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써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순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흥선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평규 청소자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문배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기원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택주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연섭 공원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환경과장 심흥선 청소자원과장 문평규 수도과장 김문배 하수과장 서기원 생태하천과장 김택주 공원녹지과장 심연섭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문평규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배 수도과장입니다. 서기원 하수과장입니다. 김택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심연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6개과 21개 팀에 정원 110명,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환경NGO 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악취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해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ㆍ관 합동 취약시간 순찰 강화로 악취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음관리입니다. 공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관리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및 소음 대책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 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안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시민참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TF팀 구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태계 및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의 번식 및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속적인 파괴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도시지역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페이지, 오산시 수소충전소 건립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소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2년 준공완료 후 2023년 상업운전 개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13개조 26명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 홍보하는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및 선별을 통하여 생활 속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을 통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 관련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적정 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통해 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잉여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98.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취락지역 2개소에 상수관로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시스템 정비를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하여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량을 낮추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가정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04페이지,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부산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울어린이병원 일원 외 1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배수관로 3.3km를 교체 및 갱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폐수 유입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13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침하, 땅꺼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오산 제1하수처리장 상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성 교육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기존 평면주차장 부지에 환경사업소와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에 대하여 친수공간 제공 및 동ㆍ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 용역중이며,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인도교 경관개선 및 바닥데크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장미정원 보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여 아름다운 오산천을 조성하는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역말천 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오산천 작은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한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총 120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의 치료ㆍ연구 허브기지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체험의 장 및 생태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26페이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동일하여 앞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남촌대교 교량하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남촌대교 하부 공간의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시각적, 공간적 즐거움이 있는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는 남촌대교 좌안에 꽃과 식물 그리고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하부경관 개선사업을 준공한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수달이 서식하는 오산천의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우안 하부경관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6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오산죽미령평화공원 평화동산 조성은 오산죽미령평화공원 내 평화가든을 조성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지 및 유휴부지 내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고인돌 공원 외 3개소에 도심 속 녹색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시민참여형 꿈의 혁신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등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맑음터공원 및 세교 소리어린이공원에 제8호와 제9호 꿈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철도변 유휴지 및 기존녹지를 활용한 완충숲을 조성하여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작년 경기도 마을정원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민주도형인 너나들이 마을정원과 공공형인 모두의 정원 각각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온마을목공체험장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공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목재 이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보전ㆍ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고 유지 관리하여 오산시의 녹지보전과 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정찬웅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하영경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은영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거의 차들이 주예요.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건설현장 소음관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산시에 공사장이 꽤 많아요. 소음관리, 미세먼지 민원, 악취 및 출퇴근시간 민원, 대형트럭 다니는 민원 공사장마다 민원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의 종합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시원을 저희가 9월 달까지 두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오전ㆍ오후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요. 교통소음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운암대동아파트 측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주로 전화 받는 것들이 다 그런 민원들이라 민원 있을 때마다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책을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살수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두 대를 임대하고 있죠?

예, 저희가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오는 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운영할 때 급수는 어디에서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에 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를 한 물 최종 방류구에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는 하수 재이용수하고 하수처리수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반업자들이 쓰는 급수는 어디에서 쓰시는지 잘 모르시죠?

공사장에서 쓰는 살수차는 하천수 아니면 가까운 저수지의 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리 밑에 하천, 아니면 오산천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있고 하천수는 거의 다 오염물이라든가 흙탕물이 많더라고요. 또 빨아들이다 보면 흙물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비산먼지, 미세먼지를 재유발 시키는 역할을 살수차가 하지 않나, 물이 계속 뿌려져 있으면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금방 마르잖아요. 마르고 나면 그게 또 먼지를 일으키는, 재발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수를 오산시에서 일률적으로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 좀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장 현황을 파악해서 살수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하수 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살수차가 운영되는데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살수차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고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고 수소충전소 건립공고를 했습니까?

예, 공고는 끝나서 저희가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지금 현재 들어와서 법적근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위치에서 개인적으로.

예,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 땅 소유주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벌음동 쪽에 있습니다.

수소차 대수를 보니까 그렇게 오산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 그쪽에 비해서는 몇 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오산에 없으니까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나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가스공사하고 MOU를 맺었고요. 클러스터라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은 지하에 매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LPG 가스충전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로 해서, 그런데 임시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뒤에 탱크를 갖다 놓고 탱크에서 바로 수소충전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를 않거든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산시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데요. 지금 석면이라면 거의 슬레이트가 많죠. 학교에도 석면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오산에 석면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 현황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2013년도에 450개 정도의 노후슬레이트 현황이 파악됐고요.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교체할 때 석면이 없는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할 때도 석면이 있나, 없나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자리에 없으니까 철거해도 무방하게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물 멸실신고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 직접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지는 않지만 건축감리 망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묻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거를 바로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들리는 것이니까 철거비용 보다 13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몇%나 남아 있나 그런 부분도 알고 싶은데요.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00개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60% 정도 지원이 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개 동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원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이 먼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거는 접수 순서대로 해서 일반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후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를 갖다가 소진 됐던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현재 예비비는 없고요. 예산이 종료되면 급하지 않으면 다음해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철거해 가지고 빨리빨리 건물 짓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먹혀들까가 문제네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의심환자들은 혹시 오산시에 있나요?

한분이 있어서요. 한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분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은 폐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 해 주면 1년에 어느 정도나 해 주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보험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지금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90% 지원을 받고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5%씩 해서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화재보험이나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빠르겠네요?

예, 성격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도 지원을 해 줘요? 전기이륜차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자전거보다는 전기오토바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도 CC가 있나요?

CC는 없고요. ㎾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자전거도 보니까 오토바이와 똑같이 생긴 자전거들이 많더라고요. 밧데리 용량이 커지면서 뼈대도 커지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안 되고 킥보드도 안 되고 일단 전기오토바이만?

예.

보통 오토바이는 CC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노인정이나 장애인 시설에 아니면 공공시설?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하고 5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예산은 환경과에서 다 지불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일 거 같은데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알리미 설치가 몇 군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오산천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요즘 오산에서 핫 한 게 빅데이터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주면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폰으로 금방금방 보는데 어르신들이나 애들은 그런 게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민서비스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작년에 초등학교에 다 했고요. 올해 공원 쪽에 10개 했는데요. 내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소음관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생활환경 주변 소음발생원에 대한 관리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민원현황을 교통쪽과 생활소음으로 나눠서 사업개요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안에서 기계장치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음은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층간소음 말씀하시는.

층간소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기계적인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하자부분일 수도 있고.

아파트시설물에 대한 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크게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도 가능하십니까?

