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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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근성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이성혁위원장

이승배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이차노 대중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정하철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김영택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대중교통과장 이차노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김영택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이성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차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도로과장입니다. 김영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추진, 범죄취약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과 안심귀갓길을 위한 고보 조명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주요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캠페인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운영이 어려워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분당선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분당선을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결과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입니다. 오산역 동탄 트램사업은 현재 국토부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2027년 개통목표로 실시설계 등 협의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산-강남 간 광역버스 노선신설 및 확대운행입니다. 신규 공동주택과 교통소외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년 7월 20일부터 1311B번을, 금년 3월 31일부터 1552번을 각각 운행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100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환경에 부합하는 순환노선과 맞춤형 노선을 발굴하여 오산형 버스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과 대중교통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0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년 하반기 2개소, 금년 상반기 2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개소, 2022년 이후에는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입니다.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오산IC 인근 교통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오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노면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48쪽 국도1호선 횡단박스공사와 도로확장공사 등 18개 사업은 시민들의 시설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목표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실시에 따라 데이터 분석 공모전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데이터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07쪽 통계조사 실시 및 간행물 발간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및 지자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내부 중요 정보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해킹메일 가상훈련과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사물인터넷 시스템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공원에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기반하는 스마트공원 등 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노후 서비스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자가통신망 환경개선과 인프라 보강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서비스별 기능 연계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범 CCTV 4개소 15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총 119개소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 없이 한 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 질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승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같이 회의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고요. 현재 보면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오산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챙겨가야 할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점검들은 다 마쳤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요. 중요시설물은 점검이 다 완료된 실태이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요. 또한 실무자들 해당 부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얼마 전에도 남촌대교에서 자동차 추락 사고가 있지 않았겠어요. 난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도 저희가 점검도 하고 안전관리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좌우지간 전직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필요한 것 같네요. 먼저 16페이지를 보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그늘막이 있어요. 그늘막이 남과 북의 편차가 심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남쪽은 덜 더워서 그늘막이 없는지.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작용은 안 했고, 우리가 그늘막이나 폭염시설 설치할 때 동에 공문을 보내고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설치하는데 유독 남촌동이랑 대원동, 초평동 지역에 그늘막 설치가 저조합니다. 저희가 올해 초평동이나 남촌동 지역에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개발단계로 인해서 수요가 적었는데 담당팀장이랑 담당자랑 의견이 일치된 사항이 뭐냐면 내년에는 보완해서 적극 많이 설치하도록 그 점은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으로 넘어가면 저류지 현황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저류지에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류지는 안전시설인데 여기에 나무데크를 왜 설치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려고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에 나무데크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담장 식으로 외곽에 했는데요. 부서지거나 색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설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과거에 환경부에서 지원한 데크사업 국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저류지는 저류지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가장2산단에 저류지가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전성 검토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낸 제시안이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교통과랑 저희 국장님이 주관해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의견이 일치된 게 뭐냐면 저류지 부분은 주차를 평상시에 못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 외 부분 통제하는 부분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됐습니다.

성길용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를 보면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100%는 안 돼 있어도. 2지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설치한 시스템은 있는데 LH에서 설치한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문구 나오고 그러는 음성경보시스템이. 그런 부분들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LH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맞다, 공공디자인심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업과와 같이 협조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안전사고가 되게 많아요. 쿠팡도 대형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버스를 덮친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더라고요.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 오산시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펌프시설은 두 개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오산천 음성경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거 안 하면 장마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빨리 대피하고 안전한 오산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시민안전보험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오산시민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에 대한 것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려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바빠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성길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산에 시민안전국이 있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될 정책들을 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오산시에서도 화재사고가 빈번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이 천차만별이에요. 엄연히 오산시에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금암마을 3단지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염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나 희망복지과에도 많은 업무협조도 지시하시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재난피해규모가 법적 보상지원은 불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과 염려에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신장동복지팀장이랑 현장도 갔고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협의체 연계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장이랑 관리소장도 만나서 도움을 줄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희부서에서도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관심 있게 봤는데 앞으로 법적보상 부분이 있고 법적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갔어요.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화재현장이 참혹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 것도 없이 맨몸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숟가락 하나 없이 나오신 분들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매스컴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몇 분은 아직까지 병원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법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막막했어요. 양쪽 부서장님을 데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막막했어요. “세 명이 죽어야 해 줄 수 있다. 우리 부서는 모른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으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 번이라도 여셨는지, 열어서 뭐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셨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우선 피해규모가 법적규모로 봐서 열 수 없는 규모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영희위원

피해규모가 얼마인데요? 피해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이 회의를 여는지.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사망자나 부상자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망자는 세 명 이상이고 중상이상자가 다섯 명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더 모색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망자가 나와야 피해복구현장으로 가십니까? 솔빌리지 화재에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사망자는 없었고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사망자 없었어요. 사망자 없었고 다섯 분이 중화상을 입었거든요. ‘오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범위를 보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것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특별재난지역은 사망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이에요. 화재도 재난으로 오산시에서 보험도 적용돼요. 솔빌리지 화재는 2018년도에 각 부처에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내용대로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 집값도 보상해 주고 생활안정지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소득이 넘으신 분들은 일괄 30만 원씩 위로금을 지원해 줬어요. 위로금 플러스 재해물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위로금 10만 원, 지역주민들은 김치도 담아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화재이고 여기는 12가구이고 여기는 20가구인데 한 쪽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요일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적십자에서 물하고 갈아입을 속옷하고 구호물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특별재난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만 원씩, 희망복지과에서는 준 게 없다고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고 본 위원 자료에는 희망복지과 위로금 30만 원, 안전총괄과 재해구호물품,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위로금 10만 원, 희망복지과 검토현황 소득초과 부적합,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 외에 위로금 30만 원은 다 지급이 됐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30만 원도 희망복지과에서 지급됐는데 뭐 완파됐다든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오산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구호의 개념과 대상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솔빌리지 화재사건도 고문변호사 2개소에 법률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한 이번 사건이 그 당시와 비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외형적으로 일부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자문은 화재가 났을 때는 법률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오산시 재난구호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에요.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으로 2018년도에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소득기준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하지 말고,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테두리가 있어요. 본부장,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는 환경과장, 긴급통신지원은 정보통신과장, 이 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정하면 돼요. 그것을 임의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솔빌리지 때 지원된 부분이 화재 가구 전부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 중상자에 한해서 장애7등급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빌리지도 전원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원대상은 다섯 세대예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원안의결로 전액지급된 것인데 이 부분은 보증금하고 해서 2,500만 원 지원됐어요. 이것은 저소득층, 소득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전원 지원 다 됐어요. 희망복지과에서 위로금 30만 원, 다 됐어요. 다 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모든 피해세대에게 각 40만 원씩 위로금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구호물품이 지원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 자료는 재난안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아는데 저희 부서가 지급한, 지금 자료 보시잖아요. 중단에 있는 중상자 내역에서 구호금이랑 생계비 이렇게 나간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 생활안정자금지원 내역에서 얘기한 것이라 답을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재해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며칠 전에도 화재가 나서 한분이 돌아가셨어요. 지속적으로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기준 없이 어디는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한 게 부서 간에 떠넘기는 게 너무 답답해요. 시민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재난시 국장님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답답함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법적으로 딱 어떤 거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단일 사고로써 ‘사망이 3명이상 화재 또는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 그런데 말씀하신 2018년도에 보상이 나간 건 중상이 5명입니다. 그건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보상이 나갔던 거고 이번에 금암마을 3단지는 그런 규정에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보험이나 이런 거 처리를 못 했는데요. 향후에는 좀더 조그만 사고라도 자체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12가구가 한 달 가까이 아직까지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조그마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신 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행히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LH에서 공실도 내 주고 보험이 들어서 해결이 됐지만 참 이런 상황에서 LH가 아닌 일반가구였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법적근거 보다 법적근거도 오산시 재난기금으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결연결을 신속하게 정말 좋은 2018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면 시민들이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소득의 기준은 사회보험들은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정확하게 화재의 어느어느 선까지를 명확히 하셔서 시민들이 화재나 급박한 재난을 당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그게 최소한의 국가고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저류지 관리현황 향후 계획에 시설물 데크 정비, 저류지 사면정비, 준설이 있는데 사면정비 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위치가 어디 저류지인지? 사면정비라는 게 붕괴된 것을 옹벽을 해서 막는 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상반기 저류지 3개소는 내삼미저류지, 수청저류지, 가장제1저류지인데요. 사면정비의 필요성이 뭐냐면 거기에 토양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걷어 내요. 물이 흐르는 곳이라 저류지의 용량,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정례회 때 수청동저류지를 체육시설로 정비했으면 한다고 주민분들께서 그쪽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으니 2천 평 넘게 되는 이 부지를, 오산시가 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추진불가’로 나왔습니다. 사면정비를 하는 이곳이 수청저류지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것은 추진불가로 나왔으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차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이종호 택시화물팀장은 하반기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대 주차시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시 철도망에 대해 가지고는 중복질문을 피하고 시간상 일괄 모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KTX, 분당선, 동탄-오산간 트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GTX-C노선은 평택 연장 상생협약 했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이후로 변한 게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고요. 지금 GTX-C 관련해서는 원래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인데 평택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현대건설컨소시엄으로. 이번주 목요일에 평택시에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과장급 대책회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KTX는 오산역 추가정차, 지속정차를 건의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만 변한 건 없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동탄-오산간 트램 2027년도 개통 목표 이 사항도 변한 게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상황으로는 변한 게 없고요.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확정고시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6월 달에 확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상으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분당선은 계획에 오산까지 반영 된 거로 그 이상 변화된 건 없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확정고시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건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100%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늘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있었던 문제라 조금 변화된 것만 질의했고요. 그리고 철도망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산역 환승센터 임시주차장 있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아마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로도 5월 7일에 계약이 됐고요.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시점이 그랬을 겁니다. 예.

이상복위원

3년 씁니다. 3년 동안 쓰면서 우리가 시설비를 3억 2천정도 들었잖아요. 3년 동안 쓰면서 3억 2천정도 들었고 임대료 부가세 포함 연 2억 8천이 나가죠. 과연 3년 동안 쓰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지주가 팔면 할 수는 없겠지만 약 한 78면이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계약 기간을 3년마다 한 다는 게 계약 기간 내에 만약에.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안으로써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임시 사무실 쓰던 뚜레주르 뒤편으로 철도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로 그쪽으로 코레일과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시설비가 3억 2천, 매년 2억 8천 이 정도로 시설투자를 해서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넘겨줘야 하는 실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대신 주차장 위치가 사실은 70몇 면 밖에 안 되는데 주차 이용활성화가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복위원

높은 것은 알고 있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아쉽게 되는 사항이죠.

이상복위원

물론 GTX, KTX, 분당선, 동탄-트램 이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원확보와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는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재원마련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세교지구 여객터미널부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교지구 자동차 정류장 매입 계획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현 상태에서 매입할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뭡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세교 터미널 관련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조성까지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자동사 정류소 부지로 매입해서 그 용도인 같은 세교터미널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터미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선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경기도와 사전조율을 끝냈고요. 국토부 소관 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실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용도변경 할 생각은 없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용도변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세교 버스터미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답변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용도변경을 하겠다’ 라고. 받으셨어요. 2021년도 3월 26일에 보면 ‘용도변경 중에 있다’ 라고 LH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건 중간과정이고요. 현재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 터미널로 조성하려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이상복위원

토지매입비가 443억 원이에요. 본래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조성원가가 443억입니다.

이상복위원

조성원가는 322억 8,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조성원가가 300억이 맞는데요.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433억이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조성원가와 민법상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자가 120억 정도 됩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2023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억 원대가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후에 토지매입비를 세우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민법상 이자가 조성원가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의 터미널 운영가능 여부도 사전검토하여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건 시에서 매입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왜냐하면 당장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는 당장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매입하는 것은 2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세교에 터미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하고 물밑 접촉을 했었는데요. 지금 동탄에 버스터미널 없습니다. 병점에도 없고요. 그러면 북오산 IC로 진행하는 버스들을 잡아서 하면 동탄이나 병점까지 다 흡수해 가지고 세교지역은 말 할 것도 없고요.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도 북오산 IC의 접근성을 활용하고 오산 출발 차량과 동서울,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 상행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세교지역 주민들이 수원터미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무쪼록 이 또한 재원이 40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쯤 되면 법정이자가 한 20억 정도 더 붙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꼭 세교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1호선, 2호선해서 총 연장길이가 34.2㎞더라고요. 그리고 역사가 36개 있고요. 그렇지요? 오산에 역사가 몇 개나 들어오는 것이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오산 트램은 1호선이라고 가칭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식명칭은 망포에서 오산선입니다. 세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디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운암지구에 두 개소, 오산역에 들어옵니다.

성길용위원

종점역 하나 있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

분담요율을 보니까 오산이 17%라는 분담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은 총 사업비에서 9,200억을 뺀 금액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9,787억 원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기본계획상 동탄트램 총 사업비는 9,773억이 맞고요. 화성시, 오산시 분담비율이 대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95억 정도를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산구간만이 아닌 9,773억 중 9,200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17%라는 얘기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총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기장 해놓은 것 다르고 올해 해놓은 것 다르고 책장마다 다 달라요.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부기 내용이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본계획상 사업비는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사업비가 작년책자에는 9,967억인데 올 책자에는 9,773억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책자를 보니까 9,787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산시에서 만든 책자인데 책자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해 주셔야 분담요율이 17%면 ‘아, 그래서 17%가 나왔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쉽긴 하고요. 또 오산구간에 터널구간이 900m더라고요. 그렇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오산연장구간이 900m가 아니고 2.8㎞입니다.

성길용위원

터널구간.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아, 터널구간이요.

성길용위원

운암뜰에서 오산역까지 터널로 가는데 건축한계가 6.2m로 나와 있어요. 6.2m면 오산도로를 3.5로 잡으면 인도를 뺀 나머지 부분은 7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 전기라든가 통신, 상하수도를 건들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최소 20~30m 지하로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하구간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깊이 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6월 이후에 실시설계 때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그때 딱 됐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분담금 그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설계 관련해서 저희가 화성시에 파견을 보낼 예정이고요. 같이 공조할 것이고, 오산시 이익을 파견 나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하나 아쉬운 게 전 회기 때는 한 50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50억이 늘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KTX도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요청해서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분당선 C노선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KTX는 현재 공사완료단계이고 보수공사만 하면 일반철도를 이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오산 정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 측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KTX-C노선은 사실 표정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한 의도가 그것이거든요.

성길용위원

KTX는 속도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원발이 지나가기 위한 통로밖에 안 돼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국장님도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퇴임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다음에 오산형 교통모델에서 C노선이 1노선 2노선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노선은 언제쯤 개통할 예정인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C3하고 C4를 7월 1일자로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노선들이 양산동에서만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강남까지.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산동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신대 대학생들을 위한 버스노선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스쿨버스 개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출발하려면 남부권에서 출발해서 거쳐서 경유하는 노선이 돼야 되는데 양산동에서만 출발하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합리해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수요가 된다면 노선을 신설하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2페이지를 보시면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했었잖아요. 애초에 뒤에 공원부지에.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일단 대원동 공원 하부에 있는 주차장하고 운천주차장하고 궐동5호공원 위의 주차장은 설계과정에서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사업비 과다라든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절준공을 시킨 상태이고요. 향후 여력이 있으면 실시설계부터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성길용위원

그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다 돌아간 것이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

본래 잡혀있던 주차장 부지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다 넘어간 것 아닌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추진이 안 되고 스톱된 상태이니까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를, 일단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주차장 계획을 했던 것인데 장기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요금을 받고 바를 설치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면 장기주차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대원동장으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대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려면 면수가 부족해요. 시설비는 1억 이상 소요되는데.

성길용위원

면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수가 많으면 민원인이 와서 마음 놓고 차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대원동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방안을 같이 찾자고 대원동하고 협의는 했는데 뚜렷한 방안은 사실 없어요.

