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6,100만 원 감액한 6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54이지 하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100만 원 감액된 1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 홍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800만 원 감액된 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단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개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단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9천만 원 감액한 7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색시장 활성화 및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단 지역화폐이용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이용자 할인혜택 제공과 할인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결재수수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지역화폐 일반구매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내시에 따라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 추가발생 지원으로 도비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세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시장경제 추진을 위한 공공배달앱 사업추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화장품 기업체 및 국제미용대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지원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체의 원활한 소통기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공회의소 협력사업비와 신년인사회 개최지원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지원금 5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육성자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닥터지원사업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 상단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3,800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 사업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미니태양광설치지원 사업은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지원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에너지공단주택건설지원 더하기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로 시비 지원을 위해 주택지원과 건물지원을 합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지원을 위해 폭염대비 에어컨 설치비용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7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어린이집 강제배기 환기장치 설치, 시청주변 시민산책로 노후 운동기구 교체, 초평습지 정원조성 사업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천만 원 감액한 11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381페이지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 세마대지 시굴조사에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3페이지 하단입니다. 독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심화연구 및 연구총서발간, 국내학술 심포지엄개최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상단입니다. 독산성 계단보수 4,900만 원, 독산성 성곽 전기계측 2,200만 원, 독산성 성곽 보수공사 설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산문화제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단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 신규 사업 포함 총 27개 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단 독산성문화제 개최 5억 9천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엔초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상근직원 호봉승급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기획전시실 전시교체, 평화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하여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체육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1,500만 원 감액한 7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단입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은 우수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자 전문코치의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및 훈련용품 지원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페이지 중단 학교체육 더블더치 특성화사업은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줄넘기 더블더치 종목특성화를 통해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이끌어 심신이 튼튼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운영은 제14대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위해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단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전국 및 시도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인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오산천길 코스를 걷는 축제를 진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심신 활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상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13개 종목 70여개 체육시설중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오산스포츠센터 수영장 밸런스 물탱크 교체를 포함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오산 체력인증센터운영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기금 1억 6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신규 확충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납부 등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누읍동 야구장 시설개선공사는 소음 민원해소를 위한 마운드 위치 변경, 안전펜스 철거설치 등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드라마세트장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더킹 영원한 군주 드라마세트장과 어서 오산 휴 센터를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 오산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으로 오산시 미니어처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전시관 및 프로그램운영비, 전시관 유지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500만 원 증액한 6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 내용으로 먼저 411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업기반유지관리사업은 양수장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측량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비료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단입니다. 도시농업운영 사업은 학생들의 농업체험을 위한 학교텃밭,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 상자텃밭 지원, 일반 시민들을 위한 토요 도시농부학교와 마을단위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텃밭운영을 위해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원예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단입니다. 국도변 꽃단지조성 사업은 국도1호선변 도시경관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은 소외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과일간식지원으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상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단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Non-GMO 가공품지원 사업은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친환경식재료 가공품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은 방역재료 구입 및 가축전염병 돌발 발생시 긴급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동물보호관리대책 사업은 관내 유기동물구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페이지 상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상단 동물등록증 발급기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은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비 12억 9,600만 원과 무대설치비 및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재정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의 청년들은 소상공인들이 잘 운영이 됐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생 청년들이 갈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대학생 청년일자리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시고 홍익일자리도 반으로 삭감하시고 청년 소셜미디어 일자리 사업도 거의 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366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 운영도 다 잘랐는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더 활성화되고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예산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오산시만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공감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정책과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일자리사업이 약40%가 되고요. 기본경비가 약30%이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이 약20%, 기타가 약1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7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상황 형편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일자리 예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예산도 내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오산시가 살림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추경에라도 담아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큼은 삭감하지 않고 다시 원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54쪽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일자리 예산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도 내려왔던 게 있었는데 다 사라졌나요?

지금 국비 내시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청년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칭사업이 일부는 있는데 순수하게 일자리 예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짚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했냐면, 지금 354쪽 하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31억 4,400만 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청년일자리가 보통 몇 명입니까? 3개월 단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고용되는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약 65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명 안팎인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바뀔 수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다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600명이 좀 안 되는 것이지요?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청년인턴이 250명 정도 되고 대학생이 3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으로 돌려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서 어쨌든 총 통계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일자리는 방학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3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청년들이 시,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주어지면 모를까 사실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기간에 뭐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대책 없이 전공과도 무관하고 부담 없이 3개월은 여유 있게 자기만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느낌인 것인데, 사실 과연 이게 31억의 가치를 200몇 명에게, 청년만 해도, 대학생까지 하면 600명이 안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대학생일자리만 해도 8,250만 원, 청년일자리는 31억을 올해 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청년 중에서도 기간제로 다른 것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예.

