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강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택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신동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6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자리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에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중장년 일자리입니다.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층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현재 108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12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203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2호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네트워킹, 취업ㆍ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상담창구, 개인상담실, 회의실, 오픈데스크 등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14쪽,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을 오산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산시 이름으로 선수금 계좌를 운영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실효성,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17쪽,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관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신 성장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가장3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술혁신 개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오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220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오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9.3%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2쪽,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29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5차ㆍ6차 정밀발굴조사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0쪽,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독산성 세계유산등재 기초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도ㆍ수원시ㆍ경기문화재단과 2021년 10월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협약기관과 정조문화유산을 주체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경기도 보조금 1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56억 원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사를 거쳐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232쪽, 오산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33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34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오산시 랜드마크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ㆍ화합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47쪽,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여 시 위상 제고,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8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49쪽,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수영강습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유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학교 1인 1체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구성하여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지도자에 의한 강습체계 구축과 교내 학생주도의 특화된 전문 스포츠클럽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 선수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엘리트선수가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여가 선용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3쪽, 생활체육 SOC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등 전천후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54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차별화된 체육프로그램 제공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제공하겠습니다. 256쪽,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여 오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7쪽,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 일원에 조성된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8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대한민국,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9쪽,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7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2쪽,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74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75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76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주요테마로 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여가ㆍ문화 공간 제공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역 인재 육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오산시에 꽤 많이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은 기준이 전문성을 요하든지 협동조합만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내 주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늘릴 것이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거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최대 문제점이, 그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거래처 유통이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8개소인데 지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가를 하겠지만 양의 숫자의 증가보다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통거래처라든가 홍보마케팅 쪽에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질적으로 개선해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하고 마을기업이 경제적기업으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검토를 하시면서, 법에 위반되는 협동조합이 많아요. 본 의원이 여기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법에 위반되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윤창출을 하면 시의 재산이 들어가고 시의 공유재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윤창출을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시에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윤창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저희 생각보다는 일자리창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보다는 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명선 기업SOS팀장입니다. 임광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죠?

등록상인회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오색시장은 상인회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

오색시장 상인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구성되어 있고 운암뜰이라든가 원동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상인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민원들이 많아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오색시장 하고 운암뜰 하고 역세권 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위에 보면 다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재정적 문제라든지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모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데는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두 시간까지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과감하게 부여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주차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여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도 지역마다 평준화 했으면 좋겠어요. 역세권이라고 해서 싸고 여기는 외곽이라 비싸고 상업지역이라 비싸게 하면 주위에 있는 상인들의 불평불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교통과 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라도 열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1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작년에 비해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폐업점포 철거비가 안 들어 온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3억요?

21년도 예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9억 6,900만 원이었거든요.

3억 정도가 빠진 이유는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신규로 많이 발굴했고요. 그때는 수요나 지역의 니즈가 얼마가 되는지가 파악이 어려워서 많이 반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운영해 보고 또 금년도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정도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폐업점포 철거를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나요?

작년에 못했습니다.

하나도요?

예, 저희가 원인파악을 해 보니 철거비 지원 사업이 경기도 사업도 있고 중기부 사업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 사업들을 연초에 먼저 추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했고요. 또 저희도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홍보가 많이 지연돼서 행정적으로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철거비 지원 사업은 시 사업이 없고 도하고 중기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료 융자지원이 1,000만 원 정도가 19% 정도의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

예.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융자지원 사업이요?

예.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이 그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출연 10억을 해서 10배인 100억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반영이 돼 있고 50억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회에서 의회에 감사표시도 너무 고맙게 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아는데 최대한 예의가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저희도 소상공인들 어려운 마음 담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워낙 현안이 신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앞에 의원님 두 분이 하셨지만 성길용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머무르는 시간이.

장기주차.

