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천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차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도로과장입니다. 서정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2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 과에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시민중심 안전도시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안전한 귀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 재난대책 본부운영 및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재난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관리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0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바일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민방위 교육 훈련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341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단계별로 교체하고 비상대피시설도 분기별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입니다. 오산-동탄간 트램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전망이며 2027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분당선 오산 연장은 올해로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GTX-C 평택연장은 금년도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위한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입니다. 광역ㆍ시내ㆍ마을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및 출퇴근 시간대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시정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2쪽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증축 등 4개소를 건설하였고 금년에는 궐동제3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 조속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은 현재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9쪽까지 가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8건은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70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파손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1쪽 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안전지설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노점상과 노창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80쪽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추진입니다. 데이터 과제분석 및 활용으로 데이터 역량강화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382쪽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및 기능개선을 하여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383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AI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안전 및 교통종합운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AI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393쪽 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구축입니다. 세교2지구에 도입되는 교통, 방범, 무선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중심 스마트 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95쪽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CCTV관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약 1,700대의 방범용 CCTV에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시 범죄행위에 대한 관제의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96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7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서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모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대진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38쪽 관련해서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점검, 이번에 광주 화정동 공사현장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산시도 혹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현대산업개발 HDC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데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온이 영하4도인가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설작업을 해서 그때 사고가 난거잖아요. 일단 건축재료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나, 없나 분석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짓고 나서 건축물에 이상이 오면 입주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사하는 곳의 건축자재 사용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모든 공사현장을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각종 시설물이나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민간 및 발주공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건설안전관련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이건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인력을 충원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올해도 계속 지속은 되고 있지만 지난해나 전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안전정책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직원분들 건강도 같이 살피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체계 확립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현재 노면에 뿌리는 게 어떤 것을 뿌리고 있죠?

염화칼슘.

염화칼슘이죠, 다니다 보면 온통 다 흰색으로 변해져 있어요. 너무 과다한 양을 뿌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천이나 천변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산시가 섹터가 작다 보니까 대비하는 것은 잘 대비를 하세요. 보면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하는데 대신 양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뿌려 된다면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적정량을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비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그쪽으로 요청하는 거죠?

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너무 과다량이 살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행시스템 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성시스템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있는 경보시스템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차노입니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종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유병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9시까지 영업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 영업 마감시간이 21시이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되는데 9시 전, 그러니까 오후 8시 40분부터는 택시나 대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인, 오산시만이라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물향기콜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10~15분을 기다려도 연결이 안 돼서 차량이 없다고 나와요. 두세 번을 연결해도 이런 경우가 많으면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걸어서 가든 버스라도 몇십 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버스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난감하고, 또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운전 몸값만 세지는 것이고 기본 1만 원, 1만 2,000원 했던 게 이제는 1만 8,000원, 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식이라는 것이지요. 가까운 거리도.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차라리 대리운전이 이렇게 몸값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이런 횡포가 있으면 오히려 문제로 삼고 차라리 개인택시라도 9시 이후로 운행되는 콜택시들이 조를 짜서 어느 시간대는 어떻게 움직이자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산시에 개인택시가 657대인가,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법적인 규제사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사항이고, 다만 개인택시 문제는 저도 밤늦게 술을 마시고 날씨 안 좋은 날 특히 개인택시를 잡기 어려운 것은 맞아요. 특히 운암지역에서 어렵더라고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업자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조합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운행하는 시간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오산시의 합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사님들께서 시민에게 일정 부분 같이 협조한다는 차원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않나. 시에서도 사실 개인택시 조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못 찾았던 것이지 사실은 “아, 이 시간대는 이렇게 해서 100대 단위로 시간을 구분해서 움직여주자.”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의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수긍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감축운행 되는 게 정부지침으로 코로나19로 9시 이후에는 빨리 귀가하라는 의미로 감축운행을 발표했어요. 지침을 그때 내렸는데.

예.