관리사무소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사실은 환경과로 전화해서 예를 들면 감압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는 없을 거 같은데 특정하게 몇 군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새 신축 건물들, 그런데 예를 들어 샤워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했을 때 어느 층에서 인지 모르는 상태로 배관을 타고 소리가 울리니까 건물의 동 전체가 시도 때도 없이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오는 거라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개인집에 소음측정기 달린 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면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이 있겠죠. 그런데 소음관리 환경 쪽에서는 아마 쉽지 않고 공무원이 나와서만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무토공과 신동아아파트 쪽에 공사 다 할 때도 소음관리 계측기는 달아났지만 일단 그거 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스스로들 소음에 대한 조절을 공사 하는 측에서 한다든지, 민원인이 보고 확인을 해 준다든지 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공무원이 나와서만 측정할 수 있다고 아예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압변 소음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 종일 어느 시간대를 넘나드는 거죠. 새벽이라든지 물 쓰는 집이 어느 층인지 몰라도 그런 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적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기계 소음에 대한 부분, 시설물을 환경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아파트 별로 그게 만약에 전적으로 우리 아파트만 그렇다는 식이면 집값 떨어 질까봐 또 못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형태로 어느 동이다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한다면 모를 일인데 공동으로 오산시 전체 주거환경에 대한 소음관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하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과 아파트 자체 내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산시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은 보통 관리소와 입주자대표 이런 데에서의 관계에서 누가 어디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하느냐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산시 전체 공동주택의 환경소음에 대한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식으로 시가 직접 큰 틀에서 하면 우리 아파트만 어떻다, 저떻다 하는 식의 분위기로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고 그리고 건축업자들도 시행사, 건설사들도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제 드러나서 시가 적극적으로 민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런데 계속 그런 게 감춰지고 하다 보니까 집값 올려놓고 이사 가 버리는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내가 무주택자에서 1인 주택으로 되신 분들은 평생 살 집으로 했다가 엄청 힘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오죽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주변에 여쭤 봤더니 감압변이라는 소리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데는 아파트에 그런 소음이 없다는 거고 어디는 엄청 몇 백 세대가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진작에 얘기를 꺼내 볼까 하다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예.

한 예로 제가 소음을 들려드릴게요. 마이크로만 그냥 들리는 소리인데. 잘 들리시지요?

일정한 주파수가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음입니다.

이 주파수가 어쩔 때는 10분이 가고 어떤 때는 끊겼다가 다시 1~2분 갔다가, 이게 새벽 2시 3시 상관이 없어요. 어느 층을 고치고 나면 배관을 타고 다른 층에서 소음이 나는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실 모든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해야 되다보니 주민들이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가 참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덜 들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있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을 하셔서 이참에 공론화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까지 허락해줬는지, 그리고 관리소에서 민원접수하고 이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부품은 제대로 축적시켜놓고 하는지, 이것을 두세 달 만에 고쳤는데 또 옆에 다른 집이 이러면 정말 하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공론화가 안 되고 참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음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요구를 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이 됐습니까?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안 했나요? 소음관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현장 나가셔야 될 분들.

인원충원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는 했는데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131쪽을 보시면 지난 243회 정례회 때 소음ㆍ악취 민원 처리를 위한 주말 및 휴일 근무자 배치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서 이때는 소음측정기를 활용해서 민원 다발지역 주말 및 휴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소음측정기를 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251회 행정감사 때 공사장 소음측정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 시스템 데이터를 한눈에 환경사업소에서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장에서는 무슨 소음이 있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보게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올해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역 맡고 있는 데서 관리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전문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소음측정기를 건축공사장에 달은 데가 두 군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두 개 달은 곳을 기점으로 신규건축 협의 시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건축 신규로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결국은 소음이 있어도 측정할 때만큼은 공무원이 뛰어나와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다른 데에 뺏기지 마시고, 양보하시지 마시고, 안 주무관님이시요?

예, 안익균입니다.

제가 볼 때 엄청 여러 군데를 정신없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공무원 신분이어야 나가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인력 두 분 세 분을 배치해서 주말ㆍ공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서 측정할 수 있게끔 소음측정기도 더 충원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인력 충원을.

혼자 하시기에 너무 벅차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전화 올 때마다 안 가는 데가 없는데도 민원인이 전화할 때마다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측정하기에는 이미 소리가 끝난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게 불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 번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잘 지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소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쉼터, 지난번에 개인택시 집단면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뒤로 공문은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철도청에 보냈는데 철도청에서 회신이 온 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시지.

올해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분진이 워낙 끈끈하고 까맣게 남아서 몸에도 유해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추경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관여하는…….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준비해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기하는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려고 서있는 사람들, 버스승강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기사님들이 워낙 오랫동안 운전하시면서 그분들이 다 만져봤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종합적으로 듣게 된 것이니까 꼭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저공해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잖아요. 수소전기자동차지요?

정식명칭은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면 59쪽 전지차는 무엇입니까?

수소연료전지차는 넥쏘의 정식명칭입니다. 현대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위에는 수소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전지차가 따로 있나보다 했는데, 예산이 워낙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개인 자부담이 있고 국비인가 도비에서 지원이 같이 되면서 우리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수소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보조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는 적게 하고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매칭사업은 아예 %가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수십억이거든요. 대수도 사실 많지 않아요. 또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근처도 못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나 전기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운행하는 것에 따른 미세먼지와 사회적인 대기오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시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테슬라 지원 금액이 1,3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됐었지요?

50대50입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했습니다. 전기차는 1,300만 원으로 딱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500만 원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이 있는 분이어야 우리시 1,3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90대를 하는데 20대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다 똑같지요.

아니, 저소득층한테 하는데 자부담을 개인이 부담한다고요?

예.

저소득층이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기자동차를 타면 최저생계비든 보조받던 게 아예 끊기는데 차사기 위해서 그것을 끊는다고요? 희망복지과와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를 구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생계가 끊기는 식으로 지원이 끊기는데, 한부모가정도 기동력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차 샀다가 그런 게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전기자동차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게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길이고 환경 보호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백 몇 십대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십억이에요. 보조금 비율에 대한 것은 변동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거나 협의할 때 정책적으로 국가가 완전히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음에 관한 것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도 평소에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최종실적이 나와 있어요.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면서 다른 과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 햇빛발전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국민이나 세계인들이 알고 있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기후변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사실 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태양광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어요. 작은 실천부터라도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유버스들이 많아서 연소가 되지 않아서 거리에 막 뿜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개인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 시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 나왔지만 어제부터 오산교통에 대해서, 오산교통이 약 120대 정도의 버스 중에 50대가 경유버스거든요. 그래서 그 50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대를 검사했는데 5대가 초과돼서 개선명령이 나갈 것입니다. 내일모레까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저희도 버스를 쫓아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나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16~17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악취 관리는 여러 분야에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작년대비 세교지역은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마 지곶동 이편한세상을 갔는데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가끔 가끔씩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설치했지요?

예.

