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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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노승일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예.

이성혁위원장

최유병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신원택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조동웅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권순덕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조동웅 토지정보과장 권순덕

이성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조동웅 주택과장입니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17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법적 중기계획으로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7월 주민공람 및 9월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 중에 있습니다. 22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원동7구역 등 총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대행업체와 지속적인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월에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보상절차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6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아스달연대기’드라마세트장,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조성으로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교육ㆍ한류ㆍ관광 복합단지 구축에 힘쓰겠으며,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된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107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8쪽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전시물제작ㆍ설치를 마무리하여 건립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9쪽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2020년 12월 개발계획 7차 실시계획 6차 변경 승인되었으며, 세교2지구 공정율은 1공구 98%, 2공구 75%, 3공구 60%이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11쪽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사업이며, 앞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기존 건축물 및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관내 건축물에 대한 기능유지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기한 단축, 녹색건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간판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성호대로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낡은 간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수시 정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오산시 2030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업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2030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공동주택단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서 공동주택 건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용검사 신청 시 부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 및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를 월평균 6억 7,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58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감사 실시 및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당선으로 243억 확보한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금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 예정 중이고,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363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수리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어울문화센터 설계 및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중개활동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분쟁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53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보존 미등기 및 권리관계 미일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36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주소사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남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이 있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업기간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사용승인이나 종료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신청서에 사업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을 허가기간으로 명시해서 그 기간 2년 동안 허가를 하도록 가급적 독촉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허가기간이 아닌 사업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만료될 때는 저희가 행정으로 독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를 보면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다 됐지만 사용승인이 안 나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건축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건축법상에는 준공에 대한 기일이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당시 2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게 만료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그 사유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 연장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연장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오산동 232-1번지 개발행위 연장이 들어왔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부산동이요?

이상복위원

오산동 232번지.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웨딩의 전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복위원

웨딩의 전당 부지증설 건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왔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복위원

몇 년 지났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서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어요. 4년. 사업기간하고도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안 취해도 되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건축법 의제사항으로 나간.

이상복위원

의제사항 맞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의제사항으로 나간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에 대한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는 이유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묻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그래서 허가는 나갔다 하더라도 사용승인 떨어지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현재 공사중인 건 건축은 일부 지어져 있고요. 부지조성 공사는 일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안한 상태고 현재라도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 충분한 내용은 인지했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결과를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과가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갈천-가수 벌음교차로 관련해서 선형변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정책과랑 도로과가 같이 맞물려있을 거 같은데 지금 질의를 해도 될까요? 국지도 82호선 하고 화성정남산업단지 방향으로 가는 선 연결되는 거 질의해도 될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우선 그러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벌음동 현재로는 삼거리 형태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국지도 82호선인데 저 앞에 공사하는데 보이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제가 어제 저기를 다녀보면서 사실 차가 내려오는 방향이 굉장히 언덕이 져 있어요. 가까이 올수록 언덕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멀리서부터 오면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붙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 도로 옆으로 건축물 짓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직선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 게 원래 2013년도 당시에 도로선형이 그렇게 그어졌어요. 13년도, 14, 15년도까지는 그렇게 그어져 있었고 16년도에 도로선형 있는 게 지도자체가 없어졌어요. 기관에서 보관하는 선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변경됐으면 변경선이 돼야 되는데 저 위쪽에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옆으로 비껴 난 상태로 약간 휘어진 지금 왼쪽의 도로공사는 거기로다가 선형이 약간 벗어난 상태로 도로가 뚫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조금 아실 거 같기도 한데.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16년경에는 그 도로가 사거리 체계로 직진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상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가 아니고 그 건물을 경유해서, 서동으로 경유해서 가장산업단지로 가는 서동 지역, 서동로에 대한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시의 순환도로 형식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는 재정비 때 그걸 해제를 시켰고요.

한은경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하셨는데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2017년도 경에 해제가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선형이 없어졌다는 그 무렵에 재정비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성길용위원

그 도로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세요.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같이 삼자가 얘기를.

이성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같이 발언하세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해제가 됐고요. 해제가 된 바로 다음 해에 화성정남산업단지가 화성시에서 승인이 되면서 지금 공사 중인 도로선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도로의 선형은 지방도 314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형결정을 했습니다. 선형결정에 대해서 오산시에 협의를 와서 도시계획에서는 그걸 입힌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직진에 대한 도로랑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장산업단지의 도로선형은 별개의 선형입니다. 그래서 오산시.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안쪽에 원래 있었던 직진 선형은 그대로 사실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전에 기사로도 접했지만 사실은 제가 뛰어 가보지도 않고 했다가 어제는 진짜 맘먹고 가본 게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셨으리라 생각한 거고 나름대로 저는 행감을 앞뒀으니까 한번 가 봐야 겠다 하는 입장으로 저는 간 거고, 그래서 어제 가봤는데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 대로에 대한 부분은 틀을 거의 건드릴 수 없다고 전에 도시과의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말고 다른 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랬고, 그래서 오죽하면 차 속력 때문이라도 학교에서도 위험하니까 도시계획 선형 도로를 조금 더 옆으로 뺄 수 없냐, 바꿀 수 없냐 해도 그건 거의 힘들다고 했어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거기 때문에 일직선형으로 잘린 것들 큰 형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사실은 선형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게 오히려 직진으로 언덕을 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직진으로 빠질 게 그 선형이 몇 년을 갖고 있던 게 없어지면서 왼쪽으로 약간 빠졌다는 거죠. 그것도 휘어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 속도가 가속이 붙으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희한하게 저 앞에 건축물을 짓는 다는 거죠.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거는 저기 계획상에 있던 원래 있던 도로를 옆으로 빼면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데는, 그래도 땅을 누군가 매입해서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속도가 내려오는 상태로 일직선상이어야 진짜 맞고요. 그걸 일부러 도시계획 선형을 바꿔가지고 약간 그것도 휘어서 나가게 해서 산단으로 빠지게 하는 식으로 연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에 대한 어떤.

한은경위원

그걸 경기도가 개입을 해서 만약에 선형결정을 다시 하는데 개입이 되고 이랬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개입이 됐다는 말보다도 도로를 설계함으로 인해서 사거리에 대한 기하구조가 맞다고 하면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결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로가.

한은경위원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선례를 남기면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제가 도로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행정감사라 한번 짚어드려서 저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이걸 누군가가 손대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형자체를 일직선으로 했던 게 약간씩 벗어나서 예를 들면 답이면 답, 전이면 전이 일직선상에서 있던 것 중에 어느 부분은 없어지고 먹어 들어가고 옆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선형에 변경이 약간씩 되어 있는 거죠. 세부 선형자료를 제가 받은 게 아니다 보니 오늘 자료를 더 요청해 놨으니까 도로과 할 때 더 자세한 걸 받겠지만 그냥 선형상으로 똑바로 된 듯 하지만 약간만 이렇게 해 놔도 실제 현장은 그 자리에 어느 사람의 땅인가가 먹어 들어가고 오히려 이쪽이 먹어야 될 게 이쪽으로 먹어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표시된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전이 없어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약간씩 먹어 들어가고 사라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처음에 갖고 있던 이 땅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분할매도를 통해서 선형까지 같이 변경이 되는 과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서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선형관계도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을 짓고는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을 가서 당연히 보시면 선형 자체를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직선으로 뚫고 옆에 있던 것을 제자리로 한 상태에서 지금 국지도 82호선조차도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약간 안으로 더 먹어서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에 오래 살았던 토지주분들은 처음 그 주변에 상가가 들어설 때 왜 상가를 도로보다 더 안쪽으로 넣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 정책적으로 얘기들이 됐으니까 감안해서 상가를 저 안에 넣고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 앞쪽에 도로를 낼 생각을 하고 확장을 위해서 미리 다 안쪽에 짓기로 도시정책상 된 거면 그것을 지을 때 그렇게 돼야 하는데 도로 선형은 오히려 안으로 먹어들어 가면서 계획에 없던 어느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분명한 땅에 여유가 있게끔 아예 근린시설이 오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도 오히려 남은 자리를 도로로 내야 될 그곳이 분명히 정책상 있었던 게 오히려 왼쪽에 바짝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이나 땅들을 도로로 편입시키고 오른쪽은 놔두고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일자로 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휘어져 일부러 꺾어서 옆에 있는 토지들을 편입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약간 육안상으로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도로선형이 저희도 검토를 했거든요. 사거리에 대한 기하구조는 사실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과거에 도시계획상에 직진으로 갔던 것을 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314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당시 도시계획상에 있던 선형이 장기미집행에 의한 선형으로 해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도 선형을 그었을 때 내 땅이 여기 다시 조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를 정확히 주민들이 다 인지한 상태에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일방으로 관에서 무조건 선형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선형변경 안 해도 넓은 땅이 분명히 일직선으로 있는데 일부러 휘어서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 까요? 그건 문제가 있죠. 도로가 워낙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꺾어서라도 편입을 시킨다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넓게 있는 오른쪽에 도시정책상 원래 이쪽에 굳이 앞에 여유를 두고 근린시설을 안에 다 거기다 지은 이유가 뻔히 있는 데도 거기를 오히려 도로를 내야 될 걸 일부러라도 바짝 붙어 있는 쪽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런 얘기가 개인들이 만약에 시에 접수됐으면 핑계거리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행정감사고 시의원들이 자료를 큰 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보니 구체적인 자료까지도 확인하니까 현장도 가고 그래도 그런 권한이라도 되면서 접근해 보니까 이건 상식에 안 맞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직진된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부터 산단 넘어가는 데도 비상식적이에요. 저건 누가 봐도 쎄게 내려오고 있는 판에 갑자기 이걸 휜다, 지금 부산동에 버드나무 300년 된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전교차로에도 속도 내서 직진거리로 오다가도 회전교차로라도 약간 안전망을 위해서 봉을 세워놨잖아요. 그거 왜 세워놨는지 아시죠? 우리 김남규 팀장님께서 도로정비팀장님하시면서 엄청 고생을 하신 게 그 민원을 저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현장을 많이 나가셔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원래 일직선으로 두면 속도가 워낙 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저거는 내려오면서 조그만 도로가 아니에요. 큰 도로인데 내려오면서 속도내서 저 앞에 건축물을 갖다 박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 다 세워진 게 아니에요. 뼈대만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뼈대가 올라오는 저 건축물 자체가 구조물만, 구조만 올라왔으니 저것을 없애고 다시 처음대로 선형을 일직선으로 뚫고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 도로에 대한 문제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가 청와대 청원이나 어디에서 이런 것은 검색을 통해서 우연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기사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내용상에 그건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정말로 더 진행되기 전에 저 선형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따져서 상식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누가 이런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한명이라도 토지주가 속해 있으면 토지주가 뭐가 불합리하고 맘에 안 들어서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행정하는 분들이 약간씩 당사자들한테 떠밀 듯이 해서 이상한 상황 만들고 이런 일은, 지금 과장님이 그런 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에서 어떤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약간 언론플레이 하듯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주변에서 봤고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 진행되기 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검토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경기도랑 도로사업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꼭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납득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지도 82호선조차도 다, 토지보상을 얼마를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사업시행자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이 부서에서는 여기까지 전달 된 것으로 알고 도로과 할 때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조례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 아마 아실 거 같은데 도시계획조례중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른 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개정요구 했었던 민원이 있었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의 정책으로 답변을 5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하는, 우리 오산시는 그렇게 정한 거죠? 녹지보전을 위해서.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5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은 아마 150㎡ 미만으로 제한하면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가 도시관리계획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이 오산시 지역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 구성돼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보전녹지축 일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보전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고 하면 많은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1종 근린생활을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제해 놨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 학교 이런 최소한의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생 같은 경우는 소멸적이기 때문에 훼손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인이 의회에 올린 것이다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답은 어떻게, 다른 건축물로 하기로 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에 전답이라고 해서 1종 근생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허용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허용이 된 경우가 없거든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은경위원

그러면 오산 시티자이 2단지 앞 남쪽에 마등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거기는 보전녹지지역이 아니지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한은경위원

전답일 경우에 개발행위가 허가됐다고 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원에 관해서는 일단 답변주신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벌음동에서 가장동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와 전혀 무관한 도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장기미집행을 해서 없어진 것이지요? 화성시하고 서동로 중간 사이에 도로가 개설 예정이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 도로는 오산시 도시계획 상에서는 화성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니고.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최초에 선형을 그었을 때 벌음동에서 가장동으로 가는 도로였잖아요. 그 도로가 아니고 저것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정남산단이 생기면서 도로 계획이 들어섰던 것이지요? 그래서 16년도에 회의를 하면서 삼지에서 사지로 바뀐 것이잖아요. 도로 위치가 바뀌면서.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정남삼거리에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서 남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사지로 개설된 것이지요. 선형 변경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설계도를 봤을 때는 선형 변경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 공사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설계 도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도로과에 얘기를 할 것인데 가로등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가로등이요?

