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네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며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소통하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강길 세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승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8쪽 제34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안심할 수는 청사방호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당직운영과 청사방호 관리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고 민원인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다각적 협력관계와 비대면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마을봉사단을 활성화 하고 1시민 1자원봉사 구축을 통해 선진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원활한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공명선거 추진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전면실시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원, 주민자치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정과 배려의 조화로운 균형인사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직가치의 확립과 공직자의 역량개발을 통한 시책추진과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원의 후생복지증진 및 건전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통해 공직자의 행정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53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인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의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64쪽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을 통해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금고 지정을 통한 세입관리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율을 31%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스마트 징수행정을 통한 체납처분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스마트행정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5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학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 하여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청사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시청사 별관건립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별관 건립은 금년 6월갈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출장공직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정책에 부응한 공용차량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5쪽 행복민원 공감행정 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연계서비스 구현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및 비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후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고영재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전선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은 자가격리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청사방호 추진이라는 했는데 이 업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게이트라든지 청사방호가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하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 업무가 회계과에서 청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소관 하는데 청사방호 개념은 총무팀에서 직원복무나 각종 동향 이런 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해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사방호라든지 보안게이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 같은 것은 거기에 일부분 관여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사방호할 때 인력 통제부분이라든가 청원경찰, 전직원 동원하는 문제, 또 각종 동향파악의 문제가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사방호라든지 게이트 설치 시설적인 부분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큰 시설장비가 투입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소규모 자체 비용이 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사방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6개동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전체 다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산시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에서 오산시를 포함해서 전면 실시하는 시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말 기준으로 6개 시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있고 오산시가 선도적으로 2022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뽑는 것을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인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 됐던 거 같아요. 본 의원한테도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부터 해 가지고 계속 문의를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칫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치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각 동의 거주 주민, 사업장을 둔 지역인사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들 선정은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 쪽 성비가 6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방자치도 30년이 됐지만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점차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오산시가 선도적, 모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잘 돼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분란이나 또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42쪽에 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해서 대선하고 지방선거 5월에 사전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동원 현황.

일단 선거 때마다 늘 대두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과다 동원 문제 때문에 선관위하고 일정부분 마찰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사무라는 게 국가적인 대사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되는 일정이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정부분 주민등록 전산망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공무원이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예전처럼 그런 부분은 선관위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갈등이 없이 이번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소에 자원봉사 선거관리위원들을 별도로 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전에는 거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 농협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투표관리관 외에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자격이 있는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자격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거라는 게 원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사실 관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서 쏠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개개인별.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절대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선관위부터 이미 배정되신 사무국장님도 인맥 관련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것을 공정하게 관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가 굉장히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의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6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여러 번 굉장히 신랄하게 짚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분당 50만 원 예산 곱하기 1,600명 계산해서 7억 가까이 나오는 계산법이었는데 이 예산이 물론 통과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보험 계약이 6월 11일인가 6월 1일부터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것인데, 제가 전에 그 단체보장보험 계약서를 봤거든요. 오산시가 시작되는 시점이 6월 1일인가 6월 11일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다시 됐던 것 같아요. 예산은 보유가 되어 있지만 단체보험이라는 성격이 보험사 이득만 불려주는 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1,600~1,700명 공무원,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몇 백여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컨소시엄이 몇 개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예산 사용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보험에서의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폭을 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오산에 있는 보험설계사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신지 아마 그 수요조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오산에 있는 보험회사별로 다 했을 때 직원 한 분 한 분 파트너가 돼 있다고 하면 개인 설계사들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공무원분들 개개인에게도 주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분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보험은 아주 기본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망이나 재해에서 80% 이상의 재해율을 가져오면 거의 사망상태랑 똑같은 것인데 그런 지경까지 갈 때 2억을 받게끔 하는 이런 구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만약을 대비했을 때 보험효과를 줘야지 그렇게 보장금액이 너무 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만5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조금 더 전문보험설계사분들 모셔놓고 한번 이 보장내용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황당해하실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살펴서 계약 전에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6월 12일까지고, 올해 6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없이 승인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6월 13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장성 부분이 수혜자가 적절한 보장을 받고 전문적인 보험설계사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 누수가 없이 예산 수립된 만큼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컨설팅을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 개인들이 보험을 들면 소득에 잡혀서 소득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보장성 보험은 이게 소득으로 잡혀요. 현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단체보장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에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존중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원이라는 예산의 가치가 단체보험에 그 많은 인원이 묶였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게 10년 동안 공무원분들이 50만 원, 30만 원씩 단체보험 들은 성격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을까, 그렇게 15년을 근무하고도 내일 그만 뒀는데 내일 내가 아픈 게 드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간곡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오산시 살림을 맡고 계신만큼 많은 일이, 올해 특히 선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공무직 노조가 두 개 있지요?

