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63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9억 6,94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7,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상단 환경단체지원은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431만 원을,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에 2,370만 원을 지원하고자 총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7,889만 원,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1,060만 원, 총 2억 8,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는 겨울철 유해조수인 떼까마귀 퇴치 및 배설물 청소를 위하여 떼까마귀 퇴치 및 청소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중단 오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제2차 오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악취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악취 발생지역의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하여 악취 발생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1억 5,3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67페이지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무인악취 측정기 센서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56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화학안전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제독물자 관리를 위한 보관함 구입으로 420만 원 등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상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705만 원을 포함하여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단 미세먼지 교통분야 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1,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중단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을 위하여 2022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는 2009년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망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비로 국비 7,500만 원과 도비 3,7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지원 대수 증가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1페이지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44억 2,000만 원과 도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환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8,7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하단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은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하단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594만 원을 포함하여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5페이지 상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및 수소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13억 5,000만 원과 도비 4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57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9억 3,41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8,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중단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소각폐기물 대행 처리비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소각폐기물 증가로 41억 1,6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선별대행 처리비는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23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상단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는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4억 7,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9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5,051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 4,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소하천 15개소에 대한 식생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2억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하단 하천관리 차량 임대료는 보유중인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신규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상단 오산천살리기 사업 및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민ㆍ관 공동의 노력으로 오산천을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총 2억 3,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중단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은 오산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식생개선 사업은 오산천 내 생태교란 식물 제거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 식생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천 작은 정원, 한뼘 정원 가꾸기 사업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오산천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하단 오산천 수질개선 연구용역비는 하천수 수질측정 용역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하단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은 오염총량 배출ㆍ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도 및 적정성 파악을 위한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국ㆍ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59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5억 3,3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오산죽미령평화공원 평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오산죽미령평화공원 내 평화가든 조성사업 완료 후 추가 식재 및 시설보완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단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은 2022년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해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중단 파밍가든 운영 사업은 화훼 및 농작물 식재를 통한 가드닝교육을 통해 파밍가드너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9페이지 중단부터 600페이지 상단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정원 조성비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하단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사업은 기 조성된 마을정원의 정원사 심화 프로그램 교육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사업은 도심 내 기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9,9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상단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식물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실내정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 설계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증대하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하단 도시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숲 내 노후화 및 훼손된 산책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중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608페이지 상단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학교인근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분리를 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상단 온마을목공소 체험장 운영은 다양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나눔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2,4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2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722페이지 폐기물 단속용 차량 구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에 필요한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65억 899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7억 1,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262억 3,399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 신설수익 등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세입 전망을 추계하여 216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타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 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01억 6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9,2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억 1,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누수복구비는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단 수선유지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등 13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3,8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는 전년도 대비 10억 500만 원 증액된 652억 2,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수익은 284억 6,68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 분뇨처리수수료 등 267억 2,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 17억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499억 7,3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7,38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거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21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단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로 유입펌프 노후로 인한 유입펌프 교체 등 5억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단 처리장비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로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설비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 각종 용역에 따른 지급수수료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억 4,533만 원이 증가한 112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액은 152억 5,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장치 시설비는 제2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구매 설치, 세마하수처리장 협잡물 탈수설비 개선,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탈취기 개선 등으로 30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오산시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4억 500만 원, 초평 노후관로 개량공사비로 18억 7,700만 원, 고현중계 펌프장 증설공사에 7억 5,000만 원,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1억 8,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떼까마귀 퇴치비 청소용역을 신규로 산정하셨는데 어차피 이건 도로에 떼까마귀들이 널려있는 건데 청소과에 로드킬 수거위탁해서 2,4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드킬은 도로위의 동물들 사체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분리를 한 게 맞는 건지?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청소하는 거 하고 철새처럼 까마귀가 와서 다니면서 하는 구역은 약간 청소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용역은 한시적으로 떼까마귀가 출연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로드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한시적일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떼까마귀가 오는 용역 때문에 설정을 한 겁니다.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그리고 572쪽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기관에 줍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LPG차량을 전환하는데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지입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체로 운영하는 차는 거의 LPG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7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담당팀장님이 답변 보충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 용역회사로 거의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확대하려면 노란 차는 경유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유차 지원으로 해 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7,899만 원입니다.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예.

2022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요. 올해는 1억 4,688만 5천 원입니다.

1억 4,688만 5천 원 이 금액이 2021년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2021년도 인건비와 똑같은 겁니다.

2021년도 금액이 1억 4,688만 원이고요.

지금 2022년도를 물었습니다.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7,800인데 인건비가 1억 4,600입니다. 몇 %죠? 총 운영지원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1억 4,700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율이 몇 %나 됩니까? 80%가 넘죠.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사업비는 조금씩 줄어요. 2019년도에서 조금, 사업비 예산액도 2021년도는 2억 640만 원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고정으로 가는데 사업비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뭘 하십니까?

현재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3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4,700정도 됩니다. 작년거랑 비교한다면 올해 1억 8천 잡고 1억 4,600이면 3,4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생태조사부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협력사업 하고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체 환경과에서 못합니까? 별도 예산이 협의회에 나가야 됩니까?