기간제로 정식직원으로 일하는 느낌하고 3개월 잠깐 있으면서 월급이 생활임금으로 나와서 한 달에 210만 원 가량을 가져가는 것이랑, 세전을 얘기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만큼 아쉬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코로나여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썼는가 안 썼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짚었고요.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있는 삭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일반 홍익일자리보다는 단가가 높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청년일자리가 단기간보다는 고용이 지속되는 일자리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일자리로 효과를 보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노력하겠고요. 또 저희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단기간 희망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런 당연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비로 몇 백 명에게 올해까지 31억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정말 정부가 좋은 사업이면 정부 국ㆍ도ㆍ시비로 매칭을 해 줘야지 우리 시비를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쓴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3개월을 끝내고 다시 랜덤으로 해서 우연히 되면 그 시간 안에 몇 명 정도가 그나마 재미를 느끼거나 관심 분야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용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설문조사나 용역이 필요하면 해서 오산의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원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대학생일자리 320명이 헛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더라도"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안하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던 소상공인들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세금이 이런 때 쓰여야지,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돌려져서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렇게라도 가져가서 아이들 학비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들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30억이 아니고 300억을 해도 이것은 부조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영희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말씀 잘 이해했고요. 충분히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니, 말 끊지 마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영희 위원님 의사에 반하는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효율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싸우자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권을 받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반하는 얘기를 그렇게 싸움으로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을 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예, 말씀 또 해보세요.

제 말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김영희 위원한테 물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답변을 한은경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대선도 있고 뭐고 있고 하니까 청년을 위하는 2030을 향한 발언밖에 더 됩니까?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두고 짚은 것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위원이 발언을.

잠깐만 말씀을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저도 요청합니다.

내 얘기 끝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잠깐만 말씀을 중지해 주시라고 저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 끝나고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지해 주세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성길용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성길용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하지요.

정회할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위원들끼리 말다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다툼입니까? 각자 위원들이 부서를 향해서.

두 분이서만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멈춰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김영희 위원님이 발언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것입니까? 위원마다 생각에 대한 어느 부분을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31억을 썼던 것이고, 작년에 통으로 예산을 그냥 넘기고 나가셨잖습니까.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러고 올해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것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지적했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면 되지 제가 김영희 위원님의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지금 직접대고 반박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위원장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이 발의할 때,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이 발의할 때.

의사진행발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질문을 할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은 제가 경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축조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심의에.

김영희 위원님, 퇴장해 주세요.

축조심의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퇴장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전통시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6,12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오색시장 아케이드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한 급여 1명 추가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에 대한 6,120만 원입니까?

이 부분은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동안 공용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시설운영비 일부를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한명이 더 추가되면서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까지 오색시장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람을 하나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케이트 연장이 1㎞ 이상이 되고 있고요. 3만평 굉장히 넓은 넓이로 관리범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파가 있다든지 그때그때 조치를 못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되면서 시 쪽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산 일부를 그쪽에 포함시키고 또 인력 한분이 증원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37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대비 4천만 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 부분에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삭감한 4천만 원 정도를 민간위탁금에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이리가나 저리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케이드가 더 증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공공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 그럼 시설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거기는 공무원이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6,120만 원이면 1인당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도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소상공인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보면 약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8%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연합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오산시 전역에 대한 재정사항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체 간의 형평성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드렸으나 저희가 충분히 반영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120만 원 증액된 부분과 소상공인 8,8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쪽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약하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게 사업비 부분이 조금 줄어서 그런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사실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만 사업비를 올라온 대로 못해 드리고 삭감이 됐던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일부 있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터라 죄송스럽게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증하면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현재 공가중이므로 체육관광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진흥팀장과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396페이지에 학교체육 더블더치 특성화 줄넘기잖아요. 이런 것을 사업설명서에 평생교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설명을 더 상세하게 했으면 이해를 빨랐다.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사업이 여기로 왔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예산을 본 위원한테 주고요. 받아주세요.

예.

그리고 405페이지를 보면 어서오산휴센터 및 드라마세트장 환경정비공사가 있어요. 오산휴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드라마세트장 환경정비공사는 드라마세트장 임대를 준 게 아닙니까? 우리 오산시와 임대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은 아스달만이고요.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킹 영원의 군주 드라마세트장이 별도로 뒤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하면 아스달연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킹이라는 데에 들어가면 우리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헷갈립니다. 그렇지요? 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하면 아스달연대기 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 우리가 환경정비공사까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빨리빨리 하고 질문이 적어지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과 체육관광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산정책과는 잠시 후에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변 꽃단지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1억 1,600이죠?

농축산정책과장 신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꽃단지가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꽃단지는 경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LH잖아요?

예, 맞습니다. 땅 소유주는 LH입니다.

물론 국도변에 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LH로부터, 토지가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1억 1,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LH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세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1억 1,600이 아니고 재산세 감면액 하고 합하면 사업 자체가 2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4,4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예, 세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국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몇 년 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 4년, 내년에 4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변 지저분한 곳 경관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건 소유주가 LH이기 때문에 LH가 경관관리를 해야 된다,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시농업 하는 세교동 585번지 거기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농업.

도시농업이죠. 거기도 임대료가, 사실 재산세 감면이 연 1억 900정도 됩니다.

예,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세 감면이면 사업비에 포함시킨다면 그 금액이 1억 900만 원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받을 거 못 받고.