거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데이터도 매년 전체적인 악취 감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설치 전보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설치한 기업에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계산을 넘어서 서부우회도로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폭주족이 그 도로를 타고 있어요. 여계산이 유난히 산하고 산 사이 터널이 빠져 나오는 공간이 아파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굉음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 방음벽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0년째 소송이면 이 주민들은 계속 소송 때문에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없어도 터널식으로 다 막아 줬는데 저희는 바로 옆의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그쪽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교 6단지 도로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6단지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3단지, 4단지 주민들도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폭주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한번 저희가 협조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폭주족에 대해서 주민들도 돌려가면서 민원을 넣고 있고 거기서 지키겠다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안전사고가 날까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성길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에 대해서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을 뿌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은 청소차가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해서 미세먼지를 다른 데서 태우든지 소각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도로가 되고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데 저희는 물을 뿌려서 잠시 가라앉히니까 돌아서서 그런 먼지들이 다 번지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같은데도 이제는 물을 뿌리는 것보다도 흡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 보다는 흡입을 해서, 주변에 물을 뿌리다 보면 물이 마르기가 무섭게 다 올라오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살수로 했다가 다시 흡입으로 다 바꾸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비상벨을 설치했고요. 비상벨의 위치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위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체제를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기는 너무 멀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외진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외진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만약에 벨이라른가 안전장치를 해 놓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주변에 방범초소나 가장 가까운 기관에 접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경찰서랑 연결을 하면 경찰서에서 오는 시간에 위험할 수 있어요. 노출이 되니까,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초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번 부분들을 연결해서 아니면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지금 오산시도 외진 공중화장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머뭇거릴 정도로 위험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면 되는데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사고가 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에 바란다’에 민원게시글이 있어서 처리 내역은 4월 27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는 그게 확인이 안전하게는 안 됐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현장을 벌써 열 번을 갔다 왔던 거래요. 희망병원 쪽 신축현장인데 거기에 펜스 친 거랑 소음 때문에도 나가셨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접수 했는데 한 부분은 답변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건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소음은 열 번 정도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70데시벨 이상 나왔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해서 이미 명령이 떨어졌었고 두 번째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좀 지속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살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펜스 친 부분에서의 에어컨실외기 10㎝ 간격밖에 안 되게 쳐 있나 봐요. 호텔의 소음 때문에 객실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퇴실 하시는 이런 게 4월 초반에 있었던 것을 제출하셨던 것인데 문제는 소음도 소음인데 제가 볼 때는 전에 영무파라드도 한번 그런 일이었지만 굉장히 밀접해서 펜스를 치면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배출되고 했던 게, 그래서 안에서 질식사 할 수 있는 전에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럴 뻔한 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현장에 건축과로 해야 할지 주택과인지 정확히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겠지만 같이 두 부서에서 나가셔서 펜스에 대한 조정은 지금 늦었죠. 이미 공사가 많이 시작됐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최대한 간격을 넓혀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공사라도 통풍이 돼야 하는 걸 막아가지고 거꾸로 모텔로 들어오는 이런 사태가 있으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4월 27일자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민원인께 드렸는데 환경과에 확인하고 답변을 더 넣어 드린 거더라고요.

희망병원 말씀하신 거죠?

이안한방병원 건너편 쪽에 나오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두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민원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미세먼지 악취 소음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3대 환경오염 미세먼지, 악취, 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오산시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문평규입니다. 배재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정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남석희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있으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시의회에서 하남시 하고 도봉구 다녀왔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오산시에서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 하남시에 갔을 때 거기가 3,160억 정도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는 그거의 반 정도라도, 최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경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문평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남하고 선진시설을 갔다 와서 거기는 완전 지하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갔을 때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작년 11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도 완전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1,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가는 게 네 가지 시설인데 시설 중에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익 나는 시설이 없어서 민간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시설이고 하니 민간투자를 검토해 보라 해서 저희가 용역은 끝났지만 용역사한테 다시 부탁해서 민간투자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습니다. 올 4월 달쯤에 용역사에서 예비 결과를 갖고 왔는데 민간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전에 한번 쪽지 보고도 드렸는데요.

검토하신 자료 요지보고를 지난번에 올려 주셔서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거죠.

예.

그러면 하남시 쪽에서 우리가 본 4개 처리에 대한 분류부터 해서 음식물처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하게 되면 제일 큰 게 시민들이 배출해 주는 종량제 봉투를 지금은 자연적으로 그냥 실어서 수송을 하는데 압축 파쇄해서 부피를 줄여서 합리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외부로 전량 나가고 있는 자동화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가구나 냉장고 같은 거를 자동으로 파쇄해서 줄여서 종류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데 처리는 다 지하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일단 지하에서의 환기문제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질 수도 있는데.

지하2층까지 내려갑니다. 악취방지 시설은 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환기 이런 게 좀 없도록 용역에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설비가 없으면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통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기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구조로 정말 잘 돼야 되니까 환기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 조금,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까지 다 용역에 잘 담아서 제대로 된 시설로, 어쩌면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잘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재작년에 갔던 하남시를 롤모델로 해서 설계나 이런 것도 그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부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드셨고 특히 재활용품, 일회용쓰레기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잘 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고장파손 시 수리비용을 위탁자, 우리 시가 되겠지요.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유물량에 대한 추가처리 수입을 통해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여유물량에 대한 추가처리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위탁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6개월 했고 올해 다시 관리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운영사가 1년 6개월 쉬었던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만 처리했고 외부 음식물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도 1월은 반입이 안 됐고 2월, 3월, 4월에 외부 음식물이 반입됐는데.

과장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7월부터 4년 6개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작년에는 외부 것은 처리하지 않고 저희 것만 처리했고, 올해는 2월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3월 4월에 외부 음식물 반입한 게 총 71톤 정도 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주요시설이 자숙기가 세 개 있지요?

예.

자숙기 3개, 선별파쇄기 1기, 탈수기 3대, 퇴비화시설 1기 및 기타 설치기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내용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이 우리시는 부담하지 않는데 여유물량에 대한 추가처리 수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장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 단서가 붙었어요. 여유물량에 대한 추가처리 수입, 여유물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량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유물량이라는 것은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80톤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해서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게 47톤 정도 되니까 50톤이라고 보면 30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운영할 때 처리능력의 100%를 운영하지 않고 80% 정도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검토했을 때 1일 여유용량을 한 5톤 정도로 계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5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2월에 12톤, 3월에 24톤, 4월에 33톤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는데 최대한 들어가야 1일 5톤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고장수리비용을 우리가 삭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어떤 것을 고쳤는지 따질 수는 없고요. 그 비용 대비해서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이지요.

수리수선 범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민간위탁 할 때 전부 우리 시에서 책임졌어요. 자숙기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수리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신규기계는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 나머지는 관리업체에서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물량에 대한 추가처리 수입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들어오는 대로 받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수선에 대한 범위와 예산 투자나 투입된 게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많아서 용역을 거쳐서 다른 대안이 관리위탁을 하면, 관리위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사무만 위탁을 하는 것인데 관리위탁은 재산까지 같이 위탁하는 업무형태로 받게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자동으로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허가에 의해서 외부물량이 들어와서 추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익금으로 일부 소소하게 운영하면서 고장이 난 것은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업무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자숙기를 돌리다가 음식물운반업체에서 쇳덩이가 들어와서 자숙기를 돌리다가 고장이 났어요. 누구책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운반업체입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 하는 업체 책임입니까, 우리시 책임입니까?

그런 일은 담당과장으로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현재는 관리위탁 운영사가 수리하기로 돼 있으니까 일단 운영사가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선별파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위탁 업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습니까? 물론 민간위탁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고쳐줬습니다. 수리ㆍ수선 범위를 네 것인지 내 것인지 관리위탁계약서에 확실히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애매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애매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을 가지고 호기성 퇴비화 하여 비료 생산을 하는 것이지요?

퇴비요.

그러면 퇴비화 전에 거치지 않고 전처리로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위원님들도 저희 시설이 오래돼서 잘 아시는데 일반음식물자원화 퇴비화 시설은 최초에 들어오면 투입호퍼 후단으로 1차선별을 하고 본처리를 한 다음에 2차선별, 이런 공정이 있는데 저희는 공법이 자숙퇴비화로 틀리기 때문에 1차선별은 없고 바로 투입호퍼에서 자숙기로 들어가서 후단에 선별파쇄기에서 선별돼서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은 후단 공정에 의해서 퇴비로 가고 선별파쇄기에서 이물질들은 걸러 나와서 협작물로 외부로 배출이 되니까.