지금 세 개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공무직.

공무직 노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만들어진지 몇 년 안 됐나 봐요?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단체협약 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에 단체교섭 및 2021년도에 임금교섭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요.

일단 공무직 노조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있고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이 있는데 임금교섭은 완료를 했고 단체교섭은 노조하고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노조 같은 경우는 임원 구성이 올해 새로 됐고 민주연합노동조합도 지부장이 새로 선출돼서 임원 선출하고 교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15명이고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67명이에요. 배로 많은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오래돼서 가입된 인원이 많은 것 같고요. 개개인 노조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기 때문에 “이쪽 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공공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은 지부장님이라고 하나요, 위원장님이라고 하나요?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라고도 하고 지부장이라고도 하고 같은 것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 거지요?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분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라고 하고요. 아, 지부장님이라고 하고요. 어떤 노동조합은 위원장님이라고 하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이 지부장이고요.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시는지 하고 존함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 김효순 지부장님이 정년퇴임하셔서 지난 연말에 안재형 지부장님이 선출되셨어요. 그다음에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장원관 지부장님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시켜줄까봐 걱정했습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김명철 의원님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운영’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 자치위원회일 때하고 회로 바뀌었을 때하고 하는 일이 바뀌는 건가요?

공식명칭은 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별로 피부로 느끼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지요? 명칭만 위원회에서 회로 바뀐 것이지요?

제도적 법적 구비를 완성해 놓고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자치분권 자치실현 주민자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회로 바뀌었을 때는 그만큼 임무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임무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교육이나 워크숍이라든가 전부 다 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간단한 것은 바로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는 조그만 민원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고 안 됐을 때 시에서 관여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자치회라는 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사족을 하나 달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면 예산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안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고 일부분을 행정기관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민세라든가 그 지역에 나오는 예산, 수입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동장도 주민이 선출하고 거기에 나오는 예산 가지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된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시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주민 스스로 예산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향성은 그렇게 잡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1, 2년 만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가려면 10년, 20년을 내다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거기서 간단간단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내가 스스로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역량강화나 교육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보면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만 교육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도 행감 때나 본 의원이 애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통장님들이라든가, 8개 단체 회원들, 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산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화된 사업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해 주십사, 각 동에 한 두 개씩이라도 만들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구역 현황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이 늘상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시죠?

예, 분동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분동 관계 있고 행정구역 개편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분동에 대해서 조사용역이 끝났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나게 진행사항도 없고 용역하면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진행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분동이라는 게 지역주민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되고요. 일정 부분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과대 동인 신장동, 대원동에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분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거주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청, 시의회 이런 부분들의 합의가 다 이뤄져야 되는데 올해 아쉽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자칫 당리당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민선8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8대 들어오시면 그때 이런 부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분동도 그렇지만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도로가 됐든 천이 됐든 뭔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개편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로, 하천, 산맥 이런 경계를 갖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개발이 이뤄지고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속이 약간 불일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시간에도 계속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대원동 내에 또 동이 있어요. 그걸 청호동이라든가 갈곶동을 따지다 보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오래 사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이해하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마을이라든가 갈곶마을, 아니면 리는 면단위에서 쓰는 단위기 때문에 다른 좋은 이름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주민설명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칭변경 문제는 그 지역의 역사성, 그 다음에 누구나 알기 쉬운 시의성, 편리성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명칭변경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불편불만이 없도록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 10분이 빨리 가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추가질의요.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단체현황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단체현황을 굳이 안 짚는 게 나을 텐데 그래도 8대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쯤은 제가 소리를 내 놓고 마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에 의견을 드릴게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가 지난 해 9월 1일자로 다시 20대 출범했던가요?