도시농업 하는 경우는 땅을 어차피 오산시에서 좁아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찾다가 부지가 거기 있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효용성은 있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농업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으니까 효용성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하단에 직불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6억 3,4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직불제를 계속 지급했는데요. 작년부터 직불제 명칭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논, 밭 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되면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산했기 때문에 100% 국비인데요. 당초에 국비로 주면서 9억 6천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시가 됐는데 막상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을 하다가 전체 신청하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3억, 4억 정도면, 오산시가 420농가 정도 되거든요.

작년 예산이 9억 6,500이란 얘기 아닌가요?

예, 작년 예산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가내시로 9억 6천을 해 줬고요. 올해 사업을 신청 받아 지급하다 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 3억 3천으로 금액이 변경 된 거죠.

올해 보면 직불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직불제에 대해서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을 해서 받아 가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직불금을 지급할 것인지?

직불제 지침이 있으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직불제를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면적이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불제를 안 받았던 분들이 올해 1년간 농사 지었다고 직불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하기가 힘듭니다.

좀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직불제는 그전에 받았던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전에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침상에는 줄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먼저 지었다, 대상자 외에 짓는 분들은 줄 수 있다, 없다는 저희가 맘대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근거를 질의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든지 개정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된 거는 없습니다.

내년에 그런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422페이지 보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다른 가공품 지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서 어린이라면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유치원은 별도로 간식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초등 돌봄도 있고요.

그렇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삭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내년도에 전학교가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건 도비 내시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다른 계상하고 조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Non-GMO 가공품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5천에서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2년 동안 공급을 하긴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못 나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전체 금액이 매년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상황이 돼서 올해는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시 예산인가요?

예. 100% 시비입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구입이 있어요. 오산의 동물병원에 이런 기계 장비들이 있지 않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카드등록만 하고 카드발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을 하면 종이로 개인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등록처럼 카드로 발급하라고 해서 카드발급기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등록했던 것은 시에서 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돼 있는 사람도 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 주고 신규도 발급을 해 주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사서 해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까요?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동물병원에서 매년 봄, 가을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는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장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동물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만 입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독오독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반려동물테마파크.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하고 들어갈 수는 있나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들어갈 수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등록을 시켜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이 오산에 꽤 많잖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 1만3천마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지 않네요. 그리고 길고요양이 중성화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야생고양이가 번식을 하잖아요. TNR을 하면 번식이 안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어도 안 되어 있는 것이 번식을 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상이 300마리였는데 348마리 했거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 사업은 늘렸습니다.

길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해서.

저희가 포획틀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업체에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캣맘들이 포획해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급식소 지원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산시에 있는 동물이 다 등록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공급지원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민간가정, 아동센터까지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과일은 대상이 신청만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금 설명자료상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은 그런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건강과일도 있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공급지원이에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억 8천짜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 관내가정보육 어린이 대상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장, 국공립이 다 해당이 되냐는 거죠?

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전체 다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인데 왜 신청을 받습니까? 주려면 전체 다 일괄로 넣으면 되지, 확실하게 신청을 받습니까?

예, 신청을 다 받아서.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데는 얼마나, 이거 뭐로 나가요? 과일로 직접 나가는 거 아니죠?

어린이집에서 과일을 신청하면 1인당 1,017원이거든요. 학생 수에 따라서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산으로 줬을 때는 예산으로 과일을 산 영수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경기 입맞춤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어린이집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법인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금으로 움직여진다는 얘기 신거죠? 예산상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시죠?

어린이집에서 과일을.

계약 맺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의 한군데에 모아서 법인을, 우리 오산시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오산시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맺은 업체가 경기 입맞춤조합공동사업 법인이라고 농협산하기관입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고 우리한테 돈을 청구합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으로는 전체 다 들어가고, 아니 이왕이면 전체 어린이집이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 다 하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어쨌든 변동이 하나 없이 0원 처리를 했는데 매칭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놨나 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과 농축산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찾아야 될거 같아요. 384페이지에 보면 다 국도비 내시거든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독산성 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할 예정이었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다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 예산만 있고.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8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7,7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7,700만 원 안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업내용이 들어가나요? 별도인가요?

사업비 전체가 155억인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학술조사 41억, 유적조사 55억, 기타 정비사업 59억 이런 사업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 사업명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 사업으로 보일 뿐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총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155억입니다. 국비가 82억, 도비 17억, 시비 5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1페이지에 보시면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내년도가 조금 양이 줄어든 것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줄였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독산성복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도 답보상태이고 아무 진척사항이 없고 계속 개보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밖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독산성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2억, 올해 2억 내년에 다시 또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1억에서 5,000만 원이 줄어들고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 1억, 수원시에서 5,000, 저희가 5,000 해서 토털 2억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그런 설명들이 있었으면 보기가 더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382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보니까, 보셨지요? 문화재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보수할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보수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 줄여서 올린 것인지.

죄송하지만.

382페이지 상단 목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수정비. 유지관리비는 400밖에 안 잡혀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확 줄여놓은 것인지.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궐리사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2020년도에 한 1억 1,400,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2,800 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올 예산이 5,75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사업이 다 완료돼서 유지관리비 쪽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400정도면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전문기관에 월2회, 연1회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를 보면 보수비는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보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은 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소요돼야 되는 비용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성길용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죠?