처리과정을 제가 답변 받으려는 게 아니라 퇴비화 원가용역비하고 전처리 원가용역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 전처리는 단순하게 탈수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탈수해서 물만 대충 빼고 퇴비처럼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순하게 탈수만 해서 퇴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처리만 하고 퇴비화 됐다고 해서 버리는 것인지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버리는 것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춘천인가 어디에서 단순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탈수만 해서 외부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쪽에 나갔었는데 결국은 완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춘천도 나중에는 정상적인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처리만 하기에는 시 입장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처리만 해서 나갔을 때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처리만 하고 나가면 비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이고, 전처리만 하고 나간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비료관리법에는 음식물폐기물 퇴비를 무상공급하면 퇴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요?

예.

그게 비료관리법에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저희는 퇴비가 유상으로 농가한테 공급되지는 않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게 되면 비료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무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음식물로만 만들어진 퇴비이기 때문에 퇴비로서의 퇴비관리법에 의한 성분검사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농가에서는 영양분인 질소, 인산, 칼륨 이게 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퇴비로 돈을 받아서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는 것은 알아요. 퇴비화를 시켜서 무상으로 줬을 때 관리대장이 있느냐고요. 누구한테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갖다 줬는지 그게 있냐는 말입니다.

운영사에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제 의도와 자꾸 다르게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퇴비화를 시켜야 합니다. 전처리만 해서 물기만 빼고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퇴비화한 상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이나 보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교체보수에 대한 고재처리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

전에도 본 위원이 고재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재처리요?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새것을 넣고 전에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고재처리를 하느냐, 고재처리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그 질문이에요.

모터나 이런 것 수리를 하면 상태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더 이상 보수가 안 돼서 새 것으로 할 때는.

그것은 보수라는 표현이고요. 교체는 교체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철로 팔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체하고 고철은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적서가 들어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할 때는 모터 비용이 얼마인데 기존에 있던 고철 대비 비용이 얼마, 이렇게 감가상각이 돼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한 거예요.

교체할 때는 그렇게 견적서에 써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입금되는 게 아니고 상계처리를 한다.

그렇지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쳐줄 게 별로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요.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그 악취에 대해서 업체와 우리 시 관계자들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기존 악취방지시설이 노후 돼서 계속 2년 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2년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악취방지시설 10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다단계복합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준공했고 법적기준이 희석배수 500배인데 준공이후에 500배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민이나 민원인이 느끼는 감정은 배출은 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예민하신 분은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배출기준 이내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악취농도측정조사서는 있습니까?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약품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새로 장소를, 수도권 그것 폐지가 2025년도에 폐지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화성시 소각시설에 1일 300톤인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빅딜에 의해 30%인 90톤이 확보돼 있고요. 90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또 500톤짜리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30톤을 더 확보해서 2030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루에 120톤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협약된 것은 아니지만 협약하기 전에 업무협의 비슷하게 문서가 와서 저희는 30톤 정도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2030년도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30톤, 기존에는 30%를 했고요. 500톤 중에 30% 120톤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지하화 해야 된다는 것도 시의회에서도 공론화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1월에 보고를 드렸더니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좋은 시설이니 민간투자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용역사 한테 추가로 검토를 해서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깊게 진행된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전에는 오산시의 외부지역이었는데 한가운데가 됐고 다른 곳 적지를 찾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전면 지하화 해서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지하로 넣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사업으로는 안 될 거고 민간.

민간투자 쪽으로 해야지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또 여러 가지 시민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고 간에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롤모델을 하남시에서 설치한 것처럼 전면 지하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수리, 퇴비화는 분명히 전처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25개소 맞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대행처리량이 49.5톤이고 처리단가가 1톤당 13만 9,800원이죠. 하루 처리금액이?

13만 9,800원 곱하기 45톤, 45하면 됩니다.

일평균에 23억, 20년에는 처리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년은 외부위탁으로 민간업체로 나간 사항인데요. 19년도는 1년 치고요. 20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입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2019년 1년 치인데, 처리단가가 약 12% 정도 올랐나요? 19년도 대비 20년도에, 그러면 20년도 대비 21년도에는 더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외부로 나갈 때의 단가이기 때문에 1년 마다 조금씩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에 의해서 올라서 입찰을 하면 낙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된 거고요. 매년 조금씩 외부로 나갈 때 금액이 오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관리위탁으로 됐으니까 금액이 15만 원씩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지금 현재 위탁 들어가 있는 데가 신한인가요?

예, 관리위탁.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4년 6개월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 된 거죠?

작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25년으로 되어 있고.

오타인 거 같고요. 24년 12월말까지가 맞습니다.

이련 부분들은 부기를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화성그린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소각장은 화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소각폐기물의 80%는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완공되기 전에 추경 들어가면서 총사업비가 1,7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오산시 분담률이 30%였는데 도비, 국비 포함해서 30%, 화성시가 70% 거기에 또 화성시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발전기금으로 화성시에서 20억 들어가고 오산시에서 10억 들어간 거 맞죠?

예.

그런데 처리량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기준으로 봐서 화성은 210톤이고 오산은 90톤이에요.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화성이 70%, 오산이 30%로 최초 협약에 의해서.

처리 금액은 얼마나 차이나요?

처리 금액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간 폐기물 총량에 지출된 금액을 나눠서 톤당 금액이 나오면 각자 들어간 물량에 맞춰서 납부를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달 똑같은 게 아니어서, 매달 톤당 처리 비용이 똑같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화성하고 우리 하고 매월 매달 납부하는 톤당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평균 처리량이 연간으로 따지면 화성이 18,711톤이에요. 외지역은 5,130톤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처리량으로 보면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처리금액 토탈로 보면 배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다면 오산하고 화성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 협약이 7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건설할 때 오산시가 총 투입 금액이 약 500억 정도 투입했더라고요. 화성시가 1,213억 이것도 보면 두 배 좀 넘는데 처리비용으로 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처리비용으로 봐서는 2배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이건 단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화성하고 오산 협약이 7대 3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35%들어갈 때도 있고 어느 달은 25%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일로 안 따질 게요. 일로 따지다 보면 복잡하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 자료까지 있거든요. 2020년 자료는 처리량만 따로 나와 있어서, 내가 그럼 2020년 자료를 읽어 드릴게요. 2020년의 일평균 소각량이 화성이 250톤, 오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기는 했어요. 75톤으로, 그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59톤 약 60톤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평균 쓰레기 반입량이 늘기는 했어도 화성에 비해서는 3.5배 밖에 안 된다, 화성 일평균 소각량에 비해서 그렇죠? 청소자원과에서 준 자료 아닌가요?

예, 저희가 드린 자료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하여튼.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총 들어간 양이 나오면 그 양에 의해서 톤당 가격이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화성이 들어간 양을 곱하고 오산이 들어간 양을 곱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처리금액에서 화성하고 오산 차이는 반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성시 하고 협약서를 맺는다고 하는데 협약서를 맺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화성에서 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계획은 5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 중인 사항인데도 오산시는 2015년도에 비해서 배를 더 쓴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 그때 당시에는 500이었지만 지금은 천억이죠. 그렇죠?

예.

화성시는 1,200억에서 1,600억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처리량으로 봐서는 화성하고 오산은 차이가 많이 나요. 오산은 고작 30톤 추가되고 화성은.

그건 세부적으로 진행된 거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데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공사비용이 계속 추가가 될 텐데.

협약이 된다 하면 전체 물량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저희가 분담을 하는 거지 더 많이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설비용 중에 30%는 오산시에서 분담한다는 조건하에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톤 증설 때 저희가 30톤만 하기로 했으니까 몇 분의 1이죠. 그 비율만큼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 2015년도에 완공.