성길용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봐주시라고. 현재 교통과에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완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지했고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하지 하시고 꼭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얘기도 적어놓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대원동 전체주민을 위한 거예요. 제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감사드리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한 부분들이 많은데, 서부우회도로는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변경예산하고 변경이 없어요. 1,259억 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사업비 변화가 없는 게 교차로 형식으로 변경해 주면서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변경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답을 요하는 것보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산역환승주차장을 보면 2010년 당초예산이 200억이었어요. LH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변경안이 134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산역환승주차장 연계도로를 보면, 교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기도 최초 예산은 544억 원인데 변경안은 150억 원으로 확 줄여놨어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거리가 줄었더라고요. 교량 거리가 애초에 410m였는데 326m로 거리를 줄이면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처음에 기 확정된 게 2,644억 원 중에 LH에서 752억 원, 오산시에서 1,892억 원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었는데 오산IC에서 나오는 부분 지하화가 없어지면서 구)화성경찰서에서부터 다시 사업구상이 됐었잖아요.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LH에서는 “자기네 부담금도 줄이겠다. 대신 오산도 거기에 준하는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오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오산역 남촌 쪽에 주차장 600면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LH하고 협의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LH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예산을 합쳐서 일단 경부선횡단철도를 먼저 개설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성혁위원장

국장님은 답변하셔도 돼요. 선서하셨으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봤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게 오산시랑 LH랑 협의한다고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토해양교통부에서, 해양교통부가 맞나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국토교통부.

성길용위원

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에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취소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기 확정하고 나서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다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 확정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상생협약서는 LH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기 확정됐던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상생협약서만 가지고 LH에서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LH한테 이렇게 하자고 둘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변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따지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교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길용위원

그것을 따져서 2010년도에 확정했다는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국토해양부에 대광위라고 있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광위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성길용위원

이게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이더라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LH한테.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그당시에 그렇게 기 확정이 돼서 문서화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5년 12월 5일에 상생협약서를 맺으면서 이게 변경이 시작된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광위에서는 오산시랑 LH가 협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어떤 도로를 만들고 어떤 주차장을 만들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안 할 테니까 대신 이것을 해 달라.” 이게 대광위에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다 해달고 요구할 것이고요. 심의할 때 저희도 쫓아가서 그렇게 할 것이고.

성길용위원

그런데 만약 주차장을 신설해 주면 “우리가 이것 해줬으니까 저것 못해 주겠다.”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철도횡단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주차장 안 하고 이것 하겠다.” LH도 대광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쪽에서는 교통적인 측면만 심의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광위의 교통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시장님 백을 써서 대광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섭외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 옆에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만 설치한다면 주차장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교량이 먼저 선행돼서 동서도로가 뚫려야 주차장도 효용성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량이 먼저 들어서고 주차장이 들어서야 그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LH에서 전혀 안 움직여서 LH랑 협의한 게 뭐냐면 교량이랑 주차장 설치는 여태까지 스톱돼 있던 것을 다시 재개시켰습니다. 저희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용역은 다시 시작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경부선철도횡단도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계속 협의만 제가 들어온 지 3년 됐는지 3년 동안 협의만 하고 있어서.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구체적인 협의가 돼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오산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원하는 방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속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을 잘 몰라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기존에 나와 있는 게 4개인데 모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사업시행자도 오산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금액을 줄여 놓은 거라든지 주차장 같은 거 600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액을 줄여 놓은 걸 우리가 갖다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주체를 LH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하는데 다만 LH에서 공사비용을 다 못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결국은 또 주차장으로 쪽으로 돌아가는데 일단은 교량이 우선시 돼야 한다, 동서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고 나서 주차장도 필요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우선시 하라는 거죠. 교량 먼저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하면 아무래도 BC가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교통분석을 하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동부대로 원동 고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건 이따 도로과 하실 때.

성길용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분당선 노선연장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다 위원님 덕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의 시민분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굉장히 고대했던 부분인데 잘 돼서 기쁩니다. 아울러 동탄 트램 이것도 확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상황이고요.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산-강남간 광역버스 신설 관련해서 99쪽에 보시면 광역버스 신설이 참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99쪽입니다. 혹시 노선 운행에 대해서 횟수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까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노선별로 횟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했고요.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두 대 가지고 1552 움직이는 게 두 대인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뭐냐면 동탄에서 광역버스가 서울로 나가는 거에 비하면 우리 오산에서 나가는 게 출퇴근 시간대 외에 낮에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광역버스 노선별로 정확한 운행횟수를 확인하셔 가지고 낮에도 적어도 40분 이상은 안 기다리게, 저도 지난번에 밖에 나갔다가 앱을 확인하지 않고 나가서 금방 온다 생각한 게 상당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거의 50분 이상을 기다린 거 같은데 1552는 아니었고 저는 다른 번호였는데, 우선은 의회에 광역버스 운행 횟수에 대한 부분이 민원 올라온 게 1552에 대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횟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 40분은 넘기지 않게 증차도 시키시고 오죽하면 이 분이 택시를 탈래도 택시가 잘 오지 않는 위치에 있고 대로 같은 데는 오히려 택시가 없어요, 잡기도 힘들고.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운행이 잦으면 오히려 승객 이용률이 많아 져요. 운행 횟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가 안 오겠지 하고 대체용으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용하지 고정적으로 30분에 한 대씩에 있다든지 낮에는 최대 45분에 한 대라도 있으면 한 대 놓쳐도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점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출퇴근, 학교도 그렇게 다녀 보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부분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 광역버스별로 꼭 증차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수요판단을 더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횟수는 오산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267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수가 8,200명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552번은 9회에 96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사실 이 정도면 한번에 10명도 안 타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노선에 대해서 더 한번 세심히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덜 타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차가 잦게 있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익숙해 져요. 타보면 편하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속 추진할 상황인거라는 건가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장기적 관점에서 오산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라고 쓰셨거든요. 100쪽 맨 아래.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오산형 준공영제라고 해서 사실 의미는 크게 없고요. 수요에 부응하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버스 노선을 4대나 증차를 한 사항이고 재정여건상 무조건 버스를 증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맞는 버스 노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의미는 사실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 신 건가요. 결국은 도시형 교통모델 까산이 버스 형태로 운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정식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일 뿐이라는 얘기 신거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1552에 대해 민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1552가 아니고 1311, 1311B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합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평일에는 좋은데 평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이고 이런 걸 시의회에 올려놓으신 민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증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1311, 1311B 증차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자료기억 오류가 났으니까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만 몇 개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 이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보세요.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오산역 환승센터 광장입니다.

한은경위원

터미널 광장이잖아요. 저걸 제가 왜 띄웠을까요? 지금 좌회전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우회전만 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터미널 광장에서 모든 승용차, 버스, 택시조차도 모든 차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차선 도로로 그렇죠? 그런데 더 우스운 건 번개맨이 있는 앞쪽에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남쪽으로 문화의 거리 방향으로 오게 되면 좀전에 일방통행 나온 오른쪽으로 직진해서, 중원사거리 쪽에서 직진해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차, 거기서 직진하는 차 모두가 합류하는 곳이 차선이 하나 밖에 없는 식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기이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은경위원

기이한 형태 맞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저기를 다 다녔고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다 다녔고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걸 인위적으로 시민에게 편하게 해 줘야 될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일단 최종 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포인트가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게 너무 멀어서 안 가죠. 우선은 제가 손가락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저 화살표에서 좌측으로라도 좌회전을 만약에 넣는다면 차들이 일단은 저기만 빠져나가면 좌측으로 나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농협 역전지점 있는 대로가 나오고 직진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다 됐어야 돼요. 그런데 저걸 인위적으로 교통체계가 붐빈다는 이유 하나처럼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경찰서가 그냥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통심의위원들이 사실 오산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수십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운전하고 더구나 상권이 있는 쪽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저기 상권의 건물주분들이거나 임대해서 계신 상인분들이시고 자영업자분들이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가 찬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 관련해서 세 군데예요. 중원사거리, 농협 역전지점에서 환승터미널 올라 가는 곳, 환승센터에서 좌회전 금지 상태 좌회전 푸는 거 설문을 해서 150여분 것을 묶었어요. 제가 분석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계속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6월말에 교통심의가 있지 않을 까요? 6월에 있는 거 끝났나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2/4분기가 아마 6월 달에 있을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원래 끝나기 전에 자료 분석해서 건네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심의할 때 전문가분들이 그 안에서 탁상행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의 절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거 분명히 관철시켜 주시고요. 특히 여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닌 거죠. 주차장을 들어가는 차 하나에 걸려서 지금 여기, 직진으로 내려가는 차, 주차장으로 들어갈 차 세 개가 다 꼬여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전지점에서 와서 자회전 해서 들어왔을 때 조차도, 거기서는 참 좌회전이 안 되죠, 직진이죠. 아무쪼록 여기가 엄청나게 붐비고 돌아 나가다 보니까 택시도 크게 돌아서 다시 택시 타는 데로 오거나 사람들이 다시 상가를 안 가요. 거기를 놓치고 나면 다시 상가를 오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몇 십분을 돌아야 된다는 기분 때문에.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관 부서는 스마트교통안전과가 맞고요. 신호연동과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대중교통과에서 전에 하셨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 다 띄워 드린 건 대중교통과가 무조건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상항이잖아요. 터미널하고도 관계되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별로 협업을 위해서 두세 군데에 관련됐으면 행정감사라서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이건 이슈화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교통심의에서 해제가 될 수 있게끔 경찰서에서도 최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현장의 소리를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경찰서장님의 의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심의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은 아는데 아마 지금 김영혁 과장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충분히 저쪽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환승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기의 면적을 넓히느냐 이런 얘기는 잠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번개맨 나왔던 사진 앞쪽에 보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광장이 넓다는 얘기죠. 번개맨 앞쪽에 화단 있는 쪽까지 하면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 3미터 정도, 4미터 정도만 먹고 도로를 만들어도 그러면 좌회전 할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생전 해 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멀쩡히 있던 인도 같은 광장을 도로로 다시 일부분을 쪼개서 만든다, 그건 차량 소통에도 아주 좋아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잘라서 뭘 하는 이건 도로과 소관이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협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다 보고 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최대한 협조는 하는데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번개맨 얘기를 하니까 괜히 불편하신 거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장님이 번개맨을 좋아 하시니까 그렇죠? 번개맨을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를 굉장히 많이 걸어 봤어요. 번개맨부터 그 앞에 도로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앞에 한 3미터 정도만 인도를 잘라서 그 부분을 만들겠다. 그 앞에 조경 한 나무 엄청 비싼 건 줄은 알거든요. 그것도 건들지 않고 잘 옮기면 되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은경위원

생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도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영상 자료) 주차장 쪽 이거는 제가 한 예로만 터미널 주차장이 곧 사라지기는 할 거지만 제가 한 예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사진이 많은데 차들이 몰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만차’라고 보이시죠. 글씨를 확대할 수 있나요. 화면을 그냥 확대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약간만 올려 주세요. 만차 라서 저 차단기가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차일 때는 내려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차가 있는 날은 특별히 차라리 차단기를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그 넓은 주차장의 광장에 이게 엉켜서 못 나온다고 주차관리 하는 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많아도 그걸 풀고 나오지 못하면 운전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운전면허 가진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걸 못 풀고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왜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하냐면 차단기를 올려놨을 때 주차비를 안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생각보다 오산시민분들이 굉장히 성숙하시더라고요. 한명도 없대요. 고장 나서 올려져 있더라도 꼭 주차비를 내고 정산을 다 하고 나가신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왜 올려야 하냐면 저렇게 만차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앞에서 막혀서 서 있는 동안에 한 대가 만약에 5분, 10분 동안에 안 나오면 못 들어가다 보니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 그리고 남쪽으로 직진해서 내려가던 차, 택시 승강장 환승센터에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여기랑 다 맞물려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온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이건 부서랑 워낙 말씀을 많이 나누고 대책도 많이 고민을 해 봤고 그래서 결국은 저걸 한번 올려놓겠다 대신 ‘만차’라는 것을 쓰고 만차시 어디 가까운 주차장으로 옮기겠다는 표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만 잠깐 며칠인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눈에 확 띄게 큰 걸로 만차시 어디어디에 여기서 몇 미터 거리라는 것까지 표시해 주시면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거기서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미터수로 160미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웨딩홀 옆쪽에 거기도 120미터밖에 안 되고요. 복개천에 어울림공영주차장 거기는 어마어마한 주차 면수가 있어요. 멀지가 않아요. 2분 거리도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 제 발로 걸어서 메모를 다 해 놨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걸으면서 발자국으로 다 해 봤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차 시 다른 주차장 안내는 인정합니다.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인정하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그냥 보면 모르니까 만차 시에 어디 어디로 동선이나 경계를 크게 판으로 해서 아예 미터수까지 써주세요. 자연스럽게 가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정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되 당분간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테니까 만차 시에는 저것을 무조건 열어주셔서 들어가서 동선을 돌아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주차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버스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것 뭐라고 하지요? BIS라고 하나요? BIE인가 있잖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BIS가 맞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요.

한은경위원

제가 여러 번 느낀 것인데, 그래서 어느 날은 사진을 찍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15분 20분 후에 또 오는 것을 앱을 보고 나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앱을 보고 나갔어도, 저는 앱이 있어서 보고 나갔는데 나가보면 차가 한 15분 후에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6분 남겨놓고 나갔는데. 그러면 진짜 15분 후에 걸어 나오신 어르신들은 15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5분을 남겨놓고 오신 분이면 놓치는 케이스가 나와요. 왜냐면 실제로 BIS 전광판에 비춰지는 것보다 한 6~7분 버스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내에 전화를 하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버스정거장에 서서 제가 전화를 다 해보면.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승차모니터링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퀴즈형태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BIS 유지관리도 사실 스마트교통과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도 스마트교통과입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오류가 왜 나는지는 저희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스마트교통안전과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테니까 이것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요? 전문위원님.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련 부서가 아니면 미리 언지를 주세요. 왜냐면 대중교통과에서 전에 맡으셨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하거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주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고 대중교통이 오산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셨던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탄소중립도시로 오산시도 선포하셨잖습니까. 전국 최초로.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이고, 그 부서에서도 함께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동안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 간격을 보면 15분에서 25분, 1311B 같은 경우는 45분에서 140분, 10분에서 60분, 20분에서 50분, 70분에서 180분. 과장님, 오산에서 서울로 직장 다니거나 학생들은 오산하고 서울하고 집값이 두세 배 차이는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학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차 한 대를 놓쳤을 경우에 140분 간격,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의 50분 정도면 오거든요. 과장님, 50분 정도면 오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50분 내외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에 있으면 차 한 대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요즘처럼 날씨가 선선하면 괜찮은데 겨울에 방금 차가 갔으면 오산에서 올 때까지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차 간격을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세버스 출퇴근 4회, 퇴근 3회 이게 정식 운행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고 광역버스가 활성화가 돼야 시민들이 ‘정말 오산은 살기 좋고 수도권이다.’ 어디든지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산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1311B번은 2대 10회에 45~140분인데 1311B 노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만여 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로 10회 운행하고 있거든요. 인구에 비례해서 광역버스를 증차하셔야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차를 타고 다니지, 사실 전철이 닿기는 하지만 전철을 이용하는 분 따로 있고 이것은 출퇴근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11하고 1311B번 탑승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1311번은 탑승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배차간격이 좁은 것도 맞고요. 1311B 같은 경우는 하루이용객이 300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무한정 시에서 광역버스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광역버스 관련해서 경기도에 올려보낸 부담금이 31억이에요. 예산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11B는 배차간격이 많은 것은 사실이네요.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올려 보내신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시민들한테는 광역버스 배차간격을 잘, 사실 배차간격을 자주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교통이나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살펴보고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동에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화성에 차고지가 양산동에 있어요. M버스 차고지가.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서 서울시청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 화성시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돈을 얼마 내더라도 저희 주민이 그 정거장에 가서 타는 것만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협의해 주시면, 양산동이나 세교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역이라든가 서울 시내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넣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 제가 협의한 적이 없었고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한신대에서 직접 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한신대 아니고 한신대에서 조금 더 가면 차고지가.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버스 차고지에서 주민들이 못 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탈 수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제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탈 수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김영희위원

4108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태워줘서 못 탄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차고지에서 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탈 수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것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실 서울역 가려면 동탄에 가서 타거든요. 그런데 동탄보다는 거기가 가까우니까. 광역버스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C2버스에 대해서, C버스가 굉장히 잘 운행되고 있고 C2버스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통학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타고 내리니까 이 부분은 저상버스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C2는 저도 탑승해봤는데, 운행개시하고 나서 궁금해서 타봤더니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탑승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증설한 것은 제가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는 일단 대형버스여야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 C2노선은 수요나 여러 가지를 봐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C1버스였을 때는 저상버스로 돌았잖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C2노선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지곶동 이편한세상의 학생들이 매홀중학교까지 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시간에는 꽉 차니까 버스가 크면 많은 아이들이 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C2노선 자체가.