성길용위원

가로등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알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때 도로과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 폭이 부족해서.

성길용위원

좁은 게 아니라 인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도로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먼저 43페이지 보세요. 일단 띄워놔도 돼요. 없애지 말고. 43페이지를 보면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어요. 원동7구역까지 들어오면 몇 세대나 될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원동7구역에 계획 중인 것은 1,8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주위 아파트까지 합치니까 약 6,451세대 되더라고요. 조그만 단독 빼놓고 실 아파트 호수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인 원동3구역과 자이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성길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6,451세대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교통량을 조절할 것이며, 거기에 보면 LG가 있고, 거기가 무슨 산단이지요? 진위산단이 있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남부권에 진위산단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동시에 출근하고 동시에 퇴근을 한다고 보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현재도 어마어마한데 두 군데 합치면 4,000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캐슬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때 보면 내부도로망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파트에 필요한 도로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 성호중ㆍ고등학교로 가는 횡단터널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터널박스를 넓혀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시급한 공사인 것 같아요. 일단 내부도로는 있어도 없어도, 거기는 평택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뻗어나갈 길이 없어요. 시내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를 기부채납 받고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횡단박스를 먼저 뚫어놓으면 풍농으로 나오는 길을 차후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그 통로박스에서 막혀버리면 오산시 원동 쪽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할 때 박스를 넓히는 부분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횡단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도로공사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지반하고 고속도로가 낮다보니까 확장부분이 구조상 횡단이 안 나와서.

성길용위원

지금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은 2차로로 돼 있는데.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높이로 해서 옆으로 확장하면 되지 안 된다고 하면.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공사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상부토피고가 안 나와서 그것을 확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확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산시에서는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이림아파트 앞 경부선을 고가도로로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은 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는 그 부담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산시에서는 그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 거기를 절개해서라도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체 삼면을 도로로 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 도로가 생겨서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해 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무관한 기부채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오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횡단박스 통과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되게 만드셔야지요. 조금 더 지하를 파더라도 되게 만드셔야지요. 안 되는 것만 검토 백날하면 뭐하겠어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셔야지요. 남촌오거리 철도횡단지하차도처럼 지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꼭 그 표고에서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검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자료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검토 자료는 필요 없고 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6,4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또 같은 내용이거든요. 원동7구역에 방음시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에 위탁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성길용위원

100%?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유지관리는 위탁을 해서 기부채납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대도록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사업시행자가 없어지면?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방음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아파트 완공하고 나서.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인수인계 하는 동시에 30년간 유지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성길용위원

한방에?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도로공사에 비용을 대게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로공사에 산출근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 당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가 터널 방음벽은 못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18m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최종 협의가.

성길용위원

1㎞ 올라가든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덮는 것이 문제이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덮는 것은 못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도로공사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유지관리비 30년 치를 미리 주고, 오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확약서를 보니까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사업시행 주체인 건설사 민원에 대한 구상의무를 명시해 놨더라고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쉬었다가 할까요?

이성혁위원장

일단 하세요. 길어지세요?

성길용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까요? 그리고 48페이지를 보시면 계성제지 부지 개발 진행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입안여부통보 내용을 보면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이 미확정 되어 주진입도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불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은 오산시에서 준 것인가요, 아니면 계성제지 개발하실 시행사가 준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오산시에서 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제가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년도에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교통광역개선대책에 보면 이 도로는 기 확정 돼 있어요. 기 확정이라는 것 아시지요?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확정된 이유가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이 도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명분하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이렇게 검토불가로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사실상 경부선 철도 횡단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성제지의 교통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길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이 미확정되어’ 이렇게 명시해 놨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계획이 미확정된 이유는 경부선 철도 횡단에 대한 사업비 분담 계획이 아직 미확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감안해서 계성제지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다며.

성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계획이 아예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계획이 이렇게 2011년 국토해양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재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입안 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사업과 할 때 다시 한 번 짚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9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한 조례인데 253회 임시회 때 통과된 조례예요. 아시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제5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61조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때 통과가 됐는데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법규도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위원회의 조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조간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바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앞으로 미래 백년에 오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기초를 잘 다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25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 도시계획은 정말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을 세워 놨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하는데 계획 세워서 도시 도로까지 다 내서 저희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근처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던가 하면 이러면 사실 도로 자체가 우리가 계획 도로 한 것 외에 지어 놓으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의 교통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 예로 궐동 같은 경우는 원룸단지의 도로라든가 골목 이런 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양쪽에 주차해 놓으면 차 댈 데도 없고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문화공원 쪽에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주민들의 말씀인데 우남아파트나 제일하이빌 같은 경우 거기도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그 주변이 원룸단지로 깔려서 학교도 있고 평소에도 굉장히 복잡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96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민간공원 아파트 특례법에 의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입구가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텐데 그 외에 추가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원룸이라든가 단독주택,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도로를 따로 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 기존의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궐동지역은 민간특례사업법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파트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70%라는 궐리사 뒤쪽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지금은 현재 대체시설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현재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이 들어올 때야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로나 공원 같은 겁니다. 그런 거 위주로 충실히.

김영희위원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를 안 하신다면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23쪽에 보면 실태 및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폭 등 검토시 경미한 기준미달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사실 궐동에 있는 건 이런 사례를 오산시에서 뭘로 막아줬어요. 공원을 도로로 연결시켜주면서까지 해준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죠. 이건 맞지 않아요. 민간사업자라 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대로 한 도로를, 공원의 도로를 막아갖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내줘서까지 이런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는 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잘 돼야 오산시가 어디를 가도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양산동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양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도로 기반이 기이한 도로들이 많아요. 한신대를 가려면 오산에서 한참을 찾아서 가야 되는 도로들이 많은데 그쪽에 있고 삼천리 도시가스 뒤쪽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로는 정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없이 전원주택을 내 주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폭이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주는 게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아예 정확하게 몇 미터 도로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고시를 해 주시든지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같은 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4미터 정도 허가 된다고 하면 개발행위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어느 정도 재량의 범위가 있어서 기존에 현재 주변여건의 기반시설 여건을 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짓도록, 폭을 확장하라는 조건을 줘서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더 이상 민간업자라고 해서 대단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전 정남산단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 하고 두 가지죠. 잠깐만 추가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주무관님 사진 좀 띄운 거랑 이어서 올려 주실래요. 조금 확대해 주시면. (영상 자료) 아까 언덕에서 내려가는 쪽, 국지도 82호선 만나지는 쪽에서 저기 내려오는 데가 정남산단으로 이어지는 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예요. 지금 건물 짓는데 여기로 일직선 될게 바로 옆으로 도로가 휘어서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로 언덕이 져 있어요. 멀리서 가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 직접 언덕 진 데서 운전하는 느낌하고 그때도 과속인데 멀리서 돌아서 가보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식으로 선형이 변경됐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 부서로 옮기신 지가 몇 개월이 안돼서, 몇 개월 인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6개월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아마 그전부터 과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자료로는 검토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민원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데 분명한건 2013년부터 있었던 선형자체가 몇 년 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어진 게 저렇게 변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국지도 82호선조차도 일직선으로 됐던 게 어느 쪽은 왼쪽으로 더 먹어들어 갔고 또 일직선으로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걸 구불구불 도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는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준 느낌이 오는 식의 선형이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굳이 여긴 또 왜 구불구불 일부러 안쪽으로 들어갔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한가지 확인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로 이관 돼가지고 2018년도에 도로구역 결정 아까 변경 했다고 했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정남산단주식회사에서 예를 들면 도로를 다 완공하고 나면, 준공하고 나서 오산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정남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설물을 다 기부채납 하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기부채납은 경기도로 갑니다.

한은경위원

기부채납은 경기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확실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국지도 82호선 재산은 오산시로 오는데.

한은경위원

국지도 말고 저 위로 올라가는 산단에 지방도 314호선 그건 경기도로 간다고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경기도로 갑니다. 소유권이 경기도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이 도로 선형 바꾸고 한 승인은 어디서 내줍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경기도입니다.

한은경위원

확실해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선형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 결정을 하는 거고 도로구획결정권자는 경기도.

한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로 기부채납 돼서 가기 때문에 승인을 경기도에서 해요? 아니면 오산시도 할 수 있어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오산 아닙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한은경위원

건축물이 들어서는 저기는 주소가 어디에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오산입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이죠. 그러니까 도로 옆으로는 또 어디입니까? 거기도 땅이 오산이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오산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산시가 관여가 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오산시에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도로구획결정권자가 경기도라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걸 오산시가 전혀 관여가 안 된 상태로 결정이 나기 쉽지 않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쉽지 않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산시도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도 314호선 하고 국지도 82호선 선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향후에 대한 조치계획도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행감 이후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하고 실현시키는 법적 중기계획으로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맞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오산시 관내 등산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2년 전부터 계속 어필을 하고 간담회 때나 회기 때 항상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이번에 2025에 결정이 되었나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필봉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연결녹지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장기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입히는 것은 항상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수용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수용계획 없이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미집행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녹지로서의 시설결정 요청이 와야 되는 거고요. 현재 1차 공람에서는 등산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월이나 8월 정도에 2차 공람이 들어설 계획인데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2차 공람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게 토지매입 및 계획을 관련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공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담당부서에 강하게 어필을 할 거니 2차 공람에서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유창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환동입니다. 택지지원팀장 최정철입니다. (팀장 인사)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운암뜰 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뜰 진행사항에 있어서 우리시의회에서 출자금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출자동의안과 주주협약 동의안이 거부되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제출은 되어 있는데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 운암뜰 개발 사업은 단계를 두 개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인허가 절차부분하고 법인설립 부분 투트랙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공람을 마무리 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쯤에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설립 분야는 인허가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허가 내용에 담겨져야 될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체인 법인설립이 빨리 등기나 설립이 되지 않으면 시에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사업자체를 불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설립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 기업이나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인허가 진행 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지만 법인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서 사업이 안정화된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출자동의안과 주주협약동의안이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7, 8월 달은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두 달 정도가 연장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인허가 받을 때, 경기도 승인신청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연관되는 법인설립추진절차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체크가 되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도의 승인절차 과정 속에서 법인설립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인허가 받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두 달 정도는 더 연기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에 운암뜰 사업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왕에 만약에 판단을 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인허가 과정에 특수목적 법인설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물론 최초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추정, 예정된 사업자명으로 들어가긴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시계획 나기 전에 시행자지정 절차가 한번 있기는 있는데 그건 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인 것이고 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저희 입장이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승인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안하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나올 수 있고.