그때는 300톤일 때 저희가 30%인 90톤이 저희 물량이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건설비용을 납부한 거고요. 차후에 500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금액만 납부를 할 겁니다. 30%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금액만 따지면 천 억대 1,600억이라는 얘기예요. 톤수로 따져도 오산은 120톤, 화성은 380톤. 톤수로만 따져도.

천 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500톤에서 오산에서 120톤 하면 380톤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120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300톤일 때 저희가 확보해 있던 물량 90톤에 2030년도까지 인구나 따져 봤을 때 전체 저희가 필요한 소각량이 일일 120톤 정도 될 걸로 판단을 해서.

300톤 일 때 오산이 90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추가로 30톤을 더해서 120톤이 된 거지 새롭게 500톤을 할 때 120톤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소각장을 지으려고 할 때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1일 500톤입니다.

추가로 할 것이 그렇습니다.

오산도 추가로 30톤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380톤이 맞다는 것이지요.

380톤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500톤에.

제 얘기가 무엇이냐면 화성시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500톤 처리하는 시설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오산에서 90톤 플러스 30톤 하면 120톤이잖아요. 500톤 증설하는 데에서 오산시 지분율을 빼면 380톤이 나온단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존에 300톤일 때 저희가 30% 협약에 의해서 90톤을 확보한 것이고 추가로 500톤을 할 때는 저희 지분으로 참여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검토해서 화성으로 보낸 게 30톤입니다. 그러니까 500톤을 증설하게 되면 화성이 470톤을 쓰는 것이고 저희는 30톤을 쓰는 것입니다. 기존 300톤짜리도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이니까.

그러면 화성그린센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예,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톤을 쓰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입하는 건가요?

1,000억은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닌데요.

왜 그래요, 신문에 다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잘못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30톤을 차지하는데 1,000억을 낼 리가 없지요.

시에서 이렇게 공포해서 나온 것인데 잘못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30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홍보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랬거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비까지 화성시도 나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500톤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신문에 어디에서부터 잘못 나왔는지 숫자가 왜 잘못 기장돼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주신 내용 중에 오산시가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다시 용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각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건 상 소각시설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건 상 안 된다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소각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의 반경 2㎞까지 지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ㆍ군에서는 인근에 주민이나 인가가 드문 쪽을 선정해야 지원에 관한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기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한다면 공동주택이 다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 지원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읍동에 있는 소각장은 없어져야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산시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공시설에 한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하고 개인시설을 어떻게 딱 구분지어서.

법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발전시설이라면 그렇게 발전기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어차피 하는 것 다른 지역 하남이나 그런 데 가면 잘 돼 있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기는 했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듯이 뒤에 땅 매입 하는 것.

그것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 나서 뭔가 추진하려고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그림 먼저 그린 것은 너무 이른 생각인 것 같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인근 토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설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기존에 있는 시설만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해서 토털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땅을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다시 추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위탁을 준 데가 어디지요?

신한기술입니다.

대표가 누구세요?

김용환입니다.

전에 운영했던 분하고 어떤 관계이지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아드님으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전 대표님의 아들입니다. 김용환씨가.

그러면 가족이 받은 거네요?

이사로 같이 하다가 대표이사가 아들로 바뀐 것이지요.

특허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기특장에서 특허를 내서 한 것이잖아요.

경기특장하고 신한기술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만들 때는 경기특장이 특허내서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경기특장하고 신한기술에서 한 것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기관이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틀리지요.

그 기계 자체가?

예, 기계 자체가 다 틀린 것입니다. 경기특장에서 한 것은 노후 돼서 돌릴 수가 없어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한기술에서 자숙공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한 것입니까?

새롭게 한 것입니다. 기존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사용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경기특장으로 했었는데 경기특장이 부도가 났지요? 지금 없어졌지요?

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관리위탁이지요?

예.

업무입니까, 사무입니까?

두 개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행정업무하고 재산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질의한 내용을 받기 이전에 위ㆍ수탁계약서를 검토하니까 전에 이전했을 때는 민간위탁 제10조 관리 및 운영 방안, 똑같은 케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야기예요. ‘오산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응해야 한다. 특히 동 조례 19조 내지 22조 준수하고 동 23조 24조 때는 지도감독 또는 사무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조 23조가 뭐냐면 수입금하고 지도감독이에요. 23조는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와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게 돼 있는데,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관리 및 운영 방안이에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시설의 파손 또는 손실 시에서 위탁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 사고로 발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각 기능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를 고용 운영해야 한다. 수탁자는 현행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없어요. 아무것도.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엄연히 사무의 위탁인데 민간위탁으로 가야 맞아요. 여태껏 민간위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그 협약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이게 위ㆍ수탁계약서예요.

관리위탁에서도 조항이 틀리기는 한데 다른 항에 지도감독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사고 및 책임, 보고, 법령의 준수, 감독을 읽어드릴게요. 감독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감독을 읽어드릴게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 사업수행성과보고서 및 수시 및 정기검사의 점검결과를 기초로 운영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 등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약서에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민간위탁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위탁인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리위탁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예?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관리위탁의 경우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무업무를 준 분이 지는 것이거든요. 수탁자가. 제가 계약서 서명을 보니까 위탁자 오산시장, 수탁자 신한기술주식회사대표 김용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했었어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행정사무감사만을’ 이것 읽어드릴게요. ‘본 사안이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사무의 위탁을 혼용하는 경우라면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사무만을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과 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동의 받으셨어요? 관리위탁이어서 안 받았지요?

예.

민간위탁인 경우는 3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리위탁을 5년 주고 있거든요. 동의도 저희한테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2018년도 말에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돈 먹는 하마면 외주주자.” 맨날 냄새난다는 민원에 대한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서 2018년도 말에 임기 끝나고 1년 동안 비워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비워뒀을 때 저희가 그 업체한테 수리비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계고친 값이 토털 11억이에요. 18년, 19년, 20년, 18년은 올 세워놨을 때고, 이게 20년 3월에 계약했지요? 4월인가요?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 안에 기계를 고친 돈이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벽한 시설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완벽한 시설이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본 위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갔는데 일반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있어요. 아까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요즘 비가 많이 와요. 조금 있으면 장마잖아요. 저기에 비가 그대로 들이치면 저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협작물 보관박스입니다.

바닥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예요.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폐기물이거든요. 비닐 뭐 이런 거예요.

예, 협작물이라고 합니다.

협작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있어요. 지금 여름인데, 사실 저 부분이 안에 들어가서 다 막혀진 상태에서 나갈 때 저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뚜껑으로 덮어서. 저 협착물 밑에 쥐가 정신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 밖이에요. 환경사업소에 가면 바닥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나와서 지적해 주셔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특장에서 설치할 때부터 이용한 것이다 보니까 건축면적이나 이런 게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과장님, 협소하고 부족해도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오시고 가신 다음에 저희가 고민해서 적환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 적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칸이 여유 있어서 한 쪽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사진에 나온 것은 다 그 적환시설 안으로 넣어서 평소에도 비를 안 맞게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은 밖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안에 기계도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시민이 보시기 그럴 것 같아서 찍지를 못했어요. 찍어놓고 지금 안 하는 건데 기계라는 것은 쓸고 닦아야 하는 게 기계인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19년도에 외주로 반출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냄새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외주를 줬을 때 처리 단가가, 제가 뽑아봤어요. 괴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320원, 2020년도에 1,320원이고 2019년도에, 아니, 11만 5,000원, 13만 2,000원, 저희가 지금 15만 원이지요? 그런데 처리단가가 15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협착물 폐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또 폐기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것을 우리는 돈을 안 받지만 물 처리비도 톤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음식물 돌리려면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외부로 반출하면 그런 돈이 필요 없어요. 톤 당 단가만 주면 돼.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매년 기계를 고쳐야 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매년 음식물 악취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거에 대해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다 처리한 다음에 퇴비화를, 퇴비가 숙성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죠? 전처리까지 다?