저는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황당하기는 했어요. 버스를 정말 타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쨌든 음식점을 안 들어갈 뿐이지 그 시간에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감축에 대한 문제는 사실 도와 정부 부서에 정책적으로 빨리 수정돼야 된다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운행이 감축되면서 시내버스든 광역버스든, 특히 시내버스에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많이 타지 못하게 되면 경영 악화에 더 불지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경영 악화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차가 움직인다면 경영 일부분을 유류세든 뭐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참 거기까지는 예산 문제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산 시민들의 발이 돼 줬던 버스회사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보완점을 살펴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오산시에서 행사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드코로나 관계로 시내버스 5개 노선하고 마을버스 3개 노선에 대해서 20정도 감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감회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 된 건데요. 앞으로도 감회운행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발이 버스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쪽하고 간담회를 할 때 들었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주차요금이 오산시가 싸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 오히려 본인들 소유차를 정차시키는 그런 게 많아서 자리 면수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안 보더라도 놓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한 시간까지는 무료라도 그 뒤부터 주차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오히려 올려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유병대 팀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주차요금 문제는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351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학생통학버스 운영, 11개 학교 10개 노선 일16회 운영이 있는데 본 의원도 다른 시를 조사하고 학통버스 지원에 대해서 봤는데 썩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통버스 실태조사나 성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작년에 했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선은 일부 신설한 게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시시각각으로 다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아래쪽을 보면 도시형교통모델 노선 신설 C1부터 C4까지 있잖아요.

예.

학통버스가 지금 C3, 34?

도시형교통모델 C1에서 C4까지는 학통하고 관계가 없고요. 정규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C1버스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C3부터 C4는.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C1버스가 거의 빈 상태로 다니니까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바꿔서 돌릴 수 있나 해서.

C1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계속 질문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해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몇 년째 계속 빈 차로 다니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지, 다른 학통버스나 중형버스는 꽉 차서 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가는데 C1버스는 거의 빈 차로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한번 대안을 생각해 주세요.

예,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이용수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는 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노선을 확대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올해 학통버스 노선 체계에 대해서 개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352페이지를 보시면 오산대역 세교19단지 앞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오산대역 세교19단지 앞 상가 주차장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가의 주차장이 몇 개이고 몇 면으로 돼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몇 면이라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 전산망에 다 있으니까 그 주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파악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사건 때문에 노상주정차금지가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지요? 여기도 물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속 차량이 그냥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앱으로나 신고를 하면 그때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022년부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강화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는 양쪽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필봉터널 개통 후에 동탄일반산업단지나 그쪽에서 더 넘어와서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정차단속이 더 강화되면 이것은 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19단지 쪽에 공영주차장은 크게 길 건너서 조성한 게 멀긴 하겠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LH 부지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조성한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요? 19단지 상가 안에요?

중학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솔직히 이동성이, 거리가 멀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오지는 않아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지가 사실 없고요. 시내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어마어마 한 재원이 추가가 돼서 참 어렵습니다. 주차장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지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상가 들어오면 왼쪽에 아직 LH부지가 있잖아요. LH부지죠?

예, 있습니다.

공터로 되어 있는 나대지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어반스페이스타워라고 1, 2층이 상가고 3, 4, 5층까지 큰 주차장이 있어요.

예, 사설주차장이 있죠.

거기나 끝에 병원, 포스코 앞 쪽에 주차장이나 큰 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반스페이스타워 주차장이 크고 주차면적도 현재 많이 나와요. 여기 주차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의 상인회에서도 얘기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년 전부터 여기를 공영으로 돌려서 주차요금을 싸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따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 거나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나.

예산 쪽으로 많이 축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일단은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트램 노선이 확정 됐나요?

노선은 기본계획상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노선을, 예를 들어서 운암에서 오산역까지 지하로 가는데 나중에 운영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선으로 해서 지상으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역까지는 노선이 확정됐지만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과정을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연장에 따라서 우리 오산시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8㎞ 2027년 준공을 목표로 95억을 우리가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하로 하게 되면 지하 분담금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공통경비니까요. 만약에 지하로 했던 것을 지상으로 돌려서 사업비가 절감이 되면 그만큼 우리 부담액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적어진다는 뜻이죠.

아니, 지하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많잖아요?

현재는 지하로 해서 95억이.

지하로 해서 95억 입니까?

예.

그러면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운암지구부터 오산역까지 지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신양아파트 쪽으로 가는 건지?

신양아파트 앞 쪽으로 갑니다.

그리로 노선을 지하로 했을 때 95억이 분담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GTX-C노선 연장에 대해 용역비가 평택하고 2억 5천,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화성은 왜 빠졌나요?

