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이상복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제 마지막 산회 과정을 보면 위원들과 위원장님이 한마디 의논한 적도 없고 갑작스럽게 회의를 산회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위원장님,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감사중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심으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예고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고.

위원장님, 감사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오산시민이 다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장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겠죠. 저 또한 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작년 2021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3일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 분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3일 동안 지켰는데 그건 위원장님이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회의는 진행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개인과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위원장이 몇 번의 말씀을 한 건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사전에 조금이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전에 얘기 없이 감사중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3일차 감사 전에 한 말씀드리면 의회는 집행기관이 법적으로 합리적인행정을 하는지 감시하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럼으로써 위원들의 주장이, 그 기능이 보이지 않아 감사중지를 본 위원장이 임의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문화국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은 간단하게 나마 해소는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먼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일방으로 이석을 하시고 이렇게 된 건 선장이 배를 두고 떠난 거랑 똑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개인의 감정으로 우선 먼저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슈거리로 자꾸 삼으시는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행정감사 때 각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이 발언하는 데서도 이유가 있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행감 이틀째 날인데 벌써부터 공무원한테 감사하다 어쩠다 고맙다 이런 말 한다고까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러면 그런 말 듣기 전에 왜 그렇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유도질문을 하면서 제가 왜 답변을 유도 했는지, 그만큼 정확히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억지를 쓰는 듯한 모습들은 정말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재선이시고 만약에 재선이든 초선이든.

한은경 위원님, 재선, 초선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공개적이니까 얼마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다 보여진 일이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인정할 건 하고 넘어가면서 그 뒤로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억지를 쓰듯이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저 대로의 제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어쨌다 공무원을 향해서 그랬다고 대놓고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일단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저도 반박을 또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리이석이나 이런 식으로 먼저 박차고 나간 분도 계시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리를 지키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죄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의사 발언에.

위원장님, 어차피 말 한 김에 한마디씩은 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명철 위원님 의사 발언하십시오.

어제 저도 자리를 이석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바로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 회의장을 떠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건 뭐 회의가 돼야 하든지 말든지 어제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김명철 위원님이.

잠시만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상대를 공격하는 듯한 언행들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한테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다, 뭐했다 얘기 한 사람이 과연 누군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게 뭔 잘못입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결을 하고 축조심사라는 위원들만의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내용은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는 오산시민이 전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의 내용은 우리가 축조심사에서 다시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시작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수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병주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승규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강선규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황상섭 농축산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과 사무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경제문화국장 이종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강선규 농축산정책과장 황상섭

경제문화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이성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승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선규 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 15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8명이며,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안 모색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와 노동권익센터 지원 등 노동단체 협력 강화로 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및 청년맞춤제작소 운영을 통한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의 경력형성 및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및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을 돕고, 중장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취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지원 육성입니다.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23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71개로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와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야맥축제, 야시장 등 기존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오산시 만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시키는 한편,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 및 고객지원센터 광장 개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경제지원 시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0년 62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40억 원을 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입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에서 시범 선정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뷰티관련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오산 뷰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곶동 산10번지 일원에 가장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시책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전기 등 에너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설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4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추진 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9%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 지역 자연부락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1차 성곽 보수공사, 성곽 정기 계측·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독산성을 복원하여 지역 문화재 활용 및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정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 연구 용역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오산시 전 토지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원사 철거로 인해 문화원 원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통해 향토문화의 발굴, 계승, 보존 및 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가칭 오산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축제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술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사업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제12회 오산 독산성문화제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전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축제로, 오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 2021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입니다. 소리울도서관을 통해 조성된 문화향유 환경과 교육혁신도시 특화사업인 1인 1악기 통기타 교육과 연계하여 오산시만의 특화된 시민참여형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더불어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추모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치유·화합·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엘리트 전문 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오산시 위상제고와 체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스포츠 복지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오산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학교 체육 1인 1체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종목에 대한 지원과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영강습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반기에는 미실시 하였으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활동 개선을 위한 다목적체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수영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죽미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테니스 등 구기 종목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 설치된 테니스장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전천후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죽미 3:3농구장 건립입니다. 죽미체육공원 내 3:3 농구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증대 및 3:3 농구 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세교2지구 공원 부지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수요 충족과 아울러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오산시티투어 운영니다. 오산시티투어를 통해 오산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반기에는 미 운영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재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더킹:영원의군주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 및 어서오산 휴(休)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및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가공품 양념류를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꽃 단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탑동 양수장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과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학교, 공동 텃밭, 도시농부학교 운영,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와 닭, 반려견을 대상으로 구제역 외 8종의 가축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111,730두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등의 노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동물보호․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향상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및 무상우유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ㆍ운영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과 유기견 입양문화 확산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켜 오산시의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오산창업해봄센터 건립을 보면 목적에 교육과 일자리창출 공간인 벤처타운을 구축하여 지역에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말은 좋고 잘 되면 좋겠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을까요?

창업보육을 위해서 저희가 청학동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사업의 연속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물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던데.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2020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근 1년이 소요됐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감 할 때마다 1년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늘어난 것은 없고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2023년 4월로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T.E.G.캠퍼스로 조성이 됐었잖아요. 주요시설은 일자리 연계 창업지원복합시설로 청년창업센터, 창업지원정책,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등으로 돼 있었는데 내용이 변한 것 같은데, 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업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30페이지를 보시면 그 당시에 할 때는 시제품 제작실, 공유 오피스, 창업지원공간, 창업보육공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감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지가 창업지원센터 부지로 약간 협소하기는 합니다. 협소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구성이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장소 협소로 인해서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스템은 들어가는데 다만 공간이 조금 줄어든 현상이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창업해봄 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산시에는 많은 건물을 짓고 있고,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합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라든가 오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오산천 옆에도 현대에서 짓고 있고, 또 세마동에도 있고, 운암뜰도 개발하면 그쪽에도 생길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T.E.G.캠퍼스 공사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117억 원이 들어가요. 117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4층 면적으로 해서 2,200㎡밖에 못써요. 연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매입한다면 이 넓이보다 두세 배는 더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오산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그런 노동력을 거기에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담을 갖지 말고 차라리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일단 현장에 그분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해보고 경험해봐야만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에 빨리 적응하고 스타트기업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상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요. 일단 지식기반센터는 거의 스타트업들이 입주돼 있는 상태이고, 해봄센터는 스타트기업도 있지만 스타트기업 플러스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같은 예산을 가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보면 1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그만 데에서 조몰락조몰락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넓게 해서 거기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공간이 넓으니까 오산시에서 한 군데만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여러 스타트기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아니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기반시설까지 다 돼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실제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하고 20년 고용현황이 64.5% 돼 있는데 오산 기준 실적이 맞습니까?

예, 맞고요. 고용률에 대한 통계자료는 워크넷에 등록된 고용현황과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파악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작성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고용률 산정방식이나 근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화성시하고 똑같더라고요. 고용률에 대해서 오산시만 묶어서 단독으로 나온 통계자료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하나 지적해 보고 싶고,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고용률 차이를 보면 오산이 마이너스 18.4%로 전국에서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시는 최상인데 근무지ㆍ거주지 기준 고용률이 제일 꼴등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지하고 근무지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업의 유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 다수의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이 있다면 거주지와 근무지 폭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기업의 유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꼴등, 전국 시ㆍ군ㆍ광역시까지 다 포함해서도 꼴등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산시 전체가 각성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비중은 위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오산시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산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이라든가 취업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AI기반 4차산업 기업 유치, 스타트업, 오산시민 위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식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이고, 많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역의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이나 고용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이 201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문화마을 사업, 저수지 둘레길 조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약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50억을 들여서 5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정도면 거의 실패 수준이 아닌가요?