김영희위원

골목길로 가서 그런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골목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작은 버스를 투입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도 타보셨지만 노선자체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거기에는 작은 버스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증차해서, 어쨌든 큰 버스가 못 들어간다면 자주자주.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증차 부분은 생각해볼게요.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세교2지구 여객터미널 부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게 터미널 부지였잖습니까. 전에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웠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객터미널 부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세교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하셔서 북부권 노선도 증차시켜주시고, 그런데 어디에서 노선을 결정하나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전국으로 가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 소관이고요. 경기도 소관이 70%, 국토부 소관이 30%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확정되면 지금 있는 터미널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여기도 쓰고 거기도 쓰실 것입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노선 자체가 북오산IC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오산터미널하고 간섭되는 부분은 없고 오산은 오산터미널 노선이 있고 세마는 세마노선이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거든요. 버스를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분당선 노선과 트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계획 고시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더 수고해 주시고요. 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바짝 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조금 더 하겠어요. 9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개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법 조례 제6조를 보면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면으로 하든 서류심사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개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도 재정지원 기준ㆍ방법, 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ㆍ신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진행이 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심의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결정해야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2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을 보면 다른 것들은 준공이고 공사 중이고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4층 5단으로 설계까지 끝내고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서류까지 끝내 놓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담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다른 주차장들은 늦게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진행돼서 완공까지 다 이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반영 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분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고 전화를 해 주면 10명이면 9명이 헤매고 앉아 있습니다. 입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입간판이라지 또는 들어가는 입구가 터미널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는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쪽에서 꺾어 들어가지 않고 반대방향에서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끊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하셔서.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현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불법적으로 진출입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번 나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오전에 제가 GTX를 타고 덕정까지 갔다가 분당선을 타고 분당까지 그리고 동탄 트램을 타고 동탄까지 갔다 오는데 빠른 열차를 타고 다녀서 한 5분여 걸렸습니다. 5분 정도 걸려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한은경 위원은 오산역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시려고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은경 위원께서 그만큼 꼼꼼히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짧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시내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시내버스 오산교통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있고 비수익 노선 및 적자노선 보전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과 적자노선 보전 현황의 차이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지원 현황에는 약 29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전 현황에 보면 17억 5,900.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원인규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보조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해는 했죠. 예산지원 현황 하고 적자노선 보전 현황하고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1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몰라서.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도 따로 떼어 가지고 비수익 적자 보전이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 궁금하고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점검 2/4분기 6월 달에 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2/4분기 6월 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복위원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 한다고 했으니까 2/4분기가 6월까지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여기 도표 상으로는 안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이성혁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성두

조성두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조성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코로나 점검 등 한번 오산교통 방문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분기라 하면 4/4분기까지 한다면 1년에 네 번입니다. 네 번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ㆍ하반기면 1년에 두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교통불편 조치내역에 보면 76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자 보조금을 해 주면서 교통불편 민원이 76건이 됐다는 건 오산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사실은 적자노선 지원 같은 경우는 오산교통에 100% 시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예산투입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이 업체에 전달해야 되고 그 전달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지원 현황하고 적자노선 보전 현황이 다 틀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료나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추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색시장 제1공영주차장 안전진단과 추진계획 보고를 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오색시장 주차장 2003년에 준공된 낡은 주차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용역까지 실시했고요. 다만 소소한 하자불편사항은 저희 주차장 유지관리보수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바닥 재포장 문제가 거의 2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요구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주차장을 신설하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주차장이 사실 교통과로 이관된 게 2010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스토리를 파악하기 힘들고요.

이상복위원

2010년 이후 시설개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큰 대수선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용역진단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볼트조임 불량, 볼트 미시공, 용접불량, 볼트 조임이 잘 안되면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차가 움직이고 물론 바닥마감, 철판도 훼손이 많이 됐고 녹 보수 이거 오색시장 중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 되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2억 8천 정도는 추경에 담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추경에 요구해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좀 도와 주세요. 추경에 올린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한 달전에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아마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택시쉼터, 환승센터 앞에 택시 타는데 있잖아요. 택시 승강장 있는 쪽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코로나19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승강장에 많지도 않은 상황에 대기상황이 많다 보니 기차가 지나가면서 먼지에서 나오는 진이 굉장히 유해한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대중교통과니까 그 뒤로 관리감독부분에서 같이 철도청하고 대화를 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환경과면 낼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서 분진이 발생하는 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택시승강장이 있으면 손님들도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기사님들은 굉장히 많이들 자리배치 돼서 계신데 기차가 지나면 유잡스 건물 그 옆에 조금 공간이 뜬 데에 그리로 진이 올라와서 기차가 지나갈 때 마다 만져 보면 새카맣다고 하더라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철로에서 분진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은경위원

그렇죠. 아마 기차가 지나가면서 올라오나 본데 공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대중교통과에서 택시화물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리고 좀전에 놓쳤던 게 택시면허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오산에 와서 일부러 따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그게 우리 오산은 엄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상위법상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오산은 상위법대로 하는 식인가 하면 타 도시는 오히려 그것을 조금 그래도 자기 도시의 주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딸 수 있는 식으로 보호를 하다 보니 거주 한지 5년, 7년 식으로 규제를, 규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선권에 대한 부여를 약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면허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때 갓 이사 와서 2년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는 모범운전자분들도 다 봉사를 하면서 경력으로 삼고 택시면허를 받잖아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우리 오산시 거는 쉽게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오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기사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지침이에요. 시에서 정한 지침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시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각 자치단체별로 그건 정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실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그 얘기가 강력하게 나갔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보니 제가 그걸 정리해서 부서에 따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굉장히 말씀 듣고 보니 이건 우리 시가 이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외 나머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충분히 평소에 전달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각 부서별로 제가 전달은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 것은 나중에 부서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시내버스 운행현황에 보면 본 위원장이 정례회 때 보면 한 시간 이상씩 오산교통 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짧게 궁금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오산교통 예산 지원이 18억 가까이 된 건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계산기는 안 두들겨 봤는데 큰돈이 14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렇죠. 보면 간혹 버스에서 옛날에 방역하듯이 하얀 연기를 뿜고 다니는 버스가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심하게 뿜고 다니더라고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건 매연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차피 뒤에서 나오면 매연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성혁위원장

매연이 진짜 방역하듯이 뿜고 다니는데 매연을 그렇게 뿜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18억 가까이 보조금을 주는데.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만약에 매연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전기버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고 CNG천연가스 차량으로 많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디젤엔진 시내버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지금 버스관련 담당 팀장님은 안계시죠?

성두

조성두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조성두입니다.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 현재 CNG버스나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중이지만 그 정도로 매연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매연처럼 나오는 사항은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 사항에 대해 바로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확인해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제가 영상으로 띄우진 않겠는데 진짜 거의 예전에 옛날 우리나라 방역하듯이 60〜70년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해 봤어요. 요소수로 배출가스를 태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그러면 디젤엔진이 맞는 것 같고요. 요소수가 들어간다면 디젤엔진이거든요. 매연하고는 상관없이 요소수가 사실은 매연을 태우는 거거든요. 매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 내용을 전 교통과 버스팀에서 직원 분이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지금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구나, 그래서 지도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차량들을 요즘에는 덜 봐요. 예전에는 그런 차량들이 많았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더 이상 말을 안 꺼내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짚어 주십시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세교 쪽에서 시청쪽 역으로 오는 8번, 201번 버스가 엄청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차시간을 확대를 시켜 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장도 아침 시간에 타고 다녀 보지만 한번 놓치면 30분씩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오산여객의 버스차량 만료일이 폐차가 9년이죠? 유통기한이?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사업용 차량 차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유통기한이 9년이잖아요. 정기검사 판정으로 6개월 단위로 해서 2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 차들을 2년 동안 연장해 주죠? 계속 차량 정비하는 내용을 시에서 감사하나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일단 연장허가를 내줄 때 정비내역서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유통기한이 9년인데 2년을 더 해 11년이면 2년을 더 타는 것인데 정확히 정비한 내용을 확인해서 진짜 감사 보듯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아까도 본 위원장이 질문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이 신호위반 하는 건 일상이고 차량이라도 안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문화의 거리 오산역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면 3년 동안 우리가 소진한 예산이 6억인가요?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성혁위원장

아, 네.

이상복위원

시설비가 3억 2,000이고 연간 임대료가 2억 8000,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 대신에 수입이 좀 있습니다. 주차수입이 있고, 그게 3년 만에 없어진다고 하면, 수입이 얼마쯤 되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연 1억 7,000정도 됩니다. 주차장 수입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이 공사할 때 그때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그냥 흉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지어서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땅 주인이 개발한다고 하면 시에서 돈 조금 쓰겠지만 시를 위해서 더 안전성 있고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3년 전에 이것 짓기 전에. 그런데 15억 넘는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상복 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셨지만 본 위원장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 번 더 짚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보면 총 사업비가 66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보다 사업량이 노외주차장이 당초에는 9,072㎡에서 주차면이 214면이었는데 다시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8,872㎡에 212면이에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부지매입이랑 주차면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못 찾으시면 담당 유병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적인 지적면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1호선으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상습정체구간이 생겨서 우회전전용차로 한 개 차로를 확충했습니다. 확충하면서 보도하고 뒤쪽으로 셋백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이 나타나서 다시 재측량한 결과 확정측량면적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부지면적은 전체적으로 감소돼서 212면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부지가 줄어들었군요.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우회전 차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영상 자료)

이성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고요. 이게 공영주차장 저류지 쪽으로 연결돼 있는 데크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데크 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류지 주변 및 국도변 꽃밭 조성 관람객 주차 편의 제공’ 이렇게 쓰셨는데, 50만 원도 아니고 5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간 공사비용이 어떻게 여기에 빠져있을 수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 설치된 것 5,800만 원이 맞고요. 2018년도 설계 당시에 일시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1번국도 상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2018년도 당시에 꽃단지 내방객들을 위한 것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설계에 들어있었나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들어있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나 추진이나 설계도면까지는 위원들이 보지 못하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그쪽으로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주차장 입구랑 30~50m 돌아가는 구간이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쪼들리는 사정에, 뭐 이왕 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것 분명히 설계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사람들 안 다니다보면 저것 금방 썩고 흉물이 될 게 뻔하거든요. 주차장 관리하면서 거기도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가장3산업단지 아모레퍼시픽 3공장이 있는 아랫부분이거든요. 가장1, 2, 3단지가 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류지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짚으셨지만 이쪽은 보시다시피 점심 지나서 1시쯤인데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쪽에는 차들을 많이 대놔서 대형차들이나 큰 차들은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이쪽에 개구리주차 식으로든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변경시켜줬으면 하는데, 내용은 본 위원장이 얘기해서 알고 있으시지요?

차노

이차노대중교통과장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교통안전심의대상이거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유병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두 달 전에.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출장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쪽 보행자 이동량은 좌측은 있는데 우측은 보행자 이동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 심의절차도 거쳐야겠지만 우선 보도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셋백해서 보도 폭을 줄이든지 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억 이상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성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이쪽 산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돕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먼저 2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가 있는데 사업진행이 많이 더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사업량을 보니까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690m인데 870m예요. 사업비도 635억 원에서 826억 원으로 늘었고, 이런 금액차이와 거리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진행상황은 작년에 투자심사 재검토 이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량개선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BC가 낮기 때문에 추가개선안이 미비하다고 봐서 주변경관개선사업 쪽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비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LH하고 후속진행사항이 계속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척상황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도로 길이에 대해서는 LH에서 초기에 시하고 공동협의로 진행할 때의 구간이랑 타당성검토로 하는 구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거리차이가 120m 나서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8페이지를 보면 벌음동 마을연결도로가 있어요. 이게 신동아파트에서 서동으로 넘어오는 길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길인데 구거를 덮어서 차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길이가 가장천 가까이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천 가기 전에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가장천 교량까지는 갑니다. 가장천에서 신동아까지 연결은 근생용지 단독용지 택지개발 거기에서 조성하면 연결이 돼서 저희는 거기까지.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시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산에서 기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298억입니다. 아, 218억입니다.

성길용위원

218억이 기투입됐으면 분담금이 지금 현재 1,060억으로 돼 있는데 만약 이 금액만 빼도 700억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700억하고 이것하고 협의하면 분담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진척은 느리지만 상반기와 달리 LH 쪽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자주 미팅해서 과거하고 다르게 서로 의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서부우회도로를 보면 오산 진입하면서부터 가장동 세교터널까지 방음벽이 양쪽으로 가운데까지 꽉 차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교터널 넘어서면서부터 두곡동까지는 옹벽으로 쌓여있어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부터 너무 불합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부체도로가 있기는 한데 용도가 농로길 용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보면 경운기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도로는 최소한 자전거도로가 1.5m, 보도가 최대한 2m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도로 외에 3.5m는 기본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입체에서 평면도로로 가면서 예산은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일단 공사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산역에서 세교2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시면, 제가 다 넘기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결도로가 교량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교량하고 주차장까지 도로.

성길용위원

일단 주차장은 별도로 보시고 2010년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교량까지 기확정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오산역 지하차도로 설계를 변경했어요. 오산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해서.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공사시행불가 떨어지고 나서 2019년도인가요. 다시 오산시에서 도에 요청을 하는 거죠. 원래 원상태로 돌려달라. 그렇죠?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안 됐어요. 그죠? 안 된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다시 원상태로 돌려 달라고 했는데 광통위에서는 아직 안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연결도로는 애초에 광역교통개선에 주차장하고 있는 거고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때 전전 국장님 계실 때 “설계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완료가 내년 6월 달이에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

2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내년 6월 달에 설계가 끝난다고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고 또 하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후 착공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이 안 됐다는 거죠. 실시설계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과거에 승인이 됐던 거거든요. 2010년도에 그때 연결교량이랑 환승주차장이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4개 광역교통이 이번에 한 번에 경기도에 변경을 신청하다 보니까 LH에서 용역을 중단했었던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 변경을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LH는 국토부 승인될 때까지 설계도 중단하고 안 하겠다.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으니 다른 노선은 예를 들어 서부우회도로 같은 거는 형식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는데 이건 크게 변경이 없으니 설계를 재계해 달라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졸라서 이건 중단된 설계를 지난달에 재개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설계는 하되 또 바뀔지 모르니까 국토부 승인이 난 이후에, 대광위 승인난 이후 착공하겠다는 그 말 뜻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보류 상태인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주차장은 제가.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랑 오산천을 넘어가는 교량은 용역이 이미 예전에 착수가 됐는데 오산시랑 협의가 잘 안 되고.