저희 과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안에서 내근만 합니까?

내근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1년에 3,400만 원 밖에 안돼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는데 같이 가서 감독도 하고 출장식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민간단체가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인건비가 1억 5천 가깝게 나간다는 것은 지금 오산시 예산에 부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에 관련해서는 오산시 재정사항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환경과에도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계속 고정비용으로 나가고 사업은 줄어지고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565페이지 하단.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세대 중에 에너지 감축을 5% 이상 하는 세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책정을 한 겁니다.

작년이나 올해 지급한 사례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있습니까?

한 150가구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150가구면 보통 얼마 정도씩 지급을 하셨나요?

1인 가구에 7, 8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오산시는 가정만 하고 있나요? 상업시설 쪽은 아직 안하고 있나요?

예.

상업시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가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가입한 세대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의한 탄소포인트제를 발급하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잖아요. 그죠?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들께서도 좋은 일을 하고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건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오산시에 총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6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 설치하는 데에 1,000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 신호등만 설치하면 추가비용 같은 것은 없나요?

통신료나 전기세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통신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닐 텐데.

다달이 통신료가 1만 7,000원에 전기세가 1만 원 정도.

하나당?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는 같이 안 붙어 있잖아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미세먼지에 관한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인가요? 신호등 설치 이것저것 다 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오산시 총 예산이요.

총 합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75페이지를 보시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 작년에 30억 예산 세웠던 것 아닌가요?

그게 이월돼서 계속 부지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된 분이 포기를 해서 다시 2차 모집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점검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은 전년도 예산으로 넣는다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27억이면,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 설계한 비용을 미리 해놓은 것이고 이월시켜서 27억은.

국ㆍ도비 매칭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고요?

예.

작년이랑 국ㆍ도비가 조금씩 틀리네요. 작년에는 국비가 15억이었는데 올해는 13억 5,000.

3억은 아마.

조금씩 틀리네요. 올해는 꼭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에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569페이지. 신규로 올라오는 게 교통소음 대행용역 4,500, 미세먼지 1,200, 교통단속 1,000만 원정도 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얼추 1억이 삭감됐어요. 기존 금액에서 1억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감액으로 기장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이지요?

1,700이요?

예?

삭감이 1,714만 원.

아니요, 신규로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수당 120만 원하고 노후경유차 CCTV 운영비용이 900만 원.

2,000만 원정도 되지요? 그러면 수립 대행용역은 올해 중장기계획에 따른 용역 아닌가요?

신규도로나 이런 데에서 민원 발생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민원 발생한 곳을 용역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게 4,500 맞습니까?

예.

2021년도에는 제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인가요? 그 용역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가 있어요.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한 곳뿐인가요?

두 개소인데 센서의 내구연한이 도래된 곳이 한 곳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옥상에 있는 것 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대기오염 설치했던 데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보니까 한 군데에 몰려있던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비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측정망의 센서만 교체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협약을 맺어서.

따로 기장돼 있던데.

현재는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시설을 다 해 주면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는 관계입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살수차 용역이 있어요. 살수차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이용료라고 해서 600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해왔던 것인가요?

해마다 재이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오산시에서 운행하는 살수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줬던 살수차도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오산시에서 운행하는 차만 하는 것입니다. 용역 하는 차의 비용을 저희가 대주기에는.

오산에서 두 대를 운행하고 나머지 살수차 용역이 몇 대 들어가지요? 보통 네다섯 대는 돌지 않나요?

예.

오산 것이 두 대, 맞지요?

예.

그러면 용역으로 쓰는 차가.

용역으로 쓰는 차가 네 대입니다.

합이 여섯 대인가요?

예, 시에서 운행하는 차는 별도로 운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을 준 차들은 알아서 물을 공급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살수하는 것이고 그 두 대 쓰는 비용이 600이라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이용수 사용하는 물 값을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600이라고 얘기하는지 묻고 있어요.

예, 재이용수 사용료.

그러면 용역으로 하는 용수는 왜 재이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을 사용하지요?

저희가 비용을 내줄 수는 없는데 별도로 저희가 계량기를 달아서.

어차피 시에서 발주해서 시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600이라는 금액이 어차피 하수과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돌고 도는 것인데 용역에 들어가는 차들도 똑같이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지금 현재 오산에 공사장들이 꽤 많아요. 공사장들마다 한두 대씩 살수차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차들도 하천의 흙탕물을 뿌려놓으면 미세먼지를 더 유발하는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병폐라고 봐야겠지요? 계속 유발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인데, 물 뿌려놓고 흙탕물이 마르면 또 먼지가 나요. 그래서 깨끗한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강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재이용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밸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은 차가 오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은 있잖아요.

저희가 공업용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인데 일단 밸브 자체가.

오산시 재이용수가 공장으로 몇%나 나가는지 모르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미세먼지 유발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공차 가면 뭐해요. 또 물 뿌리면 말라서 먼지가 쌓이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신호등이라고 돼 있어요. 미세먼지신호등이 무엇이지요?

공원 같은 데에 세워져서 미세먼지전광판처럼.