38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유지관리보수 단위사업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 자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자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제초작업 3개소를 했는데 작년에는 3회를 해서 5,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예산관계상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 원만 편성하는 바람에 1,8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초작업만 줄어들었다, 다른 것은 줄어든 게 없는데, 그 말씀인가요?

예, 그쪽이 조금 많이 1,800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한 번 제초하는데 1,8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1,800 2회인데 1,77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인요? 1회 줄었는데 1,770이잖아요. 그렇지요?

38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독산성 세마대지 CCTV 유지보수 하는 것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단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초작업을 한 번 덜 해서 1,8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8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독산성문화재 화재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액됐고요. 300에서 280 세웠으니까 20만 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작년에 300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1,500만 원 세워서 1,500원 정도 삭감된 상태이고요.

150만 원.

아, 150만 원. 조금씩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계산상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공운영비에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3개소 2회에 거쳐서 하는 것하고 끝에 383쪽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독산성 세마대지 CCTV 수리까지 전체 보안등 태양광 가로등 유지보수 모두 합쳤을 때 내년 예산이 6,944만 원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도 감액이 많이 돼서, 감액이 1,700인데 신규 사업 700짜리가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700 예산이 올라왔으면 감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1,700이 그대로 계상돼 있어서,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아니, 382쪽과 383쪽이 이어져서 공공운영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부내역을 성길용 위원님께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없어지고 어떤 게 신규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보면 실내내부공사를 작년에 공사했나요?

예?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이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

잠시 성길용 위원님 10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2초 남았거든요. 쉬셨다가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어서.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쉬었다가 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께 순차적으로 돌리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384쪽 아까 성길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383쪽하고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산성이라는 의미는 오산시 상징적인 것인데 이것을 보면 계단보수 시 매칭 같은 경우는 700만 원, 그 밑에 독산성 복원사업 성곽정기계측은 국ㆍ도비 시 매칭이 300, 또 시설부대도 300, 시설비도 시가 300, 이것으로 오산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이나 독산성이 오산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산성 계단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독산성이 몇 년째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되게 흉물이에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복원사업을 시의 돈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계단도 완벽하게 보수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앞에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도 예산이 1억 7,000이에요. 향교 하나의 예산도. 그런데 독산성이라는 성곽을 보수하는데 이 예산이 과연 맞는 것인지, 도ㆍ국비 내시 안 하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화장실 하나 개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까지 시장님이 하시는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너무 시비를 많이 세워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독산성에 대한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시비만 확 세워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국비가 70% 이고 도비ㆍ시비 15, 15 해서 30%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더 매칭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굳이 지금 국비가 70%.

그러니까 국비 70%인데 저희들이 국비 70%에 더 매칭해서, 복원사업에서 계단을 보수하다보면 1년 지나고 또 파여서 또 보수를 하게 되고 계속 보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계단보수사업이 1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관광지 개발하고 관광지 주차장까지 몇 억을 들여서 확보해놓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서 봐야할 관광명소 문화재 관리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돈을 들여서 계단이고 뭐고 보수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반대할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속히 시급히 할 부분은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비가 한번 오고 여름 지나면 또 깎이고 또 깎여서 보수비가 또 들어가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90쪽을 보면 독산성문화제 하나 하는데 5억 9,000이 들어가요 너무 아이러니 하지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독산성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독산성문화제에는 5억 9,000이 들어갑니다. 이런 축제성은 절약하셔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을 보면 오산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7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내부 바닥부터 시작해서 의자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 됐나요?

올해도 아마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 것은 제가 연도나 금액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5년 정도밖에, 왜냐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밖을 또 리모델링, 오산문화예술회관은 공연시간보다 리모델링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해서 한동안 문을 닫아놨다가 지금 또 외벽하려고 7억 5,000, 그러니까 외벽에 방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부 바닥부터 의자까지 다 공사를 했는데 외부 방수 때문에 내부를 다 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은. 만약에 안 해서 방수가 안 돼서 새면 또 바닥 다 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어쨌든 예술공연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워서 다른 것도 못하시는데 오산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가 7억 5,700 세워졌다는 것은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예술과까지만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시간을 갖고 오산문화재단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몇 과가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념식 부분은 자치행정과 총무팀쪽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문화행사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합계를 해 봐야 될 입장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축기념행사에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체육관광과에서는 2억 9,600만 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는 1억 400만 원 이걸 합하면 4억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총액이 얼마인지를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과별로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3개 과에서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측행정을 잘 해야 한다. 독산성문화제 처럼 예측행정을 제대로 못해서 준비기간에 낭비된 예산이 1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위 과에서 문화재단이나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게 예측행정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나가 버리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산성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대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독산성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단독으로 하면 특별하게 축제로써, 행사로써 주목을 못 받으니 독산성문화제와 같이 하루 겹쳐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이 됩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등재 하는데 관련이 됩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관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데 이걸 뭐하려고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는 부분이 독산성 단독으로는 안 되고 정조문화유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독산성과 궐리사 쪽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직접 정조대왕이 궐리사 방문은 안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무슨,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쪽 같이 조금은 연결이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유네스코 등재와 조금 연관이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됩니다.