성길용위원

국토부 하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니요, 오산시랑요. 오산시랑 LH랑 상생협약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LH에서 용역을 착수했다가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그런데 본래 이 도로는 오산시에서 시행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설계는 어차피 오산시에 떠서 예산만 받아서 오산시에서 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LH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주차장도 교량도 LH에서 설계용역이 착수돼서 진행하다가 오산시랑 이런 저런 문제로 협의가 잘 안되니까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랑 교량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용역을 빨리 해라, 설계를 빨리 해서 대광위의 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게 설계를 빨리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난달에 설계는 다시 착수했습니다. 설계진행 중이고요. 그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협의조건도 다시 경기도하고 LH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도에 가서 LH로 가가지고 LH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서 그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데 그 협의내용이 있냐는 거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협의내용은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게 오산시는 오산시 의견이 올라가 있고 LH에서는 LH가 주장하는 의견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성길용위원

일단 한 3년 됐으니까 결정 내릴 때도 된 거 같아요. 2002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20년인데, 20년 가까이 해 왔는데 오산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고 350페이지 보면 하이패스가 있어요. 2018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운암뜰로 빼는 하이패스는 아닌 거 같아요.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건 교통과에서 다른 지역으로 하이패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용역하고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오산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오산 전체가 BC가 1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선만 그렇게 해서 하이패스를 준다고 하는데 그 차들을 우리 오산에서 소화할 수 있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움직여 줘야 될 거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직전의 서류를 보면 두 가지 그런 사항이 아시다시피 용역에는 나와 있는데 진출입선이 운암지구를 하다 보니까 연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면 교통량도 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재정까지 봐서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굳이 오산을 고집할 필요 없다고 봐요. 동탄에 인구 많고 평택에 인구 많아요. 그럼 양쪽에 빼면 되지 왜 굳이 오산에 빼려고 하느냐, 오산IC 있습니다. 동탄IC 없어요, 평택도 가까운데 IC 없습니다. 화성도 이쪽으로 다 빠져 나가는 초입인데 그 많은 교통수요를 오산 시내에서 다 받아치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아무튼 평택이나 화성 쪽으로 오산 인근에 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시면 벌음삼거리 차량병목 정체해소에 대해서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작년에 계획선을 잡으신 거죠? 서동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음리에서 가장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 앞에 T자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감차선을 하나 해 줘야만 교통체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해서 거기 어느 쪽을 한군데 매입해서라도 좌회전 차선이 됐든 우회선 차선이 됐든 한 차선을 늘려 줘야 될 거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가장동 산단 앞에.

성길용위원

아니요. 은행나무 있는데 그 앞에가, 거기서 동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거기를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빼 줘야만 교통의 숨통이 트일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곳이잖아요. 지금 국지도 82호선이 그 부분은 LH에서 분담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고 LH 쪽에는 내용을 전달한 상태인데 추가로 더 체크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체크보다는 올해 3차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들은 해결해야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14호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일단은 잡을 수 있게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꼼꼼하게 챙겨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로등이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때 같이 위원님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지적해 준 것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정남산업단지 주식회사랑 그 다음에 정남산업단지 인가를 하는 화성시 지역경제과 그쪽에 이런 사항을 문서로 전달했고 통화도 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그쪽 팀장이 정남쪽하고 감리쪽에 일단 타당성 검토는 해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리고 그 도로를 그대로 덮어서 국지도가 이전을 하는 거니까 경기도 도로정책과에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고요. 최대한 관철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해결을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그 사람들은 시공사는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시행사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관장하는 시행사기 때문에 시행사 편을 들어 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다른 거 미비한 사항에 대한 요구는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반영 여부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현재 공사중단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설계도면상의 위법은 아니라는 큰 틀에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그래서 공사중단은 저희들이 할 입장이 아니라.

성길용위원

시공사는 돈만 받고 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사는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허가를 냈을 때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중지시켜 놓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안 챙기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중단은 도면대로 공사진행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거 하고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간담회 이후 변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사업비 분담조정에 대해서 변한 게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현재 변한 건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노력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변한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는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LH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 변경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교차로 두군데의 형식 변경 사항을 경기도에서 검토부터 하고 있고요.

이상복위원

이것 역시 변한 건 없잖아요? 간담회 이후?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우리 의견은 당초대로 가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거고 LH는 변경하겠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아직 대강의 요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계도로에 대해서 용역착수가 되었다 내년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계도로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환승주차장 600면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두 개가 따로따로거든요. 이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교량과 거기서부터 진입도로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따로 별도의 광역교통입니다.

이상복위원

환승주차장은 아직 용역 자체가 안 들어갔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같이 들어갔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별도의 용역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건이 틀린 것.

이상복위원

제가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변한 게 있다면 오산역 환승주차장하고 연계도로가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마저도 챙겼다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애썼고 그 다음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가 정말 이건 사명을 바꿔야 되겠어요. 민원해결 숙원사업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정도로 5년이 넘게 흐지부지 하게 시공을 하고 있다,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 보면 경찰서 앞쪽에 옹벽을 시공하고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보강토 옹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강토 옹벽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구간은 공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하구간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구간에서 결국은 지상구간 U타입 때문에 진척이 확 나오지는 않지만 지하부분에서도 할 공사는 조금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지하부분이 550미터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연장이 550미터이고 다음에 U타입이 양쪽에 170, 170. 340해서 890이잖아요. 지하구간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40미터가 510미터 정도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아직도 550미터가 다 안 됐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다 끝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LH의견은 2023년도 9월 달에 오산시청 지하차도 전면개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오산시청의 주장은 언제 입니까? 2022년 내년 12월로 해 놨어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6개월을 더 당겨 보라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상복위원

자료에 항상 조금은 가능성 있는 날짜를 넣든지 해야 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저희들은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LH가 원래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 가지 공기나 공정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일정으로 맞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복위원

시청구간에 하는 것은 원동고가 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관계 있다면 청구아파트 나오는 쪽에 U타입 구간이 만약에 원동고가 연속화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다른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별도로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복위원

그러면 자이아파트 고현동 쪽에 거기는 공사를 재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대원지하차도 거기는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소방통신 그쪽의 보상은 거의 종료가 되고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거기도 보상구간이 있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보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늦어졌지 않습니까? 시청사거리 앞에 보면 그렇듯이 본 위원은 보상도 같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 독촉을 하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대원지하차도는 보상이 다 됐고 국공유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착수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지연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시작도 하고 저쪽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렇죠. 보상이 다 공탁까지 걸면 대원지하차도는 더 이상 지연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양쪽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투입비가 들지만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제일건설에도 이게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꼭 시켜주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원동고가철거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BC값도 안 나온다고 하지요? 이것을 꼭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지, 또 일찍이 포기하면 LH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하기가 참 두려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중에 하나가 교통량도 문제이지만 사업비 문제가 더 크거든요. 292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 입장에서는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하고자 하는 입장 외에는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렵지요. 어려운데 정책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행하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복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얻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전주 지중화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진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한전하고나 LH하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동부대로 쪽이요?

이상복위원

예, 동부대로 쪽.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중화는 현재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주를 쭉 옮기고 있는데 LH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복위원

한전주가 나중에 흉물로 보일 것입니다. 운암뜰 개발되고 동부대로 깨끗하게 정리되면 전봇대만 중간에 쭉 서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위원장님,

이성혁위원장

국장님은 그냥 발언하셔도 됩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LH가 동부대로를 하면서 최초에 1,524억 중에 292억이 남아서 그것을 동부대로 원동고가를 철거하고 지하차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현실적으로 LH에서는 1,524억에 110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동고가 철거하고 지하차도도 돈을 못 내겠다. 또 한전주 지중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꼭 관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어쨌든 보상비 포함해서 826억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이상복위원

이 예산이 LH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 재원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래 오산을 봐서는 충분히 지하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화성시나 LH동탄사업부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이 동탄 주민들이 낸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산에 더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쪽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LH와 저희가 협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도 너무 남용하고 오버하면, 이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상 문제도 행정력을 과하게 썼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동부대로가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맞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탄 쪽 정치인들은 막으려고 하고 오산시 정치인들은 가져오려고 해야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열수송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진척사항은 의회에서 결의안을 주신 이후로 자꾸 찾아옵니다. 평택 담당부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오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산구간은 별도의 어떤 특약이 있지 않은 한 도로굴착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도로공사부지의 법면부분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점용허가이니까 국유지, 그런 구간 얘기를 하고는 가는데 당장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척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굴착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도로공사법면이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200m 오산구간이 돼 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럴 것입니다. 성호고등학교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지하도 원4동이지요. 거기에서부터 고현동까지는 법면 부분을 국유지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서.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LH에 요구하듯이 평택 쪽에서도 애가 탈 것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7개월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7개월 동안 도로과 민원이 1,207건이에요. 그 중에서 대충 보면 도로정비팀에서 관여하는 게 엄청 많고요. 1,207건이면 7개월 동안 평균 6건이 들어오고 있다. 민원 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민원 해결해야 되지요, 또 현장에 나가야 되지요, 행정업무도 봐야 되지요. 과장님, 힘드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주어진 인원으로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면 1-1에서 513번까지 뭡니까? 513개의 민원이 도로보수요청이에요. 도로안전시설물 24건, 자전거 이용 관련 61건, 가로등 수리 민원 66권, 이것 다 도로정비팀입니다. 도로정비팀 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35억 됩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도로유지ㆍ보수 본예산에 36억을 세웠는데 추경 때 6억이 깎여서 30억입니다.

이상복위원

사실 도로정비는 위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하단을 보면 원동 900번지 인근 한전주 지중화 요청 41건, 한전주 지중화가 시청 앞 교차로에서 부산동 자이아파트까지 시공 완료됐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공사는 많이 했고요.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계획에 없던 통신사가 있어서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 굴착하는 것은 마무리 지었고요. 선로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2차는 어디가 선정됐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대원로라고 신양아파트에서 오산역까지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협약을 하고 한전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50% 부담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한전과 50대50이지요? 그러면 3차는 정해진 게 없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올 가을에 내년도 것을 신청하는데 또 신청해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3차를 한다면 어느 쪽을 할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남촌지하도에서 광장까지 남촌로를 신청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군데를 봐서 선정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롯데마트에서 남촌오거리쪽, 그다음에 운동장사거리쪽,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도에서 남촌광장까지 먼저 해보려고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롯데마트 이 길은 양쪽에 있고 그래서 보통 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부터 먼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도 우선순위로 봅니다.

이상복위원

시가지 부분에 지하매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 게 시청사거리에서 부산동 자이아파트까지인데 거기는 사실 안 해도 됐어요. 거기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어서 금오터널과 필봉터널은 몇 % 됐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금오터널이 삼미터널로 정해졌습니다.

이상복위원

어떻게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삼미터널로요. 지명위원회 심의까지 했거든요. 명칭을 LH에 통보했고, 금년 10월에 개통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봉터널도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LH가 하는 일이지만 준공일자를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시 전체 구역을 봤을 때 교통체증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현재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장기계획으로 플랜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면 너무 약해요. 사회복지 쪽은 고정비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국장님과 더불어서 힘을 합치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국도1호선 횡단박스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15m 시공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14~15m 한 것이고요. 일요일에도 차선을 돌려서.

이상복위원

차선 돌린 것 봤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어제부터는 2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지적한 운동장사거리가 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바뀌잖아요. 비오고 밤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잠시라도 중앙분리대 봉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까지 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만이라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업자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또 빼고 다시 재시공할 수 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시선유도봉이요?

이상복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2단계를 하면서 가운데가 벌어져서 공사기간동안 중앙선이 벌어졌는데 사거리 입구 쪽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시공을 밑에서 하지만 위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모이는 부분부터 사거리까지 그 구간은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로박스 레벨이 지금 시민회관에서 내려가면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다음에 나와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운동장 쪽은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복합문화센터 공사장 현장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경사로 지장 없이 만들 것이고요.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게 복합문화센터랑 운동장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각이 안 나와서 지하도로 뚫을 수는 없고.

이상복위원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원래 했던 계획입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최초설계부터 복합문화체육센터랑 국도1호선랑 운동장이랑 레벨이 안 맞아서 약간 내려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래서 최초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를 하면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전체적으로 내릴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에 오산천이 있고 밑에 사질토가 많이 있어서 방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로박스 약간 경사지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복합문화센터에서 내려오면 경사잖아요.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통로박스바닥과 운동장 바닥이, 거기도 경사집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옆에 통로 있는데요. 기존 것 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금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왔을 때 우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내려오는 레벨은 비가 오면 거기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배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배수가 있는 것이고, 양쪽에 트렌치라든가 당연히 기본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현장을 보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내려올 때 스틸그레이팅도 없어요. 배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돼서 질문한 것입니다. 신경 써 주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남촌대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며칠 전에 사고 났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일요일에.

이상복위원

왜 사고가 났을까요? 왜 차가 저렇게 넘어갔을까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사고원인을 떠나서 시설물 관리 입장에서는 추락방지보호책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도와 보도턱이 차가 넘어갈 정도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법규에 차도와 보도턱 높이 기준이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보차도 경계가 웬만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면 타지를 못하거든요. 보차도 경계석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하게 액셀을 밟으면 올라가지요.

이상복위원

어쨌든 저런 사고가 생겼잖아요. 타고 넘어갔잖아요. 또 몇 년 전에는 바로 그 건너편에도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촌대교 경관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경관을 위해서 지금 30억 예산을 잡고 있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현 우리 오산시 재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30억을 들여서 경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산역 환승센터주차장으로 가는 연계도로에 교량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때 경관을 같이 한 번에 하는 것도 맞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12억입니다. 용역비 1억과 올 예산 11억 해 가지고 합이 12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억 예산 범위 내에서 메디컬병원, 남촌동으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 가각도 잡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도턱 이런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난간 이런데 치중을 해야 되지 눈요기하기 위해서 18억 예산을 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겠다, 그건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해 달라 할 때 자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자문을 하기 전에 현 오산시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과투입입니다. 과투입! 밑에 연계도로 교량이 생기니까 그때 봐가지고 하셔도 된다, 물론 세교2지구가 생기고 오산 남촌대교를 건너서 시내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현실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요. B등급, C등급 해서 4, 5년 만에 그때 보수보강하라는 내용이 6, 7억 있는 거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리모델링을 하게 정책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방어책부터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사장교 형식이 들어가고 한 것은 세교2지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보고 오산천이 경관법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같이 혼합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금호대교 가보면 화분이 양쪽에 쫙 걸려있어요. 어찌 보면 남촌대교, 오산대교 조형물 있죠. 다 뜯어내세요. 그거 고철로 팔아야 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래도 새로 교량을 넣을 여건은 안 되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 점점점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보는 시대라 좀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왕 하는 김에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눈의 즐거움을 갖기 전에 배고픔을 알아야 됩니다. 눈만 즐거우면 될 것이 아니다. 남촌대교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2-11호선이죠. 금암교차로 세교 6단지에서 있는 데서 끊겨있지 않습니까? 끊어져서 그게 정남입구까지 가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계획선이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이 전혀 안 되어 있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교차로는 주황색 부분은 야산인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제3산단지가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지곶동 승마장에서 금암교차로 세교6단지 있는 데까지 산업단지 준비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예산을 한다고 했고 양쪽에 6단지 쪽하고 승마장쪽 그리고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가 그런 건 다 거쳤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거쳤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도 조기착공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정남 저쪽부터 이쪽에 이게 연결이 또 어디로 갑니까? 필봉터널로 가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동탄산업단지로, 그 다음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설계비만 세워서 설계가 됐고 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복위원

보상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비는 올라간다. 그리고 주황색 교차로 여기서도 저 큰 도로가 새로 생겨갖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구도로의 상권이 다 죽었어요. 거의 직선으로 다 가버리고 상권이 다 죽었다. 그러면 구도로에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그래서 구도로와 교차로 주황색에서 계획도로가 있죠. 2-11호선 정남까지 가는 그 도로만큼이라도 기존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과장님, 이해는 됐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색이 원래 주도로에 보도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을입구에 초록색은 보도가 있고요.