아, 수치 나오고 ‘좋음’ ‘나쁨’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호등이라고 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신호등인줄 알고.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 거수)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한 게 뭐냐면 인건비 현황이 직원이 3명입니다. 2019년도 인건비가 1억 900, 2020년도가 1억 3,540만 원, 2021년도 총인건비가 1억 4,688만 5,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인건비가 21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1억 7,889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3,200만 원이 남아요. 아까 과장님께 예산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단체에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오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재고해야 된다는 말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6쪽을 보시면 오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이게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언제 한 것이지요?

18년도, 17년도.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연구용역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18년도에 했나요?

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내년에 2023년도부터 5년 치에 대한 연구용역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 담으실 것입니까? 혹시 그 결과는 담나요?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는 의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는데 5년 동안의 결과보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그게.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을 보충해서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대기팀장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11월에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저희 시 적응대책 계획에 대해서 용역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면 해당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시행계획이니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결과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18년부터 20년까지 했고, 3월 초에 자체평가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했었던 계획에 따른 결과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만드신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5년 치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우선 단계별 계획에 대한 것만 있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을 심의하니까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요. 다 알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단계별 5년 치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에 대해서 결과도 결과집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과집 같은 것은 나왔나요? 내년 2022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치에 대해서는 안 나왔나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것인가요? 결과보고집을.

내년에도 자체평가를 받거든요.

자체평가라는 게 어떤 것을 자체평가라고 하나요? 우리시 안에서?

그렇지요. 실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얼마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따른 집행인데 제 얘기는 이것을 국가가 정해서 단계별로 하라고 했으면 정말로 국가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집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한 내용에 대한 정리는 하셔서 대책 수립하는 것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66쪽 하단을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실비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있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아는데 3만 원씩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1회당 3만 원. 한 달에 한 명당 세 번씩 하는 시스템이에요.

최소인건비로 하루에 세 시간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인데 조례로 실비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놨나요?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하영경입니다. 조례상에는 세부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실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정도면 시간당 1만 원씩이 적당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정해서 해왔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사무에 대한 위임 때문에 거기에서 이정도의 비용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면 괜찮은데 적당하게 이정도면 괜찮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 시간동안 예를 들어서 가장산단이나 누읍공단을 순찰하시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차량비라든지 왔다 갔다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1인당 음료까지 해서 8,000원 계산하는 이런 기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청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단체를 어떻게 보면 봉사개념으로 선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부서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봉사하는 단체들한테는 이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물론 시의회에서도 2021년도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일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피복비 같은 것은 단체 활동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도 예를 들어서 간식비정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데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식사도 원래 안 돼요. 왜냐면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점심식사나 저녁 이런 게 당직근무를 보시면 알잖아요. 1시 이후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1시 이후에 나와서 쉬지 않고 저녁시간까지 한다고 해도 식사대금 계산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하루에 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교통비도 조금 포함된 식이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연구해서.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시고 잘못된 사항이면 이것은 감사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시는 단체인지 다 알지요. 그리고 오산의 모든 봉사단체, 법정 보조되는 단체에도 하물며 업무추진경비가 안 나가요.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데도 그런 게 없거든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이어도. 그런데 막연하게 수고하니까 이정도면 되겠다는 식은 말이 안 되니까,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 이런 것조차도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563쪽에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부분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사업비를 삭감한 것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법정민간보조로 정했으면. 제 발언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한 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시면 크린하우스 설치비용 2개소 3,600만 원 올라온 게 있죠? 지금 크린하우스가 내년에 두 개소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략 관내에 크린하우스가 어느 정도 있나요? 되게 많겠죠?

현재 2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크린하우스가 26개소가 있으면 주변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있잖아요?

예산 있습니다.

4천만 원?

크린하우스 청소용역 해 가지고요.

4천만 원이면 몇 명 용역에 대한 예산인가요? 몇 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업체에 1년간 청소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업체에 계약을 해서.

다니면서 보면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전문업체에서 차가 와서 하는데 보니까 가족이 나와서 하는 때도 있고 아빠, 엄마, 딸이 나와서 청소할 때도 본 위원이 그걸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전문인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맡겼다고 하면 업체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가족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딸은 힘드니까 쉬어” 하고 엄마가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가족이 전문가는 아닌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세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청소과거예요? 환경과거예요?

청소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동식 카메라.

확대 해 보세요. 관리책임 환경과. 다음 화면. (영상 자료) 이게 쏴서 그림이 나오는 건데 저게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누가 봐도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잖아요. 그런데 관리책임은 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청소과랑 환경과를.

확인을 해 봐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청소과가 신설된 지가 언제인제 아직도 환경과가 관리책임자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579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을 보니까 저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저 정도면 몇 백만 원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동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그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길래 저런 걸 설치해서 줄었나, 본 위원은 순간 생각을 했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짝살짝 답변을 조금 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게 어떤 거냐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정확히 파악은.

그러면 환경과예요?

못하고 있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카메라일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혹시 이것 관련해서 아시면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것을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신기해하세요. 저게 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고 1미터 50정도 되는 낮은 곳에 있으니까, 방범용 CCTV 같은 것은 높은데 있는데 저건 낮은데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만져 보기도 하고 신기해서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 주죠.

