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인 교육정책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길순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홍기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장현주 교육정책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김홍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장현주

복지교육국장님, 소속 과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홍기 가족보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현주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8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수당지급, 1월 1일 신년참배 등의 보훈행사 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4,462가구에 6,995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는 1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3,517명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건강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ㆍ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문화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적 자원과 다양한 위기가구 신고 창구를 활용하여 자원망을 확대하고 긴급 및 무한돌봄지원사업과 나눔ㆍ기부문화 전개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자를 연중조사ㆍ확인하고 보장자격 부적합자 및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급여대상자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선정ㆍ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의 시설 운영 지원으로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ㆍ지원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및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인증 추진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저출산 사회 현상을 반영한 다양한 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 육아가이드북을 제작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아픈아이119돌봄 및 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육아정보 및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제공 등 전문적인 보육 지원 인프라 마련으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출산ㆍ보육 시범도시의 위상에 맞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교사 확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보육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꾸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오산입니다. 아동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오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공간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자원 활용을 통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내실화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견고한 온종일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청소년 복지지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내일이 더 빛나는 청년희망도시 추진입니다. 청년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사회적 주체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활성화 및 체감도 높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지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한 언택트-블렌디드 러닝 기반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미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학교 협력 네트워크로 초ㆍ중ㆍ고 연계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5페이지, AI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AI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교사 및 시민 대상의 인적 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초ㆍ중ㆍ고교 및 일반인 대상의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AI 융합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6페이지,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제안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로 지역의 교육정책으로 반영되어 학생 중심의 마을 민주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각 학교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이음형 공동교육과정(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맞춤형 진로설계 및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마련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실현하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학교별로 개설된 특화과목을 인근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이음형 공동교육과정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오산형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9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4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맞춤형 자율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물향기학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얼리버드’프로그램, ‘학생동아리’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및 학교공간혁신‘별별숲’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지원을 통해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03페이지,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학교축제-마을축제 연계지원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오산꿈의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유대감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쾌적한 학습 공간 속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학교수요에 맞춘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학력향상,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 유아교육활성화, 장애학생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 및 우수쌀 차액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 등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 오산형 메이커교육 활성화입니다. 메이커 자유학년제와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메이커 교육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상시프로그램 운영과 메이커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일반 시민의 메이커 활동 지원으로 오산형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 음악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음악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생 1인1악기 통기타 교육 및 만능 뮤지션 음악학교, 찾아가는 밴드동아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음악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오산평생학습관 구축입니다. 구)오산소방서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유도와 활동공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글로벌 그린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유네스코 및 전 세계 학습도시와 함께 우수사례와 관련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4페이지, 교육포털 오늘e 고도화 추진입니다. 오산시 교육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유형의 교육 사업을 단일 창구에서 완결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생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916페이지, 시민과 학습이 머무는 오산백년시민대학입니다.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가 이루어지는 ‘물음표학교’와 신중년 장기교육인 ‘느낌표학교’를 운영하고, 학습공간 활성화를 위한 징검다리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배움터로서의 확산 홍보를 통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적극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가치순환 및 공유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한 오산 평생학습 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2페이지,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오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성과를 가치로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성함양지원사업, 청년공동체, 성인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박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요.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행감 자리잖아요, 행감. 행감자리인데 이건 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그럼 자리 좀 쉬었다가, 추슬러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서로 오산시를 위해서 일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서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도 있고 분위기가 과열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국장님, ‘퍼주기’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현재 한 개 부서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지는 행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발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부분은 그 의도가 일반적으로 오산시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만약에 무작정 지원해 줄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기부금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가 있으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주무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2일차인데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긴장감이 없이 행정감사에서 이런 분위기로,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가 있는데 오산시민을 위해서 위원들과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같이 심도 있는 감사를 이루어야지요. 아까 국장님이 발언하셨지만 ‘퍼주기 식’이라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퍼주기 식’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을 통으로 드렸잖습니까. 그것도 퍼주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반성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사죄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더 발언하실 것입니까?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가면서 부서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된 느낌인데 일단 짚을 것만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총괄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국가에서 나온 모든 지원금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까지 다 챙겨서 오산시가 제일 지원체계가 빨리 잘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화폐 지급되는 부분은 그 안에서의 문제인데 신청 접수 받아서 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애를 쓰셨던 것 같고, 안 받으셨을까봐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에 잠깐 지나간 얘기기는 한데 행정감사가 있어서 마무리 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3월 24일에 서면심의를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3월 29일에 서면심의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이 변경돼서 사용된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다 얘기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다만 저는 이 날짜, 심의날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관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이다 보니 한 번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월 24일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위원 한 명에게는 3월 29일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을 상황이었고, 그런데 서면심의인데 우편물로든 뭐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당일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언제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했더니 서면심의로 3월 24일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면심의를 그 당일에 서명을 다 받아왔냐고 하니까 다 받아오셨다고 해서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심의위원 명단이 이렇게 저한테 제출됐던 것인데, 제가 딱 봤을 때 동명이인인줄 알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위원 명단에 있는데 이분도 했냐고 했더니 직접 가서 받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 제가 물어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 주에 돌아가셨는데 모르셨던 거예요. 이것은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이 분명히 어느 부분은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분위기상 중간에 어려운 일도 서로에게 있었는데, 제가 짚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위원분들을 심의위원회 할 때만 딱 연락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갖고 오면 사인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임박해서 갖고 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위원님들을 챙겨서 안부인사라도 묻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까지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부고에 대한 알림요지가 안 올라와서 전체 공무원분들이 한두 부서 외에는 몰랐던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예우차원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심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단톡방도 있으니까 인사도 좀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백경희 팀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는데, 심의 결과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받아도 될까요?

예.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위원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심의위원이 포함해서 11명, 의결방법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1명 중에 3분의 2이면 8명입니다.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네 건이에요. 보훈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심의안, 보훈복지기금 결산심의안,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심의안, 노인복지기금 결산심의안 이렇게 원안가결로 해서 위원 11명중 8명 심사해서 8명 가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공무원분들께 이런 선례가 남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의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통으로 다른 부서 것 묶어서.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면 조례심사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변경이나 동의안 이런 것을 묶어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19라 이해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자료를 볼 새도 없이 묶음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사인 받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우선 사회복지기금이 보훈하고 장애인은 합쳐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지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요. 기금도 기금 종류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볼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그날 받았을 때 이미 시의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료를 필요할 때 요구해서 많이 받아서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공무원 행정에 있어서 없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11명 중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심사예요.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고.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부터 위원회 설치 제6조4항을 보시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심의할 당시에 내셨던 자료를 보시면 위촉직이 여섯 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예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성분은 몇 분이십니까? 명단 갖고 계시나요? 대학교수님이 여자교수님이신 것 같고 돌아가신 민간단체회장님이 여성분이시고 시의원 제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6중에 3명이 넘지 않았으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심의를 할 때는 한 분한테 받았고 한 명 저한테 와서 받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사인도 못 받은 채로 이미 결론을 낸 식이 됐어요. 29일에 저한테 오셨는데 24일에 심의를 가결한 것으로. 그러니까 원칙에서도 어긋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정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직 위원이 여섯 명인데 두 명이 이미 제친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명이 참여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전체 위원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판에 두 명을 오히려 제쳐놓은 식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원안은 가결된 것으로 해서, 제가 제일 따지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들 동의라든지 입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때 기간 내로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3분의 2 이상이 만약 참여를 안 했으면 그러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결. 그것을 받아놓은 사람 것 제쳐놓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조금 조금 받으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연장회의를 해서 가인지 부인지 답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식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것 우리가 따졌으면 기분 안 좋으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관례적으로 하는 것 따지는 까칠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라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고 차후에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을 것을 왜 놓쳤는지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사전에 서면이든 대면이든 심의날짜가 위원 전체한테 고지되어서 정확히 인식이 된 다음에 그날 가능여부는 별개더라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전체한테 다 간 상태에서 3분의 2가 참여돼야 되는데 제쳐놓은 상태에서 다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는 그분들이 다 심의에 참여한 것처럼 된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오늘 마무리 지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원천무효인 심의결과가 됐다면 사업도 원래는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워낙 바쁜 일이 많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전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보시니까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소통, 그리고 사전에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를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두 개이니까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영상 자료) 혹시 과장님, 이곳 어디인지 아세요?

