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실 테고 다만, 제가 이것을 왜 꼭 짚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차체 별로 얼마씩 출연금을 내서 그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밑받침이 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출자금에 합쳐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자체에서 모여진 출연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우리 오산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부터 치면 이미 거의 15억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해 2021년도에는 7억이라는 출연금, 지금 말씀드리는 출연금은 우리가 이걸 진짜 어디 사업비에 썼다면 몰라요. 불안한 분들을 위한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인 오산시가 승인을 어차피 해 줘야 돼요. 사업자를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하나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서 우리 오산시가 어차피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열약한, 정말 파산직전의 곳 아니고는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딘가는 이 대출을 받아도 못 갚을 경우 60%는 갚았는데 40%는 못 갚았다고 해도 오산시가 보이지 않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해 줬으니까 보증재단에서 당연히 해 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낸 만큼에 해당되는 보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시민의 혈세로 1년에 최소 7억, 작년, 재작년 추경까지 다 합쳤을 때 15억에 올해 지금 7억에 다시 또 추경으로 1억이면 8억이거든요. 그럼 23억 가까이는 1년이 지날 때 마다 매년 그럼 내년도 예산에 또 10억을 올리시면 내년도 예산 10억에 대한 것은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보증재단이 한마디로 운영비나 보증서에 해당되는 신용대출 받은 분들이 못 갚았을 때 거기서 갚아 준다고 하지만 보증재단이 보증보험 안 들어 있을 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보증보험에 들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