청소행정팀장 황완순입니다. 고정형 CCTV가 32개, 이동형 13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요원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장소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것에 대한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580쪽 중간 정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사업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나요?

예.

이 1,200만 원은 어떤 홍보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은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매년 해 오던 거여서 신청 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584쪽에 있는 투명패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584쪽 상단에 있는 투명패트병 별도 분리.

이건 올해부터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홍보지, 현수막 제작하는 예산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특수사업 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가 39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이전 하는 거?

모두 다 해가지고요?

예. 다해서.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셨잖아요. 2년 전 보다 엄청나게 적환장이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화성에서 안 받는다. 화성에 소각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줄었나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어느 정도 화성에서 안 받는 거죠?

올해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1일 90톤 가는 것으로 올 처음에는 화성소각장 운영을 20% 줄인다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화성에서 4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11년 노후 돼서.

저희가 70톤만 간다는 거 아닙니까?

72톤.

72톤 가는 거죠? 나머지 잔여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그 처리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올해는 화성으로 가는 예산을 민간으로 가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2톤이 갔다가 18톤만 자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쌓여 있는 게 그것 보다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쌓여 있을 때는 3천톤에서 4천톤 정도 쌓여있었는데요.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올 12월까지 2,600톤 추가로 해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올 연말에는 정리가 되고 내년에는 민간으로 가는 양을 6천톤 정도 늘려서 올해처럼 쌓여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보는 이거든요. 악취도 있고 환경오염도 되고 토질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환경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쭤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로드킬 수거로 700마리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길에서 죽는 동물들이 환경에 대해서 자연보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면서 700마리 가까이 예산을 세웠어요, 죽은 사체 처리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우리가 환경과 같이 겸비를 한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 할 때 떼까마귀 관련 청소용역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었고 그때 로드킬 사업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드킬은 까마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종 야생동물들이 길에서 죽었을 때 사체를 처리하는 용역비이고 떼까마귀 관련 예산은 떼까마귀가 날아왔으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700마리의 야생이든 동물이든 죽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700마리로 계상을 세운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300두 정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은 이유가 자연에 대한 예산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이 상황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700, 내년에는 더 업 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상으로는 700마리로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483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조금 줄어서 424건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은 것도 있고, 저희 관내도 도로가 계속 현대화되면서 직진화 되고 속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야간에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고 치는 상황이 있어서 여유 있게 700마리로 한 것이고 1년에 한 400.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을 안 치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583쪽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우리 오산시에 음식물을 자체처리 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말려서 버리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수거되는 양은 매일 카운트가 되니까.

수거되는 게 오산 시민들만 버리는 게 아니지요?

아니요,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시민들만 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1일 5톤 미만입니다.

5톤 미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45톤 정도 해마다 했으면 지금 50톤 가격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48톤이었는데 내년 것은 50톤으로 한 것입니다.

5톤 정도라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하네요?

여기에서 50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카운트가 안 된 물량이고 순수하게 시민이 버리는 게 올해 48톤이었는데 내년에는 50톤을 잡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들어온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용역비가 원가 산정하는 용역비인데 원래 6,000만 원씩 했는데 지금 1,000만 원만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용역비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가 있었고 하나는.

아니, 여기는 원가산정 연구용역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악취기술진단이라고 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해야 되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화성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에서 화성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권매립지는 말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고 화성은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난다?

예.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을 보면 5억 5,000이 삭감됐잖아요. 이 5억 5,000을 따져서 톤으로 환산하면 430톤이에요. 5억 5,000을 가지고 13만 원으로 하면.

예.

그랬을 때 이 430톤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까?

줄은 양만큼 민간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소각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으로 가는 것은 올해가 2만 9,000톤에서 2만 7,000톤으로 2,000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가는 것은 올해가 4,400톤 정도 됐는데 그것을 1만 2,000톤으로 한 8,000톤 정도 늘려서 지금처럼 쌓이지 않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화성에서 80%밖에 운영을 못하니까 하루에 72톤만 들어오라고 해서 화성으로 가지 못하는 물량을 올해는 예산전용을 해서 민간으로 하는데 전용하고 계약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쌓여있는 것이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화성으로 가는 양은 2,000톤을 줄이고 민간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8,000톤 정도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5억 5,000 줄인 예산 전용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예산 전용할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미리 예상을 해서 화성으로 가는 양은 줄이고 민간으로 가는 양은 늘려놨기 때문에 예산 전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상 자료)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정도는 아니고요. 연말 되면 전용된 게 실행돼서 정리가 될 것이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외부로 나가는 것도 책정해 놨기 때문에 혐오스럽지 않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소각장에서 소각장 만들 때 우리 지분이 몇%였습니까?

지분이 30%입니다. 90톤. 전체 300톤 중에.

화성에서 너무 갑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제가 직접 두 번 가봤는데 화성시에서의 행위보다는 소각장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의 행태가 반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1,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위탁관리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전체요?

음식물자원화시설.

4년 6개월입니다.

단가는 매년.

