못 믿겠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고요. 오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75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청사 이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기금마련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깊게는 가지 못했고요. 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도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청사 안이 너무 복잡해요. 빨라야 10년 안에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더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오산버드파크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하시고 많이 지적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오산버드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질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음하고요. 우리가 3년여 동안 오산버드파크를 완공하면서 오산시민단체와 시민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잖습니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자연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가 법제처 감사원 질의에 기부채납 유료 운영에 문제없다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예, 법령해석집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이철주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오산시민들과 관람객을 위한 오산버드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현만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송성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엄은용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마무리 했나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던 두 개는 교체를 했고요.

설치가 아니고 교체예요?

예, 대원동하고 이마트는 너무 노후 돼서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6대를 교체하고 설치를 했는데 외부에 설치한 거예요? 내부에 설치한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으니까 출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다 내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부로 다 꺼냈습니다.

외부에 다 설치하신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부에 했는지, 밤이 되면 문을 닫고 들어가면 내부가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 시청사에는 내부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있는 데요.

외부는 어디에 있죠?

노인장애인과 뒤편에 장애인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청사와 붙어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뒤편요?

예.

지금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청사 안에도 어떤 때는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와서 청내에 한 대를 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옆에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농협의 ATM기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발급기는 본 위원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설치한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좋은 자리에 민원발급기를 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버드파크에 오신 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와서 쉽게 접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향후에 한번 조사를 해 봐가지고 이전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 해결됐던 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739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발급 수수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완료하셔서 저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완료가 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740쪽에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에 제안을 드렸거든요. 740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이 부분도 ‘추진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왜 그랬냐면 중식시간에 대한 민원업무가 중지되어 있다 보니 야간에라도 가능할 수 있겠나 해서 지난해 건의를 한 사항이죠. 왜냐면 직장인들을 위한 부분이 더 크고요. 답변상으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5일부터 잠정중단을 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감염병이 백신도 점차적으로 전국민이 다 접종을 하겠지만 우선 타 지자체랑 비교하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야간시간 운영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되 거리두기를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쓰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7월 달부터는 단계가 낮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2회 화, 목 야간 여권민원을 운영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1회 정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정부의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로 하는 건데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현만 과장님께서 공로휴직 들어가시는 거죠.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시면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올해가 마지막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4년차 들어가면서 마무리는 오히려 하시는 입장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도움도 받았고 계신 동안에도 많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아쉽게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미리 그동안에 수고 하셨다고 인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 및 상담처리 현황에 2020년도, 21년도 운영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원조정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큰 다툼이 없을 때는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한테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민원들에 대해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가 지난번에도 다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다급을 받았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과장님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요. 민원제도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원접수 처리하는 걸 매월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달 못하고 분기별로 하거나 드문드문 해서 그 부분이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매달 그 부분을 정리해서 민원처리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완되면 내년에는 좀더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도 친절도에 대한 것들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 했던 부분이 있는데 평가 순위가 낮은 부서에 대한 패널티는 아직 없죠?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콜센터 관련해서 부서도 같이 되어 있죠? 이쪽 부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예, 정보 이쪽 과에서 처리.

예,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6월 달에 공로연수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그만 두시고 오산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하나만 추가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확인만 할 건데 738쪽에 보시면 건별 조치 사항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서 6월 17일 임시회 때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칸막이 설치 관련해서 조치현황 ‘완료’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39쪽부터 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넣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이게 누락된 것인지,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인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몇 번이죠. 건별 조치현황에.

그러니까 표 안에는 써 있는데.

칸막이 설치 완료됐거든요. 아마 추진실적에 빠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해 가지고 수수료 카드납부 개선 이런 것은 없던 것을 개선시킨 것이고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은 추진중이니까 경과를 봐야 되는 거고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칸막이 설치는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됐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정보상 보호차원에 노란색 대기선까지도 해 달라고 했던 거는 옆에 개인들의 정보보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저도 직접 시의원 되기 전에 겪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라 조치현황에 대한 것은 저한테는 꼭 필요한 자료였는데 하필이면 빠졌어요. 일부러 누락된 건 아니고 빠진 거죠?

예.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행감 끝날 때까지 요지형태라도 위원님들께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게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조치현황에 이 부분에 이어서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완료 됐어도 시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은 민원실 갔을 때 볼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잘 처리해 주셔서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장시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