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493억 8,329만 6,000원입니다.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 국고보조금에 5,8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2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800만 원, 도비 1,230만 원, 시비 1,230만 원 총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매칭 편성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폐지와 그에 따른 조성금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260억 5,989만 6,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