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산시에 매년 출연금을 주는 기관에서 거기서 나오는 출연금의 일부가 장학생의 장학기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산시에서 분명히 120억 가까이 사업비로 쓰면 계상이 어딘가에 사업비로 출연이 돼야 하는데 자산이라 하면 자산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얼마의 장학금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계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은 주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계산을 따지고 보면 넘는다는 거잖아요. 장학금 주는 돈 하고 출연금 주는 돈 하고 이게 분명히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나와서 장학금을 주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교육재단이 동의를 받을 때 기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때의 책자가 저희한테 있고 그것도 해 드렸는데 그러면 통합기금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겨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기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 부분이 어디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행안부에 제가 질의를 해 보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