서랑동 문화마을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현재 운영상으로는 약간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대안으로 서랑동 상류에 보면 농어촌공사 부지가 12만 9,397㎡가 있어요. 이 농어촌공사 부지를 오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농업용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산이 녹지축도 중요하고 도농복합도시이고 공장까지 있는 세 가지 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보면 서랑동 저수지 밑쪽으로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지하고 같이 해서 만약에 개발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유수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유수지로 바뀌면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요. 서랑동 문화마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문화마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미흡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사업이 체험하고 눈썰매장인데 과연 이게 문화마을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인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게 되고요. 어차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 문화마을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눈썰매장도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이사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끌고 간다면 당초 공모사업대로 문화마을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마을이지만 오산시 문화마을로 만들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만약에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면 진짜로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해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뿐만 아니라 청년, 서민, 일용직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운영되는 공공형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ㆍ내부적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오산시민이 느끼는 일자리의 질이 무엇인가, 또 시민이 생각하는 일자리 고용이 어떤 것인지 그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오산시민을 상대로 사회조사를 합니다. 사회조사 항목에 일자리 부분도 고용의 질 이런 부분이 조사항목이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또 시에서 공공형일자리,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청년일자리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자체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고용의 질ㆍ형태를 표본조사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으로 보니까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성과가 커요. 취업 나가시는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고생하셨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청년일자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터미널 1층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유잡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잡스 1호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하다가 단계조정에 따라서 일정부분 일자리상담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심차게 출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면 시들해진 느낌이 들어요. 또 비와이씨 건물로 유잡스 2호점이 하나 들어오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유잡스 2호점은 11월 정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1호점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2호점이, 어떤 자리 탓일 수도 있겠지만 터미널 1층에 들어갈 때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 같은데.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판단해서, 또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유동인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1호점을 운영했는데요. 생각보다 그쪽으로 경유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유잡스 2호점을 운암뜰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선정부터 청년협의회라든가 청년위원회라든가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낸 입지 선정을, 저희한테 운암뜰에다 많이 의사 전달을 했고요. 1호점이 유명무실 하게 됐는데 저희는 2호점을 조성해서 향후에 1호점은 이주노동자 정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창업과 관련 다른 시군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별로 갈급함이 없는 거 같아요. 지원하니까 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절대성공할 수 없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해서 2호점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1호점은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어요. 2호점이 다시 운암뜰 안으로 들어오는데 2호점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유잡스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서울이나 화성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기대만큼은 다들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원인이 뭔가 고민했는데 청년일자리라든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청년이 주체가 되면 가장 큰 무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호점 조성을 해서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끌고 가다가 향후에는 청년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청년들끼리 교감하고 상호 의사교류도 하면서 진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이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성길용 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자리들을 보면 공공일자리는 사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는 공공이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크게. 기업이 만드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 중간에서 가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공공이라고 판단이 돼요. 부서에서 과연 어떤 기업체와 오산의 상공회의소라든지 교류나 연관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력 사업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고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의 질적개선이라든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에 맞는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성길용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질과 관련해서도 우리 해당부서가 타 부서와 연계를 하든 상공회의소 쪽과 연게를 하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업체들과 계속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밖에는 창출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딱 보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거죠?

예.

그동안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성과 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복지관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복지관내 문화강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기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복지관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강좌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시에도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문화강좌 접수방법도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행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요. 문화강좌와 관련된 결재방법이라든가 접수방법 부분의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재 가능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결재하고 접수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문화강좌 수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복지관 시설이긴 하지만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사실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하고 근로자들이 같이 활용하고 일이 끝난 저녁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대비하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실태 및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강좌 진행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2호점 설치 관련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설계 공사착공 및 준공 과정에서 10월에 준공하고 유잡스 2호점을 11월에 개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평수가 186평인데 사실 1호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터미널에서 내려오자마자 어쩌면 조금 더 밝은 곳에 있었다면 눈에 뗘서 활성화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초기에 8대 시의회 출발단계에는 원래 2층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면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1층에 바로 있다 보니까 어둡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개소식 한 날은 저희가 갔을 때 나름대로 참 분위기 좋다, 여기서 몇 명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2호점이 설치가 되면 1호점 역할 했었던 게 다시 그쪽으로도 합류형태로 같이 들어와 지는 거죠.

계획은 1호점에 있는 인력을 2호점 하면서 이쪽으로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하고요. 1호점은 이주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1호점을 이주노동자 쉼터로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사업을 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2호점에 합류 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소가 운암뜰 한식거리 큰 건물 안에 한 층이 전면 다 사용이 될 거라서 제가 볼 때 위치는 최적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오산의 모든 청년들이 거기는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기네들 나름의 아이디어도 제공하면서 정보교류의 장도 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장소로 역할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안의 컨텐츠가 중요한데 아마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의견수렴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더 많은 걸 발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31쪽에 보시면 4월 달을 기해서 계속 단체나 민생현장 방문 관련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관 전체 분야별, 단체들의 대표 분들도 노총 대표 분들이 계신 곳이 복지관이다 보니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접했는데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행사에는 저도 자주 가봐서 아는데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알차게 잘 하시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휴관상태로 멈춰있던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제가 마침 방문한 날이 시작하려고 접수 받는 첫날이었어요. 얼마나 오신 분들이 얼굴빛들이 좋든지 보기 좋았는데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이 나온 게 제가 건의했지만 코로나19라고 해서 완전한 강압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전체 휴관이나 폐쇄 형태로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권고사항이면 가급적이면 안배를 해서 예를 들면 4인 1조나 6인 1조, 지금은 백신 맞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수강시간에 대한 부분을 1조, 2조, 3조로 나눠서 강사도 더 활용해서 인력투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적거리 두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그런 식으로 이미 방향을 틀어서라도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돼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강사활용이나 이런 것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디를 다니나 항상 느낀 건데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를 임차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식 기본, 메이커 교육센터에 가시면 스튜디오 촬영실이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다목적실처럼 만들어 놓고 조명정도라도 기본 장비를 렌트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 어쨌든 그런 걸 해 주시면 촬영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복지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장비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장비는 기본으로 당연히 현재 있는 거 갖고 강사님들의 활용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촬영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비는 촬영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근로자복지관이 앞으로 더 커져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공유경제촉진활성화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아마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공모가 있었나 봐요. 88쪽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2월 15일자 접수에 위원공모 신청접수 문의가 된 게 있던데 관계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88쪽에 민원접수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최금미입니다.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었냐면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메일 접수를 통해서.

88쪽에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을 공모해서 다 구성했냐는 것이지요.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입법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시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구성했고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길용 위원님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입법발의한 사람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를 못시킨 상황인데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시의회에 올렸어도 어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면 그것은 굉장히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에요. 당사자인 사람한테는 아무런 얘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의회 자체에서도 의원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장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쪼록 정보에 대한 것 의회 과에도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자리정책과는 간단히 마치고 차후에 생각이 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관련해서 보면 체계적으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에서 함께 신경써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 것 같고, 보면 하부행정기관들이나 지방공기업들, 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들,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 판로 지원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구매목표액을 설정하고 구매액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설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한 것만 설정한 건가요?

오산시에서만 한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구매는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돼 있는 상태예요. 각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한 적이 있나요?

산하기관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이 관여하고 공공기관들이나 법인들이 이것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통이나 판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서랑동 문화마을에 대한 것, 관이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보다는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폐허에 가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이 있잖습니까. 오산대학교에서 자동차정비사 자격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에 방문했다가 한부모가정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제안해서 마침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년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경력단절여성으로만 진행돼서 아쉬운 게, 한부모가정 및 경력단절여성으로 해서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 또는 자동차정비사 이렇게 해서 두개로라도, 왜냐면 오피스마스터 양성은 교수님께서 오히려 더 한발 나가서 연구하신 거예요. 자동차정비소 안에서 사무직에 대한 부분, 대신 자동차를 잘 알아야 되니까 안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회가 잦게 올 수 있도록, 물론 이 수업을 끌어가는 게 보통일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시에서 사업 지원 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시고 한 군데 사업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한부모가정도 해 보고 싶은데 돌봄이나 여러 가지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가족보육과에도 제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뭐를 해보고 싶어도 100~2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가지고 기동력을 위해서 사서 움직여도 그것을 못 받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최저급여에 대한 부분도 탈락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여러 가지를 어떤 것을, 기회를 봐서 괜찮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당장은 힘듭니다. 다만 부서별로 협업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참관 해 보면 생각보다 모터가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체를 양쪽을 겸비해서라도 참가하신 분들도, 수업을 듣고 교육생들도 많은 기회를 앞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취업에 연계까지 되니까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거라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마무리 차원에 바로 옆에 110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라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디자인비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포장에 대한 부분, 우리시만의 독특한 지원책이 있어야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어느 한 2년, 3년은 자기 제품에 대한 집중기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해도 어디에서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기업들도 몇몇 기업 외에는 잘 전달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셔서 저는 지난해에 어쨌든 디자인 지원이나 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내년도 9대에서는 추진상황이 보여 질수 있게 명시를 꼭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체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총 현황에 보면 104개소가 있죠?