단가는 매년 원가산정에 의해서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톤당 12만 780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13만 2,000원, 2022년도는 13만 5,68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올해보다 2.4%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인건비하고 물량 2톤 증가하는 것을 원가산정해서 파악했습니다.

관리위탁계약서에 단가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산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 오른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가 매년 오르니까.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584페이지에 나눔장터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

예.

나눔장터라는 게 옷을 재활용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눔장터를 개장하면 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옷일 수도 있고 자기가 쓰던 것 중에 쓸 만한 것을 들고 나와서 시민 스스로 1,000원 2,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어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요?

계속 지속발전회에서 해왔고요. 정책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라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관례는 아니고요. 최초에 그런 정책적인 목표 하에 재활용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환경이나 폐기물 쪽 관련된 단체이니까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579페이지를 보시면 스티커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게 얼추 15억 돈이네요. 그렇지요?

예.

15억인데 15억 대비 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15억이 드는 것이고 판매량은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은 2018년도에는 35억 정도 판매가 되었고 19년도에는 38억, 20년도에는 43억 21년 올해는 11월 현재 40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작 대비 판매량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예?

스티커라든가 봉투는 많이 만드는데 그것 대비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수입금액이요?

예.

이 수입금액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한지 꽤 오래됐는데 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봉투가격을 올리려고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하나당 제작비가 200원이지요?

공공용 제작비용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0원으로 돼 있는데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공공용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냥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필요한 공공의 용도로.

재사용봉투는 제작비용이 80원이에요. 판매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봉투 용량별 가격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판매가격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722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폐기물 단속용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폐기물 단속용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 쪽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수시단속인가요?

수시단속도 있고 정시단속도 있고요.

수시단속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계속 폐기물 관련 담당자가 있으니까 건설폐기물이나.

그러면 청소자원과에는 꼭 그 차량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현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엑티언스포츠가 있습니다. 물건도 실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오로지 차량 구입하는.

아니요, 환경과 투기 관련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써야지 차량 구입용으로 쓰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굳이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도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돼서 노후 돼서 직원이 맨날 개인차량으로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공용 투기단속 차량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차량은 아예 없어요? 딱 한 대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과는 업무성격상 팀별로 현장을 나가고 단속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대가 또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목록하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용도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을 보시면 환경공무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비용이 있잖습니까.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개별로 갔다 와가지고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내면 정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격려차원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한테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지요?

퇴직하는 분의 명수가 파악이 되니까 올해는 세 명이었고 내년에는 퇴직하시는 분이 일곱 명이어서 일곱 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환경공무직의 일이 고되고 굉장히 힘들고 건강이나 안전이 보호돼야 될 부분이 꽤 있거든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거기에 맞게 뒤쪽을 보시면 584쪽과 585쪽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우리 시청사에 있는 분들하고 조건은 다 같은 것이지요? 기본급이나 이런 게 호봉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하는 일이 틀리니까, 매년 쓰레기 수거나 청소하는 것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나오니까 시청에 있는 공무직하고 단가가 똑같다고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고로움은 수고로움으로 각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한번 되짚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58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청소자원과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체 47명 기준으로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내년 기준으로 30억이에요. 연금부담이나 사무관리비 피복비 이런 것은 다 빠진 상태로, 그렇지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안에서 연금부담이 빠진 상태로 내년에 30억이 돼요. 인원 책정한 것은 47명이 해당되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이 47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지요? 내년에 정년퇴임하시면 채용이 안 됩니까, 아니면 더 채용을 하실 것입니까?

시의 방침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 추가로 채용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이 일을 굉장히 고되게 더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일부는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올해 50명입니까?

예.

50명에 39억, 이게 연금부담 3억 4,000은 뺀 상태예요. 잘 들여다보면 환경공무직이기는 한데 내년도 2022년에 47명에 대해서 31억 가까이 3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가족수당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다 들어가는 것이고 복리후생 다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이 대우에 호봉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시청 공무원분들 직급과 호봉 관련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월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몸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업무예요. 그것을 충분히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호봉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정년까지 가시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본 게 조금 전에 산업시찰 이 부분을 예우차원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정년퇴직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게 있잖아요.

예.

공무원도 퇴직하실 때 공로연수가 있었고 한동안 그 예산 삭감된 적도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것이니까 47명한테 30억 이게 정말 예우차원으로 특별히 짚지 못하고 잘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더 삭감할 데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에 대한 어느 부분에서도 한번쯤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84쪽에 보시면 나눔장터운영 지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시작해서 보조단체로 해서 민간법정보조로 해서 경상사업보조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처음 된 거면 환경과에 차라리 담았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전에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은 셈이 된 거거든요.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사업비가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었거나 그대로 동결을 시킨 상태가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 청소과에도 사업이 분리돼 있다라고 한눈에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을 담은 얘기인데 굳이 왜 부서를 떼 가지고 보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환경과 내에 환경파트, 청소파트가 다 있어 가지고 같이 담아져 있던 사항인데요. 환경과, 청소과가 분리되고 또 환경보존이나 다 크게는 같지만 세부적인 업무를 보면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줄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담기는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 담은 겁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서 볼 때 사실 이건 법정운영비까지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니까 한쪽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부서 간에 나중에 협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있지만 사전에 보고 해 주셨던 것으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청소자원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오산천산리기 민간단체운영비 내용이 뭐예요. 2022년도 사업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나간 운영비 말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이 뭔지?