이상복위원

특수목적법인이 경기도로부터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는 겁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승인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운암뜰 개발이 늦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면 토지주나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도에 영향이 있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 속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상업지역 운영한 분들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일된 그분들의 의견이 사업주체가 확정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상당부분 협의에 진척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법인설립이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상복위원

보상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들에게 사업시행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거쳐야 될 요건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법적사항은 아닌데요. 2019년 중순 이후에 시행된 토지보상법 상에 인가권자인 경기도에서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인가를 해 줄 때에는 나중에 토지수용재결을 염두에 두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해당 토지주들이나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일정부분 받게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미리 챙겨놓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라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요청드리는 과정 속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보상협의와 같다고 인지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업시행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큰 틀에서 땅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인 것이지요. 보상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상복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 및 전문가는 운암뜰 사업이 공동주택 위주의 민간수익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토론회랑 해명보도를 통해서 입장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염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태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초반에 사업자가 제안했던 부분이 약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작년도 행감 때도 약속을 드렸던 것 같이 3분의 1 이하 수준인 22% 정도로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재원조달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우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민간재무파트너들은 그나마 2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양호하고 건실한 재무투자자가 들어와 있고 대부분 유사한 도시개발사업 구조들이 다 2금융권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22%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22% 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몇 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초안계획입니다마는 5,600세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최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층수는 보통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해당사업지 주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고려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25층에서 30층 그 수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운암뜰이 고도제한을 받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기는 있는데 공동주택을 짓지 못할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50층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상복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적인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 고층화를 하고, 물론 과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익금을 토지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대지 조성까지거든요. 대지 조성해서 매각을 하면 청산을 해서 임무는 끝나는 것인데 그 후에 2차사업인 건축사업과 이익을 배분하기에는 구조상 안 맞기는 해요. 다만 건축물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토지가격을 더 받는 형태로 구조를 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다면 그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 난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최고로 하고, 그 이익금을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인지하셨지요? 그리고 시민들 속이는 곽상욱 시장님 임기 말이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 운암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의 거취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사 부시장님이 하시든 또 다른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배치되는 판단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도 무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복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곽상욱 시장님이 기초 작업을 계속 해 왔잖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미뤄줘야 되고, 지금 현 시장님은 삽도 못 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초 작업을 해놓은 토대 위에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됐든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 운암뜰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랜 시간을 갖고 토지주들에 대한 원성도 많고 개인의 재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암뜰에 대해서 팀장 때부터 관여하셨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세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제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만7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시의 컨디션이 산하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도 없는 상황에서 7,000억 정도 되는 재원조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례도 없어서 법인 설립즈음까지, 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법적 범위 내에서 구조를 짜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컨소시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양보를 해 줘서 그나마 출자협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했던 과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운암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시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인설립이 빨리 돼야 사업장 내용들이 외부에 비칠 때나 시장이나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 안정적인 궤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자법인 설립하는 데에 협조해 주시면 아주 좋은 모습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도 행정기관인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쉽게 되지 않겠나.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별도로 떼어서 TF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행정기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준 과장님, 과 소속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암뜰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오산세교신도시 2택지개발지구 내 변전소 문제는 진행사항이랑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주민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한전 측과 시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감담회를 한번 했고요.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얻고자 했던 내용은 한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인데 시에서 판단할 때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조치계획을 받았는데 그 내용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한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전 상급기관인 산자부에 저희가 이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니까 산자부 지침에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나 갈등영향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향분석내용을 저희가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야 그 뒤에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산자부에 요청한 내용은 위치변경입니까, 지중화입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사업형태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갈등영향분석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세교지구에 들어간 변전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지 3자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한전한테 보이는 태도는 이전이나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진행이 되다가 합의점이 필요하다면 차선책을 고민해야 될 텐데 아직 차선책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복위원

변전소라는 게 오산시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공정이 배선 깔고 해서 70% 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치변경이 안 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과장님이 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최종적으로.

이상복위원

국민안전체험관?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상복위원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아니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을 쓰는데 공모내용에 기본적으로 명칭을 설정할 때 ‘국민안전체험관’은 꼭 넣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만.

이상복위원

앞에 경기도가 붙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붙습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이상복위원

허가조건을 보면 사용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법 상에 사용허가기간 기본단위가 5년 또는 그 이하인데요. 기본단위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하고 다시 갱신하는 형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허가조건을 보면 사용허가 5년 만료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담겨있지 않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이게 수명이 다했을 때요?

이상복위원

아니, 허가조건을 보면 담겨있지 않다, 그냥 단지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시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재사용기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공유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정해놓은 대부계약서표준안 내용대로 한 것 같아요. 영구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에 단위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체험관의 시설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건축물 수명이 다 돼서 타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면 제일 마지막차 대부기간 때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복위원

자동으로 5년 지나면 5년 다시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팀이 세 개 팀이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상복위원

미래도시개발과 팀이 세 개 팀인데 직원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큰 오산시의 미래를 보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쉬었다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상복 위원께서 잠시 질의하셨는데 세교지구 변전소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었고요. 한전의 입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과의 갈등영향분석을 해달라 그 부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절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갈등영향분석을 관철시키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오산시의회나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만큼 한전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지난 번 타 부서에서도 역시 얘기를 한 것들이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너무 정적이다, 움직이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한번 갔다 오면 또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동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 갔다 오셨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갔다 온 게 아니고 항상 들여다보고 계실 거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느끼신 점이 있는지?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고 그 뒤로도 내빈여러분들이 많이 방문 해 주셨는데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동적요소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외적으로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현재 설계상 47개의 동적요소가 있는데 분야별로 13개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동적요소 외에 좀더 전시물이 알멩이가 꽉 차도록 보완을 한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중에 한번 다시 재방문 해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것이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급하게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더 해소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세교2지구 초평동 공사구간에 장인수 의장께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통행을 위해 임시도로 설치 검토바란다고 했던 부분인데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22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상당부분 해소를 했었는데 추가로 또 남촌오거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수시로 LH에 요구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세교2지구내 통학로 특히 주 자전거 도로 연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초평동 쪽은 대부분 개통이 돼서 연결이 다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남촌오거리 쪽이 조금 저희 판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 위원들께서도 같이 나가서 돌아봤던 적이 있는데 위험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아까 성길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도부분이나 끊겨있는 부분하고의 연결고리, 인도가 없다는 것은 자전거도로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차도로만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운암뜰 단지 개발관련해서 SPC투자법인설립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약한 게 2019년 11월이거든요. 횟수로는 벌써 3년차인데 물론 여러 가지 그간 지연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민원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큰 틀로 보면 아직도 설립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늦어도 작년 말 정도는 설립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된 건데 지금도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설립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상정이 안 됐죠.

한은경위원

출자동의안이 사실은 이번 회기에 됐어야 하는데 본회의장까지는 남아 있지만 일단 동의안 관련해서는 상정이 안 된 건데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저도 의견을 내긴 냈지만 안타깝기는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번 6월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부서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일 날 주주들께서도, 토지소유주분들 오셔서 계시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의장이 결정을 하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절차상으로는 매끄럽지 않았던 거 같아요. 다만 궁금한 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토지주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 하고 대화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게 더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 했는가, 과연 그런 시간을 몇 번 거쳤을까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는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한은경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올라온 첫 상정부터 의회에서 잘 안됐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얼마만큼 더 주주들하고 대화를, 소통을 해서 아니면 분명히 토지주들께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텐데 얼마만큼 서로 얘기가 될 만큼 충분했는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셨는데도 상정이 된 게 부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막히고 이랬으면 사실은 잘못한 측은 우리 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본회의장 앞에 지주분들 몇 분이 오셨던 것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여 지고요. 그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공개적으로 못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못해서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설명을 많이 했고 토론회나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활동 중에 토지주분들한테 저희가 접촉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행태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해도 많이 해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진행하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계속 가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오해 부분은 해소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돼야 사실 정상적으로 맞는데 다도 아니겠지만 일부분에서는 그걸 또 강제로 동의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얘기들이 그렇게 흘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유리한 게 있으니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어떻겠냐 해서 설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입장에서는 설득이 아니라 억지로 설득을 당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협박으로 느끼는 식으로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다만 그게 협박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진척에 의해서 좋고 성과가 나고 본인에게도 어떤 쪽으로 좋은지가 정말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서류로도 그렇고 준비를 다 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잘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거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이번 운암뜰 진행사항이 특히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전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법 개정이전에는 사실 주민공람한 뒤에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건 대부분 없어요. 주민설명회 공식적으로 한 두 번 하고 절차 후 구역지정한 뒤에 토지보상가를 선정한 뒤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토지보상가를 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동의서를 더 받아야 되고 입장을 전달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주민친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진행사항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나 이 단계만 넘어가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보상비에 관한 것도 관이 주도적으로 기존의 옛날 방식으로 하면 정해졌던 것을 지금은 민의 소리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협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지를 모으는 것 아닙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려면 문서상에 예를 들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플러스가 얼마까지는 가능성의 여부도 주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주민들도 대안에 대한 부분, 선택의 여지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없이 시가 이렇게 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를 가지고 가격으로만 딱 따져서 얘기하면 그것도 힘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도 30%이상 안 들어오기로 해 놓고는 도시개발계획 당시에는, 지금은 45% 라든지 40%라든지 말로는 40% 이내로 짓게 한다고 해 놓고는 보상비 하다 보면 얼마 안 나와지니까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자꾸 늘려지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이게 공무원의 잘못은 아닌 부분은 있죠.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이 있게 주민들도 조금 양보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면 진척도 생길 거 같고 좋다라고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안을 몇 가지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접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충족할거라고 착각하지 않는 식이 돼야 될 거 같은 게 몇 십년동안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묶은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원망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마지막에 도시개발 되면서 보상도 제대로 안 되면 진짜 이건 잘못하면 횡포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땅을 내주더라도 여기서 그냥 수용을 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보상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흡족할 수 있는 식이 돼야 마무리도 잘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몇 번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토지주분들 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최상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운암뜰 관련해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것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세교지구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에 온 거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한번 큰 틀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변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건에 대해 의회에도 몇 달 동안 게시글로 많이 남겨 주셔서 이걸 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전소라는 게 설치되는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전기공급시설.

한은경위원

전기공급시설로 명칭은 기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변전소가 같다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전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는 하는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 거 같고요.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변전소에 대해서 위치를 더 다른 곳으로 뺄 수는 없는 건지? 완전지중화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은 지중화보다도 완전히 이 위치에서 옮겨졌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차선책이고요. 저희가 지중화를 목표로 민원을 상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한전에 대한 태도는 어찌됐든 세교2지구로 인한 또 오산시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라, 마라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하긴 하는데 위치 부분은 어딘지 대안을 우리가 준다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설립시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꼭 설치가 돼야만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시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한전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요청을 한 것이고 제3자가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변전소를 시민들은 완전히 설치반대가 대부분이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한은경위원

변전소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크기보다 최대한 축소시켜서 짓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된 건 없어요? 오히려 대안으로?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목표는 철회, 취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지하화로 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이시고 하여튼 변전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주민 쪽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분양이든 설계 들어온 공람할 때조차도 같은 전기공급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변전소라는 용어를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람할 때도.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시설결정해서 어디에 넣고 이러는 표식에도 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야 이런 일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한 가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같은 곳이에요.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건물 옵션에 대해 나오는 팸플릿이나 이런 게 분양하는 회사 측에서 상세 설명 자료는 없나보더라고요. 돋보기 식으로 조금 크게 확대해서 뭐가 변경된다는 것 정도 외에는 상세 설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분양 시행사에 확인하셔서 상세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라든지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분양 공고상의 시설 옵션 같은 거요?

한은경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시설 옵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입주 예정자라도 구체적인 옵션으로 선택되는 게 있거든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택사업시행부서인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부터 155쪽까지가 운암뜰에 대한 지주들의 민원이에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보면 정말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절박함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은 해야지요. 저렇게 너무 오래 놔뒀는데. 그 대신 다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합의되지 않은 개발은 토지주 입장에서 강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국가의 힘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장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자. 법의 테두리로 가지 말고. 왜, 너무나 오랜 기간 그 곳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30%도 못 받으셨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30%는 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때 당시에 30%도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이렇게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데 1대1 공청회라든가, 코로나는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혼날 일이 있으면 혼도 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가지고 가셔야지 일방통행 식으로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뭐를 하는 모양새는 갖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진행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설명회도 갖고요.

김영희위원

108쪽 미니어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아직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현 상황에서는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예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추가예산을 요청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정적이다,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없이 반영을 많이 해놨어요. 다음 달 초에라도 방문해 주시면 그때 보셨던 것하고 느낌이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는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억도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식겁했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돈 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김영희위원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추구했던 대로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차피 미니어처를 먹거리 사업으로 했으면 끝까지 먹거리 사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비군훈련장부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작년 말까지 부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작년에 이전 못하고 올해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연말까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기 면적이 약 10만㎡정도 한 3만 평정도 되는데 우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이전되고 민간한테 매각이 된다거나 타용도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민간아파트가 건립되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이고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민간한테 일부 수입용지를 주고 우리가 원하는 UN초전비와 연계되는 계획을 담는 게 가능한 게 두 가지 정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또는 내년 본예산에는 시 차원에서 그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 국가사업으로 요청하려고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BC분석까지 해서 내밀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비군 훈련장은 오산시의 마지막 땅이에요. 그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넘길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 시에서 처음에 UN초전 했을 때도 그쪽을 매입해서 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부지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어찌됐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팔려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즈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요청을 해보고, 우선 지금 사전에 무언가 조치를 하기에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감정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요구사항이 안 들어질 것 같으면 급하게라도 개발행위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개개인의 땅도 개발을 묶어서 하는데 그것은 국가 땅이니까 더 좋은 대안을 만들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변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허가가 언제 나간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걔네들 계획은 7월 중에 건축허가신청을.