예.

몇 년도부터 개수가 계속 꾸준히 온건 가요. 작년이랑 올해랑 또 틀린 건가요?

이거는 매년 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이 구성되기 때문에.

작년 현황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10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 늘어나서 104개소.

그래도 3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줘서 경영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로 예상되는 데에 있어 우리 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향이나 판로지원 대책이 있는지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지정지원과 관련해서 지역 청년일자리 30명을 17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정지원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를 위해 각 부서에서 협조 하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등급이 따로따로 매겨지나요?

등급요?

예.

사회적경제관련 등급은 없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정부합동 평가가 있는데 거의 구매실적에 따라 등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년도 하고 연속해서 최고등급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노인복지, 일자리정책 쪽의 등급에서 S등급을 받은 거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또한 매월 1첫째 주, 셋째 주에 스마트시티 세교19단지 앞에 도원공원이라는 곳에서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재작년부터 본 거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날씨가 삼한사온으로 여름, 겨울만 있다고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6월말만 되면 뜨거워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갈 때도 없고 해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이 그냥 양산을 갖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판매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서장님도 제가 한번 오시라고 전화드려서 해서 오셨잖야오.

현장에 저도 다녀왔고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름철에 햇빛이 뜨거워서 천막을 해 줬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건 천막을 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분들이 천막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 프리마켓 활동하는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관변단체에서 나눔장터라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본 위원장이 볼 때 최고로 주민들이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34페이지 보시면 청년인턴 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청년인턴사업이랑 특성화고 청년인턴사업으로 나줘져 있는데 예산이 각각 다른 거죠, 당연히 사업이 틀리니까. 특성화고 인턴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시나 시 산하기관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 데요. 근무형태나 근로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년들이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유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간은 저희가 3개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로 하는 이유는 다양한 청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나눈 것 같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학생이나 잠깐 학교를.

신청자격에 해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셔갖고 이번 하반기부분은 다 휴학생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서 꼭 확장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장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해마다 누누이 짚어왔던 내용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정말 포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일자리과장님 바쁘셨을 텐데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부서의 많은 고민과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엿볼 수 있어서 내용을 떠나서 잘 정리된 행정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올 한해 종식이 될 거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더 깊은 곳에 상처가 더 많이 남을 거라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소비침체,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일자리를 해소시킬 백신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명선 기업SOS팀장입니다. 임광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색시장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오색시장 상인연합회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 주차팀 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도를 보면 많이 위험해요. 안전진단도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닥도 엉망이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중앙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주차장. 지금 그걸 서둘러야 된다, 볼트가 다 빠져서 뒤틀림 현상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바닥도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교통과와 각별히 협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매입이 안 되면 위치를 선정 하자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유지에 있는 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에서 구입을 시도 했으나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 마이크 켰습니까?

예, 광장조성이라든지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좁고 남녀 화장실을 보면 범죄 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요새 그런 화장실은 처음 봐요. 오산에도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 되었다.

고객지원센터 앞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을 저희가 정비해서 개방형 형태의 공유마켓이라든지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장 시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소화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침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시로 보고.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 진행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현재 녹색길에 대한 아케이드 정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요. 연장 신설하는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 아케이트에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샌다고 그래요.

이번에 정비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은 도에서 가져옵니까?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7억을 반영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거고 또 아케이드 연장한 부분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5억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조금 신경 써 주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2019년 4월 15일 최초 발생해서 현재까지 1,572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약 1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018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11만 8천명 정도 돼요. 그러면 돈을 벌고 계신 분이면 지역화폐 한 장 이상은 다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 또한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지원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 됐고요. 오산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4년 12월에 제정 돼서 2015년 1월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조금은 어감 상에 다른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는 오산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금까지 오색시장 상인회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게 집중적으로 됐던 거고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지원해서 30개 이상 점포 같은데 골목형 상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 원동에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권 회장 계신 데가 지정이 됐죠. 그때 제가 소상공인분들 민생현장 방문 간담회를 4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 문화의 거리 아름다로 거리에 회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다행히도 이런 방향이 어떻게 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고 시장은 시장대로 오색시장 쪽은 들을 기회도 됐는데 소상공인분들의 결집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꾸린 게 지역경제과의 지역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저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벌써 이게 시작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별도로 위원회를 꾸려보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심의할 때만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안건이 있거나 특별한 보고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곤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 전부터 이시 책자 61쪽에는 개회횟수가 20년, 21년 해서 21년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지금 그 전부터 제가 시의원으로서 전통시장활성화추진 위촉된 것 부터 한 번도 개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상인회에 가서 상인회장님께 요청을 들여서 거기 회의할 때 한두 번 가보기는 했어도 이것은 시가 어차피 추진하는 전문가분들을 꾸렸으면 더구나 여기 위원장이 곽상욱 시장님이세요. 그런데도 한번도 공식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의견 좀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맞는데요. 보통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심의사항이 많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전통시장이 중기부라든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심의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간계획이라든지 연말 되면 한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실 모든 현장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고 바로바로 추진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랑 관하고 같이 합쳐있는 것이라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1순위의 절차라고 보셔도 돼요. 한마디로 계획수립 및 변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그때그때 어떤 방침안이라든지 결재 문서로 하신 것이지 큰 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조례 근거에 맞는 사업을 위한 큰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어디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그쪽으로 다 넘기시지 않았나, 그 전에 오히려 여기에서 했으면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을 했을 텐데, 과장님이 굳이 꾸리시지 않더라도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현장하고 대화하면서 조례를 아예 눈앞에 펼쳐놓고 앞으로는 현장하고 밀접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챙겨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현장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일 수 있는데 149쪽을 보시면 아케이드 연장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담겨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아케이드 연장 설치이고, 그전에 설치된 게 몇 년 돼서 오래된 것들 누수가 많고 그런 현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접수받으셨는지요.

그 부분은 작년에 사업 반영해서 가장 오래된 구간이 녹색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 됐고 누수 부분에 대한 것이 저도 염려가 많이 돼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복 위원님께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케이드 유지보수가 한두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 이쪽저쪽 다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거기다가 때로는 오색시장 고객센터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화장실 변기수리를 가끔 하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유지보수 관리가 3,000만 원 안팎인 것 같은데 고객센터 안에 인력 1명을 더 추가하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업무 및 시장 안 화장실 관리랑, 화장실은 청소 용역이 있는지는 아는데 급하게 변기수리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1인 인력을 더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유지보수면 분명히 장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덜 들겠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용역대행에 대한 계약관계인 것이고, 인력은 분명히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속도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고객센터 측에서는 인력으로 한 명이 더 충원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필요부분은 자부담이라는 것도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견을 내시는데 일단 민원 겸 건의사항이라 접수해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케이드 연장선이 1~2㎞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시설이 많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비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있다면 원활하면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 설치하는 구간이 꽤 되고, 이왕이면 오래된 길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지보수 관리가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8대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의견을 드릴 것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보시고 계시니까, 오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61쪽인데 설치근거를 보시면 오산시 전통공무원 활성화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 게 아니라도 저야 이해를 했지만 이런 것은 책자로 나오기 전에, 자료 공문으로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위원회 책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61쪽에 있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 있으면 잠깐 지났다가 하고요.

이따가 추가 발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는 했습니까?

가장3산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심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했는지, 오산시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산업단지 물량확보라든지 심의는 경기도에서.