장기주차도 문제가 되지만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쪽 거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나 옷가게나 이런 게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사실 오산 상권들이 동탄으로 많이 유출되는 게 주차시설이거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셨지만 옷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직접 가서 입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주차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셔요. “이제는 목구멍까지 다 찼다. 망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공간이거든요. 많은 차들이 여기에 대고 마음 놓고 상권을 돌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도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맞대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한 500m 내외나 200m 내외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집만 가지 않기 때문에 반경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혜택을 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221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나와 있는데 내삼미동이 올해 다 완공이 되는지.

내삼미동 부분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로 소속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협의가 안 돼서.

서명 다 받지 않았나요?

토지사용허가가 안 된 부분을 못해드렸어요. 집단민원 같이 의견을 많이 모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사유지 동의라든지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해서 토지사용승인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스탠바이는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 거기가 집성촌이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안 남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관심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교17단지 그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설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색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상황하고 고객지원센터 광장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화장실 하나 하고, 그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끝나고 기초작업 완료했고 철골작업 준비 중에 있고 철골작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와 관계없어서 미리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운반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된 공정대로 착실하게 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 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났고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된 의견 반영해서 수정해서 그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경하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남녀 구분 지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 개선을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좁고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현행 기준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나요?

오색시장 전체 사업 관련해서요?

예.

광장조성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 특조금 도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14페이지에 도비가 없기에.

214페이지요?

예, 소요예산을 보면.

특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을 시비로 분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에 표시를 안 했고요. 굳이 따지면 도비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받은 사업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받은 사업을 금년에 다 추진하거든요.

알겠어요. 218페이지에 가장3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산 레벨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대로2-11호 관련해서.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부지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대로2-11호선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에 수용재결 나면 2월 이후에 공사를 해서 아마 산단 준공 시점쯤 도로 부분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같이 준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같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양쪽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그 도로가 없으면 산업단지 진출입이 됩니까?

그렇지요.

아니, 세교6단지에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이 산업단지에 차가 진출입이 되냐고요.

진출입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 개통된다면 이용 시민들도 좋고 산단 쪽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산업단지 준공과 도로 앞 자기들.

예, 맡은 영역에 대한.

같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식자재가공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GMO 유전자 콩이나 이런 것 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중학교 4개 하고 고등학교 6개는 지정이 된 건가요? 된장, 간장 지원해 주는 것.

별도로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군데밖에 원하지를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10군데만 했는지? 현장에서 급식을 하는 분들은 이게 고민사항이거든요. 유전자 콩 때문에 호르몬이나 이런 거가 변형이 돼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10개 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을 10학교 밖에 안 넣은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전자 변형 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유기견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있고요. 12월 16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유기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200만 원을 도비내시로 반영을 했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도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5,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시설개선을 해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관리, 처리, 수용이 안 되면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같이 연계 운영을 해서 최대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된 동물들이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철창에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동물보호라고 하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 놓고 정말 유기된 동물은 열흘 동안 어두침침한 곳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산시에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동물보호소에서 20일 정도 보호를 하면서 분양도 하고 견주도 수배를 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유기견 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최대한 동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국도변 꽃단지에 대해서 아까 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꼭 확보하라고 매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교성당 쪽에 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꽃단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시민들이 꽃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뫼골 저수지 두 개 매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대집행이 이루어졌고요. 민원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에 3차 변론이 잡혔는데 소송 제기를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동하고 부산동하고 착각을 했고요.

대집행이 이루어졌고, 메우는 것은 회계과에서 저수지 두 곳을.

아니요, 서동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팀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황정구입니다. 작년에 대집행을 했고요. 현재 1월 말까지 폐기물이 남았어요. 그것만 정리하면 회계과에 행정재산으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잔재물을 언제까지 치울 수 있어요?