김영희위원

아니, 우리가 이쪽에 전기공급설비 이것으로.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2013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세교3지구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산단 끝자락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도시 한복판에 와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세교에 있는 변전소가 240A고 오산변전소도 240A예요. 그렇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 A(암페어)로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A(암페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시가 여태까지 쓴 양은 194A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변전소라는 게 오산에 있는 것을 오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류가 각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산에 많이 놓고 오산에서 가는 것보다는 오산도 화성에서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와요. 오산에 있는 변전소는 정남일대가 저희 것이 가고 있거든요. 병점도 저희 것이 가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은 194밖에 안되는데, 오산변전소에도 240, 세교도 240, 금암을 만들면 또 240이에요. 그러면 오산 이 좁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변전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본 위원이 조사해봤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리시도 하나밖에 없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곳은 물론 두세 개가 있는 데가 있지만 과천시 일원, 구리시 일원 하나밖에 없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오산시의 몇 배이지요. 16배 정도 되는데도 4개, 제가 경기도 분포도를 봤는데 오산시가 인구대비 지역대비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왜 이것을 만드느냐고 했더니 ‘오산세교2지구 및 오산시 신규 부하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공급지역이 ‘오산세교2지구 및 오산시 신규 부하, OS파트너스ㆍ아모레퍼시픽ㆍ가장산업단지 신규 부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세교2지구는 아직 오픈도 안 돼 있고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들어가 있고 가장산단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언제였냐면 2지구 분양하고 이틀 있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사기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산시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 변전소라고 쓰여 있어요. 변전소를 변전소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만 ‘전기공급설비’로 돼 있다고요. ‘전기공급시설’로 돼 있으면 시민들이 여기가 변전소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설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랐다. 전기설비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한테 서운한 게 뭐냐면 변전소 자체가 혐오시설이니까 시민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2013년도 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저쪽 끝 가장산단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갑작스럽게 13년도에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주민공람을 하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다가 딱 2지구 분양하고 이틀 있다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면 해야겠지만 오산시의 전기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러한 협상들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지금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입장차가 너무 명확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설치시기가 이르고 위치도 그렇고 용량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르잖아요. 한전 측에 얘기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이고, 그 부분과 주민들 얘기하는 게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한전의 내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산자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전에서 제시한 자료이고 오산시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부처에서 저한테 자료를 잘못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해석하는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들끼리 얘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전의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산자부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고요. 설사 산자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더라도 한전 쪽에 주민과 변전소 설치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만약 산자부에서 변전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대한 사후처리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설치가 돼야 되고 시기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설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차선책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로 해서 저희도 주민들과 입장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김영희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는 원천무효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영상 자료) 사진보시면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던 데거든요. 저기가 어디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미니어처 주차장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안전체험관 주변 미니어처테마파크 거기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때 제가 왜 이것을 찍어놨냐면 도시주차장 조례에서 마크가 바뀌었어요. 맨 위에 여성, 상단에 있는 왼쪽 것 없애라고 담당자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기억을 꼭 해 주시고, 오산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것인데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느라 이번에 주차장 조례도 다 바뀐 것이거든요. 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를 가진 분들,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을 다 통합한 것이라, 저기에는 여성을 해 놓은 부분이어서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미니어처빌리지 내부인데 개관 전인데 사진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괜찮습니다.

한은경위원

자료 삼아 사용하겠습니다. 사진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크릴수지를 쓰신 것이라고 하던데 사진 상으로는 시원해보이고 생동감 있어서 좋은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개관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고하신 공무원분들이 맥이 빠지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미니어처 안에 작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놓인 미니어처들 재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크릴수지로 하다보니까 물이 다 메워진 식이에요. 사실 물소리가 조금씩 나고 맑은 물이 약간 흐르고 물 관리를 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 여기는 굉장히 작은 미니어처로 해서 잘 만들었다. 거기는 꼭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물뿐만 아니라 다른 축소된 모형들을 보면 원판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재질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 안의 작품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었나요? 안에 콘텐츠 채우는 것.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산이요?

한은경위원

인트로정조대왕능행차 빼고 저렇게 작품으로 한 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게 100억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계약은 72억 돼서 집행이 된 겁니다.

한은경위원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인데 실제로 만약에 저런 재료를 조금 더 고급진 걸로 잘 썼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했을 까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비용추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됐더라면 훨씬 생동감 있고 좋았을 거라고 공감합니다. 다만 물의 특성상 실물을 넣게 되면 전시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 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에다가 아무래도 냄새나 물떼가 끼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용적 측면에서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실무라 할 수 있는 현재 기술로는 아크릴수질이 가장 유사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된 건데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때 가서 봤을 때 흙이든 나무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느낌은 없는 거죠. 색깔로 살아있게 만든 느낌으로만 준거지 실지로 생물에 대한 느낌은 없고 사람은 물론 인형이어도 인형도 종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실물과 닮았는가, 축소판인가가 참 중요한데 재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한마디로 그냥 정말 싼 재질 갖다가 만들어놓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중국관 같은 데는 산도 많이 넣고 하다 보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답답함으로 오더라고요. 창문도 없는 상태에 물소리도 없고 소리는 관별로 나라별 음향을 넣어놓으셨고 상당히 분주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관이 정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감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틀리죠. 애기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들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은 관을 좀 줄이고라도 실물에 가까운 것을 도입해서 다시 꾸며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당장은 안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건물조차도 3D로 판을 며칠 동안에 인쇄물 만들어서 나와지는 판으로 해서 조립해 놓은 본드 붙인 격 밖에 안돼요. 그죠? 한마디로 키트를 애들이 본드 갖고 세워 놓은 느낌 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나마 움직임에 대한 건 조명으로 잘 되어 있어서 실감나는 부분은 있었는데 아쉬운 건 사진을 찍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막상 현장에 가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라는 게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아무쪼록 이 많은 걸 준비하신 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관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오산은 조금이라도 담았다는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산이 너무 작아요. 담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작아요. (영상 자료) 이건 성길용 위원님이 사진에 나온 건데 이 앞에 가림막 판이 없으면 오히려 안전할 텐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자빠지거나 애들 키에는 저게 가려지는 바람에 저걸 재검토했으면 싶어서 찍어 놓은 거예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 이게 오산이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보시면 오산 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오산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오산을 대표할 만한 것들을 넣다 보니까 함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 경관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오산천이랑 앞에 맑음터공원을 구현한 것이고.

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산역은 봤거든요. 저기는 시청하고 에코리움이거든요, 맑음터공원에 있는 에코리움. 시청이 저 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독산성이 있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독산성은 이 코너 말고.

한은경위원

이 코너 말고 다른 쪽에 있었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터미널 쪽을 보는 바람에 아마 놓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독산성이 있었으면 다행이고 에코리움이 우리 오산에서 이렇게 큰 랜드마크로 할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위치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오산이라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건 어쨌든 위치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그때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손 봐야 될 데는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가면서 손봐야 될 데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적인 배치나 이런 부분도 이쪽이 더 낫지 않겠냐는 대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장 뭘 한다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관람하고 관람패턴이나 후기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응집해 가지고 정기적인 시기마다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관별로 이어져서 버튼을 눌러 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뭘 찾기도 있긴 한데 관에 대한 분리막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유럽관의 어디라든지 이렇게, 틀 위에 있는 글씨를 보고 조금 안다든지 상징물을 보고 아는 상황인데 원래 관광객들이 딱 들어오면 여기는 뭐구나 하고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가다가 글씨를 찾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되어 있고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눈에 들어와서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많이 섬세하게 기획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더라고요. 관별로 유럽에서도 독일관, 프랑스관 나눠서 약간 칸막이 형으로라도 하나를 비치하시든지 해서 음향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향이 여기 누르면 중국관 소리 나고 저기는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들어가면서 인트로 화면 보시면 제가 찍은걸 왜 올려드리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 보통 들어가서 걸으면서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는 화면이 옆으로 왼쪽에 서 계신 분들이 봐야지 위에 왼쪽으로 흐르는 그림이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쪽에서 걸으면 사람이 누워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인트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나 와서 봐야 사람이 똑바로 움직이는 걸로 왼쪽으로 가지는데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진행동선 하고 화면흐름이 반대라는 얘기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갈 때 차라리 잠깐 멈춰서 보더라도 그냥 왼쪽으로 흐르게 하려면 내가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움직임이 있어도 무난할 거 같은데 굳이 길 따라 가서 방문객이 움직이도록 하느라고 그걸 맞추신 건데 사실 우리가 서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남쪽방향으로 내려와서나 봐야 사람이 옆으로 가는 식이 되니 그건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죠. 내가 들어가서 쪽에서는 그냥 서서 잠깐 보고 왼쪽으로 그림이 움직였을 때 아,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 인트로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봤다든지 해서 그냥 인식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벽에 능행차에 대한 것은 그림을 다 붙여놓으셨던데 그렇죠? 하여튼 그건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경관심의위원회라 어차피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저게 작동이 되니까 맞지 않는 식으로 오히려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관심의할 때는 저 방향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게 심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건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위치를 바꿔야 되면 또 예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오산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관광벨트를 묶어서 확실하게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오산시 용역 잘 주잖아요. 그런 용역을 줘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세교2 공동주택 입주시기 도래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조속확정 및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사실 광역교통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세 군데가 남았거든요. 그게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하고 서부우회도로 하고 오산역 환승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서부우회도로는 지금 공사 중인거고 경부선 철도횡단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긴 한데 환승주차장 하고 연계도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했고요.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광역교통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으려고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길용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2011년도에 세교3지구 취소되는 조건하에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돼서 오고 있는데.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부담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입장차가 계속 나고 있는 건데요.

성길용위원

그런 문제의 대안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장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한 건 거기에서 넘어가는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철도횡단도로라든가 그게 중요하지, 일단 그걸 일순위로 둔다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 부지 600면 짓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목변경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다 주차장을 먼저 때려 지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 시의 욕심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싶은 욕심인건데.

성길용위원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다 빠트렸잖아요. 세교1지구도 빠트렸죠. 상생협약서 내용보면 그 부분도 벌써 물 건너 갔어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다 했는지 표시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적으로 도로확충 먼저 해야지 주차장 많이 600면 건립해 놓고 뭐 할 거예요. 평소에도 보면 야간에는 그 자리에 차가 텅텅 비어 있어요. 주간에도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600면을 만들어서 시 예산 계속 투입해서 관리할 거예요? 지금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경부선 철도횡단 재원부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크잖아요. 저희가 LH하고 큰 틀에서 경부선 철도횡단 재원부담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내용정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전부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성길용위원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예산만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또 10년 간다는 얘기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최근 상황은 출구가 나올 거 같아요. 저희가 잡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화 되면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LH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중지를 시켜놓고 기금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공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장 보다는 교량이 먼저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현대테라타워 거기서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그 차량들 어떻게 다 소화할 거에요. 일단은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남부대로 U타입이라든가 올라탈 수 있는 타입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교통 분산을 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고 주차장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어떤 식이든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미니어처 빌리지 내용들이 있는데 국비 90억, 시비 90억이잖아요. 그죠?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의 가치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냥 공짜로 얻은 땅인가요. 그 예산도 집어넣어서, 경기도의 자료 보니까 21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180억 밖에 안 잡혀 있어서 공유재산부분도 여기에 잡아놓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 주시고 화면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한은경 위원님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영상 자료) 지금 라운딩하는 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되지, 저걸 왜 만들어 놨나,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 관람 하라고 밑에 부분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게 필요할까요? 애들이 저기 올라서서 관람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라운딩 전체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밑에 단요?

성길용위원

저것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왜 저런 모양이 나왔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시물이 앞에 있잖아요. 전시물 앞에 단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전시물을 구현해 놨는데 단 높이가 성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막 엎드려서 보지는 않잖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면 나았을 텐데 왜 저 정도 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시물에 전기배선 같은 것도 깔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려면 단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고치는 것인데.

성길용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라운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저 모양은 시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 답사를 했을 때 미니어처 관람 패턴이 전시물 특성상 1~2㎝짜리라 난간에 매달려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는 관람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현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성길용위원

외국 가서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성길용위원

제주도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저런 난간이 있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저렇게 해놓고 매달려서 보거든요.

성길용위원

매달려서 봐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실제적으로. 사실 단 없이 낮춰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성길용위원

그런데 안 낮춰도 두세 살짜리들은 엄마아빠가 안고 다니면서 봐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의 눈높이에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잡지 않은 이상 돌면서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바를 설치해서 흉물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 최초 설계 취지는 그랬던 것이고요. 한 달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칠 것인데 시민들의 관람패턴을 보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성길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있다가 또 교체할 것이라면 저런 게 필요 없는 공간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개관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부분이 있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이패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굳이 운암뜰만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도로과에서 별개로 처음에 검토했다가 위치나 사업이 운암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산 시내 교통량이 만만치 않아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동에 6,400세대가 들어와요. 오산IC에서 운암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이패스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진위산단이나 엘지로 쪽, 고현동 쪽으로 하이패스를 빼주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타고 바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하이패스전용IC 설치 이 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운암뜰에 설치될 계획이어서 그러는 건데.