또 좀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아마 추경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있었어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소음 관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함께 쓰지 못하는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아까 방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또한 함께 쓸 수 있도록 대공연장에서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공연할 수 있고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 예산은 아니죠?

그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옥상 방수하는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단쪽 관계자 하고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을 쓰고 있으면 소공연장을 같은 시간에 못 쓰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잡아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은 안 잡아도 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오산필코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습지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 됐습니다. 원래 합창경연대회 참가 있고 정기연주회 연습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85쪽에 나와 있는데 6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정기연주회 연습 해서 여기에 600만 원이 지원 됐었던 게 왜 갑자기 1,380만 원을 정기연주회도 아니고 연습비에 대한 사례비를 준다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특히 여기 단체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이 4개가 있거든요. 소년ㆍ소녀, 그 다음에 여성, 필코러스, 물향기 시니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소년ㆍ소녀, 여성합창단은 전부 사례비로 뭘 주느냐 하면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발성코치 세 파트로 지원사례비가 나가는데 보통 지휘자는 평균 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반주자는 40만 원, 발성코치는 30만 원 정도 이쪽 필코러스는 그동안에 그 부분의 돈이 못 나갔었어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오산시 소년소녀합창단, 오산시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여기는 그렇게 해서 유니폼까지 나가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코러스는 저희가 유니폼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니폼은 보통.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상징적인 건데 우리 오산시에서 지정한 합창단의 의미로 다시 또 뭘 정하셨는지, 사례비를.

3개 단체가 공히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합창이나 뭐든 공연단체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느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오산시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지금까지 쭉 왔었던 심의를 다 거쳤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단체가 뭡니까? 서로 어떤 취미나 동호회 개념으로 모여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산시에서도 대표적인 합창단이 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면 1,38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는 어떤 계기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

이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니요. 협회 단체 그 안에서도 뭔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생적으로 예를 들면 자부담에 대한 개념은 얼마나 갖고 있나요?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갖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2개 단체는 발성비, 사례비, 지휘비가 똑같이 80, 40, 30이 나가는데 필코러스 합창단만 그렇게 지원이 안 돼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똑같이 80, 40, 30으로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질문을 하냐면 모든 무용이나 안무 만약에 단체별로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냐는 얘기죠. 우리 오산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오산시여성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정해져 있어요. 전국 정기연주회든 대회까지 나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기존 단체대회가 연대별로 와서 시간이 간 거지, 그런데 그게 갑자기 딱 주기로 한 결정은 형평성으로 얘기하시면 모든 단체별로 그런 얘기가 들어가져야 되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했는지, 근거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한번 더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합창단에 지원되는 내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합창단에 지원되는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단체를 갑자기 넣게 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간법정.

이분들이 같이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용단이나 미술협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다 받아주실 거냐는 얘기죠.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와진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올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독산성 휘호대회가 문화원에 있네요. 독산성문화제 안에 원래 독산성 휘호대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올해까지는 독산성 문화제의 한 꼭지로 휘호대회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 단체에서 문화원 쪽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시도 문화원 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문화원 쪽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왜 변경을 하시기로 했는지, 독산성 휘호대회를 문화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금 심의 받았나요?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화원에서 그냥 운영하는, 그럼 문화원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보조금인 거잖아요. 그 안의 사업비에 다 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류를, 그럼 내년도 독산성 휘호대회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의 독산성문화제 사업 안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그렇게 해서 빼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그쪽 단체에서.

일단 자료를 올려주세요.

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문화원에서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더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안 책자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억 7,799만 1천 원에서 14억 7,930만 6천 원이 감소한 65억 9,868만 5천 원입니다. 3쪽 수입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은 65억 9,86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930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수입은 9,400만 원으로 공연수입 6,800만 원, 유료회원 수입 300만 원, 시설사용료 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은 57억 6,306만 9천 원으로 시 출연금 49억 8,851만 9천 원, 시보조금 6억 9천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수입 7억 2천만 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4,1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사업예산 지출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먼저 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임직원 및 비전임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등 28억 5,6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직과 계약직 보수 18억 8,627만 9천 원, 11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2,314만 2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11만 원,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적립금 1,144만 5천 원, 12쪽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574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2억 6,114만 8천 원, 모범사원 포상금 성과급으로 1억 4,129만 8천 원입니다. 13쪽 일반직 및 계약직 무기계약직 직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 6,8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9억 70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709만 6천 원, 17쪽 여비 3,060만 원, 업무추진비 3,138만 원, 직무수행경비 1,410만 원, 연구개발비 1,820만 원, 복리후생비 6,150만 원, 교육훈련비 1,210만 8천 원, 18쪽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298만 8천 원,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 4억 7,9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8억 2,0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을 보시면 공연사업은 9억 2,80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공연장 안내원 등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시설수선유지 교체비, 위탁관리비, 자산취득비로 3억 7,8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에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은 추진을 위한 공연 및 홍보운영비로 5억 4,9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비 8,7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3천만 원과 재단자부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제사업으로 6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 독산성문화제는 오산시 보조금 5억 9천만 원과 재단 자부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시사업으로 3억 7,0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술관 운영비입니다. 미술관안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유지 등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로 1억 6,1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전시기획입니다. 전시기획비, 소장품구입비로 2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산창작예술촌 사업으로 1억 4,8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출연금으로 공간임차료, 목공체험교실운영, 가죽 미싱 기계 등 자산취득비로 4,8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202만 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98만 원 총 1억 원을 오산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오산장터 내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6,1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12만 원, 커뮤니티센터 내 공연 및 전시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634만 4천 원, 위탁관리비 902만 원, 전시시설장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사업으로 5억 2,2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체험 감상교육 6,301만 8천 원,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공연예술 체험교육 3,111만 원, 33쪽 중간을 보시면 뮤지컬라이프 특화사업 9,600만 원, 라무르앙상블 운영 600만 원, 34쪽 청소년 뮤지컬 운영사업 600만 원, 예술컨텐츠보급확대 4천만 원, 34쪽 하단을 보시면 오케스트라 운영 2억 8,0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도시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7쪽 재단 시설유지관리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진단 수수료 시설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컴퓨터 교체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오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및 오산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21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대비 약 18.3%가 감소되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사업이 있지요?

