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은경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594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986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이고, 제5조를 보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62억 원이 감소한 5,793억 원을, 특별회계는 87억 원이 증가한1,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총규모는 금년 대비 3.9%가 감소한 5,969억 원이며, 과목별로 지방세는 예산총액의 26.4%인 1,579억 원을, 세외수입은 3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736억 원, 조정교부금은 94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2,272억 원, 16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537억 원이 감소한 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495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원을, 교육 분야에 215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5억 원을,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을, 전체 세출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2,724억 원을, 보건 분야에는 33억 증가한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3억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5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41쪽까지 회계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8개 비목에 총 834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89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4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09쪽부터 135쪽 국ㆍ도비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110쪽을 보시면 상단에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네 번째 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122억 원을, 하단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37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6억 원, 111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에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47억 원을, 중단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46억 원을, 다음 115쪽 상단을 보시면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75억 원을, 117쪽 하단을 보시면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균특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32억 원, 125쪽 상단을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2억 원, 중하단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43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단을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원, 128쪽 상단을 보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문화예술과 소관 오산문화원 건립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에 총 사업비 3,51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별로 같은 쪽 시청사 별관 건립에 39억 원을, 752쪽 상단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754쪽 중간 수소충전소 건립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62억 3,399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049억 2,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262억3,399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01억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02억 7,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4억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45억 6,930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365억 899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1,8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기구축 블록시스템 및 관망관리 용역으로 총 사업비 10억 6,153만 원이며, 202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3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은계중블록 및 급수체계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로 총 사업비 162억 6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5,583만 원을 증액한 3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 147억 1,7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96억 7,36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484억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84억 6,680만 원이고, 사업비용은 499억 7,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367억 6,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52억 5,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39억 5,267만 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사업과 분뇨처리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 증가한 652억 2,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단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1,000만 원이며 2022년도 완료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2022년도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2년도에 7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평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2022년도에 국비보조금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중부1ㆍ동부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인 고현중계 펌프장 증설 공사에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5%인 175억 1,900만 원 감액된 6,98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62억 2,700만 원 감액된 5,793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800만 원 증액된 1,193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79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55억 5,700만 원 대비 4.33%인 26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에서 47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82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18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8개 분야에서 45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경상이전 237억 5,500만 원, 내부거래 23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44억 300만 원, 물건비 83억 6,800만 원, 자본지출 389억 2,100만 원, 융자 및 출자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4,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비는 정책 사업에 84.88%인 4,917억 1,500만 원, 재무활동에 1.46%인 8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66%인 79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17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0억 1,100만 원 대비 7.08%인 6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6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9,000만 원 대비 18.57%인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61억 9,300만 원 증액, 자본적수입이 4억 7,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23억 9,200만 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8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5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2억 2,100만 원 대비 1.57%인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20억 8,700만 원 증액, 자본적수입이 10억 8,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6억 7,300만 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26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17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3,900만 원 대비 12.69%인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3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7,1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5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에 총사업비 3,519억 8,900만 원으로 신규 추가 사업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 편성 사업은 시청사 별관 건립 등 10건에 9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총사업비 319억 8,400만 원으로 신규 추가 사업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 편성 사업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92억 9,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에 총사업비 975억 6,500만 원으로 오산시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사업비 382억 5,8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사업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에 117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제 충격과 고용감소, 경기침체, 오산시 재정 경직성 발생 등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지가 상승과 세교2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등 외부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복지, 경제, 일자리 등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및 안전 분야의 지출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경상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신규 투자 사업은 반드시 보조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체세입 증대 방안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12월 6일 개회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 및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595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개별 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을 포함한 9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 계획은 191억 3,6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17억 8,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72억 8,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중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탁한 특별회계자금 30억 등 총 5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 19억 6천만 원을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10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등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21억 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3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하단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6천만 원, 37페이지 상단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억 2천만 원 등 총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오산지역 자활센터 지원으로 8,800만 원과 39쪽 상단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16억 9,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에 9,400만 원등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바둑장기대회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10억 9,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 7,900만 원등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11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68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하단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 원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4억 7,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1억 100만 원 등 총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비등 도비 포함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사업에 8,400만 원, 8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2021년도 경기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8억 6,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2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중단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8,800만 원등 총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간판개선정비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34억 5,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 25억 7,300만 원 하단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3억 4,200만 원등 총 3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방재시설보수보강 등 방재관리 사업에 4억 8천만 원과 104페이지 예치금으로 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오산시 9종의 총 기금 조성계획은 191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8.54%인 17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9억 1,400만 원 증액된 118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대비 총 기금조성규모의 감소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과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수입은 총 26억 4,643만 원으로 전입금 16억 7,332만 원, 보조금 1억 185만 원, 융자금 회수 6,400만 원, 예수금 3억 원, 이자수입 4억 4,725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총 44억 3,242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억 3,146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 6,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 4,972만 원, 기타지출 4,1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기금의 개념은 지자체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특정자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운영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중에 행사성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과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많은 물음표를 찍고 가고 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그런 성격도 있지만 분야별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서 물론 지원이라든가 각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행사성도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면 행사성 경비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목적성을 갖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간혹 행사성에 대한 게 섞여 있는데 행사성에 대한 지원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다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사업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 통합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제7조에 ‘예탁금의 이자분에 대해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탁금 이자는 해당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바라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혹시 아시지요? 한 1년 전에 제정된 것 같은데. 지금 남촌동사무소나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건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립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부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공시설 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오산시 재정이 바닥인 상황에서 그런 기금이 있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저희가 모아야 될 예산이 총 얼마인지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50억입니다.

사실상 매해 10억씩 갔어야 되는 것인데 2022년도를 기하면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문화도시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매해 20억씩 5년을 사용해서 100억 가량 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억도 마련을 못하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을 거의 모든 부서에서 30~40% 털어야 되고 꼭 해야 될 행사에 대한 것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저는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해 10억씩 해야 될 것도 못해서 3년차에도 총 11억밖에 안 된다는 게.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해결방안은 이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기금법에 의거해서 5년씩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한 번 다시 연장을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지는 인정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입장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사용했어요. 손대지 못할 정도로 결정된 사항들도 있고 저희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2022년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고 하물며 대중교통과 같은 다른 과도 시민의 발까지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차계획도 없는 지경이에요. 저는 지금 기금문제로 얘기를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오산시에서 공무원 각 부서장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왜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말 강력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시의원이 봤을 때 전반적인 행정에서의 어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도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시의원을 아무래도 시장님보다는 못한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것인지, 그런 게 강하겠지요. 인사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것은 정말 전반적으로 오산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때그때의 결정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두고 통칭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