묘역 같은데요. 혹시 독립유공자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서 정말 간절한 것을 행정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지원 사업에 독립유공자에게 수당만 주고 사망위로금 주고 이것 외에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현재는 3항밖에 없어요.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지원대상자 3조를 보시면 ‘지급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이 부분 부적격자에 대한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2조와 3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묘를 5월 30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진작 1월부터, 그 전년도에도 어딘가에 계신지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께 말씀드려서 “저기 가실 때 꼭 한번 나를 데려가 달라.” 보니까 차로 10분도 안 돼요. 화성시 풀무골로 106번길 244 기흥 컨트리클럽 옆 주차장 끝으로 100m만 내려가면 있는데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훈단체 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보훈단체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랑 사전에 확인했을 때 독립유공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훈단체라기보다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훈단체 8개 단체만을 가지고 관리해서 하다 보니 희망복지과가 8개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는 까먹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우리나라 보훈에 대한 유공은 첫째 줄에 들어가 있는 게 독립유공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희망복지과에서 이걸 평소에라도 정말, 저 같으면 오산시의 과장으로 있으면 내가 있을 때 다른 도시에 있는 가족의 묘역을 한번 찾아서라도 우리 오산시로 모셔오면 그것도 왜 모셔오자고 하냐면 3.1운동 3월 29일 오산장터 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하시고 다 참여해서 그 이후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칠보 선생님 묘역인거예요. 공병삼 선생님 3대 증조부시죠. 그리고 이분의 가족이 6.25전사자로 유공자 3대가 다 유공자세요. 보훈유공자가 되는 건데 공칠보 선생님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의사에 해당 하고 그 아래 두 분 공병삼 선생님이 4대이고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가 다 유공자인 집안이라 오산시에 독립유공자의 묘역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주변에 3대에 대한 가족이 이리 저리 현충일이든 광복절이든 3.1절이든 현충원을 가야 되고 예를 들면 동탄 장지리를 가야 되고 다른 데 다 찢어져서, 인천에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을 너무 진짜, 정말 절심함을 SNS만 봐도 아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독립유공자 다시 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족묘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까지도 조례로 담는다고 다 준비해 놓고도 과장님 하고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소통이 돼야 뭘 하는데, 그렇죠?

위원님께서는 독립유공자의 가족묘를 오산에 한곳으로 이장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지금은 아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살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간이 아직 있어서 괜찮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우리 오산시에서 희망복지과가 물론 위기가구 발굴부터 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과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 대한 기억으로만 8개 단체가 다 뭘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 부분은 살펴주셨으면 하는 간절할 바램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세요. 여기 사진 3개가 있을 거예요. (영상 자료) 자, 어디입니까?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어딘지 아세요? 팀장님들도 같이 좀 봐주세요. 국장님도. 저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화성에 있는.

이게 우리 오산 장터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는 광장에.

아, 시장 안에 있는 것이네요.

시장에 싸전마을 장터에 있는 독립유공자 기념비로 설치가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돌멩이가 이렇게이렇게 굴곡지듯이 요철로다가 8개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우리 오산시의 독립유공자 의사에 해당하는 여덟 분의 이름이 한분 한분 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부서별로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한분 한분의 이름이 저기 묘비처럼 새겨져 있다고요. 저녁이면 불이 들어오게 해 놨는데 제가 저 장소는 바로 옆에 조흥천막 옆이나 어느 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게 건의는 해 놨어요. 왜냐면 오피스텔인가 저 건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추모식을 해야 되는 게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니까 현충일날도 여기에 사실 한번은 가보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우리 오산에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있으셨구나, 그분들은 오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공칠보 선생님은 장터에서 만세운동 할 때까지 다 가족들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건가, 4대가 다 독립유공자 집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인천시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그쪽으로라도 모실까 하고 제안을 할 정도니 참 민망한 거죠. 이 부분은 차후에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개짜리 사진이 있어요. (영상 자료) 이게 언제냐면 과장님 그날 제가 올라오시라고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공병삼 선생님이신데 인천에서 소방장 하시고 공칠보 선생님의 3대째 되는 증손자이신데 이분이 혼자 역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핸드폰 안에 뿐만이 아니라 저도 자료를 꽤 받았는데 이걸 행정에서 접근해서 지켜주려고 해야 단체들이 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시의원이라도 관심을 갖고 장터에서도 몇 분이 관심을 갖고 자꾸 움직이면 행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오산시의 역사를 더구나 독립의 역사를 지키는 건데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여기에 자료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이후의 자료부터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면 잠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독립유공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묘역이 각 지역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계신 그 분은 거주지가 오산은 아니고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공자분이 오산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산에서 세분의 묘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마련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인거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오산시에서 제안하기를 쉼터에 같이 모실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쉼터는 묘역이 아니고 봉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발의를 하실 건지, 이것은 추후에 하시게 된다면 적합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유족의 거주지가 인천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좀전에도 제가 조례를 분명히 읽어드린 것은 제2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항에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물론 수당은 분명히 주민등록이 오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조금은 달라요. 우리 오산에도 명예로운 독립역사를 지켜가는 하나의 역사를 세우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희망복지과 모든 과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초등학교도 일제하에 거기도 경기도에서 항일투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재작년이죠, 3.1운동도 성호학교까지 만세운동을 해서 연출할 수 있게끔 한 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장터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민들이 일하다가도 뛰어 나와서 함께 하는, 그게 온 시민들이 가슴 뜨거워지는 심정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과 부서에 마음에 간절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희망복지과는 제가 지나가다가도 가장 휴식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뿐 만이 아니라 힘든 게 굉장히 많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코로나로다가 이미 익숙해 지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휴식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직원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벗도록 지원책도 마련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독립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고 후손에게 교육의 사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길순 과장님 혹시 마무리해서, 저는 마무리 할 건데 의견주실 거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배진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성심동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행정명령으로 시설 폐쇄가 나왔잖습니까. 사전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요. 3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이 시설 폐쇄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때 그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의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오셔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한 적 있잖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그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말씀들을 듣고 보면 시설 측에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전혀 없이 임박해서 일방으로 통보가 돼서 기관에 묻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동장님 어느 한 분하고 자원봉사 하는 일이 있어서 의견을 드린 게 당장 임박해서 시설 폐쇄라고 해도 그때 답변으로는 지자체에서는 빨리한다고 해야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시간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부족한 것이라면 1년 안이나 몇 개월 안에 즉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 시설에서 인지할 시간을 못 줬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분도 걱정됐던 게 그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편하게 봉사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예를 시켜서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연장해서 폐쇄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과장님이 전문적인 행정가로서 의견을 줘 보세요.