철골 이런 것은 주인이 가지고 갔고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하고 협의해서 1월 하순까지 치워주기로 했거든요. 치우고 나서 회계과로 행정재산 이관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예, 소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소미나 예술팀장입니다. 김우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정 본부장입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정우 공연팀장입니다. 이재호 무대시설팀장입니다. 연규석 전시팀장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의 조직은 단일본부 아래 여섯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단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만들기, 미션은 생활 속 문화예술 정착 및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앞으로 재단 임직원이 함께 논의하여 새로운 비전ㆍ미션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총 예산은 65억 9,900만 원으로 21년도 최종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제12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독산성의 역사적인 배경인 권율장군을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억이며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상황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전시실과 공연장을 상시 운영하며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장과 예술촌을 연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거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입주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오색시장을 잇는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커뮤니티센터 광장과 연계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2년도 공연예산은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공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연 기획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판소리뮤지컬 적벽과 소공연장 활성화 시리즈 공연으로 연간 6회, 다양한 한문연 국ㆍ도비 지원 사업 유치를 연간 5회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 시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통하여 대면형태의 기획공연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무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오산시립미술관, 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대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관내 공연장 시설 무상점검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기획전시입니다. 최신 미술동향 소개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을 주제로 2022년 첫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1층에는 미술체험교육과 공간미술이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오픈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창의체험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과 차별화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신청학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 차별화 된 특수분장, 의상제작, 무대소품 제작과정을 진행하여 진로탐구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뮤지컬 특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교육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기르고 재능 있는 학생이 뮤지컬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술 콘텐츠 보급 확대입니다. 아티스트 작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고 교육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아카이빙 하여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접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창의와 협동심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대표 오케스트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으며 관내 행사에 참여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이 올해는 거듭 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에 문화재단이 있으면 오산에 있는 문화나 예술을 관장해 주셔야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대로 하고 각 동에서는 동대로 하고, 사실 기획전시라든가 기획공연은 오산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도서관에서도 해 주고 총괄해서 이런 데로 파견해 주셔야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문화재단의 존폐가 사실, 각자 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오산 음악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1년에 몇 번 기획공연을 해 주고 꿈두레도서관에도 해 주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오산의 문화ㆍ예술적인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기획공연 갖다가 여기에서만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단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해서 거듭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미스전시관이나 그런 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점.

불행한 일이지요.

예?

불행한 일이라고요. 어쨌든 재단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서에서도 당연히 재단이 있으니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에 의뢰에서 1년 프로그램을 다 짜줘서 그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도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기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자 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에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공연들을 하겠다, 쎄시봉 테마 상설전시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를 들여다보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간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오산의 많은 공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김명철 의원님 의견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개관하고 시범단계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공연을 올리고 전시를 올렸지만 앞으로 그 공간이 더 확대돼서 시민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확대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재단 입맛에 맞는 공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을 보면 공무원들이나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입맛에 맞게 시설을 오픈하고 있어요. 보통 시설 같은 것 끝나는 시간이 8시면 7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직장 끝나고 오면 6시인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도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대도 확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산 창작예술촌입니다. 예술촌도 보면 모든 게 너무 쪼그라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권한도 더 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부여해 줘야 돼요. 잘못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이 창작예술촌을 터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인들이 잘 안 뭉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분들이 잘 뭉쳐져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서 거꾸로 재단에 요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야, 이런 것 해, 저런 것 해” 이렇게 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작예술촌이 되지 이 사람들은 가둬놓으면 죽습니다. 이런 책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해 주고 그에 대한 권한도 더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관련 점포 임대해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작을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점포들을 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연말에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접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술촌장이 있으니까 예술촌장한테 권한을 주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을 주고 안 되면 책임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기획전시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미술관이 열렸습니까? 1월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월에 기획전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기획전시가 오늘 오픈을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새해가 밝으면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다 기획해서 첫 번째 기획전을 오늘부터 여는 것입니다.

텀 없이 계속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관람도 하고 문화에 대한 향유도 할 수 있도록 재단이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 문화도시 선정 탈락이 되었지요?

예.

탈락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다 갖다 쓰는 행위를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 됐든 대표이사님이 됐든 최소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해산시키는 절차만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동에 이음자치회가 되어 있지요?

예.