예, 기수는 20기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협의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간 회장님하고 같이 차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당사자인 회장께서도 이미 의사를 평통사무처에 비추시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겸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짚냐면 개별적으로는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를 굉장히 잘 끌어오셨어요. 리더십도 상당하시고 굉장히 잘 끌어오신 분이고 당연히 이사장님으로 공채에서 되셔서 어제 취임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누구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한번 짚고 가는데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구성은 직능별이든, 기능별, 직업별 다 달라요. 원래 그 구성에 맞춰서 비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추천하고 누가 추천하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5명, 시장이 5명, 시의회에서 몇 명 그런 게 있죠. 자천도 할 수 있고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자천기회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평통사무처에서 중앙에서 물론 이걸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구성 되는 것을 인정 했겠지만 우리 오산시협의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잘 하시죠.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직능비율에 정말 맞는 인원이었는가, 직업이라든지 기능 또 사회단체, 봉사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부터 해서 법조인, 교수라든지, 언론 이게 다 같은 분야로 묶일 수가 있는가 하면 경제분야 있고 예술인분야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시협의회 구성은 한 45명인가 그러신데 그렇죠?

48명입니다.

48명입니까? 인원은 자꾸 늘어가고 있지만 과연 어떤 분들의 구성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가 궁금할 정도인데 대략 의원님들을 보면 어느 분이 추천했겠구나가 눈에 들어올 정도예요.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학교 관련한 학부모쪽 운영이라든지 하면 운영이면 운영위 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학교의 대표로 할 것인가 했을 때 보통 직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직능기회는 분야별로 해서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고 하물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짚을 게요. 민주평통 회장님 같은 경우 겸직이 될 수 있을 까봐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사무처 중앙에서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 줘라’ 이런 식의 의견을 냈다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민주평통협의회 분으로만 있으면 괜찮거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정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 그리고 세출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의원님 질문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아, 그렇게 하실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명예직으로 있는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각 직능별, 분야별에 대한 예우차원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라는 분의 입장하고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고요. 같은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르다는 게 명예직으로 있는 거와 우리가 시의회가 관여되는 게 뭡니까? 예산에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또 예를 들면 평통에도 민간법정보조단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진짜 쓴소리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정리가 조만간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회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리가 없게 되면 수석부회장이나 부의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허수아비처럼 뽑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전에도 산하단체에 계신 분 중에 지역법정민간보조단체 받는 대표성이 명예로 해도 얘기들이 나오던 판인데 스포츠클럽 국장이 한번 됐다가 그 다음번에 안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또 임명이 됐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천을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민간법정보조단체로 더구나 세외수입처럼 하는 게 우리가 일부분은 보조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운영하는데 본인들 클럽에서 수입을 마련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지난번에 인건비도 몇 명분을 여기서 나간 것이 시의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거대책위 같은데 가서 피켓을 들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적어도 이건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했다 해서 위원들의 자질론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우선은 누가 추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구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적어도 심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걸 평통사무처에서 심의를 그냥 거쳐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으면 넘겨지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셨습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일단 겸직이 꼭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직업상으로든 정치적으로, 당원가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옛날에 2011년도에 어느 도시에서는 문화원장이 민주평통협의회 회장직을 맞았던 겸직논란이 엄청난 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문화재단에 근무했을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서 자문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적을 한 상황으로다가, 주소이전 상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오히려 뭐라 했어요. 그래서 협의회 출석도 못하고 회비만 낸 상황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막상 정치인이 되고 봤을 때 왜 나 때 하고 그렇게 다른 소리들을 했을까, 참 웃기더라고요. 형평성 논란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제 한번쯤은 오산시에서도 정의를 할 것은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협의회 하고도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은 사무처랑 공평하게 시민들의 참여도 더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선정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의장인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선정 부분이, 간략하게 위원선정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장의 추천,

그건 알아요. 시간이 29초 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을 논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의견을 듣는다, 평통사무처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평통 회장님을 겸직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시 산하기관이고 또 평통위원회 간사가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산하기관에 대한 엄정성 관리부분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평통협의회에서 적이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 마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쉬기 전에 바로 잡고 갈게요. 자치행정과장님,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평통 추천은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장 추천 몇 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추천 몇 인, 정당 추천 몇 인, 중앙추천, 그 다음에 일반회원 등록 추천, 많이 않습니다. 의회 추천은 단 한명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고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추천하라고 정당추천이 있어서 분명히 국민의 힘에 있는 지역위원장 추천 몫도 있고 민주당 지역위원장 추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의 절차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제가 의회는 국회를 말씀드린 거고 추천 부분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과장님, 핀란드 에스포시가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다.

