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2,0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1,000만 원 받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례보증지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상원에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또 생겼어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급한 대로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긴급한 것과는 다른 창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자영업자 해봤자 최대치가 5,000만 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의무적으로 12시간이라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경상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연계된 것인데 국가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시민들은 영상보고 어떤 것을 하고 권고사항이 되는데 급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그 교육까지 받아서 창업을 위한 요구조건이 많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으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1,000만 원에에 대해서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저분한테 1,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10배 이상 되는 보증보험의 형태로 그 보증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모든 출연금을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없어도 되고 우리 오산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신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예를 들면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우리 오산시 관내의 은행들과 금융협약을 맺어서 오산시가 보증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를 만들어 내지 않고는 왜 이렇게까지 갖다 넣어줘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