이상복위원

예, 삼천리 지나자마자 조금 데크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 하여튼 교차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구도로 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약 2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형은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뒤에 사진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보도가 가다 끊겼습니다. 양쪽이 다 없습니다, 진행사항에서. (영상 자료) 다음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양쪽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에 있는 것을 기존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 인지하시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주황색은 도로는 중로급 이상인데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200미터 조금 넘습니다. 기존 도로와 연계만 시키시면.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십자광장인데 거기만 조그맣게 산이에요. 전반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숙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필봉터널에서부터 쭉 바로 직선으로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연결을 시켜만 준다면 하여튼 아무쪼록 과장님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 같이 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오산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기존 구도로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국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도로 정비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수 있다면 양쪽에 보도 만드는 거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양쪽보다는 그 쪽에는 한쪽이라도 해 주면 참 감사하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수고했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도시정책과에 질의했었던 사항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어제 도시정책과에 올렸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국지도 314호선이 저 앞에 보이는 데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철골 올라가 있는 왼쪽도로 보이시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남부대로 지방도.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82호선.

한은경위원

국지도 82호 벌음리 거기고요. 위에가 지방도 314호선이에요. 그런데 어제 설명을 해서 대략은 아시겠고 이후 저한테 도로과에서 자료를 먼저 챙겨 오시고 도시정책과에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직진으로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고가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 자료 확대해 주시면 이게 건너편에서 본 같은 남부대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지도 82호선으로 닿는 남부대로 벌음동 거기인거죠. 그런데 지금 철골 공사하는 여기를 통과해서 원래 이게 뚫려야 될게 지금 저 옆으로다가 아까 차트화면상으로 본 그 도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게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얘기한 건 왜 4차로로 계획했던 도로를 굳이 없애가면서 옆에 다가 그걸 냈느냐 했더니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주신 바로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가장산업단지 쪽으로 뺄 지방도로 314호선 옆으로 뺐던 것을 없애 버리고 아예 기억에 담지 말고 저건 별건으로 정남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시행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삼거리처럼 닿는 도로가 있다 보니 삼거리가 이중으로 겹쳐져서 위험할까봐 옆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마지막에 드린 자료 조금 확대를 해 주시면. 지금 저 맨 위에 보이시는 데가 국지도 82호선이죠. 그리고 왼쪽이 지방도 314호선인거예요. 그런데 저 파란선은 옛날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할 적에 계획했던 건데 가장산단까지 가는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선을 그어 놓은 불편하거나 다른 도시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작용을 할까봐 없애고 나서 오히려 정남산단하고 연결되는 거로 하려다 보니 지금 오른쪽으로 파란선에 있던 삼거리가 닿는 지점이 돼버리니까 도로가 그렇게 되는, 왼쪽에 있는 삼거리가 2개가 되다보니 그렇게 하느니 4차 교차로식으로 뚫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4차 교차로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사진상은 4차 교차가 아니라 지금 바로 휘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남부대로 하고 완전 4차로 딱 직선형으로 뚫려야 되는데 저게 옆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출해준 사진 관련해서, 어제 보완해서 올려주신 자료들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도 이미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심의를 했을 때 보면 4차 교차로가 맞닿아야 안전하다는 심의내용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서면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들 의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치해서 반영한다고 다 그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제 공사는 옆으로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서면 주민의견들 내용을 아마 확인해 보니까 건축 증축이거나 신축에 대한 부지 묶인 게 좀 있어서 약간은 그 사항이 반영돼서 내용이 조금 적힌 건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형에 대한 선형은 4차 교차로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착각하듯이, 잘못 이해한 듯이 공사는 옆에 다가 휘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저게 평지면 차라리 진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섬 형태로 가면 돼요. 처음에 교통섬 얘기 있었던 건 아니고 2019년도 자료에 나온데 직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교통섬 얘기도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교통섬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2019년도 자료에 나오는데 직진으로 쎄게 언덕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교통섬을 맞닿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평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저거는 언덕에서 쭉 내려오면서 교통섬을 닿게 하면 회전교차로 그거는 갖다 박죠. 그래서 우선은 문제가 있는 건데 옆에 설계에서 왼쪽으로 빼서 도로를 냈다는 건 원천무효 다시 재검토 사항이 돼야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견을 쥐 보세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신 건 의견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가 건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한 건데 내용은 다 맞고요. 휘게 된 것은 어차피 저희들도 정남산업단지를 할 때 입주계획심의위원회라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쪽에서 심의 때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됐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다음에 지방도 314호선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법에 의한 경기도에서 도로구역 승인결정을 해 줬을 때도 관련 부서 다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자료.

한은경위원

처리가 됐으니까 도로가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래서 휘어진 것도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거는 더 보는 각이 틀리더라고요.

한은경위원

현장은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런 거는 느낌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직진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이거는 필지에 대한 문제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저거를 이미 매입해서 다른 거를 하고 있었다든지 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보상단가가 달라져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한 필지 크게 갖고 있던 걸 여러 필지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팔았다 치면 어딘가는 남기고 어딘가는 팔고자 한 사람이 그럼 나는 도로로 내놓으마 했을 때 저게 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놔뒀다가 싸우다가 안 되면 보상단가를 올려서라도 팔아라, 어쩔 수 없이 도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지금도 모를 일이긴 하죠. 지금도 모를 일이죠. 공사 중지해가지고 바꿔야 되면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어디서 장난이 된 게 아닐까 혹시라도, 실수로 이런 식이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안에서만 정말 탁상행정에서 이랬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분들이, 기술 토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겠냐는 거죠. 그건 좀 맞지 않고요. 우선 저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자료마다 저런 모양으로 나온 설계는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휜 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꼭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확고하게 밀어 붙여서라도 도로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화성시하고 경기도에서 도로 설계에 대한 승인 및 감독 준공을 다 하거든요.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챙긴다는 차원으로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화성시하고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제 자료상에 봤을 때 우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도로를 내긴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 거기서도 약간만 휘어서 들어가는 거라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 나와서 돼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꼭 확인 해 주시고요. 재검토까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경위원

저 땅이 우리 오산시 땅이에요. 정남산단에서 다 하고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경기도로 합니다.

한은경위원

저기가 지방도이다 보니까 경기도로 이관해서 경기도가 맡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유지보수는 오산시가 하기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경기도에서 분담금을 주냐고 했더니 안 하고 우리 오산시 혈세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법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도로법이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짚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법 자체에 대한 개정까지, 전국이 관례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왔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겠냐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유지보수비만 우리 시가 내고 기부채납은 경기도 소유가 되고, 소유 자체가 어디입니까? 기부채납이 경기도로 됐나요? 경기도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경기도.

한은경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오산에서 분담금을 90대10도 아닌 100%를 우리가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년에 최소한 몇 억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토교통부에다가, 관계부서가 거기일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소리는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이나 광역시도지사가 읍면지역은 다 하는데 시 단위의 동지역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가 행정구역 6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유지보수비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동이 있는데 왜 100%를 우리가 내야 되냐고요. 국장님 보충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1호선도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오산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산시에서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논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희가 불합리합니다.

한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오산시민만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남산단을 가는 것은 화성시 소재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화성시랑 경기도랑 오산시 3개 분담금도 아니고, 물론 법이 다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저도 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한번 접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정도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까, 행정을 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는 한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부에 보고해서 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확인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도314호선이었고 국지도82호선 선형이 일직선으로 잘 뚫려서 나갔던 게 안쪽으로 조금씩 어긋나게 먹어들어갔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사거리 가각정리를 하느라고.

한은경위원

그래서 따로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게 거기에 산이 있다 보면 필지를 그냥 자르면 쏟아질 염려가 있어서 전체 주변을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조금 더 들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낼 때 어느 정도 선형을 그을 때 약간의 유연성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현지 여건을 설계 때 보고 자꾸 수정을 합니다.

한은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에 적치물이 있으면 불필요하게 도로에 편입을 안 시켜도 될 부분을 일부러 선형을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긋는 경우가 있을까봐, 물론 나쁘지는 않지요. 보상이라는 게 내 앞에서 딱 잘라져서 거기에서 나눈 것이랑 여유 있게 한꺼번에 사들여서 시민이 그다음에 어딘가로 갔을 때 여유 있게 자기자리를 찾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공평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한은경위원

행정감사 상으로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어제 분명히 설계도를 가지고 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감사하면서 확인 차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관심 갖고 최대한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화성시와 같이 협의하셔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도로에 대한 것 있을 거예요. (영상 자료) 여기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운암3단지 쪽에 이렇게 위험한 게 있어요. 그때 급한 대로 도로정비팀에 연락을 드렸다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운암3단지요?

한은경위원

조치 후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워낙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찍어놨더니 그 다음 날 바로, 확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도로과 전체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런 게 몇 건씩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사진 하나만 조치 전과 후를 드렸고 페이스북에 감사의 뜻으로 뒤늦게 올리기는 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지나가다가 보고 찍어서 했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도로과가 사실 다른 일들로도 도와주신 게 많은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차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공유자전거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안 보냈나요? 아, 있네요. 공유자전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없앴나요? 공유자전거 제가 첫날 찍어놓은 것인데 한참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아마 헬멧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지금도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6월부터 더 확대해서 300대까지 늘리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공유자전거가 요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거의 제가 못본 것 같아가지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시청주변에는 거치대가 없고요.

한은경위원

오산시에서 헬멧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산시가 세우기도 힘들 것이고 업체에서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헬멧은 의무사항인데 벌칙이 없다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업체한테 헬멧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오산천 자전거대여소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수거가 안 되니까 업체입장에서는 판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월한 것 같지 않고.

한은경위원

헬멧을 판매한다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빌려주면 자전거를 저기에 버리고 갈 때 그냥 쓰고 가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러는 것인데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유자전거 앱을 저도 다운받아서 제 자전거가 있지만 혹시라도 급하면 하려고 앱을 다운받아놨어요. 그런데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겁이 나서 사용 못할 것 같고, 이 앱에 들어가서 앱 안에서 우리가 QR코드 찍어서 다 해야 되니까, 설명서도 아주 작게 있어서 어른들은 감히 엄두를 못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자전거가 놓인 곳에는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지 않을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은경위원

분당가격은 얼마인지 이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확인하고 싶은 게 공유자전거에 오산시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업체가 시범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정책적으로 MOU체결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식이 바뀔 때는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 늘리는 것도 와서 얘기하고 가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도로에 이분들이 놓는 데는 도로점용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MOU 체결한 것으로 그냥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한은경위원

나중에 감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MOU에 그것 쓰셨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민간공유자전거를 의원님들도 많이 요청하셨고 시에서도 바랐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해달라고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문서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은경위원

아니, 이동해서 어디를 점용했다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법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나 어디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렇게 따지면 적치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한은경위원

그래도 적치물이지요. 왜냐면 첫 출발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자전거가 처음 놓이는 거치대가 있는 곳은 출발지가 점용돼 있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부천시 수원시 여러 군데가 일레클 말고 여러 회사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데도 다.

한은경위원

제가 점용료를 지금 받으라는 뜻은 아닌데 행정 절차상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는 MOU 됐다고 했다가 몇 년 뒤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만약에 감사가 나왔는데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된 것처럼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조차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시간될 때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은경위원

전에 자동차사업소도 테이블 놓고 대행 들어왔다가 점용료를 뒤늦게 한꺼번에 물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습니까. 당시에는 허락이 됐던 일들이 자료 문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이고요. 헬멧에 대한 부분은 방역문제라든지 위생에 대한 부분, 피부에 닿는 것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찝찝할 것 같거든요. 남이 쓰면서 땀났던 것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름에 학교나 어디 방문하면 남의 슬리퍼도 안 신어요. 학교행정실에서 신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부하고 관련된 민감한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오산시만의 대책으로라도 개인용 헬멧을 물품처럼 비품으로 어디에 놓고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얼마 전에 보니까 바람 부는 식으로 일회용으로 부착돼서 나온다고 하던데. 안전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으로 튜브 식으로 해서 개인 위생적으로 한번 쓰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일회용으로 튜브형으로 나와서 급한 대로 쓰고, 다치더라도 한 번 충격을 막아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것은 타는 사람의 의무인데, 하여튼 어떤 게 더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범단계에 그런 게 있으면 공유자전거 놓인 곳에 시범용으로 같이 놓으시되, 물론 그냥 들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시범단계에 해보는 게 낫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이 나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면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열심히 챙겨주셔서 세교 롯데마트 앞은 깨끗하게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5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세마동주민센터 넘어가서 동탄 넘어가는 북오산IC 전에 밤 트럭이 교통섬하고 그 중간에 항상 서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트럭이 거기에 있으니까, 도로 옆에 계시거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뭐 파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예, 밤을 돌려서 파시는데 항상 도로 옆에.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려우시지요.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북오산IC 진입할 때 동탄에서 오산 오는 쪽에서 북오산IC 진입할 때 스타벅스 차량 때문에 북오산 IC 진입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시는 분들 차량이 거기에 나열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거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오산IC하고 동탄 체증 때문에 IC 진입용으로 저희들이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쪽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그렇다고 개인의 사업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딱 진입로거든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산시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보고요. 차선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 확장해서 더 이상 확장은 고민이 있고 우선 현장답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스타벅스 들어가는 진입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길 수는 없나요? 동탄 쪽으로.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현재는 여유 공간이 없다고 보는데요.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교통과하고 경찰서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335쪽을 보면 방음벽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서부우회도로 쪽 세교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이제는 이분들이 소송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금 세교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걸은 상태고 진행 중인데 소음 때문인 건 맞고요. LH하고 오산시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소송결과를 더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다음달에 2차 변론이 있는데요. 4월 달에 했고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송결과를 지켜봐서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너무 그쪽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소송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터널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금암터널 안전점검으로 전에 C등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B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1년도잖아요. 향후계획에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요구’ 하셨는데 사실 터널 같은 경우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올해 점검을 더 철저히 비도 오고 할 때 점검을 하시고 LH에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관리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아니면 중간에 하자 나오는 대로 시공사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야 어쨌든 LH에서 설치해 준 거니까 하자까지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싸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교 지역의 진입로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터널에서 나와서,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이 밑에까지 가서 유턴, 여기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변전소 자리예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6단지 앞에 IC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예, 서부우회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바로 옆에서 유턴구간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면 이쪽에 만 세대가 교통의 혼잡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가 6단지, 7단지, 4단지, 5단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가 빠져 나와서 이쯤에 가서 유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덜 한데 앞으로 이 터널이 뚫리면, 지금도 여기까지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 구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반영을 해 보려고 이번 변경결정 도시계획재정비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맞게 재정비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선 예산보다는 일단 진행부터 해 봐야죠.

김영희위원

예, 앞으로 도로에 대한, 여기서 바로 들어와야 원활한 도로가 되거든요. 이도로가 되면 9단지, 10단지도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되거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원래 지금 유턴자리가 멀다 해서 두 번째 대안으로 변전소 생기는데 거기서 유턴하는 걸 고려했는데 그건 경찰서에서 부결이 돼서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제설 전진기지요.

김영희위원

전진기지에 경찰서까지 와서 차를 대고 있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건 쫓아냈습니다. 나머지 버스는 우리 시청 버스인데요. 별관 공사를 해서 댈 데가 없어서 3대는 거기에 댄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여기가 완전히 차고, 이게 무슨 창고가 됐어요. 보도블럭까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궐파 뒤에 도로정비 사무실이 있는데 부족해서 저기 다 임시 쌓아 놓은 건데 예쁘게 관리를 할게요.

김영희위원

이쪽의 세교 주민들은 변전소 들어오죠. 기지창 있어서 미관상 저렇죠. 터널도 뚫리지 않았죠. 들어오려면 밑에까지 갔다 와야 되고 이쪽의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 데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올해 예산이 30억 밖에 없어서 사실 포트홀 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변정리 좀 하고 나무가 심어서 안에가 안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야지,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세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또 하나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지금 화진정 앞에 지하도거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1번 국도 횡단요?