4월 5일에 마지막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나간 상황이고요. 내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상황은 7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한꺼번에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열 분씩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 분씩 조치한다는 게 언제부터 시작단계가 돼요? 그게 중요하지.

벌써 2/4분기에 되는 시점에 아홉 분이 나가셨고요.

자발적으로 나가신 거예요?

자립주택을 희망하는.

자립주택은 당연히 본인이 원해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시설 전원을 해야 될 원생은 저희가 경기도 협조를 받아서 타 시ㆍ군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열 분 정도씩이라도 기간을 나눠서 나갈 수 있는 식으로 충분히 방안 마련은 확인이 되면서 나가지되 제일 괘씸한 것은 사실 시설장이지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방치했던 당시에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것이니까, 시설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소홀하니까 행정 상 시정명령을 주고도 결국은 운영 상 시설장의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라는 것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형사처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부모님들과 서로 윈윈 상태로 최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예산 측면에서 시가 더 지원해서 탈 시설이 돼야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 나가면서 예산에 담아야 되니까 평소에 내용을 준비하셨다가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탈 시설을 한 분들이 여섯 분정도 되지요?

예, 오산 거주하시는 분.

제가 우연히 다른 어려운 분이 있어서 잠깐 만나 뵈었다가 장애등록을 하셨는데 2등급은 돼야 될 분이 3등급 상태가 돼서 활동보조사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히 다시 재검토 받아서 등급을 받고 활동보조사 인력 시간이 늘려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살기 바쁘고 직장 나가야 되다보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인데, 그냥 들을 때와 다르게 혹시 자료를 봐도 되겠냐고 해서 봤더니 참 심각한데 누가 대변해 주거나 대신해서 알아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행히 등급 조정이 돼서, 최미선 팀장님이 그때 자료에 대한 부분 설명과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처리가 잘 됐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 쪽과 달라서 활동보조사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90시간에서 120시간이 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탈 시설로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자립적인 차원에서 오산시가 월 10시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립주택에 나가있는 장애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도에서도 최대 6개월 동안 70시간을 해 드리고 시에서도 6개월 지원한 이후에 20시간씩 더 추가로 해드리기는 합니다. 6개월 동안에는 도에서 70시간 하고 6개월 지나서는 저희 시에서 20시간 더 지원해 드리는데.

플러스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지원합니다. 예산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담아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있어서 최대 10시간 정도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추가로 20시간을 더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더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이 부분이 안 담겨있으면 일단 제도화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김명철 위원님께서 제정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추가할 수 있으면 다시 조례를 살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생각이 나면 다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난번 간담회 때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화면을 생중계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 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요.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던 게 장수수당이 오산시 대상 전체 인구의 80세 이상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치면 현재 4,500분 정도 되거든요. 90세 이상으로 치면 553분 정도, 80세 이상으로 하면 4,505분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중에 1.9%에 해당되는 650분 정도가 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장수수당을 왜 주게 됐는가에 대한 자료, 조례를 옛날 것부터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니 2006년도에 생겨서 지급을 했다가 노인장수수당을 2010년 9월 31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15년도인가 노인지원조례에 다시 담기면서 이게 이상하게 몇 분한테 기초연금수급자로 해서 받거나 공무원연금 내셨던 퇴직 어르신들이나 오히려 생활이 되는 분한테는, 이게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인연금이나 일반 국민연금을 낸 분들은 80세 이상의 장수수당을 받는 식이 됐고 제외자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장기출타자, 국외거주자 그러니까 기초연금 중에 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전체 어르신들에 대해 만 80세 됐을 때 장수수당이 나가지 않았던 거고 1.9% 정도의 국한된 인원 그것도 여유가 되는 분한테 오히려 나간 식이 됐어요. 월 2만 원씩인데 돌아가실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니까 이건 차라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 없애든 둘 중에 하나여야 겠다 하던 참에 관련 부서에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하달 된 게 진작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2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폐지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게 지난 해 내려왔던가요? 19년도에 내려왔던가요?

그것은.

19년도 7월쯤에 내려왔던 거 같은데 그죠?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어렵고.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봤으니까.

내년에는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수당은 폐지한다고 해서 노인협회 측하고도 홍보는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제가 염려 되는 게 이게 이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인정이 돼 버린 건데 올해도 이 650분에게 준다는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폐지 전에 차라리 80세 이상이 되는 전체 4,500분 정도 이분들에게 이거에 근거한 거에서 제외대상자와 무관하게 어차피 법령에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었고 하니 월 2만 원씩 해서 24만 원 지원이 되고 내년에 전면폐지로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무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조례개정과 동시에 예산은 추경으로라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무리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 나가야 돼요. 드리기로 해서 예산은 통과됐지만 안 맞는 게 지금 분명히 다 드러난 거라 사실은 그전부터 나갔던 것에 대해서 환수를 안 하는 게 다행인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일 최선의 방법이 뭘지 검토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어디는 와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시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정하시죠, 다른 부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조례에 담겼던 수당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동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역할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거는 폐지가 되더라도.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조례 개정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면 되죠.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의견을 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472살핌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1472살핌팀이 위기가구에 대해 고쳐주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달려가셔서 민원처리하고 수도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 주셨던 것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 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집에 여자분들끼리 있거나 부모님하고 따님하고 있다던지 이런 식, 여자 분이 혼자 있고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시간상으로 오래 걸려서 처리할 일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고치고 이런 게, 여성 공무원이든 여성 직원분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뒤로 바로 시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아예 정식으로 공무원분을 업무분장에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는 덜 드러나는 업무같이 보이지만 가장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두 가지 더 적어 놓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 의견 먼저 돌리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울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건물에 있는 부분을 철거를 했고요. 35% 정도 공정률입니다.

35%정도,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될 거 같나요?

올 12월 준공예정인데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나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보면 마을입구까지 길 확포장과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대한 것들, 또 조례에 대한 것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은 게 있어요. 사실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 안까지의 길이 확장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마을주민 100% 찬성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사항 알고 계신가요?

예.

특히 장애인이 외부에서 활동할 경우 보면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식의 개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하나울복지센터 주변으로 전원주택 26세대 정도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이 지난 3월부터 해서 민원을 몇 차례 내셨고요. 마지막 최종으로는 16가지 정도 민원을 내셨습니다. 관련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한 사항으로 그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센터 만이 아니라 마을과 관련된 발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게 보면 각각의 부서 민원이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면 장애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슬기롭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담장을 쳐 달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는 거꾸로 사실은 이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곳에 꽃밭을 가꾸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담장을 허물고 들어와서 같이 동화될 수 있고 같은 시민으로서 장애인들이 어쨌든 힘든 부분 아픈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허무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 같아요. 실 예로 장애인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인데 그곳에 꽃밭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시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가 명품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제가 활성화 된 실 예들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쪽 마을도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투자가 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차별되지 않고 그곳에서 미운털 박히지 않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것들, 그런 행정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불편한 부분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은 이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분들과의 대화채널을 통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하고 협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위탁시설이라 위탁법인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 힘들고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 중에 하나예요.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특히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니 힘들다 하더라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산시 부서별 직원들의 선호도 기피 부서, 기피 팀을 봤을 때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최고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팀마저도 기피 팀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과가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누군가는 부서에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갖고 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과장님은 특히 지난 번 인사이동에서 자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차피 세월 지나면 월급 받는 데도 자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요양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허가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오산에 20개 정도 있는데요. 건축허가 들어 온 게 15개 정도 됩니다. 저희 시에 수요에 비해서 많은 공급이 있어서 조례규칙 개정을 입법예고는 7일 날 끝나서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포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조례규칙 경과 규정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가 요양원으로 보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요양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 민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기획적으로 요양원을 한다는 것은 선별을 할 수 없습니까?