이 이음자치회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해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회들이 이어져서 발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져 나가야 오산시가 문화적인 도시가 되지 문화도시 탈락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빨리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너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음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화도시가 안됐다고 해서 단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살려서 문화재단에 문화정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다 폼이 거의 문화도시의 폼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가하고 탑다운 보다는 버튼업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국비 사업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문화도시를 3년간 하면서 사실 제일 크게 남은 것은 시민문화 거버넌스가 구축 됐다는 것이 제일 수확이라고 하면 수확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계속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준비됐던 것들이 다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제 바램은 그런 것들이 어느 한 부서가 따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보고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문화도시 탈락에 대한 평가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팀장님부터 직원들이 다 계신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를 해 버렸어요, 다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함께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하고 광장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재단의 문화사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 보면 기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매화가 120개가 있어요. 하나에 얼마냐, 70만 원입니다. 120개 하면 8,400만 원 매화가 꽂혀 있어요. 매화등이 깨진 데도 있습니다. 운영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도 관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 등이 깨져 있어요.

저희가 운영만 위탁을 받았고요. 시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운영을 하다 옆에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통기타가 5억 6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오산장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약 70억 투입돼서 해 놓은 겁니다. 운영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작은 거지만 문화예술회관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보면 앞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가 3개가 걸려있어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작은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3개의 시계가 시간이 다 다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쓴다면 좋은 거 아니냐.

예,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조동웅 주택과장입니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7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3쪽 2022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86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87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립하겠습니다. 288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첨단시설이 융ㆍ복합된 계획적 개발과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AI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도 내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개관된 미니어처 전시관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오산 미니어처빌리지와 연계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1월중 전시물 제작ㆍ설치 준공예정으로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00쪽,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 내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1단계는 금년 3월 중, 2단계는 금년 12월 중, 3단계는 2023년 12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주요현안사항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관리점검, 시설물 기능보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건축물 중 의료시설 2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6쪽,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경험적, 학문적인 자문을 통해 경관분야, 도시분야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07쪽, 안전한 건축 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빙기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간판개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호대로 간판개선정비사업 디자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말 등 정비단속 취약기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등의 철거 및 수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10쪽, 2030년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현재 공고 중이며 4~5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18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가구 약 4,5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노후주택 79호에 대하여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 어울문화센터 실시설계 착수와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토지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ㆍ관리로 건전한 중개활동을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세교1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남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현정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87부터 28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교농협 맞은편 전원주택 그쪽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원주택 단독주택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허가를 할 때 언덕배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막다른 도로예요.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고 소방차라든가 화재 시 올라갔을 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막다른길에 올라가면 거의 후진을 해서 언덕을 내려와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도시개발허가를 낼 때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전원주택단지 현장을 과거에 개발을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 내에서는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끝 도로에 가서 회차 공간이 없다보니까 마지막에 후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신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막다른 산인데 산으로 돌아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원주택 안이 다 막다르게 돼 있어서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안전에 위협적인 게 있어서 경찰이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면 벌써 도망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게 불합리한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심도 있게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로는 갖춰야 되지 않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지금 그쪽에 계속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한 쪽을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도 비교해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전원주택단지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귀용 택지지원팀장은 오늘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97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맨 아래를 보면 복합문화시설용지 유보용지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고 2021년 6월인가 9월에 복합개발 시 행사공모 추진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공기는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시설용지로 용도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민간사업자 유치의 형태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6월에 개정이 완료될 것 같거든요. 완료되는 것을 보고 추이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6월 이후에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게 들어오든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좋겠지만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추진 좀 하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항은 대상을 찾거나 공모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각 단체장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것이지요?

우선 개발 큰 틀을 잡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외삼미동 599-1 일원 예비군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한 3만 평 되지요?

예.

국방부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쨌거나 민간이 그것을 확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개발이 무분별하니까 우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군부대는 화성으로 이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금 기간병 몇 명 정도만 지키고 있는데.

다 나가고 기간병 정도?

예. 저희가 국방부 시설부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정화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화작업이 2, 3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도 토양작업이 완료되는 2, 3년 뒤인 2024년 이후에나 매각이 돼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기간 내에 토양오염정화작업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스미스평화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오산시는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3만평 정도가 되니까 거기랑 연결을 해서 오산시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 한다고 담당팀장님이 하셨는데.