화성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점 연장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용역결과는 1년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시장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나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시설팀장 유병대입니다. 지금 상인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2월말까지는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하고 건축부분은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전기 부분은 부분적으로 통제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 중에 있고 통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달에 건축공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때 추진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조안전을 보면 볼트가 느슨해 지고 뒤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큰 재난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상복 의원님이 분담금 얘기를 했었는데 최초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 기억하지겠지만 50억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지하화 하고 다른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해서 95억, 100억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여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기본계획상에 95억이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총 9,800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분명히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그런 차액이 있다면 LH에서 우리 돈이다 하고 다 빼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5억 분담금이 확정이 됐지만 공사비라든지 사업비가 줄어서 95억이 소요 안 되면 95억 다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조에서 15%면 1,500억이에요. 그러면 되레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당선이나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을 보면 용역이 안 끝났다지만 대략적으로 오산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기장을 해 주시면 한번 보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이것을 봤을 때는 오산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다 설치 해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1조 6천 억 산출이 됐어요, 국가계획 구축 상에. 그러면 국가가 70%를 대야 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30%중에서 50%가 경기도이고 3개 시군이 연장비율로 할 것인가 그건 합의가 안됐지만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산출된 것도 없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분당선이 연장되게 되면 분명히 오산시에서 부담할 비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담비율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다 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트램 노선도 똑같이 이해를 했던 상황에서 분담금 얘기가 나와서 전부 다들 의아해 했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들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아시죠. 353페이지에 보면 준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이 그냥 노면에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준공,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올릴 계획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닙니다. 준공이라고 표시된 것은 노면주차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차장들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을 어느 정도 완공을 해 놓고 나서 다른 주차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보면 기존에 이건 그냥 이 상태로 존치해 두고 또 다른 데들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일단 우선순위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으로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재원을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나 이런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오래 멈춰져 버려 있잖아요. 22년도에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로써는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도 여유가 생기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오산역 앞에 주차장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폐쇄가 되나요?

아마 구정 이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문화의 거리 쪽 상권에 대한 주차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 대원동사무소 뒤 공원 안에 주차장을 지하화 시킨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예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나요?

잠정적으로 스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진이 힘들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원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복지관 옆에 있는 주차장들이 장기주차들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밀려 있어요. 꽉 차 있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은 그냥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저렴하게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해 볼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검토가 돼서 예산요구까지 했었는데 재원사항이.

그것은 차단기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산역 앞에 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유료화 부분은 어떤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를 항상 가보면 밤샘주차부터 해서 꽉 차 있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를 유료화 시켜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인지, 주민에 대한 부분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듣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조사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의원님들 발언하신 것들 중에 진행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은 명확성을 위해서 확인 하고 넘어갈게요. 351페이지 보시면 이성혁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C1하고 C4노선 중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노선확대가 아니고 C1 노선은 국가사업이라고 했나요? 도사업이라고 했나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크기의 문제였던 거 같아요. 차량크기의 기준이 있어요? 차량종류가 대형으로 해야 된다, 몇 인승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국가사업 기준에 있나요?

그 기준보다는 당초 사업계획이 대형버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형버스의 기준에서 모든 보조금이.

그런 기준이 있는 거네요?

예, 있는 것입니다.

이성혁 의원님 말씀은 대형버스로 했지만 인원이 많이 없고 중형버스로 C2에서 C4는 인원이 많으니까 차량을 교체하든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노선의 확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서 진행했을 때 방법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어 있는 차량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길용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오산-동탄 트램 사실 분담금 17%가 아닌 시민들이 반대했을 때 설득을 하고 저희는 단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산시민도 통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95억의 17%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차액으로 실질적으로는 분담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성길용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 거 같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최초로 하나도 한 들어간다고 했는데 15억 들어간다, 20억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때 분담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램 구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분당선 이런 부분을 명확성 있게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셔야 착오가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최정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동희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욱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79쪽 관련해서 통계조사 실시 올해도 하는 것이지요?

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비대면 조사를 해야 될 것처럼 돼 있잖아요. 비대면하고 대면을 같이 혼합형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실 건가요?

현재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희 계획이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체 기본조사를 그 기간동안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비대면으로 우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앱으로 하나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 오산에 있는.