오산시하고는 상관없이.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개발계획승인 다 나갔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갔습니다.

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면 승인 전에 도로나 주차장, 인도, 자전거 도로 등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공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전부지 있지요? 한전부지 체육관 건립 관리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부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되는 시설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만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손에서 떠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했던 열 수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있나요?

저희 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사실 저희도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현재는 멈춰 있고 다만 최근에 우수로인지 농수로를 설치한 구간에 추락위험이 있어서 펜스설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는 저희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통과반대촉구결의안까지 채택했었잖아요. 의회 입장은 무조건 100% 반대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밀고 추진해 주셔야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환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도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역화폐가 경기도 내에서는 탑을 찍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아름다로 뷰티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비 10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나요?

예,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인건비 형태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죠?

글쎄요. 그것을 인건비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10억의 예산중에서 2억 5천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 해당되는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비를 저희 시에 교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오산시가 유치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경상원에서 사업단으로 직접 내려주는 형태인데 어쨌든 오산시가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이 오산에 쓰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은 오산시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소관이라고 예산을 또 안 줘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거리 안에 있는 벤치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글쎄요.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집행했으면 해서 협의 때마다 요구하고 관여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인 가격은 알거 아니에요. 아예 그 가격을 모르나요?

글쎄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뜬금없는 구조물이 거리 앞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약국도 다 가려졌고 그냥 뭉툭한 박스위에 립스틱 하나 얹어 놓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 1억이다 참 말이 안 되는, 아무리 오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 해도 예산이 오산으로 왔으면 사실은 관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은 그 거리에 있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분들은 큰 덩어리만 봐요.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10억 가치의 느낌을 아무도 받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아름다로 거리에 쓰여졌는데 나중에라도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받아봐야 될 거 같아요. 오산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그 옆에 단풍나무 거리 쪽에 원동상인회가 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또 상점가 등록을 시키고 오산 1호죠, 상점가 등록을 했고 어쨌든 좋은 현상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쪽에도 5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어요. 똑같은 경상원 쪽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 도로 까는데 5억이 다 들어가죠, 도로정비 하는데.

5억이 사실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상인들 역량강화하는 쪽에 반영이 되고 이벤트 행사에 반영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 도로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도로 하나 정비하고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도로 부분은 시 쪽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같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상점가들이 문화거리를 비롯해서 단풍나무 거리 쪽에 오산의 상점가로는 1호 상점가들이에요.

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상점가들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트램이 오산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동탄과 오산역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은 고무적인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트램을 타고 전부 다 빠져 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문제가 커질 거 같아요. 거꾸로 불러들일 있도록 그곳에 공연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심어서 최대한 인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꾸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시고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성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공무원조직은 2년이나 3년이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그렇지만 상인들하고의 문제는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상인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나 사업들의 성패가 좌우돼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센터의 설치에 관련돼서도 지난 해 이상복 위원께서 검토해 봐라,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건립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재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기존 시설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별도 TF팀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건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부지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다가 그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소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방법이나 운영의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도 하시고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제를 삼고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체계적인 지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오산 뷰티도시 건설에서 아름다로 거리에서 뷰티스트컴페스타 원래는 지난해에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오산역 광장, 오산 아름다로 일원에서 하기로 예정이 돼서 계획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020년 실적에 대한 도비 10억 원에 시비 1억 8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은 사용이 됐나요? 안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그 지역의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벤트 개최하는 걸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월 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1억 8천만 원을 이월해 놨나요?

예, 이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로 사업을 갖고 있는 거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 대행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대행 아니고요, 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갖고 이월 시켜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뷰티스트컴페스타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년 저희가.

하던 거 그대로, 이건 별도의 예산이고?

별도예산이죠.

그러면 가로등 교체공사 및 팝업스토어 행사 운영 이 부분에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뷰티특화거리 향후계획에 2021년 10월 안에 1억 8천을 쓰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1억 8천이 사실 이벤트.

가로등 교체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쓰셔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어쨌든 이건 뭔지는 알겠고요.

뷰티스트 컴페스타 하고 연계된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예, 뷰티에 대한 건 제가 초반부터 봐왔기 때문에 잘 알아서 예산도 늘려진 거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가로등 교체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과 안에서 시행을 특화거리에 특별히 한다는 게 오히려 경기도 앞서 우리가 짚어본 문화의 거리 도비 10억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공사 하는 자체도 끄트막 한두 달 만에 5억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시가 관여될 수 없게끔 구조가 돼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내려와서 사업단이, 사실 오산사업단은 꾸릴 거 다 꾸리고 상인회 조직 연락망 다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이 사업이 안 되고 도로도 그렇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나간 상점이 더 많아졌어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10억 중에 2억 5천이 운영비로 나가고 실제 문화의 거리에 7억 5천이 사용되어 진건데 7억 5천에는 하드웨어 사업하고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로요. 그 사업을 통해서, 사실 십 몇 년 동안 명동으로 치우쳤던 그 거리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이.

그건 알죠. 왜 그 사업이 내려왔는지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결과까지 오는데 10억의 도비가 내려온 게 도비도 직접 시한테 내려온 게 아니다 보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단을 우리 오산시에서 꾸리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저는 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상권에 계신 분들 전체가 정말 황당하실 거 같아요. 장소 하나 빌려준 것 외에 뭐 있습니까? 이분들 월급은 열두 달 세분이 꼬박꼬박 가져갔고 마지막에 수수료 1억 가까이를 사업단도 아니고 진흥원 측에 다시 리베이트식으로 돌려준 식인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자료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게요, 위원님.

월급을 안 챙겼다면 모를까 인건비가 다 들어갔는데 웬 수수료가 진흥원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차라리 시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철저하게 행감에서 속기록에 남는 거고 그리고 부서에서 바로 올리기가 힘드시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이건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를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들한테는 제가 중간중간 자료를 받고 싶어도 구조상 쉽지 않아서 차기에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연결도 하지 말라고 부탁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건의를 해서 인근에 원동상인회 노후상가 거리 5억짜리 사업은 하나하나를 저희 오산시를 경유해서 경상원에 넘어가도록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업단 단장님이 새로.

새로 오셨고요. 남자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요.

새로 오셔서 간담회 때 나오셨기 때문에 뵙는데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을 통해서.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인도를 약간 넓히는 구조로 나가는 거 맞죠?

예, 사람 중심의 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그건 꼼꼼히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것은 필요하면 중간에 어차피 시간이 돼서 자료로 받으면 되는데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천에 쿠팡 물류센터 어제 새벽부터 해서 지금 16시간째인가 20시간이 넘도록 화재진압이 아직도 안 돼서 소방대장 한분은 거의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로 희망을 걸어야 되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5대 물류센터 안에 드는 모든 게 그 안에서 이뤄져서 전국으로 배포되는 건데 지금 그 앞에 있는 롯데물류센터까지도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하에 있는 천정에서 아마 스파크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전기 누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다 화재진압을 초기에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면서 오히려 큰불로 번지면서 전체가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소방관이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굉장히 눈에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 계기로 저희 오산시에 있는 모든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로지스틱부터 해 가지고 롯데물류센터 이미 풍농 쪽에 짓는 데도 안전점검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의 기간으로 삼아 주시고 공문을 하달해 주셔서 행정도 부서별로 협업하셔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 합동점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꼭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놓친 게 뷰티산업자문위원회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조만간 위원회를 꾸려주시고, 여기에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저를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 추천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에 관해서 조례할 때 제가 개정도 하고 같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당으로 해서 뭐를 하고 싶으면 두 당을 다 넣으시면 되잖습니까. 인원을 1명이라고 쓴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잘 진행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것은 의회랑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신 이종수 국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동안 참 많이 도와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오산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 설치를 보시면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색시장 내 아케이드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1㎞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의 약 몇%인가요?