사업내용은 조사사업이고 조사사업에는 오염원조사, 식생조사, 철새조사, 어류조사, 수달조사, 곤충조사가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오산천누리단 운영하고 있고요. 오산천 하천아카데미 활동가양성 3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미 활동과 계도활동이 있고요. 물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9,714만 4천 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직원수가 3명인데 2019년도에 1억 정도 됐고 2020년도에 1억 1,600정도 되고 2021년도가 1억 1,866만 3천 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줄여지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문화사업을 줄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달빛아래영화제 사업을 줄였고요. 사업은 늘어난 게 그전보다 수달조사 사업비용은 작년대비 늘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새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조사사업도 곤충조사 사업이 더 많이 늘고 있고 또 오산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이죠?

예, 맞습니다.

법정단체는 아니죠?

예.

22년도 운영비하고 다 포함하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1억 4,200?

인건비 자체 비중은 8,572만 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하면.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 다 더하면 1억 4,200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에서도 의제21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예산이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런 일을 못 합니까?

저희가 하는 건 이분들보다 좀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직원 3명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몰라도 행사 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코로나 핑계가 있겠지만 세 분이 전문성을 갖고 오산천을 다 살린다 그 내용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요점은 민간단체에 항상 지급되는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4억 정도 삭감이 됐죠? 4억이 삭감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8억 정도가 있는 거고 우리 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준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시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라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소하천은 우리가 하고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주최이고 국가하천은 오산천, 황구지천이 있고요. 우리 지방하천은 가장천 하고 궐동천 하고 또 저 뒤에 삼미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18년도에 궐동지구대 있는 데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준설한 게 맞나요?

생태하천복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오산천하고 접하는 하류부터 궐동파출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 완료했습니다.

구궐동 16-1일원 쪽에 구거 있는 거 아세요? 무허가 건물 있는 쪽 구거 아시죠?

예.

여기는 지방하천이죠?

예, 맞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주택과나 공원과 계속 여러 군데를 두들겨 봤는데 결국에는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나왔어요, 하천 구거라. 오산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만질 수도 없고 아시겠지만 6.25전 풍경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설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2년간 주택과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생태하천과라고 하니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거기는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는 있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현재 사업 우선순위에서 앞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으니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크지는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하고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여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급한 부지예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시면 가장천 인공습지 펌프 전기요금이 있어요. 가장동 습지가 조성되고 나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습지조성이 처음에는 없었고요. 3년 전에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습지의 물이 완전히 마르고 가장천 전체가 한번 말랐어요. 습지가 말라서 습지 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개네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급하게 대공을 뚫어서 물을 펌핑 했다는 거죠?

예.

가장동 습지공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장천?

가장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오산시는 관리감독은 안 하나요?

그 공사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산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국비 60, 시비 40 해 갖고.

그럼 시 예산 계상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그건 옛날에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 한 5년 전 쯤에 환경특별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넘어가고 지특으로 넘어가고 복잡하게 여러 단계 넘어갔어요.

여러 단계 넘어갔으면 계속비 사업으로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 뒤에 보시면.

계속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봐도 못 찾았어요.

75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끝에 보시면 가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사업내용, 예산액이 없거든요. 가장천 공사는 계속 하는데 여기는 기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계속비는 처음에 한 번에 받아놓고 그 예산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예산상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상 제대로 기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계속비는 이렇게만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비는 처음에 잡힐 때 그 금액만 계상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예산이 서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장해 놓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연도별 사업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 연도별 계획하고 지나온 것도 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가 생기잖아요. 가장습지 앞에.

예.

보가 생기면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요금이 나간다든가 지하수 파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예, 아마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사업이 2022년도에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공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계속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보고 싶고요.

가뭄을 대비해서 대공은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천 본류 전체가 다 말랐던 것 위원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천하고 습지하고는 별개 건으로 봐야 되잖아요.

습지가 가장천 물을 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펌핑해서 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 보에서 막혀서 습지를 돌아서 나오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굳이 지하수오염원까지 만들어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593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지하수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인공습지 지하수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산천에 대한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지하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데요.

어디 지하수 시설물을.

올 추경에도 있었지만 약수터 같은 데.

약수터에서 지하수 쓰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지하수를 저희가 쓰는 게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별도로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00% 도비 지원으로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수과라든지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지.

저희가 지하수 업무를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도비를 줄 때 지하수 관장하는 부서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장하는 게 아니라 하천 관리하시잖아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이지만 지하수 인허가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농사할 때 대공 뚫는 것만 하고 그 관리는 하천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하수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 수질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농림과에서 대공을 올해 몇 개 뚫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천과에서 다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용수랑 음용수를 하고 있고요. 일정한 기준 내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장천 설계로 봐서는 저수지 바로 밑까지 펌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설계도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까지밖에 펌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있나요?