그냥 보통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전처리가 한 40일 정도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저희는 전처리가 어느 정도 되죠, 후숙조가.

저희도 퇴비 발효조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서 거기에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갔을 때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얼마나 있냐? ‘12일’ 그러면 직원이 저희한테 거짓말 시킨 겁니까? 12일 있다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림이 좀 작은데. (영상 자료) 1번이 가서 고속발효기가 있어요. 발효기에서 15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숙조에 가서 20일 있다가 반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먹고 12일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일자 같은 거는 나중에 저희가 성능검사 최초에 설치했을 때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는데.

성능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법적으로 35일.

보통의 처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리, 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숙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생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발효 기간이 전발효, 후발효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고온고압으로 자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발효가 필요 없을 만큼 부숙 된 상태로 발효조로 퇴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퇴비 시험성적을 받을 때도 그런 조건에 맞춰 가지고 기존에 전발효 15일, 후발효 21일을 맡은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 12일에서 20일 사이로 부숙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숙된 것으로 시험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른 퇴비화 하는 시설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법적으로 35일 동안 발효기도 거쳐야 되고 후숙조도 거쳐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보통의 경우인 경우 그렇고.

답변을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후숙조라든가 발효조를 거치지 않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처리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5일까지는 숙성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되는데.

전발효, 후발효를 하게끔 기계를 만들어서 성능검사를 맡았다 하면 그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돼죠?

저희는 그런데 전발효, 후발효로 건설을 맡을 때 맡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산시는 전발효, 후발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발효, 후발효가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도 된다?

저희 기계 특성에 맞게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을 시험기관에서.

시험기관이 아니라 음식물자원화 퇴비화 시설에 대한 게 있어요. 보통 숙성기간이 35일이에요. 그런데 오산은 제가 보니까 12일에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직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효기라든가 후숙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치지 않은 느낌, 느낌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35일을 당겨서 12일에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 특화된 기계로 성능검사를 맡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수분이나 염도는 뭐로 잡죠?

공정수도 들어가고 퇴비검사를 하다 보면 염분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뭐로 잡아요? 그냥 음식물만으로 하시는 겁니까?

투입호퍼에 운영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팀으로 찌고 탈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성분검사 했을 때 다 기준 이내로 들어온 거죠.

저희 기술을 보면 톱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톱밥이 안 들어간다고.

그건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양쪽에 다 넣었다가 제가 위원님한테는 ‘톱밥을 자숙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숙기에는 하수처리 연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숙기에는 넣지 않는데 후단에 발효조에는 10% 정도 넣고 있습니다.

톱밥을 넣어야 수분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분도 잡고 현장에서 농가들이 톱밥을 많이 넣는 퇴비를 좋아하거든요. 이건 농민들하고 인터뷰한 거고 관계자분들의 얘기예요. 톱밥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일단 대한민국에 자숙기로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한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다 퇴비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다른 데 가서 부러웠어요. 가까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고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옆에 또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몇 년이죠? 이게 기계도 설치할 때부터 잘 운영을 하면, 사실 처음에 이게 영구적이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수없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게 몇 년차죠? 다 뜯어고치고 해서 몇 년차인지?

최초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21년도니까 거의 10년, 그런데 지금 또 다 뜯어고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저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거기를 확장해서, 하남도 가고 송파도 갔다 왔지만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갔더니 지하로 넣지 않아도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퇴비화 한쪽에 모아서 다 놨는데 저희 들어갔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다 기계화 돼서 밖에서 볼 수도 있고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다시 다 뜯어서 바이오 얘기하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자를 투입한다 하면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자투입 했을 때 민자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수원에 갔을 때 공간이 크지 않아요. 저희 공간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정말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퇴비화를 안 안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한테 설득할려고 그러신 거예요. 퇴비화 지금 다 충실히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는 뭘 하나를 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관리위탁이라는 미명하에 처음에 본 위원한테 계약서를 갖고 왔을 때는 기계 고치는 것을 오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온 대안이 뭐냐 외부 일반음식점에서 가지고 오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기계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음식점에서 가지고 오는 수입은 세외수입이에요, 관리위탁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건 기계 고치는 값을 우리가 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외부 처리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외부 일반음식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2월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작년에 안 들어왔다고, 작년 6개월간.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뒤에 학교에 있는 일반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비가,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들어오는 처리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음식에서 들어오는 처리비가 더 싸요. 이건 왜 그렇죠? 이분들은 여기서 음식물처리로 갔다가 외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싸야 될 텐데 더 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더 싸다는, 그거는 13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리비.

그렇게 계약을 한건 저희가 매년 음식물쓰레기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톤당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배출된 게 13만 2천 원에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가지고 외부음식물이 들어올 때 업체에서 자유롭게 15만 원, 16만 원 받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원가산정 된 금액 이상은 받지 않고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충청도나 이쪽으로 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4만 원, 1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관내에 있는 게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니까 원가상정 된 금액을 받으라고 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에는 개인의 사유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나는 음식물은 처리를 빠르게 해요. 왜냐하면 오산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만들어진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민들만 한정을 뒀었잖아요. 그래서 45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원래 80톤까지 해야 되는데 남는 기계를 일반음식점 것을 해서 기계수선비로 쓰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오산시 일반음식점 식당에서 갖고 오는 건 괜찮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 오산시 거니까 괜찮다 쳐 그런데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이 오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화성에서 싣고 와서 오산에서 덜어서 여기 다 내도 저희가 돈 안들이고 처리를 해 줘야 돼요. 톤당 단가만 받고.

속이려고 업체가 한다면 끝도 한도 없는 건데 현재는 1일 운행일지를 다 검토해서 식당 같은 데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학교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나 운영하시던 분들이 외부 것을 안 받은 거잖아요. 오산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오산시 시민만을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 45톤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면 하나를 또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같이 45톤에서 이것을 다 하다 보면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추가로 풀로 들어와야 1일 5톤 밖에 안 들어오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식점 하고 계약한 곳은 안 된다고 하고 관내의 학교만 계약해 가지고 수거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아는 것은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위탁비를 주잖아요. 저희가 위탁비 주잖아요. 그죠?

우리 음식물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물가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매년 주잖아요. 이 부분은 관리위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어쨌든 억지껴맞추기 식으로 줬지만 이분들이 5년을 하고 계신데 관리주체도 없고 관리위탁으로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도 없고 계약서 하나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민간위탁 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저는 관리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대안이 있나 노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설계기간이고요.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에.

시유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사유지에요.

전부 다요?

예.

그럼 보상협의만 해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배수지 보면 위에 상판을 덮지 않고 건물을 놔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미관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은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년 기준 보니까 오산시 지방상수도 자급률이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거의 광역상수도 100% 이용해서 우리 오산시는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 사용은 인구가 많이 증가한 만큼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만큼 부산배수지 같이 공급망도 늘리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하수과와 같이 연계해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물 사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그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산시 유수율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낮아요. 91.7%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까요?