성길용위원

운암뜰에 설치되면 차량이 얼마나 막히겠어요. 지금 오산IC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가감차선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출구전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만 전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올라타지 못하고 나오기만 하면 오산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지옥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외곽으로 빼야 되지 않나, 오산IC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7구역 쪽으로 해서 바로 평택이랑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하고 합의를 봐서 그쪽으로 연결도로망만 해 준다면 교통 분산이 확실히 되는데 오산 시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IC 검토할 때 용역 내용이 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성길용위원

오산시 안으로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보고서를 취득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옆으로 해서 열수송관이 거기까지 묻혀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이지만 다 오산 생활권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현명할 것 같고,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고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그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성길용위원

평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검토가 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이 포함돼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부분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교지구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띄울게요. 저번에 LH본부장이랑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똑같아요.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진이 올라오지 않네요. 그러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회하고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나온 내용인데 보행자 신호기에 음향신호기 설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요? 일단 세교2지구 LH구간은 관리ㆍ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ㆍ감독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미 준공된 택지는 저희가 관리ㆍ감독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LH에서.

성길용위원

세교2지구.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성길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관리ㆍ감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다른.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요.

성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영상 자료) 지금 사진에서 커서 보이지요? 보이나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성길용위원

보면 보도블록 한 중간에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고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장애인보행바닥표시에 딱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 생각 없이 해놨겠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다음 사진도 똑같아요. 횡단보도에 물려있어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셨지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장을 주는 거지요? 만약에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측구에 설치해놨더라고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LH쪽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측구에 설치하는 공법이 따로 있나요? 장마 왔을 때 여기에 나뭇가지라도 걸려있으면 빗물이 바로 빠질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측구에 설치해 놨다는 것은.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경계 뒤편이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성길용위원

개인사유지 아니에요. 거기는 공원부지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단독주택부지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유지가 아니라 공원부지인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바로 옆이 초평도서관이에요. 여기가 신동아아파트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런 부분도 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버스 한대 서 있으면 도로가 올 스톱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교2지구가 되면서도 그냥 일반 옛날 구도심식으로밖에 안 되지 않을까.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도출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확인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초등학교 앞하고 한라아파트 사이에 보면 공공용지부지가 있어요. 학생들이 최단거리로 그 중간을 질러서 학교에 가요. 저번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펜스를 미리 설치해서 애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오산초 앞이요?

성길용위원

예.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본공장 기부채납 부분 있잖아요. 도로.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도로요? 예.

성길용위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 도로하고 인도까지 확보해서 기부채납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 사무실에서 보면 공사하는 데가 없어요. 기부채납 받을 용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우선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이 나야 본 건축공사 준공이 같이 되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아니, 기부채납 부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운암뜰 개발계획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이 돼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진행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공사 진행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 진행을 요즘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까지 인가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도시라는 개념에 맞게 건축도 되고 생활편의시설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전거쉼터도 공공디자인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쉼터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듯이 관심이 많은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뜰 관련 개발사업 등 공유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및 택지개발과 같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땅을 확보하여 정비해서 개발하는데, 본위원장의 생각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부서장님으로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우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지용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중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작년에 세웠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세교2지구 개발이 급속하게 되고 있어요.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는지 또 미래사업과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될거 같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바쁘신 줄 알지만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서 요청할건 빨리빨리 요청해서 LH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328쪽에 보시면 민원사항 하나 확실하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에 접수된 건데 세교동 요양시설 관련해서 허가가 난 건데 반대된 거 처리 완료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는 제가 받아서 민원인도 있었고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확인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한 다음에 다른 분들이 동의했던 것을 다시 취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갖고 와서 들이밀어야 알 수밖에 없는 행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허가는 개발행위허가를 말하는 거고요. 건축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었는데 당시 건축허가 이후에 들어온 거죠.

한은경위원

건축허가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아니, 들어왔었는데 건축허가를 건축주 본인이 취하를 한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그것도 허락이 떨어진 것을 취하가 완전히 됐나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개발행위는 허가 난 상태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에 취하를 그냥 한 건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허가 건에 대한 취하를 낸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건축허가 건에서 허가가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허가 안 난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올렸던 접수된 내용을 취하한 거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검토를 뭘 근거로 해서 허가를, 접수된 상태로 내용을 하나도 안 보신 상태로 다 그냥 처분하신건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진행 중에 건축주께서 취하를 낸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요청된 자료 자체를 검토할 새 없이 취하가 됐다는 얘기신 거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진행 중에.

한은경위원

그러면 진행 중일 때조차도 이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신 건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한은경위원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혹시 아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한은경위원

이게 원래는 단독주택을 지으려다가 1종근생 소매점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건이었고 처음에, 그러면 건축허가로는 요양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요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요양원으로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괜찮았나라는 정무적인 감각으로 자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수는 없었을까 아셔도 물론 그 부서에서 먼저 손대지는 못했을 테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세움터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세움터로 접수를 해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때까지만 해도 얘기가 없다가 건축허가 접수하는 시점에 주민들께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세움터로 건축사무소에서 접수하면 접수된 자료 중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으면 물론 과하게 행정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건 주민들의 반대가 항상 있었던 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대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바로 인접한 주민분들은 동의까지 해 준 분들은 다른 걸로 한다고 동의가 됐다가 완전히 노인요양시설로 바뀌어서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동의 받을 때의 목적외 용도는 안 된다 해서 철회가 된 부분인데 그렇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발행위 허가된 부서하고 소통을 해 볼 수는 없는 거였는지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가능할 거 같은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까지도 주민들께서 얘기가 없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건축허가 들어온 시점에 내용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해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저희가 모든 행정을 챙겨도 지금 우리가 이선에서까지는 다 순서대로 했다, 행정절차대로 했다 하는 것도 이렇게 부족하니 내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만 더 살펴서 협약부서랑 이런 건 절차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확실한가 하고 조금 여지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이 아니었을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이 건축주께서도 바로 인접한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렸고 피력을 해서 건축주께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한은경위원

그 분도 지역의 밀접한 곳에 사시는데 왜 어렵게 제출했다가 이런 과정이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쪼록 바로 즉각 그 내용에 대한 걸 철회를 해 가지고 취하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맞물려서 이런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부서이긴 한데 개발행위 용도변경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허가는 받은 상태죠?

한은경위원

그러면 마무리해서 다 없애야 되잖아요. 좀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 했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용도변경은 허가가 된 것도 문제거든요. 목적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모든 게 취하가 됐어야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것은 개별 건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개별 건인데 건축부서에서 취하된 사유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하를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전달사항으로는 그게 저쪽 부서로는 안 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은경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서도 이런 사유로 취하가 됐다 해서 협조공문에 하나 넣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별 업무라고 해서 개발행위 용도변경은 허가가 났었다 하는 것으로 주장해서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부서 건축허가 나기 직전까지 왔던 거니까 공문을 꼭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건축과에서 자연생태체험관은 더 이상 손대는 일은 없으신 건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부서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준공이 다 됐고요.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부서에서 경관심의하면서 건축허가 마지막 직전에 심의위원회가 겹치니까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남은 시간 앞으로도 오산시의 더 꼼꼼한 행정을 위해서 협력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측면이 많이 정착이 됐고 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산시가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속기록 부분도 남겨 주신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오픈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 준공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건축 준공을 신청을 안 해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착공을 안 했으면 건축허가 취소는 조치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서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 안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상복위원

언제까지 가도 그건 어차피 사용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복위원

사용승인, 이건 법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허가는 받아 놓고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현행 건축법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개발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쪽 법률에서는 있는데 다만 건축법에서는 그걸 착공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복위원

사용만 안 하면 괜찮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법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 있어요. 위반된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건축물을 완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대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행정청에서 이미 허가 됐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게 개인의 사익하고 공익적 이익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건축허가가 잘못됐는데도 사용승인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법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이상복위원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허가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허가 내용대로 건축물을 완공을 했다 그걸 사용승인 내준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제가 얘기하는 법률적이라는 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어떤 대상은 아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법만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복위원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상복위원

충분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충분히 이 업무 내용대로 잘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앞으로는 연찬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믿고 수청동 611-3 생활형 숙박시설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청동 그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10층 이하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바뀌어서 지금은 용적률로 바뀌었습니다. 층수제한이 용적률에 의해서.

이상복위원

작년이 아니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겁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랬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2017년도 9월 달에 나가고 사용승인이 2020년 11월 16일에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나가 사용승인이 나가는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1차, 2차, 3차 변경도 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제대로 간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위반 사항을 제대로 찾지 못했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당초 허가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사실 다락 부분입니다. 다락 부분은 높이가 건축법상 1.5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변경 때 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천정높이 1.8에 전체 총괄 2.2 정도의 높이로 해 가지고 면적하고 주차장 다 포함해서 변경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복층이라는 개념에 연찬부족으로 복층으로 인정을 해서 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다락 층고가 1.5잖아요. 그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1.5미터 이하인데 시공이 2.28미터가 됐죠. 그러면 11층으로 분류가 되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건축설계사나 감리, 변경처리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 시에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조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사 위법조치 처리 하고 벌점까지 부여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건 어찌 보면 시행사에서 건축설계사나 우리 시청 건축과를 업무테스트 한 거 같아요.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고 알아도 이건 시기적으로 놓쳐버렸다, 그럼 3년이나 있으면서 3차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진작 2년 정도만 알았어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놓쳐 버렸다. 인정하십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그 법이 다른 법보다도, 건축물에 대한 법보다도 소방시설에 대해 가지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 쿠팡물류창고 화재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소방법 위법이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쿠팡 건 말씀하시는.

이상복위원

아니요. 쿠팡이 그 정도로 화재가 났는데 비교를 한다면 우리 사용승인에 있어서 소방법 9가지인가 잘못됐다고, 10층에서 11층으로 가면서 문제점이 9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층으로 했을 때 소방법상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류에 의해서 그걸 복층으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갔고 또 현재 10층의 복층으로 봐서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11층으로 봤을 때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소방법상에서는 10층의 복층으로 봐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설치된 소방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민원발생 이런 것을 대비해서 법을 뭉개버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부분보다 선의의 제3자의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승인을 내 줍니다.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건축주의 불이익이 어떤 거였을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차 변경 때 허가로 인해서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분양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분양 받은 제3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 보호측면으로 판단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표현은 그렇습니다. 분양자들을 위한 공익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분양한 업체는 특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가 법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걸 또 왜 시장님께 문서로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건축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하지 말고 그냥 구두보고로 하시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절차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많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층에서 11층이 되면 소방법,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화재가 안 나라는 법도 없고 나지 말아야겠지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팀장으로 계셨고 지금 그 부서에 과장으로 계시는데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동주택 난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 공동주택이 지역난방하고 개별난방 반반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 소관사항 아닌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할 때 검토해서.

성길용위원

건축과에서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성길용위원

공동건축물은 관여 안 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도 일반건축물 중에 규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교1, 2지구는 지역난방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역난방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30만㎉ 이상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활용해서 냉난방을 건축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번 환경의 날에 탄소중립도시 선포식까지 가졌잖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한다면 개별난방이 다 없어져야 가능할 것인데 그게 가능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포식을 했겠지만 일반건축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개별이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 관련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을 탄소중립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4~23% 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는 다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난방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저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 건물인데 불법건축물이에요. 이게 도로인데 도로위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 오른쪽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

예.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불법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허가 났습니까? 저는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도로 위에 저것을 협의해 주셨어요?