예.

교육사업이 약 50% 정도 가깝게 삭감이 됐어요. 그 예 중에 보면 ‘지원금 선정 시 추경에 편성 예정’ 이 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50% 삭감을 했을 때 이 또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했느냐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이렇게 줄였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과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도비나 국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따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다 학교로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차 계속 학교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안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50%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서 줄인 상황이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 너무 편중해서 이렇게 과하게 줄여버리면 그쪽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 예정이라고는 해놨지만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삭감해야 된다.

저희 예산의 비중이 제일 큰 게 교육사업하고 공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연사업도 50% 줄였고 그다음에 전시도 줄였고요. 그런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것입니다.

문화재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산시 전체를 본다면 각 부서별로 내년에 일할 것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하고 중등부의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시민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있었던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문화도시사업에 8,800만 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가 이번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본도시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확정이 되는데요. 본도시로 가게 되면 국비가 20억 들어오고 안 가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폐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가 7억 5,7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동시에 못하는 이유도 빨리 해소해서 효율성 있게 예술회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일방통행문제도 도로폭 문제도 있었고 그 문제도 그렇게 지적하고 개선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을 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획공연이라든가 페이지로 따지면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공연의 다양화, 거의 반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이 예산대로라면 그 부분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나눔 이런 부분들 4천만 원 이건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건 다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찾아가는 교육은 어떤 건 90%, 100%까지 삭감이 됐는데 그럼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우리 오산시민들은 전시나 행사자체를, 오산재단은 50% 삭감된 걸로 가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 지금도 사실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없다면 문화재단의 공연이나 기획이 이렇다면 문화재단이 굳이,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제가 보니까 거의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잘렸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청천마이크라는 그런 것들이 국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국비와 도비에서 저희들이 문화의 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유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에서도 한문연에서 하는 우수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횟수를 더 늘려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지금 교육 예산의 5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국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 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사실 문화재단의 존폐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뮤지컬 같은 경우, 지금 타 부서에서는 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이라든가 찾아가는 예술이라든가, 평생교육과 같은 데는 찾아가는 문화교실이라든가 문화예술교실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체육 관련해서는 아이들 체육을 위해 신규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뮤지컬 운영이 전년도 6,000만 원 예산인데 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술콘텐츠 보급 확대해서 1억을 세웠는데 1억에서 6,100만 원이 삭감되고 4천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오케스트라 운영도 3억 6천인데 2억 8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집결된 부분들이 아이들, 사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것도 해 주는 거고 강연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뮤지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에서 엄청 깎였습니다. 90% 돼 가지고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600만 원 자체는 강사들의 강사비 정도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는 청소년들이 1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공연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가르치는 데서 끝날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예술콘텐츠 보급 확대는 1억에서 지금 4천 정도로 깎이기는 했지만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작하는 콘텐츠를 학교로 다 보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억까지는 필요 없고 이것은 학교에 보급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케스트라 경우는 예산이 작아지는 바람에 횟수를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분에서는 다른 데 국비나 의존할게 약해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도시인 만큼 추경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뮤지컬이라든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뮤지컬에 대한 자기들의 실력발휘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꿈의 학교도 오산시 평생교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키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6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600만 원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지, 부서나 재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저는 좀 이건 의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비는 600만 원으로 충분히 될 거 같아서 강사비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제가 보니까 행사홍보비 이게 9,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오산장터에서 오산창작예술촌이 있어요. 거기는 행사홍보비에 행사운영비 해서 제로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도비에서 1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이고요, 오산예술촌은.

도비에서 충당이 된다는 게 계상이 되어 있다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보면 행사홍보비에 행사운영비가 제로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창작예술촌을 만들어 놓고 행사도 안 할 거고 행사홍보도 안 할 거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뒤에 있는 커뮤니티 운영은 행사홍보비로 1억 천을 세웠는데 9,600만 원이 책정 됐어요. 이 부분은 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커뮤니티센터는 예산에 따라서 틀린데 일주일에 한번씩,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요. 예술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한데 한 분당 10분씩 끊는 것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들이 없으실 경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하면서 잇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를 끊으시면 어떻게.

지금 10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분이 없으시면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다시 하시면 돼요, 이따가.