설계변경이 돼서 최종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데요. 설계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중앙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얘기이지 지금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유수지로 변경해서 아까 가뭄 말씀을 하셨듯이 가뭄 때 물이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간까지 펌핑하면 그 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거기를 보로 막아서 다시 한 번 재펌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그런 내용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나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가장천은 가장천 저수지 밑까지 펌핑을 해서 내려와야 맞는 것이지요. 아니면 전기세가 없어서 중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처음에 원안설계대로 가야 맞는 것이지요. 시 예산 들여서 해놓고 또 한 번 작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수로에 대해서 수로가 있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도 따져보셨는지요. 설계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설계하고 최초설계하고 같이 엮여서 해 주셔야지 나중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시 예산을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해당됩니다.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자전거도로 및 공원 내 시설물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400만 원.

예를 들어서 오산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시설물 관리미흡 사유로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있는 것처럼 일부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비용은 작년대비 50% 이상 넉넉하게 한 금액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이 1억 4,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자전거 사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 잘못으로 넘어지면 자전거보험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오산천 내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전역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느 도로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우리시가 다 대야 되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느 부분을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했을 때,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부서별로 모든 것을 조각조각 다 잘라서 하면 자전거로 인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보험 부담금, 시민자전거보험이라고 해서 하면 보험금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타서 만약 산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나무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시 산림과에서 다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중에 보험 부담에 대한 것을 예산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591쪽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산천 작은 정원, 한뼘정원 가꾸기,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9년, 2020년, 올해 2021년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전체 정원가꾸기 예산이 오산천 내에 얼마나 들어갔지요? 거의 20억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올린 것이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 못하고 넘긴 것도 문제, 뭐 위원님들 다 같이 모아진 의견이면 어쩔 수 없고 반대한 분들도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도 갔고 통으로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과 부서에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반대했을 때도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적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내년도 예산이 다시 한 번 올라왔는데 사전보고 해 주실 때는 한뼘정원이 자전거길하고 도보로 걷는 곳 사이에 잔디 놓여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한 50~60㎝되는 중앙분리대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한뼘정원에 이렇게 3억 가까이가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작은 정원하고 합친 것입니다.

작은 정원이 120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를.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플러스 10개를 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까지 쥐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정원이 놓여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삭감이라고는 올라왔지만 2021년도에 6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랬던 게 2차 추경 때 4억 9,000으로 해서 조금 삭감하고 다시 4차 추경 때 4억 7,5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3억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6억 중에 쓸 것은 다 쓰고, 4억 7,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삭감이 다 된 것이고, 마지막까지 볼 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3억을 다시 새로 들여서 하겠다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것인데 한뼘정원 가꾸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세요? 3억 4,000 중에.

1억 정도.

1억입니까?

예.

그러면 작은 정원에 대한 2억 4,000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작은 정원 10개를 더 안 만들면. 그렇지요?

그래도 새로이 어떤 장소를 훼손해 가면서 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작은정원박람회가 10월에 예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느 부서는 인건비로 4배수 줘야 되고 사업비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요, 3분의 1이든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 인건비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선정이 올 연말에 되면 1년에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이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것은 정말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태하천과도 작은 정원을 한다고 날씨에 상관없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과 생태하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500이 잡혀있는데 신규인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라고 둘레길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는 부서가 결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1,5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데크 깔아놓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땅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매년 1,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제방터 밑하고 그 옆쪽으로 데크 쫙 깔아놓은 곳 그 두 군데 1년 사용료가 1,5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농어촌공사 땅인 유지에 설치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방하고 그 옆과 뒤쪽으로 한 바퀴 도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거기 폭이 2.5m이고 길이가 1.7㎞ 정도 됩니다. 그 땅 면적의 사용료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팔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몽리 면적이 사실 그 밑이 농업용이기 때문에 밑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상단을 보면 스마트가든 설치 신규로 7,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예.

스마트가든이라고 하면 어떤 가든을 스마트가든이라고 하나요?

일단은 관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건 바깥이 아니고 실내입니다. 에코리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두 군데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초화류를 실내에 식재해서 공기정화작용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이 있습니다.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억이 기장되어 있어요. 여기도 1개소, 위에도 1개소 그런데 금액 차이가 시 예산으로 하는 데는 4억이고 도비로 하는 데는 2억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업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주민참여형 수요자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같은데 이걸 분리한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9호까지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작으면 돈이 작게 들고 크면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제2근린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규모가 오산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평방미터로 따진다고 해도 4억짜리 하고 규모상 보면 위에가 더 크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그게 맞죠?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팀장님이 필요하시면 보충답변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남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추진하는 데는 양산초 근린공원 맞는데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랑 규모는 대동소이한데 예산의 차이는 경기도에서 5대 5로 해서 2억으로 정해놔서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마다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에는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서 1억이 기장되어 있는데 밑에는 순수한 시 예산으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거의 똑같다고 하면 금액도 비슷해야 맞을 거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지금 2억이라는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금액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 해 주시고요. 60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화단 띠녹지 조성관리라고 있어요. 올해도 4억 5천, 내년에도 4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럼 2020년도에 띠녹지 조성사업을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관리비입니다. 띠녹지 유지관리하고 겨울철 바람막이 공사, 관목보식,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비고요.

