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님, 교육재단의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있었던 게 출연금 안에, 예산을 보면 장학사업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안에서 모아졌던 100억 110억, 매해 출연할 때 증액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장학생들에게 나가야 될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기금이 아니라 장학사업으로 돼 버린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개별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기존에 기금으로 형성시켰던 110억 가량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라기보다 만들어진 금액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재단에서는 매해 장학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다 해서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계좌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자가 나오는지 다 나와지거든요. 그런 책자를 예산 심의할 때 옆에 같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게 연말이 끝나야 되는 회계검사이다 보니까 아마 엇박자가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기초자료는 항상 부록으로 교육재단에서 받아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