김영희위원

1번국도 넘어가는 덴데 가파르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장애인 차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영상 자료) 이게 어딘지 아시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철도.

김영희위원

철도 지하예요. 남촌동 이쪽에서는 중앙동이고, 이게 중앙동에서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가팔라서 노인분들이, 이게 유일하게 남촌하고 중앙동하고 연결되는 지하도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다 이 길을, 병원에 가려면 여기를 넘어서 시장을 보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팔라요. 보니까 93년도에 이 지하도를 만들었더라고요. 93년이면 30년 가까이 주민들이 어려워도 활용했잖아요. 이 도로를 아까 제가 보여준 도로처럼 할 수 있으면 완만하게, 이게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라도 이 도로를 완만하게 다녀야 되는데 여기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이 도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저 안이 물에 잠겨서 그래서 이 지하도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너무 급경사라 경사로는 장애인 기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힘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엘리베이터 밖에 없거든요.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쪽에 남촌동 쪽이 굉장히 많이 앞에 땅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그쪽으로 하든지 이쪽은 지금 저 상태니까 한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영상 자료) 그리고 이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에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거든요. 매홀중학교인데 쓰레기가 있고 담장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담장 두 개 이 안이 쓰레기더미였는데 도로과에서 이걸 다 걷어내고 주민들하고 데크를 깔아서 유휴공간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행감 때 꼭 감사의 말씀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로 예산도 없으신데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도 하고 주민들이 모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다 해서 정말 해야 될 건 교통에 대한 대책, 도로에 대한 대책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혹시 오산시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이번 본예산에 세웠고요. 본예산에 세워갖고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게요. 법에서 하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가 지반침하나 안전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지하안전위원회는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나 21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중점 관리대상에 지정이나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지정해제도 하고 지정도 하는 것들, 지하안전기술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이 책정되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빨리 준비하셔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산시가 앞으로 위험한 곳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될 거 같아요. 바로 하실 거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본용역부터 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대로 원동고가철거 처음에 위원님들 한결 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2024년 사업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준공을 예상하고 계신건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구간입니다. 대원지하차도까지.

명철

김명철위원

원동고가 철거하고 지하차도 설치하는 거. 225페이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요. 잘못 제가 이해했습니다. 동부대로 말고 원동고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해보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고 LH의 290억 부담금이 거의 결렬 상태로 진행은 해야 되겠고.

명철

김명철위원

2024년도에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준공이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사업준공을 예상하고 있는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투자심사가 통과 되면 투자심사가 10월에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 했을 걸 가정했고 설계부터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시에서 진행은 시키지만 어려움이 많죠. 잘 안 만나 주기도 하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향후계획에 중간과정을 많이 넣지 못해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져야 되지 않나 보고요.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게 잘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아쉬운 건 지역 국회의원하고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국회의원님도 공약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LH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만큼.

명철

김명철위원

LH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시도의원이나 지자체가 움직이기에는 잘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또 국회의원이 나서 줘야 하는데 아쉬운 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의 큰 굵직한 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서로 협치가 돼야 할 거 같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바닥나고 있죠. 얼마 안 남아있죠? 약 3억?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연말까지 가려면 난항이 예상돼요. 지금 보면 당장 보도턱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휠체어가 지나갈 때 보도턱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그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굵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조그만 앞바퀴가 빠지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 하나 하면 끝나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이번에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 있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확보를 해야 연말까지 소화할 수 있는데요. 날짜 상으로 봐서는 9월 의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금액만 해서 필요한 금액만 추경에 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필요한 부분이 꽤 많을 거 같아요. 예산이 사실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태에서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도로 문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당연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꼭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벌음삼거리에서 가장로 삼거리까지 서동로에 관련된 부분 아까 성길용 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도로과에서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서동로가 현재 2차선인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습니다. 어느 도로 보다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그 도로일 수 있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거기 순대국집 앞에서 가장산단 이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고 출퇴근 때도 반대로.

명철

김명철위원

출퇴근때는 서로 끼어들기가 되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오고 주변 상가들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차선 하나 3차선으로 용역이 되어 있고 이번 재정비에 일단 공람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선 하나 확장해서 3차선으로요.

명철

김명철위원

3차선으로?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4차선으로는 안 되나요? 어느 한 차선은 가변차선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중간 중간은 차가 막히지 않고 거의 보면 사거리나 입구 끝 부분에 가변차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는 3차로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이나 준공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의원들이 같이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와 함께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코기조은집 그 위로 올라가는 길, 거기도 출퇴근 시간에 어느 한 대만 막히면 올 스톱이 돼버려요. 거기도 차량통행량이 엄청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거기는 정남 차량이 많이 오는데요. 거기도 일방통행이라 심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방통행은 아닌데 일방통행이 되어버려요. 그렇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피양지가 조금 있는데 거의 일방통행이지요. 차 교행이 안 되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서동로와 함께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거기는 이번에 보상비 15억 일부분 예산 반영이 돼서 감정평가 맡겼고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도 50억 정도 부족한데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도 서둘러 주시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지요. 재정.

명철

김명철위원

물론 재정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국지도82호선 관련해서 직진형으로 선형을 그을 것을 시작되는 지점 벌음동을 왜 휘어서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사지교차형으로 만나지는 그 앞은 오히려 그대로 선형이 있었던 것을 더 안으로 앵글을 깎아서 먹어들어가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진형이 아니어서 굳이 거기를 깎을 필요가 없는데 깎아서 도로로 편입시켰다고 어제 도시정책과에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도 이런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다시 깎고 이런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고 향남면 갈천리부터 우리 구간까지 인데요. 옛날은 설계는 끝나서 구간 발주를 했는데 하다보면 자꾸 설계변경이 생기는데 사거리 중에서 그 부분에 가구공장 건물이 있어요. 높은 산인데 가각을 잡으려다보니까 법면을 깎아야 되니까 더 땅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부분이 넓어진 것이지요. 현재 지형이 그렇더라고요.

한은경위원

그 공간이 멀쩡하던데, 거기가 산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앵글부분은 교차점에 딱 맞닿는 곳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거의 평지인데 추가로 가각을 잡아서 도로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결정이 돼 있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이지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도시정책과에 얘기한 것은 도로과 부서랑 같은 것이지만 이미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옆 건물에 상가가 들어서든 뭐를 다 감안에서 도로를 둔 상태에서 안으로 몇 미터 들어가서 상가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나중에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당겨서 도로가 직진으로 돼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가장산단 방향으로 가기 직전 거기를 왼쪽 것을 오히려 일부러 깎은 것이지요. 미운 놈 어떻게 하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말에 갔을 때도 차를 세워서 직접 걸어봤지만 절대로 손을 댈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직진해서 언덕타고 내려왔으면 직진으로 사지교차형으로 통행이 되면 되는 것인데, 정남산단으로. 그리고 국지도는 국지도대로 일자로 넓게 상가를 안으로 들여서 한 것은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감안해서 넣었던 것이라 거기를 잘라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왼쪽에 있는 건물 하나를 잘라서 먹어들어가듯이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심의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자체가, 이것은 어제 도시정책과에서 준 것이거든요. 그 뒤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관여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시 공문으로 6월까지 답변했어요. 마지막 공문에 대한 내용이 ‘2021년 5월 10일 갈천~가수 도로확포장공사 국지도 82호선, 도로과장 정하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구역결정 변경 관련 협의 회신’ 경기도지사 도로정책과로 보낸 이게 2021년 5월 10일까지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내용이 오고 갔는데 긴급하게 갑자기 2021년 4월 29일자로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이 온 것입니다. 도로구역결정 관련 협의 요청인데 이게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필지가 갑자기 늘어난 게 1,000㎡ 넘어갔어요. 그게 아마 그 뒤쪽을 깎은 것이고 옆을 더 먹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산 쪽 선형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안 된 것을 일부러 넣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가능하면 적어도 당사자들, 내가 땅을 갖고 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행정으로 괴롭히는 사태처럼 보이게 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관에서도 감정을 넣어서 흥정하는 것 저도 보이지 않게 겪어봤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 겪어봤거든요. 행정뿐만 아니라 약간의, 하여튼 그것은 민감할 수 있는데 저도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인 감정적인 것은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아니, 개인 감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게 지적하시면 힘듭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 하실 때 지적 좀 하세요.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감정을 넣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감정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 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감정을 넣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갑자기 시행변경에 대한 이런 게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견없음’으로 답을 줬지요? 결국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참에 저도 자료를 보게 돼서 의아하니까, 인지하셨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뚫을 것을 경기도가 위탁받아서 시행했는데 시행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이고 승인권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이고 두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오산시 땅이라고 꼭 뭐를 하면 협의는 와요. 공청회도 협의오고 협의는 오는데 저희들이 정성들여 내용은 보지만 안타까운 것은 협의 의견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토지주 여러분들이 수용과정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찾아가고 건의도 했습니다. 다만 결정 권한이 없다보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면 방법이 없는데 지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민원은 또 건의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문제가 있어서 개인 소유주가 분명히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면 길을 닫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원들도 원래 끼어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다 회피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충분히 자료로 말씀을 들었고 어제도 설명해 주셨고 두 개 부서에서 자료 최대한 보완해 주셔서 이해가 될 만큼 저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행정감사 내용을 경기도와도 충분히 공유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감사의 뜻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둘째 날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런 얘기한다고 욕을 먹었거든요. 다른 분이 얘기를 한 바람에. 오늘까지 다 보면 “감사하다. 고마웠다.” 마무리 발언 다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으로 정하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행정에 대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성혁 위원장님은 중간에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십니까? 다른 분들이 길게 얘기할 때 그때 개입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조금 온도차이가 지나쳤는데요.

한은경위원

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편한 위원인가 봅니다. 그렇지요? 아무쪼록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실수하신 것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웃고 넘어갔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위원 개인의 특색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지로 휴먼시아 앞 삼거리 있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청호동이요?

성길용위원

그쪽 교통섬 민원이 많은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에 말씀하신 교통섬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예.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경계석을 놓고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꽃 심고 이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서로 얘기를 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했다고 하니까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하고 이상복 위원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현대테라타워 교통난 있잖아요. 그 해결대안을 제가 몇 번 제시해 드렸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남부대로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만들면 교통해소가 조금은 될 것 같고, 또 LH하고 빨리 의논해서 교량을 개설하면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부대로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게 연결도로.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울 복지센터 거기에 방죽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초평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서동 도로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예, 그렇지요.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서두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촌대교 환경개선사업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경관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LH에 요구한다든가 예산이 여유 있을 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LH공사가 하는 금오대교 지나서 삼미터널 들어가기 전까지 공사구간이거든요. 금년 4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12월부터 겨울철이라 공사가 많이 늦었는데 어제오늘 보니까 아스콘이 다 깔려있더라고요. 화면 확대해 주세요. 지금 오후 5시인데 정체가 약수터 지나서 초등학교 뒤까지 정체가 돼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6개월 공사하는 기간 동안 1여 년간 이렇게 정체됐었어요. 오늘 사진에 담은 것인데 도로개설이 다 됐더라고요. 삼미터널은 포장공사를 안 했는데, 본 위원장이 미래도시개발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LH공사랑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고 삼미터널이랑 연결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부터 도로 개통했으면 한다.” 굳이 삼미터널로 연결할 필요 없이 여기가 많이 정체가 되니 여기부터 개통하셨으면 해요. 지금 보니까 차량 통행하는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미래도시개발과에도 본 위원장이 말했으니까 부서에서도 인지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과 보면 담당별 주요기능이 있는데 도로행정에서 도로계획하고 도로건설하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본 위원장은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해서 건설을 했고 건설이 잘 이루어져야 정비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설팀 팀원이 몇 명 있지요? 팀장님 말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건설팀은 직원 세 명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팀장님 말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도로정비팀은 7명이고요.

이성혁위원장

건설팀은 팀장님 말고 세 분이 있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도로과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주요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20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그 중에 추진된 건이 몇 건이지요? 준공된 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작년에 3개 준공했습니다. 지곶동 2개랑 북오산 쪽 확장공사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5개소이고요. 6월 말이나 7월에 3개 더 발주할 것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러면 20건 중에서 11건?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현재는 18건입니다. 17개 됐다가 하나가 또 있어서 18개.

이성혁위원장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그렇지요. 전부다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누구 지역구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급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주민불편사항으로 주민들끼리 논쟁도 있고 사유지 문제로 소송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건건이 다 하나하나. 이것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물향기 지하보도설치공사거든요.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다고 한 건데 이 공사가 7대 의회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아요. 8대 의회가 다 지나가는 시기인데 이쯤에서 의회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끄집어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물향기 지하도.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명칭이 바뀌어서 물향기 지하보도로 시작했다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보도는 야간에 더 안 좋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오산대역 육교를 역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끝나고.

이성혁위원장

여기가 육교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보수가 다 됐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기존 육교요. 보수공사 시작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 육교도 많이 손상이 갖고 안 좋은데 육교에서 바로 오산대역으로 연결을 한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셨다고 하고 언제 공사를 추진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8월이면 실시설계는 종료되는 기간인데 예상공사비가 한 15억, 17억 나오거든요. 최종 설계를 받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현재 설계비만 있고 돈은 없어서 이거 끝나는 대로 추경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15억에서 17억 정도.

이성혁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물향기지하보도랑 예산이 거의 반 정도 들어가네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사업명칭을 오산대육교 연결공사로 바꿨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일단은 뭐든지 준공이 돼서 최종성을 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내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질의한 거고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쪽에 콜센터 설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추진중’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은 공간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관 신축이 되면 그때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위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내용을 보면 시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70〜80% 이상을 선회하고 있고 또 조례도 제정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설치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내고 적극 추진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번 행감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별관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믿어 보겠습니다.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 교육에 대한 것, 정보통신과에서 드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시작을 했지 않았겠어요. 맞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최초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 보면 드론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나 활용도 방안에서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또 부서가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 하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평생교육과에서 6월 중순.

명철

김명철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꾸 나눠지기 시작하면 서로 떠미는 것이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할 거 같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의 전반적인 것 전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와 정보통신과가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부분도 어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담당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인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하시는 일 중에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강화 있지 않습니까? 408쪽입니다. 어느 쪽에 구분 없이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 모든 거 다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 구분 없이?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당하신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또한 홍보물 16,000부 제작해서 전광판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보안 쪽은 직원으로 전문관을 지정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포스터로 해서 제작물이 나오면 비용이 얼마 많이 들지는 않더라도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포스터의 종류도 몇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요. 한마디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경찰청에서 시안을 받아서.

한은경위원

제가 자료만 해도 몇 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아주 발달한 지능형범죄가 있거든요. 전에는 H-mall이다 해가지고 물건 산거처럼 해서 전화를 거꾸로 걸게끔 한 것부터 시작된 건데 최근에는 금융사기처럼 충분히, 국가에서 당신은 무슨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니 여지껏 기회를 안 갖은 것 빨리 며칠 안 남았다 유도를 해서 전화를 연결해서 번호를 누르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마침 그 뒤로 연결되는 게 없어서 피해를 안 보지만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온 것처럼 문자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은행 이름을 다 대서 정말 너무 반듯하게 써서 그래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금융에서 오는 대출에 대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니까 유사 문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건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창구에 많이 배부를 하고 창구원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건 은행을 갔을 때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문자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젊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많이 드러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이버위협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오산시에서도 대비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N번방 사건이 있었지만 며칠 전에도 카메라 촬영해서 남성분들 배포해 가지고 위협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해서 얼굴 공개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정보과에서 관련해서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유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보문제인데.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원래 그런 것은 경찰 쪽의 업무인데요. 저희도 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찰서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신데 경찰서에서 일방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의 카톡 채널추가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지식라든지에 넣어서 차라리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신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에 대한 주요기사 식으로 다뤄서라도 채널로 보내준다든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은경위원

유인됐던 분들이 뭐냐면 대부분 예쁜 연예인 얼굴이라든지 누구를 잠깐 비춰 놓고서 대화창에 실제로 유인하는 사람은 화장실에 간 척 하고는 음란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남자분들이 더 보고 싶으면 누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넘어가지는 식으로 협박도 당하고 그런 것은 많이 홍보가 잘 돼서 기사를 읽는 분들은 대비를 하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연루가 되는 거거든요. 위험에 처하고 잘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정보부분, 사이버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CCTV는 스마트교통안전과로 넘어갔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따로 더 할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 오산시 전체 정보에 대한 부분, 데이터 관리하시다 보니 수시로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필요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 건가요? 이번에 우리 오산시?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보급요?