예,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운암뜰 개발이 어느 정도 가있나요?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인허가는 경기도에 11월 말에 구역지정 승인신청이 되어 있어서 관련기관 부서협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예정자가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회사가?

특수목적법인 이름입니다.

아무쪼록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염두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활용계획 수립에 보면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드라마세트장이 골치 아픈 게 됐어요. 부지는 확보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안 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 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은데.

세트장은 저희가 건립하고 난 뒤에 문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장이 해당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인기가 식으면서 방치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사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타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서 세트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 김영희 의원님 오전에 답변을 체육관광과에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산시에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했을 경우는?

토지가 일단 오산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는 누가 하나요?

철거는 세트장,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설치자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 까요?

운암뜰은 저희가 비용될 건 없고 전부 민간사업자에서 조달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13억 6,200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사업 청산때 돌려받을.

제일 마지막에 사업.

아닙니다. 이건 용역비가 기투입 된 건데요. 이건 저희가.

그러면 사업비하고 상관없는 용역비인가요?

민간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 한 것과 도시관리 구역지정 하는 것을 하다가 파절 시킨 금액이 있거든요. 이건 금년 내에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고 그 다음 300페이지에 보시면 세교2지구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단계 준공예정이 3월 31일이에요.

예.

그럼 인수인계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이건 부분별로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것 부분적으로 받는 것 외에는 택지지구 내에 사업구역 나눠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전까지 받은 게 없고 한 번에 다 받는 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대신에 1단계나 2단계 같이 중간에 사업이 준공 되고 그것을 공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부분 인수인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인수인계를 부분부분 받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부분부분 받은 것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받을 때는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만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일부 도로를 개통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도로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도로란 말이에요.

인수인계를 받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있던 도로들인데 그걸 갖다가 막아놓고 너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해 가면 통제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서 준공할 때 다시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공사별로 해당 파절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도 있고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사업택지개발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는 신도시급이라고 하면 기존에 원주민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필수 체킹을 해서 오산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죠.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이패스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오래 나왔는데 진행과정이 있나요? 아예 취소가 됐나요?

운암뜰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예.

그건 아무래도 운암뜰 인허가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에서 대지 않고 운암뜰 민간사업자가 다 대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내는 데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요?

애초에 운암뜰이 나오기 전에, 운암뜰 사업하기 전에는 도로공사 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어차피 운암뜰 내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 없이 민간사업자한테 다 부담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운암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본 의원 생각은 운암뜰에 하이패스가 들어온다면 오산이 교통지옥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로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동탄 쪽이나 아니면 안성 가까이, 남사 쪽 가까이 해서 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현재 엘지전자 쪽으로 빼는 게 그래도 교통분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논의할 때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오산IC를 보면 고속도로 자체에 차가 꽤 많이 밀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본냉장 기부채납 도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진입도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더본냉장 층수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 공사가 올 상반기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부채납 받을 부분들은 챙기고 계시는지.

더본냉장 준공과 맞물려서 그게 준공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준공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게 맞고 개설이 되면 저희한테.

도로가 개설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놓고 준공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운암뜰 비대위와 찬성하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약속해서 오늘 만나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반대했던 분들인데 찬성한다면서 찾아왔어요. 그런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고요.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해 주는 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주민들 내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반대로 표면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인데 시행사나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에 많이 접근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호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몇몇 그룹은 적정한 보상가 전제하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미니어처전시관이 본래는 국비90억 90억 해서 180억인데 실제 투입된 예산이 50억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니어처전시관은 18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딱 180억입니다.

아니, 230억인가 그렇게.

아마 내삼미동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단지 내 도로 공사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진입도로 기반시설 예산을 왜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받은 것은 전부 단지 내 기반시설인 도로 외에는 추가로 요구한 게 없습니다.