얘기로는 기획부동산을 끼고 요양원을 한다, 워낙 100베드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는 있지만 그걸 신빙성 있게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노인요양원에 가실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인데 오산시에 차 있는 게 700명 정도 됩니다. 2분의 1, 50% 정도만이 노인요양원에 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병원이나 아니면 댁에서 요양보호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원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1,500베드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관련 변경은 변경된 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든지 공람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하게 변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과 경비 예산을 많이 들였을 텐데 만약의 경우 역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염려도 저희도 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더 먼저이지 않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보면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요양원 중에 우리 오산시민이 몇%나?

지금 700분 정도가 요양원에 계신데 그중에 한 50%만이 오산 시민입니다. 반 정도.

그것을 하더라도 사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됐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내용은 인지됐지요?

예.

이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됐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리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차까지 나갑니까?

1차에 개선이 안 되면 2차, 3차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을 잘 인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내용을 보면 중단에 ‘경로당 지원에서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생활활동비 지급’ 이렇게 해서 131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원이 나간 건가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휴관이 되어있어요. 6월 28일부터 재개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지원 나갔고요.

이것은 작년 내용이잖아요.

작년에도 다 나갔습니다.

경로당에 돌아다니다보면 다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나가서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한 거예요?

예, 지급했고, 남은 것은 다 반납 받았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이지요. 지금 건물이 완공됐지요?

아니요, 10월 예정이고 40% 정도 됐습니다.

지금 동의안도 올라왔잖아요.

예, 민간위탁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10월에 짓고?

예, 예정은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근무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6명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는 열한 분 있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기존에 네 개 정도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조금 조정할 것 같고요. 옮겨오시는 실버뱅크 인력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뽑는 인력이 있고, 그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 넘어가는 인력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 오산시 노인 인구가 몇 %나 되는지 아시지요?

현재 9.8%입니다.

진짜요?

예.

10%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면 작년 기준 아닌가요?

초평동이나 신장동이 10%가 넘어가고요. 오산시 전체는 9.8%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1%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실버인력들도 많이 그만큼 나오고 있고, 또 일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200명 정도 늘었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그 해에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또 줄기도 하고 이렇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줄은 사업도 있고요. 무료급실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기도 했고, 사업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올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근무일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근무일수는 똑같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 월 3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작년에는 15일 근무했다고 얘기하고 올해는 10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한번 나왔을 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등하교는 공익형 사업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총 인원이 180명으로 나와있어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23개인가요? 초등학교만 등하교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3개면 한 학교에 몇 분이나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덟 분 정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교시간, 하교시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교시간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학교와 협의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등하교 하는 것 맞고 학교마다 차이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지도를 나가보면 보통 한 학교에 많이 나오시면 네 분정도?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산초등학교에 교차로가 두 군데 있어요. 사지교차로가 두 군데 있으면 한 교차로 당 보통 인력이 8명 정도 들어가야겠지요. 그렇지요?

예.

오전시간에 두 군데 하면 실제적으로 16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형평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인력배치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사항에 따라서.

정해진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 인력이 조금 전에 180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총 인원을 보면 일자리사업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은 두 시간 동안 서 있으려면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옆에서 정화활동 하느라 다들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서있으니까 나름대로 고통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시간타임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학교마다 인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마다 오후에 위험성이 높아요. 오후에도 최소 몇 분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행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만 해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협의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금방 느낄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아침마다 저하고 같이 다니시지요.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그러면 확실하게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줘야겠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것이지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누구랑 협의해요?

수행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간담회에서도 보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위아저씨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협의를 시의원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협의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협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그런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 배치를 조금 더 그 지역에 맞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똑같이 청소 몇 명, 그렇게 구분 짓지 말고 그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배치해 주면 좋잖아요.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 주세요. 적극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보면 교차로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두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사업조정을 해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잘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힘을 받네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구)재활자립작업장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말에 운영이 종료되고 시니어클럽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재활작업을 했던 분들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작업장은 지금 폐쇄가 됐고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던 작업장이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울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가나요?

의향을 여쭤봤는데 거리상의 이유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리상도 이유가 있겠지만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솔직히 작업하러 갈 데가 없대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좋은 건물 짓고 작업장도 생기니까 그쪽을 재활작업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작업장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활용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3층에 있더라고요. 1층은 재가시설이고.

1층에 재활작업장을 포기하셔서 거기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갔습니다.

3층에 작업장이 올라가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1층에 있어야 쉬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도 다 있어서.

작업한다는 것 자체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1층에 있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심도 있게 고민해보세요. 3층하고 1층하고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도 나갔고요. 도비 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폐지 주우시는 분을 제가 아무도 못 봤어요. 작년에 폐지 값이 바닥이라 보지를 못했는데 지원이 나가는 사항들을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올해는?

올해도 상반기 계획 중에 있고요. 동이나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상은 56명 정도 있습니다.

양이 늘어난 거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폐지만 주우시는 것 보면. 그리고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위험하거든요. 새벽시간 대에는 야광조끼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몇 분만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탈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눴는데 오산시에 여섯 군데 탈 시설 나와서 정착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미 정착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 추가 활동보조사에 대한 공급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안 드렸었고, 그 외에 탈 시설 이 분들에게 시에서 법령 안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민원으로 받은 게 있으신지요. 그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

지금 현재 장애인자립주택이 세워진 게 경기도에서 첫 번째입니다.

저희 오산시가요?

예, 그리고 세 개 주택 정도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많이 건의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시간도 도에 더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한 분씩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이 거의 최저인건비를 받으시고 초과수당도 적게 받으셔서, 시간이 적은 것이지요. 그런 인건비 부분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LH임대주택 매입임대 나온 것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에 여섯 분이 자립주택에 들어가 계신 것인데, 우선 제가 볼 때 근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시간을 위해서 오고가는 시간은 빠진 상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쳐서 최저급여를 받잖아요. 이런 것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최저 1만 5,000원 이상 했다든지 이러면 1.5배 이상은 되니까 다른 데에서 활동할 것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가는데, 문제는 하루에 두 시간만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한 번 갔을 때 8시간을 일을 하고 다음 분이 맞물려서 로테이션 해 주는 게 아니고는 두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해서 간다든지 이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안전하게 안착이 돼서 정착되는 도시로서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최저임금에 대한 것을 도에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하셨다고는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최저인건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주택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최저 인건비라든지 최저 기본인건비로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대우가 더 좋은 걸로 해서 보증금까지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걸 정착 시범도시로 삼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오산으로 다 떠밀고 다른 도시는 손을 놓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런 지원책이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나오시는 시에 계시는 여섯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안정화 될 수 있는 것을 모델을 삼고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건강활동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예술인 활동 지원 이런 게 부서별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체육관광과 다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빼고요. 하나만 확인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초해서 찾아봤을 때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개별 조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활동보조사, 돌봄을 위한 추가인력 활동보조사 이런 거에 관한 법률 기본 상위법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딱 제정된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의견을 줘 보세요.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봐도 찾지 못한 건지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저희 시는 아직 없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예산수립을.