글쎄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또 있지요? 아케이드 유지관리가 안전상태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상근인력이 배치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 연장도 하고는 있지만 노후된 쪽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도 줄여서 그런 의미로 유지관리 인력을 상근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안전관리모니터링단이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수시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이상복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산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색시장에 많이 오시잖아요. 공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고려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역경제과에 정례회 때마다 누누이 질의하고 계속 챙겨왔던 현안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수감 중인 지역경제과의 전 과장으로서 1년 9개월 과장 역할을 하신 것이지요? 2년 좀 안 됐지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2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으로서 4년 3개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기 위해 일선에서 뛰시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담당국장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모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논의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한종우

그러면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선미 관광팀장입니다. 정대진 체육진흥팀장은 장기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산시 체육회와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체육회 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인 소개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한종우입니다. 평소에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체육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체육회에서 처음으로 받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을 위한 건강복지서비스행복사업을 계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확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한대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11월에 임용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산시 체육회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한 2년 8개월 근무하셨는데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체육회가 하던 일은 실제로 대외지원 사업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체육회가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꼈던 점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기존에 특정연령대 동호인클럽 중심의 대회를 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스포츠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포츠시민리그를 전국에서 지방체육회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이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학교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의 자율자치형 동아리클럽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고 이것이 전국 체육회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지목되고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무국장의 역할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지요?

맞습니다.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9명이고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둘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2021년도 예산이 국ㆍ도ㆍ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약 42억 정도 됩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보면 45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연봉계약이 2018년도 11월 1일에서 2020년도 10월 31까지 첫 번째 임용계약서를 썼지요?

예.

그다음에는 2021년 1월 1일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2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용계약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월이 빠져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이 계약을 안 하고 2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개월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시청 체육관광과 규정해석에 의해서 당시에 규정을 개정해서 계약해야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계약 관련 규정에서 2개월은 시청 규정에 따라서 계약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2개월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계약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계약기간이 어쨌든 2개월이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2개월 동안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는지 물어보고요. 물론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이 2개월 빠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아마 체육회 내부 방침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아마 내부결재를 받았다든지 회장님 결재를 받았다든지 뭐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개월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까 2개월이라는 갭이 있을 경우에는 체육회 내부결재라든지 뭐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핑퐁이 되는데, 어쨌든 2개월 빼고 근무를 하셨다는 것은 개월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전 체육회 복무규정이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해석상 문제가 당시 있다고 얘기해서 이 별정직에 대한 부분은 연장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부에 의해서 먼저 별정직 규정에 의한 2개월을 임용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2년을 연장한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복무규정상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어서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1년간의 업무성과를 복무규정에 적시된 성과기준표에 의해 평가를 해서 상중하 즉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더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성과위원회는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당시에 성과위원회에서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성과평가위원회하고는. 그리고 임용약정서 제2조 계약기간동안 사무국장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를 정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용약정서 제2조에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제가 회장님께 제출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되는 1년의 업무목표는, 성과목표라고는 하지 않고 업무계획서에 신년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월별 사업계획서는 꼼꼼히 기록하고 그것을 명시해서 팀장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정해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국장님이 싸인 한 임용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없다는 얘기죠?

성과계획서는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어디로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산시장님한테 해야죠. 오산시장님 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종합발전계획서는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국장님은 임원입니까? 임원 아닙니까?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의 임원이죠?

예.

그러면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지금 체육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죠?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아니 체육회의 임원이면 이 체육회의 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데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오산시 이번에 법인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관 만들 때 간사를 보셨더만.

정관에는 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 정관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체육회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도 임원이고 체육회도 임원이고.

그 부분은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종목단체나 다른 체육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이죠?

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사무국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사무국장이 어떻게 4년입니까? 2년이잖아요. 재임 중에 기간을 둔다는 것은 몰라도.

이번에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내려온 법인 매뉴얼에 보면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은 포함한다고 했어요. 임기 4년을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장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정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임용을 할 때 2년으로 하자고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임용을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직기간 동안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다시 한 번 시 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나온 임원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4년으로 되어 있지만 회장님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서화가 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대3 농구 지금 시설 중에 있죠?

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3 농구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진행사항이라는 건 건설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현장을 가본 건 2주 전에 이미 터파기를 하고 공사가 초기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3대3 농구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3대3 농구장은 제가 현장을 가 봤고요. 현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파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보면 공정의 약 70% 막구조물 등 관급 공사 해 놨는데 시설팀장님 3대3 농구에 대해서?

황완순 시설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3 농구장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총 25억 원을 들여서 다섯 코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 관계는 회계과 공공시설팀에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3대3 농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주 한번 가 보세요.

예,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국장님이 제 방에서 대화를 한 게 있습니다. 대화내용 중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3대3 농구장 설치에 반대하신 분이 없었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냐 하면 “반대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무슨 의미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대3 농구는 국가기금을 받아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바로 반응은 안 했지만 사실 너무 정책적인 국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그렇게 대합을 했을 때 “반대하면 안하면 되지요.” 이게 어떻게 국장으로서 할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닌 거 같고요. 만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체육회 임직원이나 체육회 이사, 종목별 임원 관계자들, 그리고 체육관광과 직원 등 원만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종목이나 체육관광과 공무원하고 관계가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처음 채용 당시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산시민의 정서, 오산시민의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무국장 한분 정도 못 모시는 그런 시가 됐느냐 라는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우려 속에서도 국장님이 한 2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회의 임원이고 또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과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스타일이 남들이 느꼈을 때는 조금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더라도 조금 소통하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 역시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매일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면으로 비춰졌다면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정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피셔서 저한테 해명할 수 있으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하십시오.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팀이 언제 창단됐죠?

창단된 해는 7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창단이 돼서 정확한 창단 년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날 창단됐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2021년도 수영팀에 대한 예산.

예산에 관련 된 부분은 저희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은 이쪽에서 하지만, 예산은 이쪽에서 집행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수영팀이 소관으로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업무협약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업무협약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은 시청 수영부에 관련해서 모든 행정관장 관리책임은 체육관광과 시청 지자체에 있지만 운동부의 훈련 및 일상에 관련된 관리부분은 체육회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의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팀도 지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본 협약의 효력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2019년도 8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선수 훈련지도, 감독과 선수 추천 등 협약체 제2조 운영관리에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추천, 국장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을 추천할 때 면접관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 감독 말입니다.

예.

감독관인데 제가 감독 표를 본 결과 한 사람과 한 사람 비교를 했을 때 26점이 차이 납니다, 국장님의 채점 점수가. 26점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그분이 1등과 83점이고 2등이 81점입니다. 2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26점을 마이너스 시킨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스팩이나 경력이나 못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 추천 과정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역할은 뭐였습니까?

감독에 대한 추천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감독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선임 인사위원들은 수영과 관련된 분들로 모셨습니다. 수영협회 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스포츠클럽 국장, 그 다음에 아마 저 하고 또 한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다섯 분이 면접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2등에 있는 사람하고 26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좀 너무 다른 사람들 것도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스팩은 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주요 경력도 보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이런 분들도 떨어집니다. 중학교 코치를 했는데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영팀의 훈련일지 작성 및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학교스포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훈련일지는 누가 씁니까?

훈련일지는 감독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일지에 국장님이 싸인 하게 되어 있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게 되면 모아서 담당 학교스포츠팀에서 1차적으로 훈련일지를 보고 저한테 와서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주일치를 받아봅니까? 훈련일지입니다. 일지는 하루하루 해야 됩니다. 왜 일주일 만에 합니까?

운동부 특성상 훈련을 오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일일이 매일 같이 감독에게 가져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한 달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꼭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맞지 않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봤다 해도 내용은 확인을 해 봅니까? 그냥 도장만 찍습니까?

물론 꼼꼼히 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경우도 서너 번 있었습니다. 훈련일지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선수들 하루하루 컨디션도 다르고 훈련 결과도 다른데 일지작성이 너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수영부 문제가 일어난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일지에 대한 작성요령이나 작성방법을 전부 달리 만들어서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일지작성에 있어서 감독이 너무나 편하게 일지를 작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일지 내용을 압니다. 일지에 포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본 적이 있습니까?

차량운행일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독이 하지요?

차량운행일지도 감독이 아마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다가 거절되어서 국장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수영선수들의 훈련비하고 전지훈련비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훈련비는 얼마나 줍니까?

