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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6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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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의 위탁예산을 보면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 주면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10억을 주지만 10억에 인건비 포함해서 그 안에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치료사를 정규직으로 해 놓은 데가 세교복지관이 있고 재활복지관이 있는데 재활센터가 많은 데는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수입금이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세워서 치료를 하시는 만큼 학부모들이 내는, 오산시 재활하는 치료 선생님들에게 한 2만 5,000원씩 내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들 자부담이 1만 7,000원, 7,000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남는 수입금은 학부모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부담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시 많은 장애인 학부모들이 평생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된 분들이 없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엄마들한테 돌아가는 치료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변 화성이나 오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와 맞아야 되는데 오산이 치료비가 과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정규직화한 나머지 수입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