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한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세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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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493억 8,329만 6,000원입니다.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 국고보조금에 5,8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2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800만 원, 도비 1,230만 원, 시비 1,230만 원 총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매칭 편성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폐지와 그에 따른 조성금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260억 5,989만 6,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한 가족보육과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493억 8,329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