한은경위원

아니, 홈페이지.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한은경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 시원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재작년부터 저희가 새롭게.

한은경위원

그래 만족도 평가에 매우만족으로 저는 쓰긴 썼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누가 고정인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직원 분들도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하루에 10분만 내서라도 함께 하든지 오산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하시든 그건 홈페이지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많은 부분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에 드론체험장 이동요청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요청 건인지?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시청 앞 공원에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게 주거단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미령 공원으로 드론체험장을 옮겼어요.

김영희위원

옮기고는 민원이 없나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거기가 저도 가 봤는데요. 꿈두레도서관 건너편이고 거기는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저도 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7대 때부터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니고 콜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 7대, 8대 때도 벤치마킹을 가서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진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 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시민들이 콜센터는 굉장히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일단 설치하고 옮기더라도 설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대 때 이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못 하죠?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별관이 준공된다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별관에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간이 없어서 그간 추진 못했던 것인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기위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고요. 준공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콜센터는 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이건 하루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공공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업내용이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시장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409페이지 사업이 스마트공원 하고 422페이지 보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인프라 구축 또 명칭만 바꿔서 2020년도는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서비스, 2021년도는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 오셨더라고요. 보면 어린이집 등하교 어린이 등ㆍ하원할 때 인식 표시하는 거는 2021년도에 2천명을 했고 17년, 18년도에는 269명, 2016년도에는 2천명을 했어요.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 미취학 표시나 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이 돼 왔는데 이 장비를 한번 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없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급을 하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단말기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길용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급은 4,000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단말기는 몇 개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또 이 사업이 공원사업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복지사업으로 계속 하는데 페이지마다 있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 쪽으로는 어차피 공원녹지과로 이관한다고 해도 공공서비스는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콜센터는 말씀하셨고, 쭉 넘기면 다 사물인터넷밖에 없고 425페이지를 보시면 드론이 있어요. 그런데 드론 교육 및 문화ㆍ스포츠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찾아가는 드론축구교실 외에는 특별하게 사업 진행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AI오산이라고 하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드론교육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야를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산을 ‘드론오산시’ 그렇게 만든다든가 특성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잠깐 드론축제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간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영역을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4차 산업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보화고등학교라든가 일반학교에서도 특성화교육이라고 해서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1인 1체육, 1인 1악기 그런 교육들도 있지만 이런 특성화교육도 학교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자도 배출하시고 자격증 양성반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LH하고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작년에 했어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맺었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스마트안전교통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잘 해 주시고, 또 세교2지구를 보면 망이 연결돼 있잖아요. 광통신망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하고 본청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자가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망?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가망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지요. 방범하고 불법주정차하고 버스BIS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내구연수가 6년 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자가망에서 공공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것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가망에서 일반시민한테 공유해 주는 것은.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는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비를 따서, 연초에 우리가 국비를 2억 땄습니다. 지금 69개소를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드론 교육 역시 사업의 이원화로 인해서 예산편성 자체도 두 개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물론 교육의 내실화도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분산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대 추진할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기 추진한 게 140개소정도 되고 금년도 물량이 69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공원 같은 데는 3개소가 구축돼 있고 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 지금 며칠 안 남으셨네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동안 많은 과를 도셨지요? 정보통신과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찬중 교통안전팀장입니다. 공완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누구부터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CCTV 촬영거리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50m에서 100m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보통 교체시기는 7~8년 걸립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원래는 7년.

이상복위원

책자를 보니까 교체시기가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94페이지에 보면 총 557개소에 2,216대를 설치했는데 2021년도 4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2021년도 4월까지 설치된 것을 찾으면 2021년도는 없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올해 6월에 4개소에 16대 완료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4월까지는 한 게 없었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위원

왜 제가 찾아봤냐면 오산장터광장에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매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복위원

예, 오산장터라고 하면 되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택과에서 설치해서 우리센터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주택과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도 어쨌든 CCTV가 너무 과밀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사각지대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약간은 너무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이상복위원

사실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위원

2억짜리 시계탑도 없어서 지킬 일도 없는데, 하기야 기타조형물 5억 6,000짜리가 있으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너무 과밀하게 설치된 것은 분명하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은 그때 오산장터 주위에 CCTV가 없어서 오매장터하면서 거기에 설계 반영하라고 의견을 줬던 것이거든요.

이상복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m에서 100m인데 30m거리에도 있고 너무 심했다, 그것을 다른 데 필요한 적소에 옮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치는 그쪽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향후에 운영해보고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남촌동 맞춤형 빈집 리모델링하는 현장 있습니다. 거기도 두 대가 있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것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0m정도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다 방범용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정말로 설치해야 될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는 한 대만으로도 충분한 지역인데 두 대까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보통 3,000만 원 하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자가망까지 해서 2,900만 원입니다.

이상복위원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에서 요구하니까 설치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포함하고 도로신호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가 쪼개져서 부서 옮겨서 간 것인데 업무량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한은경위원

안에서 데이터나 모니터링 형태로 소프트웨어 쪽 일을 하시다가 현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업무에 대한 가중도를 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는 스마트 업무할 때도 현장위주였는데요. 실은 교통 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일부러 건의하셨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스마트시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업무를 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한은경위원

시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을 더 많이 만나실 테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교통하고 대중교통, 도로교통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만 해도 관심이 많아서 부서에 연락드리고 이런 일이 많은데 사실 그것 받아서 쫓아다니면서 행정으로 또 보고하고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교통안전과로 모든 게 옮겨졌다는 것은 부서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괜찮다면 이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고할 수 있는 것을 행감 마치고 7월 기점으로라든지 그런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들도 불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스마트시티에서 모니터링해서 더 나은 기획 형태로 가는 게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장이랑 도로까지 건들이고 신호까지 이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의견을 주세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가 스마트시티 업무하고 유시티 업무를 하면서 방범은 어느 정도 오산에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스마트교통안전과를 했는데 막상 6개월 정도 해보고 나니까 업무에 대한 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업무가 한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64종이나 돼서 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현장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적어도 정책을 해서 오산 교통의 편리성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들도 사실 불편하다고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부서의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점 이상의 일이거든요. 인원이 많은 과에서 업무분장을 했을 때 조금씩 나눠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스마트시티과는 데이터 관리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을 다른 일을 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지요. 현장중심이 되는 게 더 많아요. 스마트교통과의 민원과 주정차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재편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려보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감사를 하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건의 차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교통에 워낙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통과에서 하시던 일인데.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들었습니다.

한은경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했었던 자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좌회전 신호와 그게 없는 거 좌회전 신호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 해지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150〜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는 마쳤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왼쪽은 번개맨이 있는 환승센터 앞에 광장이고요. 오른쪽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다 보면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생생하게 아까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저게 왜 왼쪽으로 꼭 가야 되냐면 택시부터 해서 자동차 일순위로 해서 오른쪽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으로 좁은 도로예요. 4차선도 아니고 넓은 1차선, 그러니까 중원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직진으로 오는 차, 문화의 거리 10월 달에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 차, 돌아서 컨벤션웨딩홀부터든 뒤로 터미널 앞쪽으로 나오는 모든 차는 택시조차도 다 오른쪽으로 일방으로 내려간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가는 상가대로,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다 죽는 게 조금만 돌아서 좌측으로 꺾든 할 수 있으면 차들이 어딘가에 빠져서 여유공간에 세울 수 있는 곳은 다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가는 거 자체를 진입을 못하게 해 놨으니 상가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건 경찰서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돼요. 교통의 흐름을 더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의원이 설문지 내용을 다 만들어서 세 군데를 풀겠다고, 그걸 왜 그렇게 외치면서 했겠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 교통심의위원 분들이 시민의 소리는 반영을 안 하고 그냥 탁상행정인거예요. 자꾸 심의해서 부결시키는 것을 보면 저희들 한번 넣으면 그게 부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주변분들이, 행정을 관 주도적으로 공무원의 눈으로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니 시민들의 상가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오산을 왔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크게 30〜40분을 돌아야 되니 누가 이쪽으로 다시 와요, 안 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가면서라도 심의할 때 반영을 하게끔 싸워야 돼요. 심의를 유예 시키든지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게 해서 시민이 더 화를 내게끔 해 줘야 하는데 자꾸 경찰서 주도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마침 있고 곧 심의가 다가오지만 제가 혹시라도 부족해서 분석자료를 못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있다면 제가 드릴게요. 통째로 이만큼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찬중 팀장님이 가시자마자 어마어마하게 고생이 많으신데 주정차 관계뿐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 전에 주택과에 계실 때도 너무 수고하시더니 다시 또 가셔서 일이 많은 것만 떠안으시게 되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에 대한 부분은 3개 좌회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좀 한번 주시려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끝나고 별도로 한번 교통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교통심의는 김찬중 팀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아는데 그 자료에 대한 보고는 원하지 않아요. 심의하러 들어가기 전에 왜 꼭 돼야 되는지, 심의 위원들을 구워 삼든 어쨌든 경찰서하고 시장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오죽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발언할 준비를 다 하는 게 저는 저기 가서 걸어서 뿐만이 아니라 저도 운전을 워낙 하니까 왼쪽으로 하면 교통 막히는 거 아니에요. 번개맨 앞에 광장 조금 3미터면 도로 만들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좌회전 하고 나면 대기할 수 있는 선처럼.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장만 넓게 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불편해서 상가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번개맨도 지키고 비싼 나무 조경 된 것도 다 지키되 약간 여유 있는 공간만 쳐서 도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거기 다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리고 부서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물어도 봤고 충분히 되니까 경찰서에 합의를 꼭 하셔서 심의통과 할 때 저라도 불러서 브리핑하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의지를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거 한 가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통체계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연구단체인데 스마트교통체계 도입인데 오산시 보행자 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입니다. 정확히 연구단체 이름이. 네 분 시의원님이 같이 하시게 되는데 오산시 보행자들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운행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언제든지 가되 보행자가 건너고 싶은 때는 건널 수 있는 신호등 버튼을 수동으로 누르면 한 5초 후에라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큰 대로는 쉽지 않아요. 대신 차가 많지 않은데 긴 신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행자가 눌러서 5초 후에 바뀌거나 해서 건너면 바로 또 차는 계속 가는 이런 구조인거예요. 이것을 도입해서 몇 군데 모델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연구단체에서 용역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예산까지 수반을 과장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은경위원

웬만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반영이 돼야 할 거 같거든요.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우선은 위원장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추가질의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오산시에서만 꼭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인이 직접 가서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오산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운암뜰 중심상가들 주차 못 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이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봤자 교통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상가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한은경위원

주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자회전 신호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신호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가서 절실하게 이렇기 때문에 상가가 다 죽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심의 가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있을 때 참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설명, 브리핑도 하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문의해 보니까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안하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좋은 말씀 주셨네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직원현황이 임기제, 작년 하고 올해 또 직원을 채용 하셨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안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못했죠. 그런데 작년 하고 올해 CCTV 늘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그분들이 하기 에는 이건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설치해 놨다고 해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방범 같은 경우 빨리 봐서 해야 되는 건데 인원은 2년째 하지 않고 CCTV 늘은 거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 관제요원 한명이 50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0대인데 그러면 관제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민했던 게 관제 1인당 용역을 줬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2017년, 18년 때 스마트관제솔루션을 도입해서 한명이 200대, 300대를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만 보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쓰러진다든가, 배회를 한다든가 그런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2020년 1월 1일자로 시간선택임기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명이 하루 4조 3교대로 하다 보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나 인력조정이 된다고 하면 한 4명 정도는 더 확보해서 전에 20명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CCTV 숫자는 해마다 많이 느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그대로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민안전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주차단속도 요구하면서 한사람이 계속 봐야 할 숫자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관제의 효율화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관제요원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준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인원충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노란 기둥으로 지금은 거의 100% 다 하셨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갔다가 이 부분을 설치한 것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돼서, 어쨌든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노란 기둥 신호등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5030 속도제한이 되면서 특히 불법주정차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약자개선이라든가 개선사업 거기에 플러스 스마트 스쿨존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오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리 오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화물차 여객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계속 점점 더 늘어나고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풍선 효과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중에는 그런데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고 어디고 너무 많이 있어서 위험하고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난 3월 달까지는 인력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 및 차고지 단속인원이 한명이다 보니까 약간 인력측면에서 부족했었는데요. 4월 달에 한명이 추가 돼 가지고 수시로 주말이든 야간이든 사건, 기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물에 대한 밤샘주차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예방 및,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두 명이 있으니까 미리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CCTV해 놔봐야 화물차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신호등 현황이 오산시의 도로 옆에 기둥이 한 사거리에는 13개까지 있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3개가 있고 비근한 예로 화성초등학교에서 매홀중학교 가는 곳에 8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뿐 만 아니라 기타 거기에 서 있는 기둥이고 신호등을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신호등이, 이쪽 직선도로에서는 파란불이 다 보이거든요. 다 중간에 걸쳐서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은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지금 제가 자료의 연도를 보니까 매년 설치를 했어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신호등은 어떻게 세우게 되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것도 오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불편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방차원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오산시 경비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해 설치를 하라 하면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요즘에 와서는 경비교통과하고 와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한 사거리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사거리는 1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신호등 때문에 교통이 더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신호등 때문에 안전이 유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무조건 설치하는 데에 이제는 저희가 동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온 곳이 신호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오산시의 도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정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꼭 진짜 지역에 맞게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설치를 하셔도 그냥 하시지 말고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신호등을 없애 주세요. 여기 너무 많아요.’ 이런 민원을 넣으면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패가 있죠.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사고가 일주일에 몇 번 났다든가, 아니면 이 신호체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그냥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안하셨죠. 성길용 위원님 질의 먼저.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장공단 내 이변주차장 주차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시설 이면주차 팀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성혁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찬중

김찬중교통안전팀장

교통안전팀장 김찬중입니다. 가장산업단지에 대한 이면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이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협의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길용위원

그쪽에 민원이 원체 많고 저류지에 주차시설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또 고현동 버스정류장 시설물은 간단하게 설치돼 있는데 버스위치정보앱이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 정차를 안 하고 항상 지나친대요.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차할 수 있게, 앱을 하나 설치하는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폴대가 꽂혀있으니까 거기에서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CCTV가 설치돼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 있는 초등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길용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많이 돼 있어요. 27개소에 108대가 돼 있는데 과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빠져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용위원

방범하고 속도위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속도위반하고 과속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100% 된 것 아니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은 올해 도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외를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484페이지를 보시면 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구축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80억짜리 사업이네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80억입니다.

성길용위원

이 망은 전체가 다 안전스마트시티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인프라가 자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인터넷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위원

전부다 인트라넷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리고 통신망이 구축되면 LH에서는 하나라도 빼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설치 장소라든가 개수라든가 이 예산에 준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80억. 세교2지구만 80억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액 부담 한다고 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또 우리 영상정보 있지요?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하고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마스킹이라고 하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성길용위원

마스킹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잘 구축돼 있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위원

100% 다 구축돼 있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민원인이 영상을 제공하고자 신청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찾아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직접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 대동 하에.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시민들께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그 사건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건ㆍ사고가 나서 112에 신고하면 사건접수가 되면서 오산경찰서에서 우리 스마트교통안전과에 영상정보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범죄 수사로 경찰한테 넘겨주는 것이지요. 원본 영상으로 갑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 와서 열람은 1년에 한두 건 있는데 오셔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그 영상은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 상대방은 전부 마스킹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보여주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마스킹 처리하고 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캐치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지요.

