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한은경 위원으로부터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오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오산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청년’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오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524호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토지정보과 소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이를 안 별표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525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8-526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25조의2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하여 신설하였고, 안 3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부료 등의 감면 범위 확대 및 안 33조에서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의 감액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한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27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설한 ‘어서오산 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6조에서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28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경기도의 산지지역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5조의 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개발행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5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 완화규정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29호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제정취지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오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7쪽까지에서는 주거복지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14조까지에서는 주거복지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 및 16조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0호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4조에서는 개정된 조례 위임법령 및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난 해소와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월야간권을 신설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범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규정, 노외주차장 월 야간권 신설, 삼미공영주차장 무료주차요금 추가적용,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주차장 법정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이 유사한 오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상의 도로관리 심의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의안번호 제8-534호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4월 1일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안제18조 및 안제19조를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법조항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8월 24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열한 건, 총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조례 전반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현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실정을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 산업을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사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 활동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 또한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 경증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을 통해 소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례 제정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만 심야나 공휴일에 영업을 하고 약품을 구매할 약국이 없다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므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관련법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의 시행을 통해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가정 내 전기재해로부터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시행과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청년 위촉 비율 확대와 정기회의 개최 등 일부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의 위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한 사무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률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특례 규정의 감액 조정범위를 확대 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어서오산 ”휴“센터의 조례 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토지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변경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 2024년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오산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법령의 인용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되어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 월야간권 신설과 무료주차요금 적용 주차장에 삼미 공영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을 정비해 주차난 해소와 내삼미동 관광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 상향조정 등 오산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반영해 인용 법조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산시에 심야어린이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심야병원 운영에 있어서 약국도 그렇고 지정이 돼서 요일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심야병원이나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되 조례상에서는 심야약국을 심야어린이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것이잖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공공이라는 의미로 우리시가 보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정하는 데에도 잘못하면 특혜성의 의미로 약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심야어린이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 기존 병원에도 다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 약국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공공형 오산시 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 공무원도 파견이 돼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건소 직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 공공어린이심야병원을 별도로 우리가 구상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심야약국조차 공공형으로 해서 이 병원 안에 같이 넣거나 인근에 있는 약국을 지정한다면 차를 타고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약국들은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충돌문제를 생각해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그러면 오산시는 두 군데 심야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어야 된다고 이미 특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부터가 이미 명확하지 않고요. 더구나 약사협회에서 보면 약국별로 심야영업시간을 다 정해서 로테이션 하듯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병원을 걸어서 가든 어쩌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병원에 가고 밤에 여는 의원조차도 마음에 안 들거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서 중증일 경우에는 거기에 입원했다가 그다음에 처방받는 식이 효율성의 문제로 볼 때는 정말 다르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례를 한번 제정하고 나면 더구나 의원발의 조례는 각 의원님들이 찬성의견을 같이 동의해서 올린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결정하는 단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충돌적인 면까지 생각이 된 것인지.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재부 트라우마 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 무산’이라고 해서 엊그제 8월 27일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보건복지부랑 권익위하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주도로 공공심야약국 추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왜냐면 잘 들여다보면 어느 한 쪽은 좋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이든 응급실이든 응급실을 간 사람은 그 근처 심야약국 연 데를 가면 돼요. 그런데 어린이심야병원 근처의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안에 민간약국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혜성일 수 있어서 지난번에 한국병원 근처에 새로 열었던 약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들어간 면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안전상비약이든 급한 것은 조제해서 처방받는 주사 빼고는 편의점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된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미 기재부에서 이러는데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도시가 아닌 이상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의원발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도 이어서.

복지차원으로 저희가 들이밀 수 있는 특정한 곳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지만 아동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어떤 의견이나 이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하셨으면 사실 정말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해서 약국을 만약 운영한다면 장애인단체들 계시거나 장애인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약국이든 병원을 하나 지어줘야지요. 오히려 이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그런 게, 물론 그것도 어느 정치인분이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야병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약국에 대해서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에 재정적으로 보조하겠다고 해서 약국별로 저녁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데에 약사회와 논의를 해서 한다면 모를까 어린이병원이 몇 군데 딱 있는 상태에서, 약국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약만 팝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특정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건의가 됐으니까 나오는 얘기이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코로나19라서 하루에 8명, 제가 기사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여서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보니 약국조차 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8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약국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약을 팔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것을 우리 오산시는 열 군데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공모를 받아서 지정하되 그 외에 심야에 하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을 보고 조금 더 확대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어린이심야병원 근처의 약국이라고 딱 지정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정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잘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116쪽에 주요내용에 노외주차장 월야간권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월 주차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월 주차요금이라는 게 사용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별도로 월야간권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야간에만 대게 하기 위해서, 월주차권은 유지한 상태로?

유지하고요. 월야간권을 신설한 이유는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월주차를 기존에 하던 분들은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유공납세자라는 게 예를 들면 소득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납세를 많이 하신 분들을 지금 유공납세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를 얘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가장 납세를 많이 하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히 성실납세에도 속하죠.

성실납세자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오산시 유공납세자가 우리 기준상 오산시 납세에 대한 부분 지방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도 다 내면 모범납세자입니다.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내가 세금을 연 5만 원이다, 5만 원도 제때 제때 내는 건 성실납세자고 모범납세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부서에서 선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좀, 작게 내는 사람은 모범납세자가 아니고 많이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다면 이건 조금 사람별로 기준이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기준으로 가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따라야 됩니까?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이라고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따라야 합니까?

예.

꼭 따라야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기준을 천 원을 내도 납세를 잘하면 성실납세자이고 모범납세자인데 꼭 많이 내는 사람만 그렇게 해 준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확한 법 근거가?

부의안건 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규정인데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134페이지 사회적 우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창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한다. 다만, 우대기간 등 우대혜택은 주무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닌 거 같은데.

예, 강제규정은 아닌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주차장법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통보된 공문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사실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못 내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축조심의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란 상위기관에서 개정토록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축조심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 오후 2시 축조심사 시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세금이라는 건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거든요. 사회적정의로 볼 때 저희가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선정된 모범납세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오산시에서는 지방세를 많이 낸 유공자로 지정을 하신 건데, 유공납세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33쪽 5조에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국세청에서 나온 5조 우대혜택 5항을 한번 보시면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별표 2 제2호의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주차장 조례에서 변경이 된다 했을 때는 모범납세자가 해당 기관에서 수상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제출을 하고 혜택을 받고 싶은 건데 그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격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례가 잘못 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 분들이 만약에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혀진 거라면 안을 올리신 대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상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규정상 내려온 거면 그 부분은 내려온 내용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상에 있는 우대혜택에서 보면 5항에서 사회적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