훈련비를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훈련은 일반적인 훈련을 하면 1인당 1일 3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비 3만 원 플러스 식대 2만 5,000원 해서 5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은 1년에 며칠 하게 돼 있습니까?

종목마다 다른데 수영부의 전지훈련이 연간 얼마로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감독이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전지훈련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간 며칠인지 다른 종목의 경우에도 다 편차가 있어서.

그것은 수영팀 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60일 이내이고요. 그리고 수영선수들이 연가를 15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수영팀은 연가를 한 번도 안 써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갈 텐데 저희들이 연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안 썼다면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아파서도 안 되겠지만 아프지도 않아요. 철인입니다. 철인. 만약 차량일지와 훈련일지의 차량도착지와 훈련한 장소가 틀리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일지와 훈련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훈련일지와 차량일지 2020년 3월을 보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3월 2일에서 3월 6일까지 오산스포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일지는 3월 2일에서 6일까지 기타지역, 다른 데로 나가서 훈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지역에 나가면 수영장 대관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사설수영장은 대관료를 주고 통상적으로 감독끼리 친분이 있어서 훈련장 대관료를 안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은 나중에 내가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월을 보면 훈련일지와 차량운행일지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군포수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수영장은 30일인데 7일 것만 수영장 대관료가 나가요. 그리고 용인서브마린이라는 수영장에서 19일 동안 훈련을 했다고 해서 훈련일지는 군포이지만 군포는 7일치만 끊고 용인서브마린은 19일치를 끊어요. 용인서브마린에서 118만 원을 끊습니다. 법인카드 아니면 인정 안 해 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청구를 안 해요. 법인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겠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용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법인카드를 왜 안 가지고 갔을까, 필요하면 체육관광과에 가서 법인카드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19일 동안 개인카드를 씁니다. 118만원. 그리고 청구를 안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훈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은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고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운영규칙을 보면 공휴일과 일요일은 훈련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훈련으로 잡혀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는 레인이 두 레인입니다. 두 레인의 길이가 25m밖에 안 됩니다. 오산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50m에 10레인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놔두고 굳이 왜 거기로 가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인 서브마린수영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썼는지 대관료 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메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118만 원을 감독 개인 돈으로 썼다? 환경이 좋은 데를 놔두고 굳이 그런 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인 50m와 25m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관료 지불 없이 사용한 금액을 따진다면 2020년도에 1,210만 원입니다. 감독이 이것을 다 개인 돈으로 썼겠습니까? 우리시에 청구를 안 했어요. 그게 왜, 훈련 일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감독하고 문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방안을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감독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6점을 더 줬잖아요. 훈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성추행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수영팀을 관리감독지도하는 책임자로서 이 성추행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에서 저희 수영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YTN에서 뉴스 나온 것 봤지요?

봤습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줄까요? 댓글 내용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장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한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성추행이다. 어느 시청인지 밝혀라.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는 맞아죽지.’ 수십 개의 댓글 중에 세 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제 방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가해자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행자 분,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지요?

예.

대한수영연맹에서 스포츠윤리위원회로 의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수영연맹에서 스포츠윤리위원회에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사하고 있고요. 물론 조사는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보면 해촉 요건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감독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해촉하실 것이지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해촉사유에 해당된다면 해촉해야 됩니다.

체육회 국장님은 성추행이라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들었을 때 먼저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시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요청해 달라고 했고, 다시 한 번 시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수들에게 전부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선수 하나하나 자기 의견을 제출하라고 얘기해서 받아놨습니다.

오산시 체육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오산시에 보고하고 오산시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미 먼저 시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하고는 협의를 그 뒤로 계속 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국장님으로서 과장님을 찾고 국장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보고해야 되지요?

예.

시청에 보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시청에 우리 팀장님이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민들이 오산시청 직장운동부에 수영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면 수영팀 하나 움직이는데 2021년도 예산이 9억 9,700, 10억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들어갔지만 오산시민들은 수영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 그만큼 오산시를 홍보를 하기 위한 수상실적도 그리 좋지 않았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 번 있었고 19년도에 있었고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선수들을 키웁니다. 키우지만 선수 개인의 기량을 자기의 스펙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고나서는 오산시청팀에서 가버립니다. 좋은 조건이 되면 가버립니다. 기량은 여기에서 하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떠난다는 것. 그래서 수영팀이 오산시청에 꼭 필요한 조직인가 이 시점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오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성추행이라는 게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불거졌다는 문제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현재 법적다툼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처분해야 되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는 오산시 수영팀은 지금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효과도 없다, 저는 존폐에 대해서 향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을 저도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의 현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운동부에 대한 운영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운동부 운영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직장운동부가 대외적으로 경기력에 의해서 지자체의 명예를 높이는 차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운동부에 대한 운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대신해서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국장님 언제 재계약 하셨죠?

재계약은 금년도 1월 1일날 계약서는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하셨죠?

예.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도 체육회로 가시려고 서류를 접수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또 계약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시점이 좀 다릅니다. 계약만료 되는 때에 경기도체육회가 공모가 났었고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 얘기가 없었던 터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유를 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서류를 접수하셨다가 그쪽이 안돼서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맞죠?

사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체육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급 급여 3년치를 들여다 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어요. 맞죠?

정기인상에 의해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급만 올랐나요? 나머지 직원들까지 다 같이?

직원들도 정기호봉 승급에 의한 인상분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인상분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저희들 급여에 관한 것은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준해서 무조건 때만 되면 올라가나요?

호봉승진이 있으니까 호봉승진에 의거해서 올라가는.

이게 이쪽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상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들을 전부 다 각 부서들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 반납된 예산들을 소상공인이나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 연봉은 결국은 셀프인상이 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연봉이 인상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원들 누구 들은 바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의회에 의무보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회 인건비가 사실상 100%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또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이 예산들을 또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결정하려면 의원들은 또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아요. 어쨌든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인 곽상욱 시장님한테 이런 것은 보고를 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의원들은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성과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표도 있어요. 그런데 성과급들은 다 올라 있어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오산시에서 출자출연 하는 기관들의 팀장급 최초 연봉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7천만 원, 8천만 원 심지어는 1억이 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들이 설명하기 난감합니다. 대표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예.

임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각종 규정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 코로나 정국이라는 다시는 없었어야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하지 않는 부분들, 법규에 따르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연봉인상분에 대한 것 곽상욱 시장님께 보고 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글쎄요, 시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꼭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엘리트전문 체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G-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총괄적으로는 체육회에서 하고 오산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산에도 일반 사설클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도 이 G-스포츠클럽에는 다 개방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일부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사설클럽에는 다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엘리트운동부 강화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엘리트 즉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G-스포츠클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설클럽에도 선수반이라고 있어서 그 학생들도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고 연락이 와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담당부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했던 부분이 있는데 뒤돌아 봐야 될 거 같아요.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클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일방통행 시켜주고, 첫 번째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이 건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는 한데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착공 할 예정입니다.

12면의 코트가 운영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그 코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코트 당 4명이 들어가고 그 4명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 끌고 올 경우에 이미 꽉 차버려요. 나머지 응원 오거나 선수로 대기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사안들이 있는데 잘 협의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담당부서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로 지으면서 좋은 시설로 들어서야 되는데 옛날 수기로 하는 점수판 대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점수판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체육회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협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히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혹시 나와 있나요?

시즌 2를 하반기에 찍고 내년 상반기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시즌 3을 찍고 이후에 방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22년까지 아마 계약이 되어 있죠?

예, 내년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세트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혹시 하셨나요?

그 이후에는 고민을 안 했고요. 이건 단순히 한 두 사람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라든지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장을 만약에 치운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철거하면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트장을 활용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몇 년 안에 이 금액을 훨씬 넘어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이것을 계약서대로 사용한데서 깔끔하게 치우고 가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이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명했던 다른 시군들 세트장을 가보면 처음에 1, 2년간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풀만 자라고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일례로 가까운 시군 자매도시를 방문해 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시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에 대한 것들도, 위원들이 한번 다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일률적이에요. 결국은 동적인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까 저도 한번 보고 두 번째 가서 돈을 내고 보라고 하면 안 볼거 같아요. 동적인 부분을 좀더 연구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좀더 연구해서 동적인 부분을 가미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려면 일단 오픈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쪽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미지급된 상태죠?

