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그러면 손실보상제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1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곳은 약국조차도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용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모든 걸 다 지역화폐로 뿌려주면 정말로 예를 들면 전기세를 낼 수 없고 임대료 하나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화폐로만 자꾸 얘기를 강조하면 과연 정말 작은 돈이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도움이 됐을 까요? 무조건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거긴 한데 그러면 그것을 매장별로 다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이런 식이 되면 또 그게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무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건 맞지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개개인에게는 과연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소비성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지 정말 개개인이 힘들었을 때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썼을까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