그렇죠.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해서 전부터 자료들 법령을 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활동법에서 2020년 12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은 제가 다 표시는 해 놨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따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수급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법령이 개정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오산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로라도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제안사유를 보면 법령에 있는 목적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뭐냐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별조례가 있지만 활동보조에 대한 돌봄 이런 것을 전체 담을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9월 임시회 때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행감 마치고도 필요한 건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체 노인장애인과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테고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이 휴관되다 보니까 정말 문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도 묵묵히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힘드셨더라도 잘 헤쳐 나가는 시간으로 오늘 이후로 삼아주시고 건강에도 신경 쓰시면서 부서에서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부서하고도 행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최미선 팀장님도 굉장히 수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각 팀장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활치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조금 관계인데, 본 위원은 정당하게 나갈 것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공모할 때 운영비를 넣어주든지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에서 빠지든지 법적 근거를 갖고,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예요?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12월에 끝나서 다시 재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넣어주든지 필요하다면 조건을 달아서 주면 되잖아요. 지금 주라고 하면 운영비 줄 수 있습니까?

치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지 뭐하려고 환수하려고 합니까? 내가 못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에 맞으면 주고, 다음에 재위탁 할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맞춰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도 다 드렸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얘기가 나와서 전체 오산시 수당, 강사들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번 행정감사 할 때 가급적이면 피하고 조용히 지나가면서 다른 식으로 전달돼서 체계적인 강사계약에 대한 부분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라도 진행됐으면 했는데 이렇게 각 위원별로 생각이 달라서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집행부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인데, 이게 강압적인 게 들어가면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만 짚을게요. 과장님. 재활치료사는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재활치료사를 근로자 계약으로 해서 정식 고용한 것 아니잖아요. 재활치료사는 프리랜서로 뛰는 분도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도 그렇고. 그것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근로자복지공단은 산업재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올까봐 근로자복지공단에 저희가 내는 게 있지만 그동안에는 보험설계사라든지 프리랜서로 일했던 분들,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보험설계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프린랜서인 경우에 강사들조차도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택배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보험설계사들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지만 내가 내 번호를 가지고 내 사업장처럼 1인 1기업처럼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식이지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재활치료사 70% 드려야 된다고 한 분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내줬나요? 아니잖아요.

4대보험은 퇴직정액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 일만 종사했으면 모를까 다른 일도 프리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4대보험을 거기에서 줬다고 하면 이분들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해서 그 월급으로만 살던 분들인가요?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프리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언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길게 얘기하려면,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는 미친 듯이 비대면 수업을 해도 하루라도 빠진 데는 강사님들한테 못나갔고, 어디는 강사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1년에 320일을 한 번도 수업을 안 한 상황에 70%가 나갔는데 시간당 5만원, 5만 5,000원, 4만 원, 이것은 진짜 굉장히, 그래서 오산시 전체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다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환수조치하고,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법적소송으로 갔으면 하는 심정까지 왔지만 오히려 어느 게 더 나을지, 차라리 전체 전수조사해서 다 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 안 맞는 것 때문에 여기를 줬다고 해서 여기를 또 준다는 게 우스우니까, 그것은 이번을 모델로 삼아서 표준계약서도 그렇고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세요. 보조금이 무엇입니까? 보조금은 무엇 무엇에 한해서 어떤 부기명목으로 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외 명목으로 사용해서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뒤에서 자꾸 강압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자꾸 지원해서, 민간위탁이었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한 명 고용해서 오산대학교에, 이것 민간위탁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2014년도 6월에 생겼던 거잖아요. 지금 신문기사를 다 들춰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해서 시설이 휴관할 것 같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는 왜 그동안 안 줬던 것이냐, 운영비는 학부모들한테 올 때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수강료를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시설장에서 직접 관리해서 이분들 통장에 넣어주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는 것을 선생님들이 챙기나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50%는 시에서 대주는 것이고 50%는 보호자들.

그러니까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오산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그게 판단이 안 돼서 보조금으로 운영했었던 것을 일부 지원금처럼 빈 부분을 채워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더구나 약속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해서 선지급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도 안 됐는데,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토해내야지요.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쩔쩔매십니까? 어디 한 군데 봐준다고 해서 될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한은경 위원님, 서두에 인사말씀까지 다 나눴는데 추가질의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 얘기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다른 분이 얘기를 길게 용어정리 안 된 상태로 할 때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어느 부분은 끌려가듯이 대답을 하다가 결국은 화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다시 해서 그 다음년도에 사업하는 것이고, 내가 안 한 것에 대해서 선지급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갖고 있겠다? 이런 데는 위탁기관 해지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재활치료 사업비로 나가서 인건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납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로 봤기 때문에 운영비를 세워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휴업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휴관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전체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계약서 쓰고 휴관이 된 세 군데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합쳐서 70%만 준다고 해도 거기만 해도 2억 5,000이 넘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같은 데 그리고 문화재단 교육팀, 전체 다 아마 제가 볼 때 오산시 강사비가 몇 십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의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른 식으로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뒤늦게 하실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라고 기관을 얘기는 안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다 하세요. 아셨지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에서는 공무원들한테 방향이 갑니다. 시의원들한테 대놓고 하지 않아요. 너무 떠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고요. 갑을관계에서 어떤 감독이나 지시를 받고 근무 장소나 시간의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본다고.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은 것이랑 노무사 그런 것은 다른 기관 때문에 이번에 다 샅샅이 봤고요. 그동안 어떤 관계로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급이라는 의미로 준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준 것인데 사업을 안 했으니까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돈을 억지로 토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인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산시 전체 다른 데에서 받았던 분들 다 환수조치하고 법으로 한 분 한 분 다 싸워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딱 잘라서만 보시지 마세요. 변호사들이나 그런 것은 모든 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근로형태를 가지고 내가 번 일정 금액에 대해서 만약 프리랜서 식으로 그동안 벌었던 것보다 덜 벌어서 30% 안에 1년에 5,000만 원 이하 번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또 받았어요. 받은 분들은 다시 또 우리 시에 똑같이 그 금액을 핀셋지원에 넣은 것이고. 그것 다 전수조사해서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줄까요? 모를 일이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오산시 전체 나간 것에 대해서든 다른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이든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 또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 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록 장애인 자립주택이 3개소 있죠?

예, 맞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운영주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자립생활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천만 원 정도 1인 일회성으로 나가고 있죠?

자립으로 장애인자립 정착금 1,500만 원씩 나갑니다.

본 예산서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기사내용 보니까 경기도에서 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 인상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확인차 한번 꺼내 본 거고요. 또 자연부락 경로당 시립전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고 어르신들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경로당 본예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오산시에 사유지 경로당이 21개소가 있죠?

예, 맞습니다.

마을소유가 13개, 개인이 하나, 회사가 하나, 기획재정부 2개, 기타 3개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본 위원장이 계속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꼭 해 줘야 되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골마을 부락이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안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고 질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도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필요 없던 공동주택 근처의 공동묘지 정비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집 앞에 100미터 앞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쉼터 공원 얼마 전에 예산 들여서 보수한 거 있죠?