예,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로 지급됐나요?

실제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학교에는 지급 요청이 있어서 지급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지급했죠?

학교가 개방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들을 개방시켜줬나요?

제가 알기로 2, 3개 학교가 동호인클럽하고요. 아마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 개방을 해 줬다?

예.

해준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겁니까?

결국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사용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따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장애인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상 장애인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체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지원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법령에 있거든요. 이걸 조만간 준비를 해서 별도로 관광과가 바쁘겠지만 이런 준비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본자료는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그건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배치를 드라마세트존에 하셨다고 현장 방문하실 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경비지원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원으로 위탁형으로 관리가 되죠. 제11조 경비지원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해설사의 직무수행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식비, 교통비, 실비보전 활동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양성기회가 2년에 한번씩 이라고 해서 활동복 지급을 하게 되는 새로운 문화관광해설사가 오면 그때 이런 기회라도 주자고 일부러 활동복 지급을 2년에 한 차례 정도라도 썼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필요하면 해설사분들께도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인원이 많아지시면 나중에 조례야 필요할 때 개정하면 되는데 당시에 2년에 한 차례라는 표시를 했던 게 해설사 등록 교육양성이 2년에 한번이라는 게 있어서 넣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울러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사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참가를 원 하냐, 안 원하냐 조사 공문하달을 했었는데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 참여의 의사가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런 것은 공문이 오면 차후에라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도시여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드라마세트장 뿐만이 아니라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판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해설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부지에 대한 진행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견을 간단히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 시에서도 항상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산동 건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다만 거기가 맹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는 지금 농축산과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처리된 다음에 회계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미흡하고요.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로 제2, 제3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지 판단해서 너무 거기에만 목매고 있으면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어렵거든요. 물론 거기도 염두에 두지만 제2, 제3의 부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골프장으로 충분히 가능한 크기는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하셔야 되면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그런 과정을 부서별로 협업이 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느 부분 거부할 부분은 정중하게 거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권한이 돼서 기꺼이 응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내 사적인 취업에 대한 부분까지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사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공개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의무화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감기관에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례가 안 올 것을 대비해서 강선규 과장님께서도 이번 6월 행감을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동안 부서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산에 계속 있을 것이니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관련해서 578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짚어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우유급식지원이 학교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반으로 들어가는지, 왜냐면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게 이미 드러나서 학교 안에서 차별성이 보여서 소득에 대한 격차를 벌써 보여주면 곤란하거든요. 혹시 피드백 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아이들에게 가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수급자 몇 명이라고 그러면 학교에 배정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반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교 안에 공급되는 개수는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는 말이죠.

일반 학교급식 우유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아이만.

그러면 학생들이 누가 자기 거는 어떻게 고르고 하는 위치가 다를 거 같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명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우유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서울우유가 들어가면 그 서울우유 그대로 들어갑니다. 신청한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나머지 안 먹는 아이들은 안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들어오는 우유 중에 먹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한 반당 28명중에 적어도 15개 정도는 들어가서 나머지 남는 건 하루에 대한 처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득 격차로 인해서 누구는 우유를 갖고 가서 먹는 저기는 소득이 안 좋으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오거든요. 여기서 길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부분에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반 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득 격차에 따른 몇 명에게 급식이 간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전에 이미 다 줬으면 다 준 것으로 하되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늘 먹으니 정 안 먹을 사람만 손 들라는 식으로 해서 소득하고 상관 없이 어느 반은 월 몇 개, 몇 개를 정해서 하면 잘 살고 못 살고 티가 안 나는데 굳이 저소득 이런 걸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 개념으로 일부러 해서 오산시 지표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닌 이상 개인의 생활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부분은 보호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이해 가셨죠?

예.

꼭 좀 잘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보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제1하수처리장 상부 다 덮은 상태까지만 봤다가 1년 만에 다시 가서 이제는 잔디까지 깔리고 건물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생겨진 거, 자연스럽게 공원에 나와 있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건물이 올라오는 데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관리를 잘 하셔서 이왕 시작한 거 성공적인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예, 앞으로 준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시비일 경우 앞으로 운영비가 위탁으로 해서 한 15억이 든다는 걸로 표시가 된 거죠, 사업비가?

예.

동물놀이터에 대해서, 그건 제가 공원과랑 나중에 조례 관련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동물놀이터를 하나 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정 조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공원이라는 걸로 이것까지 하면 우리 오산시에 3∽4개가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까지 합치면. 모든 게 동물놀이터 시설이 설치해야 한다 처럼 돼 버리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조례에 담기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우리 오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은 드린 거 같은데 경기도 국비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해서 실제 착공은 2018년도인가에 여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23년까지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면적이 16만 5,200제곱미터예요. 여주 여기는 국비가 24억에다가 도비 474억 해서 498억 원이에요, 여주 시비가 드는 것은 없이. 우리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공무원의 창조 아이디어로 공모전에서 49억 상금을 받아온 거라 좋은 사업 아이디어에 부가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라는 오독오독 사업이 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많이 부딪혔던 것은 전 면적에 대한 구도, 설계에 대한 구도를 바꿨으면 하는 게 굉장히 강했고 혈세에 대한 부분의 절약을 위해서.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다하셔서 오히려 예산이 통과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간 생각해서 유병진 팀장님 공원과에 계실 때도 하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에 부탁을 드렸듯이 공원에 들어가는데 까지는 당연히 무료를 꼭 지켜 주시고 체험장도 문화동 건물 안에까지 들어갔을 때를 활용하느냐, 안에 동물놀이터 시설까지 받느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 마지막 인사는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황상섭 과장님께서 남촌동장님 계실 때 처음 뵙고 다시 오셔 가지고 농축산위생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감사했다는 인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지만 같이 옆에서 보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정책과 감사를 마치기 앞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황상섭 과장님께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오산시 농업인들의 민원해결과 시설개선 등 많은 일들을 30년 넘게 하셨죠?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승격 전부터, 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민원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오산시 농로길과 농수로길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통장들과의 유대 관계를 너무 잘 해 주셔서 통장들께서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퇴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코로나만 아니면 시골 부락에 있는 통장님들께서 잔치를 해 주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산시 농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소미나 예술팀장입니다. 김우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오산창작예술촌 조성사업해서 사업비가 있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료에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장들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체는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이 편성 됐고요. 작년 4월부터 해서 설계 시작을 했고 정상적으로 오다가 그 구조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57년도 건물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안전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 됐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중간에 한번 컨셉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업체의 자금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80∽90% 정도 진행이 됐고 6월 안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작가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공방은 몇 개가 있어요?

촌장 포함해서 5개입니다. 기존에는 4개였는데 하나를 더 늘려서.

조례 5조 3항에 보면 입주작가 예술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면 시간이 되면 나가라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오래 계실 수 있도록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최대 6년 정도 저희가 당부를 한 거고요, 최대 6년이고요. 작가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최대 6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불합리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된 게 있어요. 오산시에 처음이죠?

도 지정입니다.

도 지정이에요?

예.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나온 이거는 뭐죠?

그건 전에 가장동에서 나온 지금 수원박물관에 있는 복식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의 문화재 중에는 처음 인건가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으로 해서 독산성과 세마대지가 있고요. 국가지정은 그것 발견된 것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죽미령평화공원, 유엔군초전기념비도 똑같이 경기도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동판도 많잖아요. 동판은 진품인가요? 가짜인가요?

