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활동의 명분이나 취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런데 오산시에 두바퀴축제나 자전거 축제조차도 사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축제형으로 바꾼다 해서 사업을 아예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자전거달리기 대회해서 물론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보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무조건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2년,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정말 이참에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계획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예산을 무조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성격이 2년, 3년 지속해 왔던 것은 꼭 유지할 것도 있지만 각 단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수입을 마련하는 식의 형태가 보조금 지원에 의미가 있지 시에서 혈세로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어느 계층의 분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 볼 예산들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행사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기획단계로 갔을 때 아니면 혼합형이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으면 왜 삭감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 다 올려 준 상태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전에 부서에서 삭감을 다 해 버리고 어떤 건 내버려 두고 그것도 나중에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올려준 것 갖고만 심의하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독도이야기 관련해서 신규가 또 생겼어요.
글짓기. 그리고 시민강좌 및 독도사랑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규로 왜 또, 350만 원 정도 되기는 하지만 증액이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독도사랑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