성길용위원

요즘에 시스템이 원체 잘 나오니까 그런 시스템도, 아까 몇 분 없다고 했는데 제 주위 분들도 가서 확인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건ㆍ사고도 많고, 그렇다고 이면주차 경우에는 시간대를 몰라요. 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차량넘버 하면 바로바로 캐치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시스템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함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오산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공무원 분들은 저녁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부서에 거꾸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보를 누군가가 보고 싶어 한다고 CCTV 자료나 영상정보를 경찰 대동 하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인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분별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CCTV 좀 보자고 해서 주정차에 대해서 이중주차 해서 성질은 나지만, 하물며 엘리베이터 내용을 공개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을 너무 관리소조차도 감으로 하시는데 사실 그것 엄청난 범법이에요. 법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법대로 형사적 고발을 하든 신고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경찰서에도 두 분인가 파견돼 계시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세 명.

한은경위원

그것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 담당하셨던 요원 분들을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근로 용역계약으로 됐던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속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심리적인 목을 누르는 심정으로 견뎌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성실하게 일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다행히도 제가 행정감사 때 우연히 말을 꺼낸 게 참 다행이었다는 식으로 그때 갔을 때 담당 모니터 요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했는데, 그런데 사실 무기계약직 형태로 완전 정규화를 바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정상 공무직은 정보나 이런 것을 다룰 수 없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마급이라고 하셨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정되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희가 시의회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2년, 2년, 1년, 다시 2년 이렇게 넘어가서 10년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끊긴다는 심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지만 정년까지 영구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성실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께 안정감을 드리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면 그게 없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정감 있게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작년 2020년 1월 1일자로 임기제공무원 되셨던 것이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2년이 되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재계약 이런 것은 이미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당연히 넘어간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운암주차장 시청 앞하고 세교지구까지 노상주차장 없애는 것, 소방차 진입 관련 때문에 시행이 됐잖습니까. 제가 한 쪽이라도 남겼으면 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상가연합회 및 소방서랑 3차 현장에서 만났고 우리 센터에 와서 다섯 가지 안을 제시해서 상가연합회에서 수용했습니다. 일단 주정차라인은 다 없애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가운데에 소방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꽃다발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인도랑 차도는 구분하는 쪽으로.

한은경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꽃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꽃다발이 아니고요. 김찬중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은경위원

한 1분 내로 좀.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보도가 양쪽에 2m, 2m 있고 가운데 도로가 8m입니다. 총 12m인데 주차를 8m도로 부분에 했었는데 꽃 화분 같은 것을 놔서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가운에 도로는 일방통행을 하게 됩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일방통행인 곳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지금 일방통행인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하얀색 선을 지운 것이고 노란색을 그으려고 했거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우고 화분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방통행만 하게하고, 소방차가 5m이상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차는 들어가고 평상시에 주차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지나가게끔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대던 두 군데를 다 해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이렇게 세워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한 차선만 남기고라도 한 차선은 할 수 있게 하거나 넓은 인도면 개구리주차형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분을 굳이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차선 몇 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화분은 몇 개를 놓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주차를 하면 소방차 자체가 회전이 안 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는 안 되고요.

한은경위원

저도 알아요. 공문을 다 봤거든요. 공영주차장 있는 쪽까지 들어와서 안에서 물을 뿌릴 만큼 빌딩이 그 정도도 아니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건물 밖에서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불을 꺼야 되는.

한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펴서 물 뿌리는 장비가 있는 소방차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상가분들이 인정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위까지 할 각오까지 하셨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참.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상가분들이 다 이해하게끔 협의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야간주차권을 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야간에 상가분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진행이 그렇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저한테 경과보고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상가 간담회를 가면서 현수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날 들으면서 바로 전화했는데, 그래서 바로 소방서 협의된 것부터 해서 거기에서 경찰서에 다 넘어가서 주차 관련해서 없애고 이런 자료를 다 봤는데 그다음에 경과 보고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행감 때 안 좋은 소리로 말할 수 없잖습니까. 다만 저는 오늘 해결책을 하나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쉽기는 하네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앞으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소방서에서 왜 그렇게 주차장 있는 쪽만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 세 군데에 다 있어요. 세교9단지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 시청 앞에도 그린주차장이 있고 운암주차장도 있고, 유독 왜 여기만 건드리는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세외수입이나 민간주차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서 적용되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이 건은 주차장과 관련이 없고요.

한은경위원

유독 손대는 데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한은경위원

그것은 자료를 봤는데 감사 자료가 하필이면 주차장 있는 곳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되 행정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단속차량 관련해서는 교통과 업무를 스마트교통안전과로 다 옮겨온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한은경위원

전체 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분명하게 이것은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다시 재고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를 벗어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 많이 나가는 일들이고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말씀을 잘 해보시든지 잘 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장터 CCTV 얘기 나왔는데 그게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한 게 아니라고 했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할 때 행정예고는 누가 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행정예고 그 장소 됐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4개가 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설치하는 주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설치하는 부서에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은경위원

거기는 진짜 너무 과한데, 거기에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놓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동서남북을 다 놨더라고요. 100m 거리까지 볼 수 있고 360도짜리인데. 그런 것은 잘못하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불필요해서 만약 그것을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서 행정예고를 다시 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면 좋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럼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그게 국가에서 쓰는 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못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잘 확인하셔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정정해 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아직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녁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이성혁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 부서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서도 할 게 많고 아직 부서도 남아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이성혁위원장

스마트교통안전과 부서만 넘기시지요. 질의가 많으세요?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명철

김명철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성혁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식사시간 어느 정도면 괜찮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저녁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 식사가 준비돼 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식사하고 오시려면 한 시간 반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혁위원장

한 30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30분 만에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식사할 시간을 주셔야지.

이성혁위원장

그렇게 할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본 위원이 주말에 시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나왔거든요. 30분을 기다렸는데 9번은 차고지에 있고 C2도 차고지에 있고 7번은 여유인데 11분전이고요. 202번은 여유로 8분전인데 이 8분전이 갔어. 갔는데 여기는 8분전으로 뜨고 여유 11분전이 30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쪽 노선이 많지도 않은데 두 파트가 차고지에 가 있고 7번이 여유인데 30분을 넘게 기다리고 202번은 8분전인데 갔어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주민들은 이걸 보고 사실 어르신들은 그냥 무작정 나와서 시내버스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앱 보고 시간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저도 사실은 나와서 그냥 타거든요. 저게 안 맞아요.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건 빨리 개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24시간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견인해야 돼요

명철

김명철위원

단속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단속은 00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아, 그건 밤샘 주차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일반 자가용의 경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본 위원이 직접 시청 상황실에 신고를 해 봤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할 몫이다. 또 경찰서에서는 시청에서 할 몫이다 하고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밑에 도로 한 차선을 아예 점거를 하고 바로 밑에 대놓으니까 카메라가 그걸 감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 신고를 하면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시민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럴 때 그 대책이 있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불법주정차 견인이 발생됐을 때는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견인차량은 없습니다. 그 대신 견인업체에 해서 바로 견인 하고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021년도에 건수가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한 건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과연 견인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있는데 왜 이렇게 견인에 대한 게 문제가 됐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자 계속 했는데 오산에서는 견인 건수가 적어서 업체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어쨌든 빨리 해결이 나야 될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견인차를 직접 구매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원동 복개천 같은데 특히 삼중주차, 사중주차가 야간에 되고 있는데 그나마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쪽으로 넣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그곳에 주차를 안 하고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꽤 많아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중주차 단속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현충공원 아래 화성초등학교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화성초등학교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 전에는 여기가 신호등은 있었는데 신호등을 안 켜놨었거든요. 과장님도 이쪽으로 다니시니까 출근시간에 보실 거예요. 출근하실 때 걸어오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수청주공까지 꼬리를 물고 있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거기는 약수터까지 물고 있고, 이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직진신호 다음에 좌회전이에요. 그런데 직진신호인데 1차선에 승용차 가고 2차선에서 덤프가 그냥 가고 있어요. 2개 다 신호위반이죠. 저쪽 앞쪽의 차들도 넘어오려고 하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사고 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장이 확인을 경찰서에 한번 해 봤어요. 경찰서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2주 전에 직접 학교 관련 교장 선생님, 학부모 위원장님, 운영위원 다 모여서 간담회겸 얘기를 하다가 이걸 끄집어내 봤어요.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낸 적이 없대요. “언젠가부터 여기가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신호가 생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장님도 그렇고 학부모 운영위원들도 이런 상황이 와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호가 없을 때는 다 알아서 잘 다녔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신호를 꺼났을 시 사고가 나게 되면 학교에서 책임질 거면 책임질 수 있다고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 거 같아요. 아이들 등교 시간이라도 8시 20분에서 9시까지 신호만 켜 놓고 그 후에는 꺼놓자 했더니 그러면 더 헷갈릴 수 있다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언제까지 경찰서 얘기만 따라서 주민불편을 해 줄거냐, 우리가 자체에서 해소할건 해 줘야 되는데 경찰서 말은 맞아요. 아이들 사고 나게 되면 책임질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건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시에 던지는 말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도 화성초등학교 민원 접수 많이 받았고요. 오산경찰서랑 협의 해 본 결과 필봉터널이 뚫리면 그때 신호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지금은 좌회전 신호가 짧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또 좌회전 할 때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이후로 교통신호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받았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게 정확히 삼미터널이에요. 삼미터널 개통 후에는 한번 보자고 얘기 했다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본위원장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은 거의 민원인에 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산시 스마트 시티가 UCC에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월 1일자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됐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아니, 예전에 UCC였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UCC에서 2018년에 스마트시티로 바꿨습니다.

이성혁위원장

2018년에 스마트시티로 명칭이 바뀌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이나 큰 도시를 보면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디지털시티로 가는 추세인데, 아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성혁위원장

그런데 오산시는 아직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시티로 가야 되는 방향을 앞두고 있는데 부서가 민원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짚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쪽으로 출퇴근길에 가끔씩 들려서 직원들 하고 얘기해 보고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교통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접수해서 계속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주차장 협소와 센서가 국가주요 정보기관 시설로 지정되어 함부로 출입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개소할 때 19면에 할 때는 우리 팀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개 팀에 거의 40명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민원인들이 주정차 오실 때 주차할 데가 없고요. 우리 직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센터가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면 한명이 나가서 대응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 다른 곳에 응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러게요. 요즘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한창 돌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들어오셔도 민원인을 받을 공간이 없다고, 그런 불편이 많고 민원인들께서 화도 많이 내고 가시고 행정이 이러냐, 저러냐 소리도 지르고 가셨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직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일 근무인원이 본 위원도 지나가지만 대충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센터 사무실에 경찰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넘고요. 우리 사무실에 20명 정도 해서 일일 30명인데 거기에 민원인들 오고 경찰이 하루에 10명 이상씩 오면 거의 센터가 40〜50명 하는 장소로 변모가 됐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사람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 행정복지센터도 10몇 명, 20몇 명이 식사하러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30〜40명이 그 주변에서 점심 식사문제가 가능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제일 문제가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이 하루 최고의 고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도시락 싸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센터 안에서 도시락 먹는 것도 냄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성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인지를 했으니까. 본 위원장은 이걸로 질문 마무리하고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인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부서의 조례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스마트교통안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쳐지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통이라고 하는 부서가 나와 있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가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 나옵니다. 그냥 교통으로 하나로 해서 그 안에 뭉퉁그려져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주자창, 주차시설 이쪽하고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통이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조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뜨지를 않아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하나 있었죠.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와 왼쪽에서 오는 직진신호와 0.1초 정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동시에 직진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파란 신호등을 받고 쏘고 가는데 여기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사고가 땅 터졌어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오산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차량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책임입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신호체계를.

명철

김명철위원

신호체계를 만지는 분들은 경찰서죠. 분명히 경찰서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호등은 분명히 양쪽이 동시에 파란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한쪽은 황색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게 맞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민원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그 민원이 제기 됐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안 들어보고요. 그 대신 팀장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요. 각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육교 밑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좌회전 들어오면 하나는 정지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고현초 앞에서 직진하는 신호에는 육교 바로 밑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어서 육교 밑에서 후방으로 30미터 정도 뒤로 정지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앞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직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걸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신호등도 삼거리 신호등이거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교통제어신호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존재하더라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걸 동시에 같이, 어쨌든 적색이 들어오게끔 같이 해 주면 1초 상간인데 그걸 조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직진을 못하도록 신호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뒤에 거 까지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뒤에 거 까지도 신호체계가 맞아야지 만에 하나 앞 신호등은 물론 보면 좋겠지만 혹시 그걸 못 보고 그 0.1초 사이에 거기까지 도달하고 지나가는 순간에 파란불이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쪽에서 나오는 차를, 왼쪽에서 나오는 차를 안 보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쏘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신호등이 하나 더 있어서.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올해 초 스마트교통안전과 조직이 신설되면서 오산시 전역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한은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언급하시고 지적하셨는데 민원처리에 역량이 집중되어 스마트시티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니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해 오산시의회에서도 고민을 더 할 것이고, 시민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늦게까지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성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

이성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윤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남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향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중심의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민원업무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늘 깨끗하고 시민이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관련 의무이행사항 다각적 홍보와 12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 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확립과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와 강제폐차를 실시하고, 자진해서 폐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요청과 검찰송치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무단방치차량 보관소가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5월 10일 착공해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궐동에 무단방치차량 이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7,747㎡ 중에 5,069㎡만 이용하려고 터를 닦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면적이 차량이 몇 대 들어온다고 명시돼 있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고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처음에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려면 전체를 다 해서 옹벽을 쌓든가 방토를 쌓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차는 승용차 한 대하고.

성길용위원

운행하는 차 말고 방치차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는 약 30대 정도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다 견인해서 그쪽으로 옮겨야겠네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에도 조그마한 사무실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돼 있나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를 조금 더 확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 말고요. 맨날 공사만 하다가 말 것 같아.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요.

성길용위원

추경 잘 세우잖아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예산이 되는 선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고민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꼭 차량등록사업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써 왔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놓을 때 제대로 해놓으면 다음에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궁금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조금 전에 성길용 위원님이 짚으신 건데요. 14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추진이 있는데, 현재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옛날 80몇 년도에 화성군으로 있을 때 저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현재 저런 상태이고요. 여기에 보면 좌측에 트럭이 있고, 이 부지가 오산시 소유로 된 시유지거든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7,747㎡ 중에 왜 5,069㎡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본 위원장은 저것뿐만 아니라 이 길 때문에 한번 민원을 나갔다가 이런 상황을 알게 돼서 현장에서 청소과장님과 세 개 부서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했지요? 여기가 우기 때 장마철에는 거의 잠기더라고요. 승용차가 문까지 잠기더라고요. 뒤쪽 요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시유지이니까 정비할 때 성길용 위원님께서 짚으신 것 외에 본 위원장은 더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유지를 다 찾아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쪽에 주민들이 자기네 것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런 것 쌓아놓느냐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유지니까 다 펜스를 치든 해서 공사를 싹 해 주시고 저쪽도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뭐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다시 있습니까?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크게 동감하고요. 위원장님이랑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7,700㎡이지만 그 너머에 보면 가장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700㎡는 그 필지에 대해서만 된 것이고 그 옆에 다른 필지도 있습니다. 다른 필지가 500㎡필지가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조경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혁위원장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개발하면서 측량도 안하고 개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저 부지는 원래 공동묘지 관리하는 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성길용위원

옛날 상황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동묘지보다 옛날에는 그쪽이 전체적으로 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치우고 나서 그렇게 조성을 했던 것인데 필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두 개 필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놔두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펜스 쳐놓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