40페이지 위에 표를 보면 자매결연일이 2017년 10월 24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까, 아니면 자매도시로 인정한 것입니까? 분명히 자매도시 지원하고 우호도시 지원이 다르고 의회에서는 핀란드하고 우호도시로는 협력한 적이 있지만 자매도시로 인정한 적은 없는데 자매도시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매도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매결연일을 2017년 10월 24일로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문맥상 어휘상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우호결연 이런 의미이지 공식 자매도시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나 공직적인 자료에 오해가 없도록 우호도시라고.

바로 잡는 이유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성격도 다르고 단체의 특성이 있을 때 자매도시로 도시 간 맺음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와 상의 후에 결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해서 계속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진행사항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매도시인 것 마냥 오해할 수 있고, 올해 8월에 다시 새로운 시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될 텐데 의원님들한테도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것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3일부터 의회 직원이 의장께 인사권 독립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곽상욱 시장님과 의회가 최근에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이후에는 시장도 바뀌고 단체장도 바뀌고 의회 의장도 바뀌어서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의회 인사권을 저희들이 포기하고 파견근무제로 돌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입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협력에 의해서 파견근무로 의회 직원을 맺은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3선 완료가 되지 않은 시도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아예 임명해서 임명장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직원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돼서 집행부로 내려가야 될 직원도 있었고 원하는 직원도 있었고 필요성이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격무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이 그냥 파견이 아니고 의회와 시 집행부에 따른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근무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할 때 일반 파견근무의 평점을 주신다고 하면 의회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의회에 파견근무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되고 평점이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의회로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서 의회에 남아 있는 직원도 집행부의 직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우리 국장님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찬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마지막이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임기가 이번 6월에 마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조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징수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믿고 맡기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징수과장님 부서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민섭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은 코로나 검사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시청사 별관에 대해서 공정이 몇 %나 되었나요?

현재 4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됐고요. 4층 기둥 철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입주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춰질 것 같아요?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데 시설을 하면서 화재에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공공시설팀이 회계과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공공시설팀은 공공청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건축, 토목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미니어처빌리지라든지 재난복합안전체험관 이런 것을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드림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회계과 시설팀에는 토목, 건축에 해당되는 직종이 다 갖춰져 있나요?

토목은 없고 건축, 전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 전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면 회계과에 공공청사시설팀이 있다는 것이 조금.

공공시설과 공공청사는 짓고 나면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가 맞다고 판단되고요. 만약 사업시행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건축직을 각 부서에 정원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몰아서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분장을 한다면 지하는 토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상은 건축이고. 보통 보면 토목에서 지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 회계과에 물론 조건이 맞는 직원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면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감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다 각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완료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니스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이.

팀장님이 좀.

담당팀장님이 발언하십시오.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어느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닥 2층에.

대체육관 바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니스칠 다 돼 있습니다.

니스칠 다 돼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분장을 관계부서하고 논의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대상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아예 안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올라온 게 없어요.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추진은.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현재 126억이 집행됐고요.

126억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가.

부지매입비 때문에요.

예?

부지매입비 때문에 집행이 됐고 현재 55억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데에 약 270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재정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왜냐면 남촌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남촌동에서는 별도로 따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OC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국비로 받은 금액이 50억을 받았고 향후 3억이 나와서 총 국비가 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차가 지나면 소멸되는 예산 아닌가요?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요. 작년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소멸되면 지금 SOC사업으로 해서 다섯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국비반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설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멈춰놓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나중에 물가대로 보완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최종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몇 년도이지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만 몇 년간 하지 않으면 몰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몇 년 후에 소멸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시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현재 딱 몇 년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뒤에 계신 분 중에 이 규정이나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규정이나 법규. 아무래도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겠어요? 필요하시면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몇 년도에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의지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성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규정과 원칙이 있는데 하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안 된다면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권한이 있고 의정활동에 성길용 의원님도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규정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것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민원이지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민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예산이 없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성길용 의원님 질문에 잠시 더 이어서 할게요. 남촌동 청사문제 기존 주민들이 요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나요?

2023년도에 만약 가용재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현재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55억을 하반기에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할 수 있는 55억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에요?

공사비지요.

공사비로?

예, 그렇지요. 이월사업이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지요?

설계는 완료한 상태에서.

설계는 완전히 완료가 됐나요? 100%?

설계는 다 끝났고요. 조달청에 100억이 넘어가면 설계 적정성검토를 받도록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가 저희가 다시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상 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270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130억 정도는 있어야 3개년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 회계과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할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급하다고 하면 그 금액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저희는 빨리 지어야 한다는 부분을 기획예산관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상의 가용 검토는 기획예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검토를 회계과도 같이 한번 예산부서 하고 논의를 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올해 이 금액이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55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는 하는데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서로 의견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민들은 그게 염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야간여권 발급 민원실 운영,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야간여권 운영을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는 데요. 보편적으로 반은 안 하는 시군이고 반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주변 여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추세를 보고요.