타 시군 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대동소이 한데 시기에 따라서 조금 유수율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수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블록체인시스템으로 해서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데도 10%에 가깝다는 것은 아무래도 관이 노화가 많이 돼서 그렇다는 거겠죠? 누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에 하나겠죠?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관망교체도 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고 또 그런 노화나 누수로 인해 지반침하가 은근히 심해요. 어제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땅이 많이 꺼져요. 지반침하가 심해서 씽크홀 같이 꺼져 가지고 도로과에도 어제, 그제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일단은 누수나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수도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년에 누수 복구를 약 250건 정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산시에 노후하수관이 전체 33% 정도인 약 130킬로미터를 노후관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비용을 1년에 약 30억을 잡아서 4.5킬로미터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30년 정도 걸리겠죠. 그동안 노후관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결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 현실화율은 7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다 해 가지고 이슈가 생겼을 때만 반짝거리고 그 외에는 묻혀 지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신경을 써야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보조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건 밀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세교 1지구나 2지구는 최근에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수도관망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 빼면 구도심만 관리감독 잘 하면 될 거 같고 중점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교체 작업이라든가 수시로 확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세교2지구도 지금 한창 하고는 있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도로만 되어 있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미래사업과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가는 수도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세교2지구도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초평배수지가 가동이 되고 있지 있습니까. 통수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예방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46쪽에 재정이 곤란해서 체납된 게 지난해에 있고 몇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징수를 하실 겁니까?

징수 기준이 연말기준으로 잡았을 때 12월 달에 고지하고 1월 달에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하늘공원이랑 하이센스산업 같은 건 재정곤란 사항이거든요. 이것들은 거의 독촉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제지회사 같은 페트 처리하는 데서 원래 물을 재처리했다고 하나,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용이 어떻게 됐었죠?

일단 수돗물이라는 것은 쓴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에 의해 나가는 것이지 물을 특정, 가정 배수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가게라든가 그것들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조례를 제가 보고는 있는데 우선 체납상태에 대한 게 물론 사연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오면서 목욕탕이나 시설에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때가 꽤 길게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지난해 3월이고 또 1월부터 올해 4월이고 이런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감염병 예방에 관한 38조에 보시면 요금의 할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는 게 2020년 11월 6일에 신설 됐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코로나19가 사실 감염병의 일종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재정이 곤란해서 체납사유가 이미 일찍부터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에 같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납부유예를 해서 체납의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조금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347쪽에 단계별 추진사항에 보면 체납일 경우에는 4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정에 맞게끔 조금씩 유도리는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단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물을 써서 하는 곳에 단수를 하는 식이면 물론 이게 제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모든 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재난이잖아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동에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아무쪼록 저희들이 감염병 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막혀서 거꾸로 물이 솟아오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의 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정회했을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뢰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수돗물에 대한 거는.

물로 양치를 하든 잠깐이라도 입에 닿을 때 물이 맑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혼탁하고 약간 냄새가 나는 듯한 역겨움이 약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이참에 다시 정화처리를 해 본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점검 기회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서 모두 전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김광남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최 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하수처리장 1일 처리양이 몇 %나 지금.

1일 처리용량이 8,300톤이고 현재 92%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의 업무보고나 간담회, 또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세마는 시급성을 요하고 있지요?

예.

북부하수처리구역에 공동주택 등 입주율 증가로 하수유입양이 급격히 증가해서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일 처리양의 약 92%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 증설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금년 8월에 저희들이 공법선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완료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게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소가 되었나요?

본인들이 제출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용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채택불가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고요.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세마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재정투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1단계에 3,000톤 잡고 있고 2단계를 1,500톤 정도 잡았는데 1, 2단계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과하게 들어가서 1, 2단계를 통합해서 공사하는 것을 계획하다보니까 93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통합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단계를 통합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인데 총 재정투입이 90 얼마요?

1, 2단계를 통합해서 공사하게 되면 총 공사금액이 2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를 개별적으로 하면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통합해서 200억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2025년도에 준공을 하더라도 바로 2단계 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야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그것은 어느 재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문화체육과에도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찌꺼기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 시설은 지금 원점이 됐고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향후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3처리장 계획할 때 거기에 집어넣을지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을 보면 1만 5,000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수요가 2020년도는 얼마나 되나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처리용량으로 따지면 9,0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와 비교한다면 1만 5,000톤에서 9,050톤이면 약 550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5,500톤.

5,500톤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전체처리용량이 1만 5,000톤인데 지금 9,000톤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요처가 더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것이지요.

가동을 안 합니까?

100% 효율을 내서 가동을 안 하는 것이지요.

1만 5,000톤 생산을 안 하고 적정하게 맞춰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1만 5,0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수요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누읍공단 쪽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JC&M이라는 회사에서 3공장 증설하면서 4,000톤가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수처리수하고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요처 확보에 적극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수요처 확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분뇨처리장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화성시에서 오산시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 거부한다는 소문이 있기에 질문하게 되었어요. 화성에서 오산시로 오지요?

하루에 200톤 정도 오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4월 30일이면 1년이지요?

예.

화성에서 들어오는 것을 합치면 약 2만 9,000하고 1,400하고 화성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평택 쪽은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만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화성소각장에서 거부하면 우리는 이것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청소자원과하고 하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1년 동안 세수가 36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화성하고 평택에서 받는 것은 29억 정도.

전체로 봤을 때 36억 정도 되는데,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용은 어떻게,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남습니까?

분뇨처리비용이거든요. 분뇨처리비용도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톤당 4만 7,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4만 7,045원입니다.

예, 그 비용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를 하면서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분뇨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해서 바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1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1일 350톤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뇨처리수가 오산천으로 처리해서 나가겠지만 같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수하고 같이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같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약품을 잘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약품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방류수에 약품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산천을 새벽에 걷다보면 그 부분만 딱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느끼고 있지요?

방류수에서 악취 나는 것은 잘 모르고요. 분뇨 반입이 주로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반입할 때는 약간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하여튼 상수와 하수는 다르겠지만 직원들도 보직이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하수과나 수도과로 가면 오래 계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사실 저희는 직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든요. 자주 교체할 인력도 없고 교체가 되면 그만큼 업무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있어서, 물 처리는 매일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같은 동료로서, 물론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나 실력은 축적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퇴직하지 마시고 계속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452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예, 공동수급으로 해서요.

그런데 오른쪽 453쪽을 보시면 생산수 공급되고 있는 기업들 있잖습니까. 오래 전부터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인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관계자분이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19년도 재처리수 요금표를 보시면, 조례 맨 마지막장을 보시면 2019년 11월 8일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쓰는 곳은 약간 비쌀 수밖에 없다. 1000㎡당 요금이 1,000원씩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물론 저희가 조례를 다 동의하고 찬성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시기이다 보니까 재이용하수처리수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한다든지 하한가를 낮춘다든지, 지금 그게 있잖아요. 5,000㎡ 이상이면 요금이 ㎡당 800원 이렇게.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38조2항에 요금할인이 있거든요. 여기도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이용수 양을 확대하고 수요처에서도 부담을 덜 갖고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사용량 톤 곱하기 1,014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5단계로 나눴거든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사실 요금을 내린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게 하는 대신 요금을 내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감면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은 내린 것인데 적당하게 쓰는 곳은 그렇게 조절이 됐다는 것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시대이니까 기업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재처리수 요금에 대해서 유예를 약간씩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감염병 시기나 사회재난 시기에는 요금을 할인해서 적용해 준다든지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재이용수 쓰는 양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유익하게 혈세가 정말 잘 쓰이고 있다, 그리고 물 재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텐데 요금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본 법적 근거 안에 미리 담아놓는 것은 나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을 보시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재이용수를 처리를 할 때 전 단계 후 단계 나눠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여과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장근로자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시설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는 위탁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은 수탁될 때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이.