저희가 최근에 해 가지고 진품으로 판명이 됐고요.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KSC 안내판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산에 이런 문화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향토유적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러면서 또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하고 국가 문화재 등록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가장동이나 의복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수원에서 한 거고요. 죽미령하고 초전비는 저희가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죽미령 구 초전비는 국가등록문화재로 해서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 다시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늘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나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됐는데 그래도 긴급하게 비대면으로라도 독산성 문화제 같은 거는 꾸리셨고 물론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건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은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추세로 가지만 아마 그래도 하반기 끝날 때 까지는 일부분은 축소가 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있는, 지금 봄누리 예술축제 예총에서도 3주차 이뤄지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못 갔지만 내일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까지 해서 분야별로 다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곳에서, 어디서 오늘 뭐가 있구나 정도는 SNS로 바로 봐서 청년들을 동원해서도 그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볼 수 있는 식의 구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야외전시를 해 놓은 부분은 서로 사회적거리두기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예술촌 장터에 이런 게 있구나, 커뮤니티센터가 있구나 정기적으로 예술인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인식이 돼야만 오산천을 왔다가도 거기 들려서 보고 밥도 사 먹고 그러다 보면 오산에 시장도 참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총 하고 재단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예술촌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창 공사중이시고 입주작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문제는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급 관계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분 진행이 어려웠던 건데 그새 정리를 해 주고 계셨나요?

저번 주에 업체하고 하도급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 비슷한 공사하시는 현장분들하고 해서 회계과장 같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더라도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작업자조차도 누구와 작업을 해서 세팅해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손대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딱 드러내서 계약관계 형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하도급 하고는 계약을 못 이루는 무슨 법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서 뭔가 위에서 상위 건축업자를 또 계약을 해야만 되는 뭔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계약법상 그런지.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계약을 한 당사자가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도급계약을 할 거고 다 한 눈에 앉아서도 서류로 보실 수 있는 만큼 행정이 시뮬레이션이 됐어야 계약이 이뤄진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무슨 일이 나고 나서 일 터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산장터 광장에서 이미 지난해에 주택과에서 고생을 엄청 수년 동안 하시면서 마무리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문화예술과가 재단과 함께 같이 하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터지든 공사가 중지되든 사업이 중지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서로 행정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서 설명 필요 없이 행정으로 서류로 우리는 진행이 되니까 잘 이해하고 이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라는 식은 돼야 한다고 봐요.

유념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되 과장님께서 워낙 굉장히 추진력 있게 나름의 결정권으로 어느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바로 결정해 주신 게 이렇게 잘돼서 그동안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작예술촌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촌장님도 위촉하셨잖습니까. 예술촌장님도 임용하셨으니까 역할에 대한 분담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정직 임기제로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아니지요?

계약직입니다.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 역할에 대한 대우는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일손이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재단 내에서도 이 예술촌에 대해서는 촌장의 직급에 대한 것이 최소직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을 갖춰드리고 예우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면 아무리 직원이라도 조직 내에서 기본적으로 예우를 갖출 것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단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일단 기획단계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실무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재단에 몸으로 때워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 보이면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부분은 힘드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알아서 우리가 예우를 갖출 것은 갖춰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정조례가 필요하면 9월이든 10월이든 올해 안으로 한두 군데는 개정하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때 실무적인 측면에서 담겨야 될 게 필요하다면 작가님들의 의견도 듣고 얘기해 주시되, 이것은 위원들의 생각의 차이인데 입주작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창작예술촌이 생겨서 시범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는 게 아닌데도 레지던스 개념이기 때문에 기회를 갖고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2년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도 제가 두 차례 연장이라고 넣은 것은 이미 재단 운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넣었지 사실 저는 4년 이상은 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오산 입주작가들이 배출돼서 나왔을 때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작가활동을 할 수 있는 아뜰리에 개념으로, 마을의 개념으로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해야지 조그만 데에서 6년을, 들어와야 될 사람들 순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연장의 개념도 최대 한 번으로 바꾸거나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그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담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미리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짚었던 것인데 여기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가입에 대한 의무사항이 조례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단체보험이 있듯이 공무원분들도 1,250명에 한해서 단체보험,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비용 따로 하고 복지포인트 있고 단체보험이 들어있는데 단체보험의 활용도, 가입방법, 만기보험이라든지 보험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자문을 다시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아마 가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관리공단은 1인당 18만 원 정도씩 해당되는 것으로 가입돼 있어요. 산출내용은 문화재단에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으로 기본으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법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책임보험 있잖습니까. 오산시는 책임보험이 1,000만 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도 포함된 것인지, 아닐 경우에는 문화재단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책임보험.

재정보증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구상권 청구나 어떤 게 왔을 때 소극행정이 될 수 있어서 책임보험을 국가에서 하게끔 공문이 하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은, 물론 악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증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악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해 보시고요.

단체보험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재정보증은 돼 있습니다.

재정보증하고 조금은 다른 것인데 책임보험이라는 게 업무에 대한 부분, 전 지자체를 다 묶어서 분담금 형태로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0만 원을 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산하기관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원 관련해서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공공디자인 위원이다 보니까, 미술관 뒤쪽에 주차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상당히 걱정돼요. 혹시라도 건축과에서 내용을 검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께서, 중간단계라 사실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는 말씀을 드려요. 시립미술관도 디자인을 특별하게 한 것인데 그게 완전히 죽고 문화원은 생뚱맞게 아이보리 색깔 건물이 들어와 있는 식이고, 그게 단독으로 있으면 우아하게 괜찮았을 텐데, 더구나 옆에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옆쪽에 있고 멀리서 봤을 때 도시건축에 대한 디자인이 정말 분위기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건축 전문가분들의 의견에도 조치계획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마무리는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계속 진행해야 될지, 장소를 옮겨서라도 똑같은 설계를 다른 장소에서 진짜 해도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내삼미동 오산 휴센터 옆에 박물관 들어설 자리를 약간만 동쪽으로 옮기고 그 옆 사이에 문화원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랜드마크로 오산에 왔을 때 문화원 옆으로 박물관 서니까 먼저 거기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것도 고민을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디자인을 보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자리 이미 짓는 것에서 올라간 게 미술관에서 봐도 뷰가 그렇지만 전체 오산천 건너편이나 드론으로 촬영해도 미술관도 다 죽어요. 디자인 자체가 아예 다른 구조로 딱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생각나면 하되 없으면 다음에는 서류 필요한 것을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있는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조사용역이 끝났고, 학술심포지엄도 1차 끝났고, 올해는 내년도 잠정목록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일단 문화재청 잠정목록으로 신청되고 2~3년 내에 바로 되면 좋은데 지금 11개 잠정목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이 돼야만 유네스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정목록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고 있고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올라왔고 예산도 계속 올라오고 수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독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데랑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예.

사실 독산성 같은 데들이 전국에 수십 개가 있다고 해요. 맞지요?

수백 개입니다.

수십 개가 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매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속유산으로 정조문화권으로 일단 가자는 기본방향은 잡았고요. 오산, 화성, 수원, 경기도 이렇게 해서, 270페이지보다 30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계속 4개 시ㆍ군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올 9월이나 10월에 협약을 할 것입니다. 등록하고 전담기구 만들고 하여튼 착실하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독산성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연속유산으로 방향은 잡았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이제 초석을 놓았습니다.

어쨌든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하여튼 설계가 7월에 나올 것이고요. 특별교부세를 10억 신청했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아마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올해 발주할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도 6월 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92페이지를 보면 오산천두바퀴축제에 대해서 올라와있는데 사실상 축제가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292페이지에 거론된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야행’이라고 해서 작년에 독산성에서 하신 것 보셨지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행사 같아서.

야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바퀴축제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고 그 예산을 여기에 합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두바퀴축제는 축제에 대한 출구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행은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또 문화원의 존재 이유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야행은 계속 가져갈 것인가요?

매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도전할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잘 처리한다면.

그런데 매년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만 매년 주겠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열 군데 정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매년 받을 수 있고, 장소성을 봤을 때 준비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예총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커뮤니티센터 재산관리는 주택과로 돼 있고요. 사업자체도 그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주택과입니다. 위탁은 재단이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예총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론 예총이 잠시 거기에 있어서 한 것뿐이고요. 재단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 예총이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체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연이나 공연 연습실로 변해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곳에서 공연이 벌어지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소가 되는 것은 좋은데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갖고 과장님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대안이라면 그쪽에 주민협의체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카페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사임했지요?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하고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도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