재작년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20시까지 했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점심때 근무들을 안 하다 보니 이런 것은 빨리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건지, 왜냐하면 추진계획에는 야간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실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 추세를 같이 봐서 코로나 잠시 안정이 되면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군을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혹시 발급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또 여권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시만 편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20시까지는 항상 열린 시간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 민원여권과에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정 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6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맞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금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급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0개 영역 실무분과를 운영하며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등 민관협력활성화 도모 및 지역사회보장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4,690가구 7,248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공서비스, 복지, 건강기능 주민력 강화입니다. 6개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수립 실행으로 주민력 강화기반을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기가구발굴지원 강화 및 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사업간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내 복지자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관리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급여자 중심의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정책목표는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돌봄 서비스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97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집수리 DIY 교육 실시 등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97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도시 오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가족중심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2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쪽, 아동이 행복한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오산시는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을 실시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사항 실천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꿈꾸는 아이와 키우는 오산’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하여 보호인프라 확충으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와 보호아동의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더욱 견고한 온종일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위한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복지ㆍ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ㆍ창업,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오산교육 구현으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수업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오산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물향기학교 운영, 1인1악기 통기타교육, 토론교육 활성화 지원 등 학생 참여 수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자아실현 및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오산형 고교학점제 지원,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등 오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오산꿈의학교 지윈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쾌적한 학습 공간 속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과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오산형 메이커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메이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동아리 활동,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AI 교육 지원을 통해 AI 인력 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 구축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구축 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유연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강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촘촘한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글로벌 그린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유네스코 및 전 세계 학습도시와 함께 우수사례와 관련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민주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2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재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배진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박연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통이 잘됐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윤 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유계자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나온 것과 별개로 확인만 하고 싶어서, 오산대학교에 평생교육학과 한 과가 새로 신설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평생학습과가 이번에.

아, 평생학습과더라고요. 혹시 평생교육과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의 지역대학 협력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산대학교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됨으로써 저희 평생교육과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평생교육과에서 원래 하던 업무의 일부분이 교육재단으로 몇 년 지나면 넘어가고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안에 과가 신설됐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식의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랑 대학교 안에서 신입생들이 할 수 있는 커리큘럼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과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협약은 현재 진행된 것이 없고요. 향후에 평생학습과가 운영된다고 하면 오산시 평생교육활동가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협의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저희가 논의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학과가 생긴 것을 늦게 알았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산의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같이 관에서 이미 지역의 미래 취업이나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맞춰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는 게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체험형이라든지 단기간의 일자리를 공급해서 단기취업을 한 게 정부의 지표에 잡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오산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그런 학과가 개설이 됐으니까 사실 오산대학교가 오산의 정통성이 있는 아주 오래된 대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수 백 명씩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오죽하면 장학금을 줘서까지 왔으면 할 정도의 지경까지 갔는데 올해도 꽤 미달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나마 좋은 과가 하나, 두 개 신설이 돼도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지차체가 무엇을, 아니면 대학교에서 도대체 교직원 경영 학생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했을까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자체가 오산에 유일하게 있는 한신대도 있지만 어쨌든 입학정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오산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1월 하순이고 하니까 이왕이면 신설된 학과, 사라질지도 모르는 학과 그런데 이 과는 상당히 좋은 과면 대학도 긴장을 바짝하게 하고 기업과 지자체와 학교가 다 협력해서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학교를 거쳐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고 적당한 맛보기 식의 학과에 학생을 이용하는 식이 아니라, 협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취업보장까지도 될 수 있는 비전제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일자리정책과랑 연결이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예산도 지금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프로그램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오산의 학생들,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까지, 단기취업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것을 오산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고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관광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우리 오산만의 특색에 맞춰서 취업의 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평생교육과에서도 같이 대학교, 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자리정책과랑 협업으로 그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의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역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에서 일자리창출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산ㆍ관ㆍ학 협력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우리 오산에서는 사실 공무원분들도 행정으로 워낙 바쁘시고 코로나고 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한 기가 머물러서 끝나가는 거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해서 더 도약해야 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만큼은 다시 한 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아, 우리가 오산 관내에서 더 크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인사를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또 올 한해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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