보험은 다 가입돼 있는 것이고요.

보험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근로자 분들이 혹시 재해문제가 올수 있을까봐 산업재해에 대한 건 철저하게 잘 살펴서 나중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민간투자 사업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414쪽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7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문화동을 저희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콘크리트 옥상 위의 상태로만 봤다가 지금은 잔디도 깔리고 동물놀이터도 조그맣게라도 놓여진 것을 보니까 많이 준비가 됐구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느라고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 조례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문화공원으로 안 되면 안 되나요?

그게 법 따로 현실 따로 인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나 동물놀이터가 같은 경우 과도기적인 것 같습니다. 설치되는 것에 비례해서 법률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작년부터 법 개정을 한 겁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일거에요. 조례 개정을 할 텐데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같은 경우 그전 법률로도 조례로바로 정할 수 있었지만 그 미만은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라도 법이 뒷받침이 돼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 하면서 동물놀이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안 넣으면 문화공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문화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오산시에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공원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건 나중에 간단하게 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 놀이터 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 지금 바깥에 잔디밭 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몇 개 뛰어 노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것들이 대략 또 들어올 겁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들어온 거고요.

그 3개인가 4개 설치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그런 해 가지고 큰 개, 작은 개, 중간 개해서 대중소 있고 개 훈련장 있고 야외체험 현장, 광장 있고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 외에는 더 들어올 것도 없고 앞으로 들어올 공간도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그것만 있기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장난감같이 보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요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아지랑 같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맞게 노는 거겠지만 그냥 놓인 거로 보일 때는 장난감처럼 보여서 몇 개가 더 들어 올려나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 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하도 그동안에 사연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저 하고, 어렵게 어렵게 오신 겁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의 동아리 공모전에 의해서 됐던 상금으로 인해서 좋은 계기가 됐는데 전에 하수관 이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인해 집행부하고 저하고 기싸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오히려 집행부에 많이 힘을 실어 주셔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좋은 성과물을 냈으니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수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지하수를 주로 쓰는 곳이거든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게 하수도 배관도 없어요. 처리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는데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 징수하는 것에 대한 상수도는 넣어 주지도 않으면서, 상수도 보급은 안 되면서 지하수를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불만 섞인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하수처리 외 지역은 지하수를 쓰더라도 하수도 요금 부과를 안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곳이 있는지 살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길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슬러지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가 보통 1, 2 하고 세마처리장 합치면 어느 정도나 나와요?

1일 90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30톤 정도는 수원광역처리장에 위탁처리 하고 나머지는 민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업체에서 처리를 다 못하고 이것은 건조를 시키지 않고 소각장에 가는 거예요?

수원은 소각장이고요. 민간처리 시설은 시멘트 공장 이런 데 연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2하수처리장 부하저감시설로 해서 슬러지 수집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슬러지가 많은데 이 정도 부하가 걸릴 정도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물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5분발언한 부분도 공공시설이나 물재이용 시설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양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이용률은 높아지고 하수처리 용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신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대신 물 이용률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벌음동에 가면 하나울복지센터 가는 길에 옛날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장마에 많이 잠길 거 같아요. 도로정비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수관로를 그쪽에 미리 묻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 사항이 없게 요즘 계속 비 오는데 흙탕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배수는 안 되기 때문에 동하고 정비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이 전체 다 오산시 것은 아니지만 하수관이라든가 다른 업체들 보면 덜컹덜컹 많이 그래요. 대지 도로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소음이라든가 위험 요소로부터 불안이 없도록 처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482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시면 하수과 민원 대부분이 하수맨홀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장대비가 자주 많이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역류된 물난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폭우나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오산시가 파손된 맨홀을 보수하고 준설을 위해 관로 막힘으로 침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준설을 필요한 곳에 하고 있는데 우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습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더 살펴서 준설이나 맨홀보수를 해서 빗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을 많이 찾으셨나봐요. 완료가 많이 되어 있길래.

대부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지난 해 여름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봤는데 하수관로의 용량을 키우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만큼 소규모 저류조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습침수지역도 제가 보기에 대부분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택주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풍 하천계획팀장입니다. 이지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안재익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가 지난 해 작은정원 오산천 조성사업부터 해서 이번에 장미 뭐였죠?

장미정원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거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겨울에 추운데도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시 또 해 바뀌어서 또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해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어요, 팀장님들하고. 우선 정원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현장에서 현판식 할 때 봤으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단체별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산천에 산책할 때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사업시작 전에 보지 못 했던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자료를 조금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가 민간 법정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협의회장님 하고.

이진수 대표님이시고요. 사무국장과 실장, 직원 해서 총 4명입니다.

정식 인건비는 세 분인가?

예, 대표님은 무보직이고요.

사무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그 아래.

간사하고 직원입니다.

실장님이 간사인가요?

예, 그렇게 그냥 저희가.

정식 직함이 그러면 실장님이 간사고 그 위가 사무국장.

직원입니다.

다음에 사원 이렇게, 사무국장 밑에.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협의회장님은 명에로 계시는 거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했을 때?

대표님은 무보직이고요. 사무국장님과 간사, 직원 세 명의 인건비입니다.

예, 사무국장과 간사, 사원 이렇게 세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하단체 모든 데를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겠지만 인건비라는 게 사실 사무국장부터 해서 나갈 때는 업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몰라도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간사도 그렇고 사원도 그렇고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근무시간을 토탈 하루 8시간으로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한 시간씩 빼고 있는 것인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상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임 식으로 다른 데에서 하듯이 7시간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축조심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결하기 전에 협의회 인건비 현황만 한 장짜리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도 산하기관단체 보조받는 데는 살펴볼 것인데 당연히 똑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부족하게 동등하지 못한 입장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장미정원 행사를 다른 이유로 못 갔지만 사진을 보고 엄청 부러워서 혼났습니다. 사진도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오산천에서 가장 예쁜 명소가 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인 커플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연인이라고 하시면 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 1인가구도 있고, 저도 사실 한부모가정이라 연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물론 아이들하고도 갈 수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한부모가정인 것을 전에도 언급했고 그래서 연인이다 뭐다 하는 게 사실 조금씩 용어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명칭을 바꿀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겠지요.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고 근사하게 행사를 치르신 것 같아서 못 가본 자리가 아쉬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방금 한은경 위원님께서 오산천살리기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산천살리기협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태하천 복원 중인 오산천의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지 향상, 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오산시와 민간단체가 협력하기 위한 보조금 단체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산천 관련 사업의 정책과 해결방안을 찾는다. 오산천에서 발생하는 수질ㆍ생태오염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오산천을 조성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이정도면 어느 과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할 일들로 거창하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물론 대표 빼고 세 분 계시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논하지는 않지만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상경비의 지급기준. 공무원법에 따릅니까, 어떤 법에 따릅니까?

공무원 적용은 아니고 기간제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보면 급여, 퇴직금, 상여금, 4대보험, 급량비, 시간외수당, 업무추진비 딱 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족수당만 빠졌을 뿐이지 이정도로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막강한 생태하천과를 능가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생태하천과에서는 못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영역보다는 민간기관에서의 조정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