1인 사업체 이상 다 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다 참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대상 파악한 게 1만 9,247개 업체인데 그것을 한 달 기간동안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편을 보낸 다음에 전화로 독촉형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기본으로 먼저 홍보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대면으로 가면 코로나 시기라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었는데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면 SNS 등 활용 다 하시니까 동참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분만 관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개개인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까지도 시가 관여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오산시청 내 행정망이랑 직원들 PC에 한해서만.

시민들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교통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찬중 교통안전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공완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하였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범죄용의자 검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 부서와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월패드 카메라로 인해서 집단으로 거실이든 어디든 영상이 다 무단수집된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오산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부서랑 맞는지 안 맞는지.

정보통신과 사이버정보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 조금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같은 CCTV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거기에 있는 칩에 무선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어서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 괜찮은데 원 제조를 그대로 써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지난 바람에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2022년 1월 1일자로 횡단보도가 파란색 신호이면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오산경찰서 소속 업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찰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홍보 문구를 오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기사를 제가 워낙 많이 접해서 그러는데 오산시가 경찰서랑 같이 공동으로 이런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을 운전자들 시야에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BIS라든가 각종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호등을 둔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횡단보도 중심으로 오른쪽에 우회전 차량들이 사람들이 없으면 건너가는 게 금지가 된 것인데 그것을 아예 곳곳에 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라도 붙여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운전자가 앉아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신호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법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징수실적이 만약 2020년도는 75.6%인데 나머지 24.4%는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거기로 넘어갑니까?

예, 81.5%는 우리과 교통지도팀 20명이 독려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기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에서는 계속 부과를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번에 새로 개통된 삼미터널 신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시계방향으로 좌측으로 돌게끔 하는 교통신호 없는 회전교차로.

예,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가 너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거기 진짜 쓸 데 없이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너무 안 맞아요. 필봉터널이 개통하게 되면 양방향 사통팔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출근길이 터널 뒤까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필봉터널이 개통하면 그때 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회전교차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부서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실효성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관장하셔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이성혁 의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시 외곽지역 차들이 없는 지역에는 굉장히 좋고 원활하게 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 차들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신호를 주는 것보다 회전교차로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예전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많이 권장했는데 최근에는 시가지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삼미터널 진입까지 2차선으로 들어오다가 한 차선은 좌회전 한 차선은 직진인데 너무 효율성이 없어요. 차라리 회전교차로로 돌리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삼미터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오는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게 차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신호체계만 개선해도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국도1호선 운동장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막히고 있거든요.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과잖아요.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얘기는 했어요. 얘기가 나왔기에 급한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녁 시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차량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오산 복개천에 보면 CCTV가 비추는 게 도로 사거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거리 있는 쪽 그 밑에 차를 주차 시켜요. 그러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도로 사거리 3분의 1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산시에 연락을 하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고 경찰서는 또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본 결과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 해결책을 내 놔야 되는 게 아닌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불법주정차는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저녁 9시 이전에 했어요.

9시까지는 이동단속반이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그 밑에 가면 거의 그렇게 주차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오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399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사안이 없어서 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데요. 제4차 오산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산의 교통량, 사고가 어디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올 상반기 다음 달 정도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시행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현재 스마트교통안전과예요? 대중교통과거예요?

우리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아직도 교통과로 되어 있어요.

예, 대중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과 업무만이 아니라 교통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게 겹쳐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심의의원회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예요?

또 가져와 버리면 대중교통과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업무를 의뢰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책자에는 여기 걸로 돼서 나와 있고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부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나 하고 대중교통과로 가서 뒤져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업무분장이 양분되어 있어서.

두 군데로 다 걸쳐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홍보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 오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행과제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의 알권리 증진,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시정홍보, 오산TV 방송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힘쓰며 오산시 브랜드 및 정책성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오프라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를 시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한 핵심 매체로 활용하고 오산시 까산이 3D캐릭터 등 응용동작을 활용한 효과적 홍보로 오산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네이버, SNS 브랜드 광고와 TV CF 제작 등의 노출을 통해 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OSTV방송운영입니다. 신속한 뉴스전달을 위한 일일 데일리뉴스 등을 통해 시정 및 의정소식을 시민에게 시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만 확인 좀 할 텐데 까산이 굿즈가 의외로 처음에 까마귀라는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멀리하다가 지금은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까산이 굿즈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판매하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체육관광과 미니어처빌리지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까산이를 응용한 인형, 볼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방문자라든가 기타 필요할 때 수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연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진 감사1팀장입니다. 조성진 감사2팀장입니다. 최금미 청렴팀장입니다. 봉진종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비전과 이행과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신과 적극 행정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고충민원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주민센터 2개를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어요. 그렇죠? 남촌동, 초평동 두 기관을 하는데 선정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집어서 남촌동, 초평동 두 곳만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특별하게 두 군데를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소 씩.