아니 그럼 답변을 먼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이으시면 된다고요.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임금피크제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직과 본부장님 두 분만 여기 포함 된 거예요? 상임이사장님하고.

11페이지?

11페이지에 퇴직연금 부담금 있죠.

임금피크제에서 DB형하고 DC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한 적립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두 명입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뒤에 보면 퇴직연금 일반직과 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2,3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러면 여기서 인원이 줄어들고 여기에 기장 돼야 될 게 앞의 임금피크제로 두 분을 따로 빼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과는 별개로요. 퇴직연금 부담금이 앞에 임금피크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금피크제 두 명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면 기존에 얼마인데 얼마가 몇 살 때부터 줄어들어서,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금피크제로 해서 비교증감만 전년도 예산 없이 바로 올라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임금피크제라면 기존 예산에서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임금피크제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13쪽의 전체적인 퇴직금 예산에서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금방 안 뺐다면서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1,100만 원을 이쪽으로 빼고 그러면 1,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퇴직금이. 그러면 몇 사람의 인건비가 줄어든 거예요? 일단 올해도 임금인상 분명히 있을 건데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건가요?

박문정 본부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추가로 보충해 주실 수 있나요?

따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기획공연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해도 절반 정도나?

아니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번에 계획 잡은 거는 다 했고 보고요. 1, 2개 정도.

그러면 17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0회를 넘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재작년에는 거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띄어앉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공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행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사 규모를 작게 해서 똑같이 행사를 그만큼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사의 규모도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도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면 경기도 예술제나 아니면 경기도 예총에서 실제적으로 받아와서 공연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한문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공연으로써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공연을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으로 지원 받는 것은 기획공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여기에 계상되지 않는 내용으로 오는 건가요?

기획공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예술제라든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서는 그런 것 주최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오산시민이라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각 권역별로라든가 동별로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따지면 기획공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꼭 공연장 안에서만 하는 게 기획공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공연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몰라요. 얘기 안 해 주면 잘 모른 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늘상 찾아가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수단도 많이 부족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각 학교별로 체육관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단체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공연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연에서 반이 줄었다는 얘기는 너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이런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워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은 기획공연보다도 찾아가는 공연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각 동이나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 해요. 몰라서 못 보고 그런 것들이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자체를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김영희 위원 거수) 예, 이어서 하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형식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업팀 팀장 신성우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분리에 보면 창작예술촌 사업 운영비하고 홍보 행사운영비입니다. 커뮤니티 운영비의 기본적 편성 자체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시출연금이고요. 오산창작예술촌의 활성화 부분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일단 예술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어울림한마당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금 편성기준이 사무관리비 40%, 공공운영비 40%, 행사홍보비 20% 이렇게 분류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하다 보니까 600만 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분류 퍼센트 때문에, 비율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건의를 드렸어요.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사무관리비에 40%까지 편성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가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라서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서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행사경비 및 예술촌 운영물품구입비 해 갖고 2,436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사운영비에 어울림한마당 600만 원 행사할 때 부족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행사 경비 및 예술촌 운영물품 구입비 2,4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분류 편성비율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시설유지비가 3,80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문화예술회관이 7억 원 가까이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재단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삭감되면 내년에는 또 어디가 잘못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재단시설유지관리거든요. 재단시설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산성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된 내역을 보기 전에 보고회 개최를 5월에 두 번하고 계획안이 최종계획안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까지 네 번째에 결정이 됩니다. 작년 10월 19일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취소가 돼요 이렇게 많은 계획안을 보고하고 보고회를 개최했었는데도 결국은 10월에 최종적으로 취소를 시켜요. 그러면 그동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1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 또한 특수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예측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그 판단을 넣으셨다는 것,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물품제작비 무릎담요 990만 원, 방역물품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요는 어떻게 되나요?

담요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독산성전국휘호대회가 독산성문화제 축제 안에 있지요?

예.

5회입니까?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회부터는 문화원으로 이관됐지요?

내년부터는 문화원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호대회를 원래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매년 열었습니다. 금년은 열었습니다.

10월 20일에 취소가 됐는데 휘호대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독산성전국휘호대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준비과정은 9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호대회를 하는 것은 11월에 했는데 공고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은 9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항상 독산성 축제를 할 때 메인사업이 아니고 사이드사업으로 항상 했습니다. 그것도 불편하고 휘호대회에 대한 특성상 문화원하고 같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쪽에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협회 의도에 따라서 문화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감독 선임이라고 해서 감독한테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감독한테는 4,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4,121만 6,000원 나갔지요?

예.

빨리 결정됐으면 이 예산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예.

