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생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한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그렇게 치면 재활치료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재활치료사 분들도 얼굴을 모르지만 얼굴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되신 분, 특수노동자분들 프리랜서 모든 부분을 다 가지니까 오죽하면 재난지원금으로라도 한번 지원을 해 볼걸 고려해 보라고 하셔도 그게 힘든 여건이라고 답변이 부서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생계적으로 힘든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작년에도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 때조차도 정말 고통스럽게 견딘 분들 다 있고 하물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계적으로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는 학생들조차도 아르바이트도 다 잃은 상황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몇 마디 단어 한 두 개로 감정을 자꾸 이입시키시면 지금 행정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에 대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것에 대한 적정성을 가지고 행정으로 맞게 했냐, 안했냐를 얘기한 거고요. 급하다고 공금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예를 들면 그냥 급하니까 ‘인건비로 너 써’ 내 돈이면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닌 상황에 사업형태로 더구나 여기는 프로그램을 사업비로 운영하는 데서도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거에 일정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운영의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에서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은 반납할 것은 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전체 오산시 전역을 따져 보면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어느 한 특정만 옹호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어디는 안 힘듭니까? 더 힘든 분들도 있고요.

자존심상 얘기 안 하고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말로 표현가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어느 한 몇 분의 이걸, 진짜 저도 특히 장애아분들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보조사도 더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사업을 1대 1로 붙여서라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고민해서 운영해서라도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나 했냐 이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거면 우리 시비로 바로 나가야 됩니까? 이분들 월급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시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받고 있는 어디입니까?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월급이 나가는 거죠. 급여가 거기서 나가죠?

오산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 아니죠.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이걸 모니터닝 하는 분들도, 치료사분들도 보면 누군 주랬다, 누군 안주랬다고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할 것은 한 상태에서 행정에 맞게 그 다음에 따질 걸 따져서 아니면 위로금조로 오산시 전체 강사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부분은 줄 수 있겠다, 없겠다 강사계약까지 전체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도 모두 다, 업무를 한 데와 안 한 데와 그리고 비대면 한 데는 바보입니까?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