미니어처전시관 투입예산을 자료로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30억으로 50억이 더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만 한번 하고 갈게요. 297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아까 고민하셨던 내삼미동 공유재산 관련된 얘기 중에 이미 아스달연대기는 오전에도 논쟁이 있어서 얘기가 됐었어요. 사업 반대라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임기를 행하는 사람보다 사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6월 이후로 연장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고, 밑에 복합문화시설용지도 202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문화시설용지로 고시가 됐는데 이성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조금 다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견이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도시계획이든 새롭게 오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시설용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아스달연대기, 미니어처전시관, 경기도안전체험관을 통틀어서 큰 계획을 그려야지만 오산의 미래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해서라도 섣부르게 진행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예, 아세달연대기 임대 기간이 2022년 7월로 돼 있는데요?

22년, 올해 7월이기 때문에 사전 4월에 연장할 계획을 미리 세우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기에, 임대 기간은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넣었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필온 광고물팀장입니다. 우지영 건축허가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고요. 강신석 경관팀장은 확진자 접촉자로 오늘 PCR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총괄건축가 제도를 2021년 5월부터 운영했는데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건축기본법을 찾아봤더니 중앙행정에서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닌데 굳이 오산에서 갑자기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한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에 따른 위촉기간, 임기랑 똑같겠지요. 지난해에 34회 총괄건축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기본원칙을 보니까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산의 예산의 범위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총괄건축가 오웅성 교수라는 분을 단독으로 했는지 누가 소개해서 임명했는지 전문가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린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건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총괄건축가 제도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게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에서 열군데, 지방자치단체 25개 정도 돼서 광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35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34회 건축 자문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기본 하루에 나가는 돈이 지침에 보면 엔지니어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술자 비용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해 2,70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 국토부에 이것을 응모해서 지금 예산은 국토부에서 현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4,000만 원까지는 내시가 돼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고 국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었던 5개월 동안의 예산은 무엇으로 지급했지요?

일반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본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이 품목이 있었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추경 때 세웠습니다.

세워서 다시 한 건가요?

예.

그러면 34회 총괄건축가 회의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회의내용하고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면 회의록까지 주셔서 어떤 내용들이 오산 건축 관련된, 운암도시개발사업도 자문을 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차피 국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자문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괄건축가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면 자칫 잘못하면 건축 설계라든가 건축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사실 한 명으로 운영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보다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두 명 세 명으로 중복 복합으로 운영하면 더 단단해질 텐데 한 명의 건축가로 인해서 오산의 전체 건축기술이라든가 건축개발방식이 흘러간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때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총괄건축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국토부에 응모해서 다행히 선정돼서 4,000만 원 내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총괄건축가 한 명에 필요하면 공공건축가를 두 명 정도 추가로 공모해서 운영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좋은 정책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다른 사업에는 할 수 없고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분야별로 두 명 정도 더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교2에 대한 여러 분야, 세교2가 한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아웃라인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자문받기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두 명을 더 추가로 위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환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중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내용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촌마을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을 때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고 뒤에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설계했었으니까 김원일 팀장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전에 아시아 마을로 해서 최초에 계획이 세워졌었다가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계획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뒤에 EBS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캐릭터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경이랑 주차장부분까지 하고 나면 거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 3월중에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거기다가 2층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조형물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공원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갖다 놨다고요.

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체가 공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차장 33억 들여서 매입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4채 정도 가옥을 매입해서 보상까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부분에서 땅소유자와 협의 중이고 1월에 매입을 완료해서 5채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정도 됐습니다.

17억?

예.

17억 가지고 몇 대 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층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향후 예산상황을 봐서 2층으로 올릴 것인가를 검토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때는 33억을 투자해서 30대 정도 댄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그리고 궐동 화목마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목마을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어려운 사항이라 오산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1회 추경때 예산을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들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수리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2월, 3월에 골목길 사업이 있는데 골목길 재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설계를 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시비가 9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비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큰일 났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민미경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용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민안전국,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보고는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이강진 체육관광과장 김택주 농축산정책과장 신동진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조동웅 토지정보과장 권순덕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