예, 옥상 방수 공사했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충분히 이장을 해도 그쪽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장해도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부서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재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0페이지 보육타운 조성 현황과 시설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에 국공립 어린이집, 함께 자람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실내하고 실외가 있는데 처음 동의안에는 다른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이러브맘 카페라든가 장난감 대여점이라든가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지 않았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딱딱한 보육센터나 타운이 아닌 편안하게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보육타운이 됐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설계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좀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봤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2층 놀이공간에 ‘나무처럼’ 실내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무처럼’ 실외가 설치되어 있고 또 1층 공간에 제일로 좋은 자리, 카페 자리에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2층에 올라가니까 식당이 있어요, 2층에. 아시죠?

예.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나,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스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조리실이 일단은 1층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후면에 통로가 있어요. 거기가 꽤 넓은 공간인데 그 공간들은 신발장이나 놓고 필요 없는 공간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무처럼’ 작업 공간을 다른 데로 이동하면 안 됩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 주체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여러 분들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보육타운의 공간을 보니까 1층은 자람센터 하고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전체가 다 ‘나무처럼’이에요. 나무처럼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말은 다크룸, 텍스타일룸, 뉴 클래스룸, 어쿠스틱 룸, 칠드런 룸, 레스트 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솔직히 가서 보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어른들 눈높이로 모든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 하나 칠판은 그래도 애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2층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느낌이 너무 차가워요. 애들은 뛰어놀 수 있고 뭔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눈으로 차가운 느낌만 받는다면 이건 시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린이집 견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놀면서 체험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장난감 대여점을 얘기한 이유가 그런 게 있어야 부모들이 찾아가고 부모들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애들 노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설정이 전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가족보육과에 하나 부기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미리 당부차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예ㆍ결산 별첨자료거든요. 우리 시에서 기본자료로 양식을 보내면 여기다 채워서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틀린 게 있어서가 아니고 부기자료를 봤을 때 과목 하고 예산에, 모든 데가 같아요. 다 같게 했길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목, 관항목이 있고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했는데 1번부터 쭉 보면 부기나 항목을 썼지 소계나 누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은 있는데 항목별로 보통 예산 내듯이 소계가 들어간 상태에서 전체 합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별로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된 건지 통계를 내려면 저희가 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의견을 줘 보세요.

위원님 그건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본예산 확보할 때 거기에 모든 세부 항목까지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세입ㆍ세출 자체가 들어온 거,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에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펴 보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도록, 두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전체가 다 같아서 오늘 이걸 말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료상에 지도점검 부분에서 어디를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별로 지도점검 한 것에 대해서 562쪽을 보면 회계처리 미흡이라든지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지연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안됐다는 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지도라는 게 어느 정도로 끝난 것인지?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뒤로라도 조회해서, 아마 지연 돼서 그냥 행정지도상으로 끝난 거 같은데 이렇게 가볍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도 안에서 할 것을 다 한 어린이집들이어야 보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하고 원생들에게 너무 힘든 상황에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는 계세요. 아마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직업군이 보육 쪽이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 일어났었던 여러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데가 그렇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갖춰주길 다시 한 번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미흡에 대한 부분은 지도점검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 있어요, 회계처리 미흡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상태로 끝나서 행정지도라는 게 어떤 식의 행정지도를 얘기하시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회계처리 미흡이라는 것은 영수증 처리가 예를 들어 관항목에서 이쪽에 붙여야 될 걸 이쪽에 붙이고, 원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해 드린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별첨자료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보조금이 나갔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조차도 회계처리 미흡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지도점검 상황에 조치결과에 넣느라 했잖아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어린이를 보는 보육전문가인거지 회계처리는 일종의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 예를 들면 보육지원센터 그런 데서 관리를 해 줬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것은 아쉽고 우리시가 어쨌든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니까 차후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이건 위기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해 일부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하면 ‘정규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해 줄테니 언제든지 우리한테 청해라, 그러면 방문교육을 해 주마’ 해서 마을세무사처럼 어린이집 행정을 위한 지원 세무사를 예를 들면 100군데 당 한 분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교육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립 어린이집인 경우는 덜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도움을 덜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놓치고 봉투 못 챙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가 직원한테 시켜서 영수증, 증빙서류 갖고 있다가 회계처리를 하게 하지만 결국은 세무부분은 세무사가 다니면서 한 달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처리해서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 까요?

일단 어린이집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지도점검 하는 직원들과 함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던 분야들이, 전체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두 번 언급하진 않겠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돌봄까지 해서 세팅을 시키고자, 참 아쉬운 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됐는데 사실은 한부모 가족이 일을 할 때 어린이 돌봄까지 해서 세팅이 돼서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일자리에서 전체가 세팅 돼서 6개월은 아무 걱정 없이 일하는데 집중하거나 미래의 자기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투입된 심정으로 할 수 있게 세팅된 집중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씩 시간적으로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돌봄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에 제가 또 그말까지 해서 세팅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내년이면 또 몰라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부모 가족이 가족보육과 담당이시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분들이 움직이려면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사도 또 지원을 못 받는 식이에요, 차상위나 저소득 상황에서는. 조그만 차 한 대라도 있어야 애를 보면서라도 뛰어갔다 와서 애를 챙기는데 동네에 조그만 것 급한 일 돕는 식이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겪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만큼 저소득에 대한 것도 한도가 너무 낮고 차 한 대가 있어야 기동력이 있어서라도 애를 보면서 뭘 하는데 그것도 막히는 거란 얘기죠. 이건 국가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한부모 가족의 일자리와, 육아전반에 대한 어린이 돌봄, 학교에서는 초등돌봄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애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 시간에 대한 세팅까지 하루, 몇 개월 단기간 6개월이라도, 3개월이라도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엄마들이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해서 미래의 일에 대한 부분에 자신감 있게 시간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거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국가가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라도 관심 갖고 정책기획을 수립하는데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안부 피해자.

평화의 소녀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설치된 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사에 단기간 전시용으로 하기 위한 것이면 모를까 앞으로 시청사에 설치를 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누구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단체들이 장소를 정했던 것 아닙니까. 시하고 추진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받는 게 좋고, 또 시청사 안에 이 조형물을 놓을 때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우리 시청사 점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관하고 단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 측면을 단체에 위탁을 하든 용역대행을 하든 그 부분은 합의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거기에도 이미 공공조형물로 설치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가 많이 들여다본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도 찾아보신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셔서 단체하고 이번에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단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한 게 5주년 되거든요. 조례에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기간은 위안부 피해자 기리는 주간이라든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 주간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홍보하는데 도움 주시고, 지금 독도 땅에 대한 것 주장하는 것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관에서 먼저 단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5주년에 대한 행사는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 전체가 와서 기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단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감사 4년차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가족보육과에 여러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일도 굉장히 많은 과이고 예산도 제일 과인데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모두를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 성추행 조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현직 선수들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랑 설문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실시했고요. 전직 선수들까지 확대했고 사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은 지침을 한번만 읽어보고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폭력, 성희롱 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그분들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현재 전ㆍ현직 선수단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받아서 전문가 두 분이서 크로스체크랑 설문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4월 30일에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왔는데 지금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조금 늦은 편이 있다, 물론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충분히 한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내일 체육관광과와 체육회의 질문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과장님이 직접 통화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담당과장이지만 제가 개입하기에는 아닌 거 같아서 전문가와 또 시청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있습니다. 가족여성팀장과 인사팀장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전담원과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결과는 어떻게 날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미스럽다.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공정하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희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혹시 오산시에 청년자립 예를 들면 그룹홈이라든지 있었던 아니면 고아원 시설에서 타시설로 나올 때 만 18세 성년이 돼서 이후에 자립청착금 1천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립지원금으로 1천만 원 주는 게 끝나는 건가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연계되는 게 있나요?