그 사람한테 월 620만 원을 책정했어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출근은 안 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프로그램을 다 의논하고 준비과정을 다 준비하는 상황에서 스톱되는 바람에 인건비만 먼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결정이 제때 안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독산성이나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들이 많은 것을 보면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은 피하도록 하겠고요. 단기행사 무대공연 하실 때 안내원도 있고 그런 경우에 채용할 때 채용심사수당이 나가더라고요. 혹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까? 공연장 안내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에 수업 들어가는 강사 채용하는 것도 면접수당으로 20만 원씩 부서별로 들어가 있던데 혹시 이게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예산에 강사를 위한 면접수당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33쪽에도 있고 32쪽에도 있고요. 미술체험감상교육에도 강사면접수당 초등부 중등부 해서 20만 원씩 세 명 해서 60만 원씩 120만 원 들어가 있고요. 33쪽에 라무르앙상블 할 때 강사면접수당이 20만 원씩 세 명 60만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청소년 뮤지컬 운영할 때도 면접심사비로 20만 원씩 세 명 있고, 이 면접심사비는 아마 청소년 뮤지컬 운영할 때 단원모집을 위한 오디션 면접인지 모르겠는데 오디션 면접심사 오시는 분하고 직원에 대한 게 아니라 미술체험감상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로 파견되든 재단으로 오든 강사를 모집한 상태에서 그 강사를 이 사람으로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강사면접수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32쪽, 33쪽에 다 나와요. 강사면접수당이라는 게. 사실 재단에 팀장급이든 본부장님이 다 계시고, 학교로 들어가는 강사에게 4만 원, 5만 원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잖습니까?

예.

공연팀 같은 경우는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다 있으신 것이고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20만 원씩 해야 된다는 게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하신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공연팀에서 이것 감사 지적사항이었나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본부장 박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니었고요. 문화예술과 지침사항이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면접을 보고 선정했었는데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폭넓게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강사선발도 외부면접위원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의 지침사항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서 강사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사면접수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강사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와서 하는 것은 공식직원이 할 때랑 또 다른 차원이라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라 재단에서 수업에 파견하기 위한, 아니면 수업을 고정적으로 맡아줄 분에 대한 강사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이 돼요. 이렇게까지 모든 것에 다 20만 원씩 평가할 수 있는 면접위원을 둬야 되나, 이미 직원 안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신 것인데 이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설관리공단이든 뭐든 한마디로 동에서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 문화강좌 조차도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황당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무르앙상블이나 청소년 뮤지컬 강사 섭외하려면 솔직히 감독들이나 전문적으로 공연을 했던 분들이 봤을 때 교육 쪽이든 단원을 이끄는 것에 감각이 있는 것을 누가 와서 이분들을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 내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심사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공정성을 얘기하니까 외부에서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지침이었다고 하니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사실 저도 지금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산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스포츠 강사분들 한 79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 중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대타로 누가 뛰어야 된다고 하면 그분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보충인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32쪽을 보시면 교육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는 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참 기존에 10억 가까이 했었던 예산에 비해서 5억 2,000만 원으로 통틀어서 오케스트라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아니요, 오케스트라는 별개입니다.

교육사업 안에는 10억 안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거기에서 전체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했을 때 삭감된 금액이 4억 6,3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교육사업 안에서도 특히 32쪽 공연예술체험교육을 보시면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것인데 지난해에 7,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인데 다시 또 내년에 예산이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직원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이 될 정도로 업무분장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왜냐면 작년에 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업무분장이 다시 되고 뮤지컬라이프사업도 1인1뮤지컬 사업 따로 라무르앙상블 따로 공연예술체험 이런 것 다 분리해서 맡았던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이 1억 가까이도 아니고 3,000만 원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인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옥죄이는 일이랑 똑같아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까지 다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열두 달 중에 내년 3월부터 학교가 시작한다고 해도 공연 운영으로는 예산 300만 원 기준으로 7일밖에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음향장비 임차를, 학교로 찾아가는 아트데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43개 학교 중에 지금 7회밖에 안 들어가는 것에 300만 원씩하고 학교 일곱 군데 가면서 10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은 음향 임차해서 또 학교에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음향 임차에 700이 들어가는 것이랑 3,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정도면 좋은 공연 하나, 좋은 공연도 아니지요. 그냥 중간급이라도 정말 가지고 왔을 때 학교별로 버스 임차해서 이틀로 나눠서라도 찾아오는 공연으로 보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 인건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연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모르지요. 전문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인데 자기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확 날아가면 일을 잘해놓고도, 그리고 지금 이 부서 예술진흥팀이 어떻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수업 다 하면서 오산문화재단 지탱시켜 준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은 배려가 없었다. 대표이사님께서 깊은 배려를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업무분장에 있어서 통합해서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뮤지컬라이프도 2억 사업을 9,6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무르앙상블도 마찬가지로 2,700만 원을 600만 원, 청소년 뮤지컬도 6,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라무르앙상블이 사실 통합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많은 사람까지 해서 한꺼번에 함께 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라무르앙상블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해서 담당자만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초과수당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을 통합해서 차라리 하나의 시너지를 내서 담당자들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를 주면 어떨까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몇 백만 원 가지고는, 무대도 안 설 것인데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동영상 보고 공부하면 되지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무대에 세운다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시하고 싸워야지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면 됩니까? 담당자들이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대표급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분명하게 추경 때까지라도 다시 하셔서 정말 재단이 잘해왔던 것을 사업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능해 보이겠어요. 단원들 보셨잖습니까. 그 안에도 어떻게 해왔는지. 함께 했던 단원들이 전문단원도 아니고 시민이었잖아요. 그분들의 노고까지 봤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하고 싶다는 기회를 막은 것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독산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