이성혁위원장

잠시만요. 그 건물이 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나중에 제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차고지가 됐어요. 또 경찰서 차고지가 됐어요. 저쪽에 있는 것 경찰차거든요. 컨테이너도 있고, 적체까지 돼 있어요. 주택가 옆에 이렇게, 또 넘겨주세요. 폐기물까지 여기에 있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이게 맞는지. 과장님, 아파트 옆에 이렇게, 여기에 불법주정차들이 쫙 있어요. 도로 위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제기하고 서명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허가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서 허가를 해 줬다면 도로 위에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오산시에서 어딘가에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위에, 아침이면 가장산단 넘어가는 도로가 저 입구까지 꽉차있어요. 제설차량을 여기에 넣으신 것인데 눈이 왔을 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기에 차가 너무나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여기에 제설차량을 놓은 이 부분은 어떤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국하고 협의해서 미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차고지가 아니거든요. 차고지가 아닌데 오산시 차, 버스 다 여기에 와 있어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불법이라든지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도로과와 상의해서,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도로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리고 238쪽을 보면 간판개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저는 남촌동에 있는 간판을 보면 참 잘 돼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를 보면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참 예쁘게 정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자기 멋대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일부러 간판 정리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상가를 지을 때, 요즘은 상가 지을 때 예쁜 간판으로 통일해서 짓거든요. 권장도 하고. 그런데 오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구도심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수반되고, 또 규정이 없어서 상인은 상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간판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산시만의 간판 규정을 정해서 예쁘게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신도시가 세교1하고 2가 있거든요. 세교1신도시는 지구단위 안에 간판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는데 내용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교2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판들이 현장에서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내용을 변경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홍보예산을 세워주셔서 홍보책자를 장만했어요. 세교2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세교2만큼은 간판이 정비된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더불어서 오산, 화성 건축사협회에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간판설치계획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면에 넣어서 우리한테 허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간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게 광고물법에 보면 5㎡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세교2지구도 그게 적용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은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세교2지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7대 때부터 이게 계속 논의가 됐었거든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남촌이 되다보니까 참 좋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늘은 것 아시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수치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수치는 줄었다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과장님,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세교2지구를 보면 주말 같은 때에는 더더욱 말도 못하거든요.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동네분들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도시의 미관이거든요.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만큼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님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은 안 그래요. 민원을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221건이나 돼요. 이것은 진짜 하다하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금방 김영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 간판개선 정비 사업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간판개선 정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도심은 다 바꾼다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관에서 통제하셔서 다시 또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광고물 정비 사업은 현재 에어간판 같은 경우 있지요. 에어라이트라고 하나요? 바깥 도로에 세워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은데 장사를 안 하다보니까 그냥 방치돼서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데 상점가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 주차 못하게 그걸로 막아놔서.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부분은 다 치워가지고 계도할 수 있도록, 없애든지 수거해버리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이나 정치권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법에서 정강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하게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게들이 거는 것은 조금 이따가 보면 금방 없어지는데 관이나 각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계속 걸려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과감하게 계도도 하고 벌금도 물고, 아마 관에다가 벌금 문 적이 유사 이래 없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정치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이래 단 한 건도 없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한 번 해보세요. 박수 받으실 것 같아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적극 행정해서 행정하고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감하게 떼시고 욕먹을 때 먹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민원 사항 중에 연번 245번 해당하는 4월 21일자 건축공사 관련 민원이거든요. 이것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도 공사피해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같은 건인가요? 327쪽에 4월 21일자.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3회 이상 반복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은경위원

아니요, 맨 위 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답변 요지가 없는 게 있어요. 327쪽 4월 21일자, 그게 아마 오산시의회에 온 것이랑 같은 건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답변 요지가 없고 진행이 미완료 상태로 2차 연장돼 있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한은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팀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분이 ‘오산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거든요. 내용이 관련부서에 접수됐나요? 의회에 4월 21일자로 접수됐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숙박업을 운영하는데 창문에서 1m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병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땅이 울리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숙박객들이 아침 일찍 동시다발적으로 강제퇴실하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왜냐면 시끄러워서. 그리고 건설사측에서 언지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시 관계부서를 향해서 엄청난 자료를 요구했었던 상황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은 아니거든요. 읽다보면 창문을 열었을 때 불과 1m거리이고 1~2층 에어컨 실외기를 10㎝거리를 두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판넬 펜스를 쳤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2층 실외기 10㎝ 떨어진 상태로 판넬로 막혀있으면 여름에 유독가스처럼 그래서 몇 년 전에 질식사 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하는 데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기는 하지만 혹시 이 내용 인지하셨는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이성혁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한은경위원

건축허가내주시고 담당하시는 분.

이성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이게 주택과 담당은 아니겠지요?

철호

우철호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우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건축 행위에 대한 공해는 대부분 환경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진동, 매연 같은 경우도 환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환경부서와 중복되는 민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궁금한 게 환기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말씀주신대로 환경사업소의 환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런 거 건축허가 내줄 때 주변에 지적선을 가지고 또 확인할 거 아니에요.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펜스를 칠 때 공사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펜스를 쳐서 공사착공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선을 최대한 채운 상태에서 건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안에 건축공사 준공하고 나면 펜스를 치고 나면 얼마 공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건축공사 자체에 대한 공사장은 실제로 옆에 인접한 건물들은 지금 이런 사태가 오는 거거든요. 펜스 실외기 바깥에서 거꾸로 유독가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질식사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초래한다든지, 왜냐하면 건물이 높을수록 펜스는 더 높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접수된 게 주소도 따로 없고 어느 위치에 어디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대략 원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 얘기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원동 쪽일 거 같은데 이거랑 건축과에서는 또 답변 자체가 없이 어딘가로 이관이 됐을 텐데 자료상에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쪽에 표 보셨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한은경위원

4월 21일자 건축공사 관련 민원해서 답변일도 없고 답변요지 안 써 있고 비고는 미완료 2차 연장만 돼 있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올려져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이면 주택 부서로 이관을 했다든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한은경위원

이 부분은 미흡한 행정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저희한테 조차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마 의회 접수된 내용을 우연하게 받았다가 처리는 다른 데로 이관을 하셨는데 답을 안 넣으신 건지,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맞아요.

한은경위원

이건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서 행정감사기간 동안 자료 볼 수 있는 시간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경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판관련해서 혹시 어느 지역에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예산을 무조건 세워주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남촌 간판정비 사업한 것처럼, 그거 어느 정도 들었었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2억 4천만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거기가 몇 미터 거리였었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450미터 정도 됩니다. 양쪽 다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우리 시가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느냐는 거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2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중원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까지를 올해 간판정비 하려고 고시된 상태입니다.

한은경위원

왜냐면 남촌이 잘 돼서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 하시고 또 자영업 하는 분들도 건물에 대한 간판을 스스로 그런 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두껍고 돌출되어 있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는 거라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번 롯데마트에서 중원사거리까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남촌동 사업한 거랑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남촌 대교 건너면 세교지구 중심상업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도심권 하고 신도심권이 연결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또 더불어서 그 지역에 도로과와 협의하는 중인데 한전 쪽하고도 얘기해서 지중화 작업도 손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촌 다리 중원사거리 거기에서 옛날 구도로 1번 국도 조은병원까지 가는 도로 보시면 거의 붉은색으로 차이나타운 형으로 간판이 다 한글 없이 한자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오산 구도심권이 지금 여러 형태로 변화가 돼 가고 있어요. 물론 도심권이 활성화 돼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모이는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도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경관개선 사업을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도사거리에서 1번국도의 오산다리까지는 지금 중국인 조선족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아무래도 간판이 그런 색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그쪽에 대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특색에 맞는 정비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도시경관 간판에 대한 부분도 그 계획안에 담을 때 가급적이면 간판에 대한 건 분명하게 구역에 맞는 매뉴얼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손 댈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도시의 특색있는 우리 도시만의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이 봤을 때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돌출된 컨셉으로만 하면 어느 나라나 가면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고 이런 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다 갖고 모두가 좋아하면 좋은데 다문화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예를 들면 간판으로 이미 어느 지역이 뭐 라는 걸 팍팍 드러날 정도로 이미 먹어가는 느낌처럼 보이면 그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미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는 어디어디, 어느 구역이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서 간판에 대한 게 너무 돌출돼서 색깔에 대한 부분도 너무 형성되지 않게 특정한 지역처럼 보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도시구역에 대한 조례 변경을 통해서라도 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것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우지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하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신석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와 363페이지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지나갔지만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통점이 뭡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363페이지에 궐동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에 대해 가지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뉴딜사업 구역 안에 주거2종으로 두 번이 바뀌었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주거1종으로 환원이 됐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면서, 그런데 거기 자체적으로 다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상담과 문의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문도 해 드리고요.

이상복위원

궐동 민간주택 협동조합 설립했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가칭이죠.

이상복위원

가칭이라도 일자리정책과에 신청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희한테 접수돼서.

이상복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재 방법도 없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면적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화목마을 전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구 궐동에 옛날에 1-1호선 오산대교에서 위로 올라가는 1-1호선 우측으로, 그 다음에 산업도로인 도로 안쪽 좌측으로 그 블록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단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 일부 빠집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하고 화목마을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뤄진다면?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화목마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화목마을과 벗어난 지역에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화목마을의 취지가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게 주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복위원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우리 화목마을 이것은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팀원이나 과장님을 선두로 신경 써서 공기 내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 접수된 건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근거를 남기느라고 공문을 접수 했었거든요. 수청동 아파트 상가 관련해서 상가 증축하는 건데 경기도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청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에요. 이 단지내 상가가 위로 1층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층으로 주상복합형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아래층을 6칸으로 나누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는 별도로 조합설립에 대한 부분이나 아무것도 들어온 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도면도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시의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분할이 돼서 위로 더구나 복합형으로 올라가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권리금 해서 다 합쳤을 때 매매가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얘기들이 안 통하니까 올린 거 같은데 답변상으로는 사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상 즉 권리가액 상정 및 도면정정은 주민들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일단 제가 질의한 답변 내용은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맞죠 과장님?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접수된 게 일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없는 거고 그렇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질의를 하신 분들께는 오산시의회나 혹시 연락을 담당부서에서 해 드렸나요? 의회로 온 것을 제가 부서랑 공유를 했으면 해서 공문을 같이 공유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을 누가 어느 쪽에서 주기로 되었나요? 저희한테 민원이 6월 12일자로 온 거고 제가 주택과에 6월 17일자에 자료요구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로 6월 17일에 답변 받은 거예요. 류상범 주무관님이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답변주신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재생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보충설명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성혁위원장

재생팀장님 답변하세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나갔고요.

한은경위원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 하고 동일하게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국민신문고 및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이크 누르신 거죠?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한은경위원

잘 들리지를 않아서. 그럼 오늘 자로 공문이 어쨌든 두 분 접수되신 분한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혹시라도 이 내용 관련해서 조합이나 건축과 관련해서 뭐가 들어오면 민감하게 한번 잘 들여다 봐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주택관련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면 제가 오산장터 앞에 커뮤니티센터 광장 자료를 잠깐 확인하려고 하는데 나무하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것도 보여 주시고 3개만 저장하셨구나. 괜찮아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 혹시 과장님 저거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꽃까지 안 가도 되고 꽃하고 나무. 혹시 저거 진짜 꽃인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진짜 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나무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나무는 스텐으로 해서 골조 하고 겉에 씌운 거죠.

한은경위원

제가 시청사 물놀이 자이언트 트리 찍은 것까지 같이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쎄시봉 나오는 첫 페이지 사진 좀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멀리서 보면 진짜 나무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무면 기분이 좋을 텐데 뭔가 이상해서 들여다보면서 만져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앞에 있는 자이언트 트리도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 현장점검 하다 처음으로 나무가 아닌 걸 알고 두드려 보고 만져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현장에서 물놀이 시설을 위해 오픈을 진짜 할 거면 최대한 미끌리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미끌리는 문제는 떠나서 돌이다 보니까, 돌처럼 재질 자체가 단단하니까 다치겠다 애들끼리 떠밀고 물까지 있는데 해서 최대한 이거저거 씌우고 막고 해서 그나마 안전하게 물놀이를, 애들이 한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물놀이시설은 아니어서 하나의 경관차원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외국에 가면 조화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왜 이걸 살아있는 생생한 꽃을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거 하고 우리 자이언트 한 데랑 같은 업체 아니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주택과에서 조경 쪽 맡은 건가요? 조경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문화재단 쪽은 아닌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 들었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뭐예요? 꽃나무하고 금가루 입히고 기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정비사업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 쓰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나무하고 이런 것은 시설 보완ㆍ보수 공사할 때 나머지 부분에 채워진 것이고요. 죄송한데 나무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나무였으면 묻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혹시 국장님이 보완 답변할 수 있을까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진짜 나무껍질을 입힌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꽃이랑 잎사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것은 다 조화예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꽃은 조화가 맞고요. 나무는 진짜 나무껍질을 입힌 게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져보면 나무기는 한데 안이 트여서 가운데에 구멍을 내서 다 꽂은 거예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었던 미스트트리를 보완한 사항이고요. 미스트트리가 경관상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한 사항이고요.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 아래는 물이 흐르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물 펌프도 있잖아요. 그 아래 바닥에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메워달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군데는 메워서 사람들 지나다닐 때 빠지지 않게, 일부러 빠지라고 해 놨을 수도 있는데 냇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막고 몇 군데만 해 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담쟁이덩굴 살아있는 것을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담쟁이덩굴은 올라탈 때는 예쁜데 담 사이사이에 파고들면서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뿌리가 굉장히 강하게 뻗기 때문에 틈을 내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조화로 전체 씌워놓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볼 때는 괜찮아도 원래 자연이 빛으로 인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봐야 좋은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은경위원

전체적인 분위기야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팀장님, 얼마정도 들었어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율 적용해서 4,800정도 들었는데요. 나무뿐만이 아니라 맨 앞에 보면 기타 치는 사람 조형물.