보통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시설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독립하는 청년들이 살 곳을 자립자금으로 같이 구하거나 기본적인 살림을 같이 마련하는 경우가, 시설보호는 거의 그렇고요.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양육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자금을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같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이걸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야 하는 건지, 보건복지부인지 정확히 부처로는 제가 선을 긋기가 힘든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청년들 고아원이나 법적 보호소에서 있다가 자립했을 때 청소년이 성년이 되면서 자립했을 때 얘기죠. 시설이란 말이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가 잘 안 돼서, 받쳐 주지를 못 해서 놓치다 보면 자기네 갈 길이 많이 돌아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재훈 도의원께서 도의회에 올렸던 조례 중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도 주택지원을 위해서 청년자립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아마 상임위 안에서 보류를 시켜서 보자 해서 잘 안 됐던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정책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친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보호 받을 곳이 필요한데 아동보호팀장님이 올해 생긴 거죠?

예, 보호팀이 올해 생겼습니다.

보호팀이 원래 없었던 것인데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별도 팀을 구성한 건데 고아원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나왔을 때 국가가 진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자리에서 법적 대리인도 필요하지 않은 성년 나이이니 이 친구들이 기본 자립할 때까지 2년의 시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주택이라든지 어떤 것을 환경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립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LH나 이쪽에서 본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안에서?

일단은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더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행복주택도 작은 평수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자립지원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돼 와서 자립하기 전에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제도 자체가 보완이 됐습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전에는 자립수당이 없었는데 독립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하는데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성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청년정책 쪽에서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마련할 때 이자지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소득청년 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주택과랑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행정감사를 기해서 우선 화두를 꺼냈으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오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면서 물론 만18세 이하에 해당이 되겠지만 청년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기회를 열어서 함께 연구하고 방안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정책들이 많이 있으신데 함께자람센터 몇 호까지 오픈이 됐죠?

14점까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9호점까지는 확정돼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돌봄교사 하고 학부모들이 맡기는 아이들의 수가 평소랑 다르게 어떤 건지?

기존의 운영체제는 계속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도 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겠다 하는 경우, 센터로 보내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집에서 돌봄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맞벌이 가구여서 나는 꼭 보내야 겠다하면 긴급돌봄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아주 극심하게 유행하던 그 시기만 일부 저희가 시설을 잠시 쉬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돌봄이 저녁 7시까지 인가요?

예,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낮에 학교를 마치고 온 경우에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하는 애 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도 만약에 집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센터로 와도 되고요. 센터에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온라인 수업중에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시부터 올 경우에는 오전 타임에는 돌봄 선생님이 몇 분계십니까? 센터장님 빼고.

주로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간부터 해서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에 돌봄 선생님 두 분의 시간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학기간에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서 하시고 저희가 추가인력으로 청년인턴이라든지 대학생알바라든지 추가로 더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4시간 근무하시는 돌봄교사를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일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형태로 오산시가 돌봄을 2018년도부터 조례 제정해서 처음 시작된 건데 4개 부처까지 움직여야 되는 걸 세팅하려니 굉장히 힘드셨고 저랑도 많이 충돌이 있기는 했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 시간도 있었구나 할 거 같은데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 제가 행정감사 마무리 차원에 마지막 해니까 내년에는 행정감사를 다른 시의원님들이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모를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돌봄에 대해서 워낙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게 참 쉽게 빨리 이런 식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너무 많은 서로가 전문가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팅을 하는 과정에 아, 어떤 건 이랬으면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게 서로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은 밑거름이 되 실거 같고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지금 돌봄시스템이 굉장히 정착이 잘 됐는데 새벽 6시 반부터 지금 7시까지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외국처럼 오후 4시에 맞춰서 아버지가 찾든 엄마가 찾든 대학생 언니가 찾든 이런 게 딱 세팅돼서 시스템에서 수십년을 해온 국가처럼 시스템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에게도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급해 질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갑자기 바빠질 수 있는 상황이 곧 금방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비책 그리고 유휴공간이 어디인지 이런 게 정말 평소에 다 준비를 해 놓아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는 방학 때라든지 긴급휴가시간에 애들이 100명 단위라도 모여서 한꺼번에 센터처럼 모여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린이긴급돌봄 센터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월,화,수,목,금 학교를 가지만 곧 4일제가 시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느 요일인가 평일에는 쉬면 부모님들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시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에 쉬면 프랑스 같은 데는 수요일이 다 쉬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모두 모이는 센터가 다 있어요. 그런 센터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빨리 데려다 놓고 엄마랑 아빠들은 정말 편하게 일에 집중하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공간에 센터형으로 분명히 필요하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하고 놀이시설도 있고 강사들도 젊은 친구들이 투입되고 젊은 친구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동네에 오빠 언니 같은 형제들도 만 18세 이상이면 뛰어들어서 인턴쉽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족센터 건립 예정인 곳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 거점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렵겠지만 내년까지 30개소 상시돌봄센터 유치가 되면 운영을 하는데 내실화를 기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꼭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대행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세팅 시켜놓은 다음에 위탁형으로 해가지고 넘기시는데 사실상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은데 그만큼 아직 전문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부서 안에서 하시는 업무 전체가 위탁이라고 해도 사실 그만큼 사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은행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시가 마지막에 위탁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정도가 안 되는 곳도 많다는 얘기죠. 과장님, 인정은 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회계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차후에 길게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협동조합이든 무슨 어디가 이렇게 해서 단체가 합쳐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우리가 뭘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시가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이건 좋지만 모든 행정은 시에서 공무원이 해 줘야 되면 은행구좌 하나 빌려주는 협동조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식은 진짜 맞지 않아요. 사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위탁을 해서 해야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다만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 이제는 안정화 시켜서 하려면 적어도 위탁을 받은 센터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센터장이 거기에 집중해서 행정도 보고 관리감독까지 하게 하려면 교육도 되고 월급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 안에서 예를 들면 자람센터 1호점, 2호점 하다 보면 낮시간 아니면 저녁시간 오후타임 하다 보니까 9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 식으로 나오면 인력수급이 어려워져요. 이미 경험을 해 보셨을 거 같은데 그래서 종일에서 오후타임, 오전타임에 인력수급이라는 게 진짜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6시간이나 7시간 시간선택제 식으로 몇 분을 여유 있게 더 뽑아서 아예 센터별로 인원을 충원 시켜주는 게 저는 충분히 나중에 돌릴 때도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답답한 게 그런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애들 몇 십 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첫 모델이 됐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시급 자체가 아니라 월급제로 바꿀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도 각 팀별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일일이 열거하기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ㆍ폐지 이런 것까지 모두 함께 같은 부서에서 애써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넘겨줬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 직원들하고 항상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상국 과장님이 안 계셔서 완전히 공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3월 16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부서를 옮기시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장님으로 파견근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인사 날 때까지는 공석으로 있어야 돼요?

예.