유지관리비?

신규로 들어가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러면 띠녹지만 가지고도 예산이 상상이상으로 많다는 얘기네요?

예.

가운데 띠녹지, 양쪽 사이드로 띠녹지 포함해서, 그러면 세교2지구는 띠녹지들이 다 사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겠네요.

예, 나중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사실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식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완전히 안정화되고 나서는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기타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세교2지구에서 갑골산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초 설계하고 공사 해 놓은 게 보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최초설계 원안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변경해 줄 때 하나하나 건건이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건이 체크해서 그걸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다음 의회 회기할 때 서류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타 안건으로 드리자면 보호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이 없어요.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 사무실에서 도시과장하고 1월에 지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년 1월 달에 실현될 수 있게 잘좀 꾸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예산이 7억이 올라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민정원 시상 1천만 원, 그 다음에 599 제일 상단에 박람회장 조성 1억 6천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오산시가 박람회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한 게 7억인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얘기하신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선정된 사람들이 든 비용을 시상으로 해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정원을 공모할 때 어떤 시민이 자기 재료비든 뭐든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데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공모하는데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상은 한군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1천만 원을.

하나가 아니라 1등, 2등, 3등 하면 3개 정도는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를 않아서 세부계획이 안 세워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599 상단에 박람회장조성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람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준비가 돼야 하거든요. 올해 6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도에서 7억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현장에다가 정원을 조성하거든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박람회를 맑음터공원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건 정원은 아니고 박람회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시설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598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기념물품 제작이라든지 장비 및 물품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 겹치지는 건 아닙니까?

겹쳐지는 건 아니고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보면 되는데 밑에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에 행사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정원조성 및 운영에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건 박람회 조성하고 같은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599페이지 두 번째 정원조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이건 경기정원박람회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이것은 박람회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은 정원 조성은 뭡니까?

우리가 시내에 자투리 땅 같은 게 나올 경우에 거기에다가 정원을 많이 조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 하는 지역에 환경정원이라고 해서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 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자투리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에 597쪽 하단과 이어지는 데요. 죽미령 평화공원 평화동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3억이었었죠?

예.

3억은 조성하는 거였고 여기서 시설비로 6천만 원이 2022년도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도 사실은 5억이었다가 3억으로 줄이니까 좀 시원찮아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어차피 하는 건데.

5억이었던 게 3억으로 예산을 바꿨잖아요. 2021년도에 올해 예산은 실제로는 3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가 아쉬워서 더 넣는 건지 차별성이 어떤 게 있길래 굳이 넣어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을 작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죽미령평화동산 조성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3억으로 들어가서 추경 때 더 삭감한 것도 없이 올해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셈인데 내년에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어떤 것 식재 및 시설보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원래 5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원래 5억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3억으로 2차 추경 때 했던 거고.

의회에서 잘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그러다가 시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3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찮으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민주평통 위원이고 전 위원이 다 민주평통 위원인데 평화공원의 평화동산 조성은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도 됐으니까 예산을 3억을 쓴 거예요. 그런데 6천만 원을 또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식재하고 시설 조금 더 넣겠다는 건데 그냥 멋 내고 꾸미려면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왜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넣고 어느 부서는 정말 필요한 것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뒤에 보시면 604쪽에 죽미령평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또 있어요. 평화동산이 죽미령평화공원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안에 예산이 8,990만 원 올라왔는데 수목관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보식도 있고 잔디유지관리도 있고 시설물유지관리, 보수, 교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떼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일단 뒤에 예산은 공원유지관리비용인데.

이건 죽미령평화공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유지관리 공원관리팀에서 넣은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평화동산은 좁은 규모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지든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비용을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동산은 조그만데 7천만 원 가량이 더 필요한 거고 여기는 전체 죽미령평화공원에 대한 수목관리나 시설물 유지인데 1억이 채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드리는 거고요. 새로 시설설치를 했으면 이미 5억에서 3억으로 설계할 때 보다 줄였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약간 변경이 되더라도 식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로 다시 6천을 또 들인다, 예산이 내년도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와 어디는 10만 원도 정말 삭감, 다 털었다고 보면 되는 곳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전체 12억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5억 가지고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다가 3억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갖고 올 수 없으면 우리 시 형편에 맞게 해야지 물론 과장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의 쓰임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어느 민원인께서는 반려견 배변봉투 넣는 통은 있는데 봉투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

우리가 거기에 갖다 놓는데 사실은.

비교를 해 보세요. 그게 얼마 되겠어요.

사실은 많이 갖다 놓는데 금방 없어집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얼마나 훔쳐가듯이 하겠냐고요. 실제로 답변 자체가 “예산이 더 없어서 못 넣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된 거라니까요.

실제로 배변봉투 필요한 사람이 볼 때는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은 채워드려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준비로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해 오고 힘든 일도 많으시기는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정원에 대해서 오산천 내의 정원, 마을정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세마정원부터 어떻게 해 온지는 아니까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가 산림까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아무쪼록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한 거와 관련해서 안내판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하셔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이라도 밝은 것으로 라인을 만들어 주던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