한은경위원

확대 좀 해주실래요? 기타 조형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기타치는 조형물 포함하고, 메탈로 돼 있는 미스트트리를 보완하는 조화 있잖아요.

한은경위원

기타 조형물은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이 옮겨서 했었던 것 아닌가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그것은 측면이고요. 정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정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게 맞고요.

한은경위원

정면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옆에 측면에 있는 기타는 공공프로젝트로 하고, 그러면 작가가 같은 분이 한 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완전히 다른 분들이에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한은경위원

확실해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고요. 아무쪼록 저 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화를 좋아했는가, 우리 오산에 갑자기 가는 데마다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것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봤을 것 같아요. 소리울도서관 입구에 사진 촬영하는 포토존도 저런 조화 맞나요? 실제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런 것으로 다 뒤덮여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빛이 없는 곳도 아니고 빛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색깔이 파랗게 놔두고, 좀 이해가 안 가지요.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왜 이렇게 조화로 갑자기 놔야 되는지, 조화라는 것은 진짜 손을 안 댈 때 조화이지, 하물며 옆에 화단에 꽃이 예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씩 꽂아 놓은 게 조화더라고요. 옆에 꽃은 또 생화이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랬지요? 조화를 누가 파시나요? 갑자기 조화로 바뀌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LED 꽃인데요. 주간에는 다 보이는데 야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그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시범적으로.

한은경위원

그런데 LED는 항상 켜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꺼져 있잖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태양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꽃 하나씩 꽂혀있는 게 태양열로 하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 앞에서 그냥 볼 때는 좋은데 생화랑 같이 꽂혀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는데.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녁에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한은경위원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들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낮에 등이 안 켜진 상태로 볼 때는 조화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조화를 어떤 때 사용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외국 식당도 조화를 많이 놔요. 손을 덜 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야외거든요. 참 생뚱맞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였고, 이런 부분도 생화로 바꾸거나 식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냥 볼 때와 다르게 만졌을 때 기분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러 만지지 않아도 지나갈 때 보면 조화라는 게 사실 저는 조화를 굳이 좋아하지 않은 게 미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외국도 많이 그렇게 돼 있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소 같은 데도 가면 오랫동안 못 오니까 조화를 갖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생화를 사갖고도 가는데, 저것은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고집한다고 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임대주택 저소득층가구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장터하고 철도변을 다니다보니까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고 정말 열악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자료를 받아봤어요. 오산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세교2지구에 있고 나머지는 10년, 30년, 50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격차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른 지역은 요즘에 일반아파트 한 동을 영구임대아파트로 짓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산시도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주거가 열악한 집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주택에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숙제이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요. 국가에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공동화장실, 시장 안에 6~7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주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촌동 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것 주차장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밑에 넣는 것도 검토하다가 세워주신 예산 30억을 가지고 남측에 있는 6필지 중에 6월 말까지 5필지 정도를 협의매수 완료해서 설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원일 팀장이 그것 하느라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사완료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난방방식하고 개별난방방식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하고 인덕션이나 그런 것으로 다 돌리고 있는데 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도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개별난방보다는 지역난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산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 짓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쪽방향으로 해서, 또 오산에 DS파워도 있잖아요. DS파워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한번 기계를 껐다가 켰을 때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돌릴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주택사업 승인 시에 지역난방을 쓰도록 권고했거든요. 사업자가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 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 적극 더 노력해서 지역난방을 쓸 수 있도록 강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남촌동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있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감정평가가 있으면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땅값이 옆에 있어도 부르는 게, 그것을 협의하는 게 힘들 텐데 감정평가는 안 받습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그 근거로 협의하느라 어려웠습니다.

이상복위원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협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장터처럼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시계탑에 이어 기타 조형물 5억 6,000 이렇게 가버리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성혁위원장

다 하신 것입니까?

이상복위원

예.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집 두 채 구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구입을 완료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하고 유관기관들이랑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어요. 최소한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소통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자들이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분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상담이 정식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뉴딜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궐동.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243억 정도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건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주요골자가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또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거기를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기반시설에서 가로 구획으로 끊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명철

김명철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애매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상담 들어오는 게 없다보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담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이 되겠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또 한 쪽에서는 지난번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주민들끼리 반목이 되고 편 가르기가 되고, 그러다가 또 소송에 걸려서 그것에 대한 소용비용이나 이런 것을 일부 시에서 보전해 줬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소송비용을 보전해 준 것은 아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쓰인 돈에 대한 것들, 그런데 또 다시 한 쪽에서는 한동안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또 갈라졌어요. 이게 만약에 한 쪽에서 추진이 된다면 뉴딜사업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관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정확히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는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정확하게 거기가 주거1종으로 환원이 돼서 주거1종이 됐는데 주거1종에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성 창출을 위해 아파트 짓는 주거2종으로 변경하는 건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그분들이 갖추고 나면 사업이 될 텐데, 상담이 될 텐데 그분들은 그냥 말로만 구획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4팀 정도 되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정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의원님들 쪽이라든가 사이드 쪽으로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주민들끼리 반목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남촌동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3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지금 몇 대의 주차대수를 계획하고 있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1층 평면으로 했을 때 한 50대 가량 나올 거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존에 30대 정도 계약하지 않았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맨 처음에 서편 쪽에 했을 때 그랬었고요. 저희 남측으로 위치를 변경했고 거기가 300평 정도 되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매입 하셨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지금 이야기 된 건 총 6필지 중 5필지가 이야기 됐고요. 3필지는 등기를 이전 했고 2필지는 6월말까지 이전완료할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남측이라면 기존에 계성제지 있던 데 옆쪽인가요? 담장 있는 쪽?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사실 그게 그쪽까지 간다고 하면 기존 공영주차장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커뮤니티센터 입지하는 데서 길 건너 바로 남측이거든요. 계성제지 붙은 남쪽이 아니고 바로 옆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거리가 8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들어서는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100미터 이상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 100미터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위치가 성산슈퍼 있는데 있죠, 성산초등학교 앞 골목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쪽에서 들어가게 되나요? 새로 구입하는 부지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방향을 어디로든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옛날에 노인정 있던 주차장에서 바로 길 하나 건너 남측에 위치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위원

남측으로, 그러면 거기가 사실상 직선거리로는 100미터도 안 되는데.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직선거리로는 주차장까지 100미터는 안 돼도.

명철

김명철위원

얼마 안돼요. 그러면 사실상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대당 약 1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었는데 보통 기존의 주차장 예산들이 대당 한 5천 만 원 정도 그 정도 선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 1억 정도라는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은 건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산들을 많이 잡아서 주차장을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부서로서 의견은 어떤 건지?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1억까지는 아니고 50대 정도로 상향을 했을 때, 위치를 변경해서 1억은 안 되겠죠.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6천 더 될 거 같은데 대당 가격이.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나눠가지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거기를 기계식 주차 2층으로만 해도 충분한 활용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꼭 입지하기를 원하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지금 주차장을 요구하는 게 상가 쪽이거든요. 그럼 최대한 상가 쪽으로 붙여줘서 어떻게든지 그쪽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뒤로 갈 거 같으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별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조금 더 걷는 건데.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치였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참 머리 아프고 그걸 가지고 고민 많이 한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도, 지금 당장 빨리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지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지, 당장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지으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차피 그 뒤에까지 가서 대고 상가 쪽으로 나오는 거나 지금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게 꽉 차는 거 같지 않거든요. 특히 가보면 낮에도 비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으니까 평면주차를 우선으로 하고 시설주차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주차장을 어차피 질 거 같으면 이쪽으로 몰아서 좁아도 차라리 타워를 짓든지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길가 쪽으로 어떻게든지 밀고 나와야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되는 건데 그 뒤쪽 가서는 어차피 애물단지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해 주긴 해 줬는데,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고민을 더 해 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몇 개를 김명철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우선 제 생각한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궐동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처음에 궐동 뉴타운 개발하는 거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 해지 하기로 하면서 정식으로 2019년도에 소송에서 결정이 났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뉴타운은 그 전이고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한 게 18년입니다.

한은경위원

궐동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소소송에서 2심판결까지 갔었고 오산시가 승소 했고요. 마지막에 19년도 8월 27일 지금 359쪽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상고를 조합 쪽에서 취하한 거죠. 그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그 뒤로 궐동 도시재생에 대한 안이 올라와서 심의한다고 해서 위원들 의견청취 하시고 올려서 경기도 심의회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169억인가 해당되는 마을도시재생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뉴딜사업.

한은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 들어갈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반대 했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4개 안 중에 남촌은 예를 들면 20몇 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가 하면 그쪽은 4분의 1도 안 되는 토지인데 왜 해지를 기껏 시켜놓고 하냐 했더니 꼭 거기랑 같은 데는 아니고 옆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궐동이 마치 돼야 될 거처럼 아예 모양을 짜서 그때 안을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택을 원래 해야 되는데 1번을 궐동으로 놓고 거기 하고 나면 2번이 어디고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는 나갔지만 사실은 1번을 하기 위한 들러리밖에 안된 사업안이었던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과장님 아닙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제가 당시에 입안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예,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서 설계까지 하고 또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인데 다시 또 지금 궐동주택재개발처럼 뉴타운 형으로 조합이 생기고 거기를 다시 또 건드려서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 형태로 다시 또 시작될 붐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생하신 분은 고생하신 분대로 또 매몰비용도 다 한다고 부서에서 고생 엄청 하셨었거든요. 노승일 국장님 계실 적에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 진짜 다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법원까지, 시행사까지 해서 저도 매달려서 법원에서 얘기 나온 거까지 해서 전달이 됐나, 안 됐나까지 확인하면서, 어느 몇몇 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진 상태로 애매하게 고초를 받은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다른 모양으로 시작이 같은 장소에 된다면 너무 황당할 거 같아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으로 잘 해서 그걸 끝낸 다음에 이런 게 형성이 되면 좋은데 좀전 질의에 의하면 시에는 조합관련해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서 판이 짜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뭐가 형성이 돼서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해제 했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다시 뭔가 시작이 되면 궐동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완전히 시작도 하지 마셔야 돼요. 접수된 게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옆에 조합을 형성해서 도시개발 하는데 더 이익을 얻고자 해서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할 수도 있거든요, 광고로 인해서. 그래서 중요한건 정확하게 도시재생 궐동 부분은 진짜 잘 진행이 돼야 할 거예요. 앞으로 잘 하라고가 아니라 진짜 할 거냐, 여기에서 버릴거냐여야 돼요. 큰 틀에서 도시를 다시 정비사업으로 갈 것이냐, 궐동에 대해서는 부서 논의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무슨 얘긴지는 충분히 이해 하셨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지금 시로는 뭔가 들어온 게 없다 보니 부서에서의 잘못을 얘기할 것은 없고요. 염려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 더구나 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례들도 있었을 테고 수십 년 공직 생활에, 그러니까 차후에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까지 하셔서 큰 틀에서 한번 진행의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취소하거나 취소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운다든가 주민들하고도 대화는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라도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리고 남촌맞춤형정비사업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나 시민휴게 공간조성은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반대를 지난겨울 본예산할 때 30억 들여서 30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꼭 들여야 하냐 할 때는 얘기들이 심각할 정도로 안 나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통으로 통과가 되면서 예산이 다 넘어간 겁니다. 인정하시죠? 자를 새도 없이 통으로 넘어간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세워 주셔서 적극 집행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분은 좋으셨을 거 같은데 사실 일반 면수로 하면 지하주차장이야 면당 5천만 원 예산을 잡는가 하면 기본 평지에는 면당 천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면당 1억 가까이였던 거죠, 지난 연말에 할 때도. 그런데 지금 다행히 장소에 매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매도 의사가 없는 분이 있으셔서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서 매입을 하셨나 봐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면은 더 늘었네요. 그러면 면당 6천만 원 꼴이 되는 거네요. 그게 없으면 주민들이 이미 난리를 치실 테고 이미 지금도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고 지어 놓고서 맞춤형 정비사업 들어가지 왜 이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는 했어요. 100% 이해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몇몇 분들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고 지금 20면이 더 늘어난 상태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안 써서는 더 욕먹을 일이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콜센터를 집행하기 위한 주민들의 원도.

