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끊임없이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점상이 있는 자리에는 계속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단속을 하라고 했으면 단속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맞는데 그 자리에 노점상이 끊임없이 있어요. 심지어 도로도 좁은데 한분은 계속 거기서 밤도 팔고 계시고 아주 거기가 그분의 일터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 도대체 오산시에서, 저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비호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강력하게 하시든지, 노점상을 하면서 전기도 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아예 지금처럼 변화가 없으면, 장날에 보면 옛날보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단속이 없어요. 그럼 아예 노점상한테 주고서 너희들이 단속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 가게를 두고 세금 내고 점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우리시에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누가 가게 내서 세금 내고 하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