장현주 팀장님 수석팀장님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감사까지 잘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19쪽을 보시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추진이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관, 구)119소방서 자리 있잖아요.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관련페이지가 911쪽인데 911쪽을 보시면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1, 2, 3층을 사용하게 되잖습니까. 남촌동 복합청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SOS사업으로 그 자리도 에듀타운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대로 있는 채로 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들어오는 건가요?

교육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소방서는 3층인데 3층은 안전의 문제로 철거했고, 1층은 119센터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7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층 공간으로만 평생학습관으로.

그러면 3층은 사라지는 건가요?

예,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더불어서 그 건물을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부분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회계과와 저희가 검토해서.

T.E.G.캠퍼스 조성이 그쪽이었나요?

T.E.G.캠퍼스는 메이커교육센터 뒤쪽 공터에서 T.E.G 캠퍼스가 이뤄지고요.

현재 남촌동복지센터 그 자리는 다시 어쨌든 SOC 사업으로 에듀타운 형성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평생학습관은 결국은 그대로 리모델링 한 그 위치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하고 팀장님 계셨을 때 임시회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목적실 중에 원래는 거기를 체육시설이든 뭐든 장애인 체육관처럼 꼭 써서 전용으로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을 평생교육과가 이렇게 좀 사용하겠다 그때 예정을 보이셨고 해서 조금은 합의를 본 게 이걸 하더라도 한 층에 2개 방 정도는 다목적실에서 장애인분들 전용 다목적실로 사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달라 해서 검토를 해 보신다 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사실 2층 건물이지만 장애인분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다목적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함께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에 대한 부분은 강의실이 사실 몇 개 없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임시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따로 본인들의 공간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야 편하게 악기를 갖다 놓든 방음시설을 나중에라도 만약에 했을 때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닌 건 알지만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우리만의 정확하게 시가 인정해 주는 공간 안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목적실이 많더라도 강의실, 다목적실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거니까 강의실을 조금 쪼개서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더라도 다목적실에서는 장애인분들 전용으로라도 그분들만이 해야 될 공간에서의 이동이나 기구가 있잖아요. 악기조차도 그냥 하기 힘든 그분들의 이동하는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반경으로 볼 때 다른 시설보다는 커야 돼요.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해서 최대한 한 공간만이라도 정말, 한 공간은 나눠서 다시 일반분들 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장애인분들의 전용 다목적실로 사용할 수 있게 꼭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전용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같이 쓰더라도 저희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에 에듀타운 형성되면 어차피 공간을 한쪽에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연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참 오랫동안에 학교에 대한 교육으로 평생교육으로 강사부터 해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행하시면서 교육청, 학교 다 협력으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지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그리고 학생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데는 사실 힘들었지만 이뤄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에 비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 등교하고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를 한다면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교육이라는 게 참 티 안 나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욕먹기 쉬운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교육을 몇 년 담당하다가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을 해 보고 나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게 힘든 부서겠다 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갔었던 거고 행사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고 어느 것은 열심히 잘 하고도 박수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효과가 4, 5년 되니까 다 나타나는 게 지금 시기거든요. 내년부터는 더 좋은 것들로만 성과가 보여 지고 안정되게 벤치마킹 오는 지자체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형성이 된 거 같아요. 아무쪼록 그동안에 집중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대민서비스 부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힘든데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 1대1의 그 관리보다도 학교, 학교선생님들은 10분만의 휴식시간에 컨택이 돼야 돼서 담당자가 자기 핸드폰으로 하지 않으면, 글자를 남겨 놓지 않으면 정말 힘든, 소통 자체가 힘들거든요. 공문을 띄워도 안 보면 하나하나 학교 별로 전화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것을 그때그때 티를 못 내시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무쪼록 제가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고충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의회도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남은 임기동안 함께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마음에 충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갈등이 다 해소되고 저는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898페이지에 보면 이음형 공동교육과정 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교육부에서 말씀하셨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2년도에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2018년부터 오산형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동안은 단위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2개 학교가 서로 교차로 해서 강좌를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오산시 8개 학교를 세교권과 운암권으로 구분해서 세교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 같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음형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에서 함께 추진단과 학생들 인솔단, 버스 등을 지원 해 주면서 이음형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하다 보면 25년에는 오산만의 고교 학점제가 안착이 돼서 전면시행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천고에서는 만들기 힘든 강좌인 체육전공 실기 기초과정을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암고, 운천고, 성호고의 학생들 중에 18명이 이런 주문형 강좌가 아닌 고교학점제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대로 진행을 하면 25년에는 안정적인 고교학점제에 정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에서는 4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학점은행제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오산에서는 그럼 4년 전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 왔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하려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의 학생수가 적게 되면 그 강좌를 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의 프로그램처럼 운영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오산시가 열악하지 않을까 해서 2018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는 오산시를 따라 한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얼리버드가 대학을 가기 전에 진로에 대한 학과이론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아이들의 진로에 맞춤형 교육과정이 아닌가 하시는 것을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로 변형해서 정책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공헌을 하셨네요.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준비할게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추진하려면 오산교육센터와 학교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041페이지 보시면 학교 유휴공간 활용해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연계 교과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간혁신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기네 공간에 유휴공간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업체의 공간설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기획하고 교육과정안에서 이루는 과정으로 공간혁신 별별숲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그림으로써 많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내에서 공간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만족도라든지 학생참여, 시민들 학부모 참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역 안에 건축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같이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처럼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되게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운산초 같은 경우나 성호중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을 모델로 해서 교육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셔 가지고 더 많은 공간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 보니까 만족도가 꽤 높고 제가 봐도 잘 해 놓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 정도면 전문가 손길이 없이는 그 정도 하기는 힘들 거 같고 아무리 학생들 하고 학교 자체에서 기획하고 만들어간다고 해도 전문가 손길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공간구성을 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해야 될 것들은 시설비를 반영해서 좀더 학생들하고 시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생학습도시로 몇 번째 지정된 거죠?

2015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만 4년이 지난 평생학습도시가, 저희가 4년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분석을 가지고 재지정 신청을 한 후에 거기에서 재지정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되었습니다.

4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재지정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있었기는 하지만 재지정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한번 지정 되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재지정이라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은 많이 받아 왔나요?

61개 지자체가 재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안에서 상위 6개 도시를 우수 도시로 선정했는데 오산시가 재지정 되면서 6개 도시 안에서 들어서 사업비 2,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일단은 평생학습도시로서 역할이 좋은데 거기에 반해서 소외계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교육재단에 제가 이따가 확인은 하겠지만 이번에 장학금 관련해서 진행이 7월이면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된 것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6월 21일에 이사회 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중간에 공지사항을 보고 한 학기에 대한 부분을 1학기를 가지고 2학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학생들에게 1년의 기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서 받아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들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은 교육재단 관련해서 묻겠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한 가지만, 장학관이 의원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같은 의원이라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사람도 수원 교통이 아주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4년 내내 다니고 직장을 2년 동안 출퇴근 한 사람이에요. 오산에서 수유리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내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발언 기회입니다. 물론 의원 공약은 존중해요. 다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통학시절에 비해서 지금 광역버스나 이런 게 많이 생겼고, 지방으로 간 분들에게 장학관 얘기하면 그러면 전국에 다 하나씩 세워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지 않고는 일방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영희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중이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 발언일 때 얘기하셨지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20분에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박귀자 오산교육재단 교육정책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 오산교육재단교육정책관 박귀자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첫날인 어제 위원님들께 사적인 감정으로 감사장에서 논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지 않은 오늘 또 이런 사적인 감정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