한은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된 건데 약간 옮겨진 위치가 남쪽으로 갔어도 주민들에게는 없는 거 보다는 나은 거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기회가 돼서 만약에 한층이라도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실 것인가요? 지금 운암공영주차장식으로.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일단 평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지금 평면이면 1층짜리 그냥 거기를 형성하는 거로?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상황을 봐서 올리든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1층짜리 50면에 예산이 엄청나기는 하네요, 평면으로 치면 그죠? 그건 아무쪼록 잘 이해했고요. 경로당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 했잖아요.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이로운 장소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주택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장터 하자보수 기간이 완전히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안 지났나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이성혁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보수하고 있는 중인데 하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저희가 잔여예산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잔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국도비 매칭 말고도 시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원래 그 부분은 반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국도비 매칭 부분은 반납을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 매칭 사업비가 같이 매칭이 됐었을 때는 국도비가 반납 되면 시비도 같이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반납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을 물려야 되는 게 맞죠? 맞지 않나요? 국장님, 한번 잠깐.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비용을 업체 측에서 대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원일 팀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완개선비용하고 하자보수비용은 따로 구분해야지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기간 내의 것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파산되지 않았어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광장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두 군데가 다른 업체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광장 쪽, 그 업체가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광장 부분 업체…….

명철

김명철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하도급 업체가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하도급 업체가?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소송을 하도급하고 하나요, 원청하고 하나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송대상이 아닌데, 원래 원도급업체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밑에 물 내려가는 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아시지요? 불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시키는 상황이에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일단 저희가 분수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 업체 자체가 부도났다면서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아니요, 광장을 조성했던 회사는 부도난 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던 건축업체가 부도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물 내려가는 데 불 들어오는 부분.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일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담당했고요. 수로 부분은 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수로 부분은 또 다른 회사가 들어왔다고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그러니까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업체랑 같이 수로부분에 대한 불 안 들어오는 부분과 물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조만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업체들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짚어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화꽃 같은 것 철제들 녹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 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그것들을 요구하고 또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난 부분에 대한 것들 체크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시계탑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난 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설계에서 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예산을 감액시킨 거예요, 아니면 설계에서 빠지고 돈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만들지 않았으니까 돈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최초 금액에 그게 다 들어가 있던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2억 예산을 감액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시계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설계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지난해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 나오는 곳들, 소방에서 이첩되는 곳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쪽 일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할 수 있을만한 역량이 아직 안 돼서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일제전수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단속현황을 보니까 궐동지구가 제일 많아요. 한 350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불편사항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내역에 ‘신청인이 2017년 상반기부터 방수조치요구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여 2018년 말부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음’ 그래서 주민대표가 답변한 말이 ‘현재 해당단지가 재건축 추진 중이며, 수선비 징수가 어려운 상황’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영산그린맨션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부지인 것 아시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고 주민의 삶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이니까, 괜찮으시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2019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당초에는 2020년 2월 12일에 지하2층부터 지상22층까지 202세대 3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2020년 11월 16일에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건축통합심의 신청해 지하3층에 지상 24층 230세대에 595억으로, 그러니까 28세대가 확장됐고 공사비가 225억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한가구당 분담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위기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영산그린은 대지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베이스 자체가 너무 암반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추산할 때 세대 당 2억 정도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성혁위원장

주민대표분들이 시의회에 여러 차례 찾아오셨어요. 면담을 본 위원장 방에서 했는데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업자랑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산시 검토결과를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향후에 보조역할이나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시행을 안 한고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진을 좀. (영상 자료) 이게 영산그린맨션 사진이거든요. 영산그린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임원 조합장 해임 총회를 2021년 6월 5일 오후 2시에 열어서 조합장이 해임된 사항이거든요. 조합장 해임내용으로는 주민들께서 예산안의 과도 집행 및 사업진행 부진 등으로 현 조합장 해임 가결시켰어요. 내용 아시지요? 그리고 또 5월 말쯤에 국장실에서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부탁하셔서 재건축 관련된 분이랑 담당부서랑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사업자한테도 시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줬거든. 그렇지요? 김원일 팀장님.

원일

김원일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일 팀장님이 얘기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건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재건축 사업은 요점이 그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 시세로는 할당된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합장도 해임시키고 재건축도 와해시켰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주변에서 백날 도와도 안 되고요. 결국 아파트 시세가, 오산 아파트 시세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희가 분양원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일 잘나가는 아파트가 평당 2,200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대로만 간다면 연말쯤에는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어쨌든 잘 해결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입주민들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안 도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궐동천 옆 궐동16-1 및 575-19 구거지에 있는 민간인 및 국토교통부 구거지 부지거든요. 파랗게 칠해놓은 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1950년대 빈민가 같아요.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나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교회 근처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국유지 위에 불법으로 무허가로 오래전에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인데 기세호씨가 거주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현재 따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고.

이성혁위원장

아니요, 기세호씨 살아 계세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기세호씨가 딸이네요.

이성혁위원장

아니요, 기세호씨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따님의 아버지예요. 살아계세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기가 뉴딜사업구역 외 지역이고 국유지를 점용한 무허가에 살고 계신 분에 대한 해결방안인데, 저희가 저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 집이 법적으로 빈집이 되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저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무허가이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런 법적인 관계가 정리 안 되면 사업구역 내도 아니고 외 지역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기세호씨라는 민간인이 총 면적 484㎡ 중에서 40평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구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장도 접촉을 해보고 마을에서도 접촉을 해봤는데 팔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그쪽이 무허가건물이고 경관 상으로 바로 옆이 뉴딜사업하고 바로 뒤가 더샵 신도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오산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찍는 아파트 같아요. 바로 100m 앞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은 절대 해결을 못할 것이라고 봐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인 소유주도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진해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 뒤에 아파트가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더샵 아파트거든요. 100m 안쪽에. 이렇게 신도시에 바로 붙어있는 빈민가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김명철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지요? 검토를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 하단에. 이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형태의 주거복지센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뒤에 파악되는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누가 이것을 하시지요?

이성혁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영

하진영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하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5년까지 국토부에서.

명철

김명철위원

몇 년까지요?

진영

하진영공동주택팀장

25년까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25년까지?

진영

하진영공동주택팀장

예, 국토부에서 전국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내려와 있어요?

진영

하진영공동주택팀장

예, 그래서 시군종합평가에도 지표로 조례라든지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검토만 되고 있다.

진영

하진영공동주택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시달이 됐으면 하기는 해야 되네요? 영향평가나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위반건축물 비율이 의무하고 비의무하고 한 몇 대 몇 정도로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하는 비율. 한 5대5정도 나가나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6대4정도요.

명철

김명철위원

의무가 6, 비의무가 4 정도. 공동주택보조금 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보조금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활성화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간에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인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지난해에는 한 800만 원에서 올해는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비의무 중에서도 또 10세대 정도 미만으로 들어와 있는 데 들은 그동안 안 되지 않았어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 작년에 개정해서 금년도부터 20가구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도 비의무에 다 들어와 있나요?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상에 있어서는 의무 보다 비의무가 사실 훨씬 더 힘들어요. 맞죠?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그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비율을 점차 의무보다는 비의무 쪽으로 그 예산이 좀더 비중 있게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무 주택들은 수선충당금이라고 하죠. 자가수선충당금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비의무들은 다 세를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돈을 내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낡고 더 힘들고 이런 형태들로 이뤄져 있는데 앞으로 계획들이 있는 건지?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다가 가구당 100만 원미만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더 힘든 비의무 주택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그건 매년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8시 15분에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영희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은 공로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인사)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하잖아요. 매년 1월 1일날 지가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이상복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거기서 산정하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 기준표라고 있어요. 그 비율을 곱해서 토지이용 상황을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보면 오산동이면 운암뜰 개발과 관계됩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가면서 13,500원의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면 얼마나 증액이 되느냐 하면 9만 원이 갑작스럽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17년도, 18년도는 똑 같아요. 17년도 가격이나 18년도 공시지가 가격이나 똑 같은데 그 다음에 18년도에서 19년도에는 한 300원 올라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21년까지는 9만 원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가 그때 당시에 퍼센트지가 낮아서 그래서 아마 금액이 다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다운이 된 게 아니라 올라갔다니까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 다운이 됐다가 2020년, 2021년에 인상이 됐잖아요. 그건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9년도에 표준지는 3.98, 개별도 3.98에다가 2020년에 4.9%로 인상이 됐어요. 2021년도에는 9.76%로 상승이 되고 그래서 표준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생긴 겁니다.

이상복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우리시에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죠. 공부상도 조회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토지이용사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을 보면.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도 개별공시지자를 현실화에 맞춘다고 해서 90%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화에 맞추다보니까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는 현실화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아직도 부족한 거죠.

이상복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군요. 이게 운암뜰 하고 많은 관계가 됩니다. 토지보상가 하고 많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건 너무 한 번에 9만 원이 올라간다는 건, 회배당 9만 원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 지적불부합지역 현황들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약 100년 전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렇죠. 100년 전에 작성된 게 훼손된 것도 있고 6.25때 소실되거나 해서 재작성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해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점을 표시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수치화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제자리를 찾으면 어느 한쪽은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지구별로 하고 있잖아요. 완료된 곳도 있는데 그건 경계결정 조사를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거나 하면 경계조정.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모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건 결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땅이 다른 분한테 더 많이 갔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간 분한테는 저희가 조정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부족한 그쪽으로 다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찾지 못하면 계속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시에서.

명철

김명철위원

현 과학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100년 전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계속 수치화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나요?

순덕

권순덕토지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청학동, 외삼미지구, 갈곶지구 해서 일부구간별로 지구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동훈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예.

이성혁위원장

김희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예. 출석하였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김태숙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숙

김태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김강경 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강경

김강경식품위생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보건소장 고동훈 보건행정과장 김 희 건강증진과장 김태숙 식품위생과장 김강경

이성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과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방문 재활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또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줌(zoom)이용 한방강좌 등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소규모 장애인 자조모임 등 거리두리 단계에 따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전시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 1월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예방접종 센터를 오산스포츠센터에 지정, 의사회 및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및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로 접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는 18세 이상 시민들의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 및 확진자 관련 장소에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다발지역 우선 맞춤형 방역소독과 결핵 환자관리 등 만성감염병 조기 검진 실시로 고강도 예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서비스의 공정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철저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일보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 골든타임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오산시 방역대책반은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대응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2개소 확대 운영하여 시민누구나 검사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4개소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확인, 접촉자 파악, 확진자 발생시 철저한 방역관리, 해외입국자의 지속 관리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요양원ㆍ정신보건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주2회 선제적 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집단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더 건강하게 온 앤 헬스케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로 전환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대회와 챌린지로 주민 신체활동 증진 및 ICT기반의 대상자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NO담 YES금연 언택트 금연사업 확대입니다.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CCTV 활용 금연계도 및 흡연 예방방송 송출, 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각적인 언택트 금연사업을 강화하고 금연실천 확산을 위한 금연캠페인 및 금연 홍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출산에서 노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수준을 높이며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마음건강 채움사업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에서부터 상담, 검진, 쉼터운영, 실종예방 안심캐치 배부, 가족지원에 이르기까지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콘텐츠 개발에 힘써 줌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 언택트 치매예방 걷기대회 운영과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 방문형 쉼터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으로 치매환자 돌봄 공백해소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위해요인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료, 예방 및 전 시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주민생활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산부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소생활권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혈관숫자알기 캠페인, 건강리더 양성 및 건강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우울감 및 신체능력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온택트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장, 객실의 주방 천장, 내벽, 바닥, 환기시설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청결한 업장 변화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59쪽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덜어먹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안심식당을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 정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및 위해업소 중점관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3쪽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행복한 오산 실현입니다. 위생관리 수준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안전오산 조성을 위한 식품ㆍ공중안전 지도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관련 민원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ㆍ공중업소 기존 영업주의 위생교육 관리로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안집중을 위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1년 넘도록 쉴틈 없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동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오산시 보건소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시민들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젠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뿐 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만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