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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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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막 들어온 공무원분들도 건강한 분들은 5년, 10년이 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성격을 체감하기 쉽지 않아요. 재해가 있다든지 교통사고 사망재해든 뭐든 다 있을 수 있지요.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 관내에도 보험회사가 많이 있고 보험을 담당하는 플래너들도 많이 있고, 우리시에서 1,350명에게 해당되는 6억 8,500만 원이 매년 계상돼요. 조금씩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느니 개인별 1만 원부터 3만 원이라든지 2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단체보험 혜택 보는 게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안 좋아서라도 서로 섞인 예산으로 누군가에게 가니까 단체보험을 보험회사가 받는 것이겠지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들을 수 있는 보험도 개인에게 권할 것은 권장도 하고 또 시민의 보험으로 시민보험, 사고보험도 있고, 지금 오산시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20만 원 선에서 한다고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혜택을 보는 분들에게 가져요. 그런데 너무 많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린 것도 과한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리셨네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얘기드릴 때도 제안한 게 시설관리공단도 18만 8,000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들었으니까 적당하게 공무원분들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재단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제야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일을 하시는 수고로움은 너무 잘 알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적정선에서 개인도 사보험으로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건강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립이 되기도 하고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혈세로 7억 가까이 단체보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