제가 봤을 때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돌아가는 순서도 차후에는 남부권, 북부권을 했을 때 복지문제든 주민들의 문제든 주민센터의 문제가 인접해 있는 지역보다는 비교될 수 있는, 상반될 수 있는 곳도 돌리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게 남촌하고 초평동이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비슷하거든요. 대원동하고 신장동 하고는 달라요, 주민센터 운영자체가. 그래서 저는 남촌동하고 초평동을 집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고 이건 개인 의견으로 업무보고 중이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는 비교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역별이든 권역별이든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여기는 비슷한 권역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감사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

아마 전체 확인은 안 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도감사도 나오고 중앙감사들이 나왔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봤었어요. 최근에 감사원에서 오산을 감사한 결과가 있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전체적으로는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수가 있고 지적사항 내용이 있어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감사를 몇 가지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이 크게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있었던 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로 전두환 등 과징금 미부과 관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원 감사로 특별하게 나온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과니까 충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통계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9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인사 건, 금전적 주의 통보인데 지적, 주의 통보 받은 결과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5건, 2017년도에는 0건, 2020년도, 21년도 0건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주의나 통보 지적을 받은 게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 19년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을까 하는 건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단체장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정치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18년도와 19년도에 많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 시의원님들도 바뀌어 가지고 첫 해이고 18년도는 선거의 해이고 행정의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잘못 처리했다는 게 아니고 통계상으로만 보면 18년도, 19년도 감사에 지적사항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되새겨 보면 자료상으로는 내년까지 집중해서 감사실에서 조금 행정공백을 갖지 않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오산시가 자체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감사부서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게 자체 감사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스스로가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오산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행정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걸리는 징계사유하고 만약에 사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하면 징계 수위가 달라져요. 공무원 자체적으로 예방을 해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이미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자체 감사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을 해서 자체감사를 많이 실시한다면 경기도라든가 중앙에서 지적받아서 오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자체감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화해서 예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해 가지고 혼내려는 분위기가 아닌 직원들을 감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실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안 들어가는 업무인 거 같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심사대상사업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을 규칙에 만들어 놨는데요.

계약대상사업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인데 실제로 이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청구해서 하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다가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금액이 많이 책정된 건 낮추고 법적으로 규칙이나 조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고쳐서 하도록 미리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촌동 남촌교 경관개선 공사가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적정성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금액상으로는 계약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성의 추진, 타당성을 봤을 때 남촌교 경관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입했다는 것은 조사가 됐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게 점심시간을 조금 딜레이 해서 더 하고 마칠까요? 나머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단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조금 당겨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받아들일게요. 조금 딜레이 돼도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익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선주 예산팀장입니다. 이보담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23페이지 금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페이지 이행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조정을 통한 시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급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임기 내 공약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정성과관리를 포함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행정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ㆍ강화하여 재정 운용 계획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우선 배분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예산제를 운영하여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26쪽에 계획적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은 이미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미 삭감될 것은 미리 다 삭감돼서 올라오고 정작 어떤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더 담을 수도 없을 지경까지 된 것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사업이면 시장님의 정책적인 부분을 우선시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제일 시급하고 진행돼야 될 기반사업이나 더구나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이 아예 기약 없이 취소 형태로 있는 것이거든요. 말은 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의원들도 낯이 뜨거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멀지 않아서 어떤 사업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꼭 약속했던 것은 먼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향후에 추경에 반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세울 것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대한 부재가 현실로 와닿은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오산시가 재정 확정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을 해서 다음 기수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다 같이 공감 차원으로 고민해 보자는 뜻인데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대가 되면 됐지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미 예산을 통과시켜준 저희 시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한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당시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그냥 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을 오히려 안 갖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소에 항상 시의원들이 짚는 게 그것 아닙니까? 중복성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 중복성이 있는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얼마나 된 단체인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찢어서 단체에 대한 부분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 300만 원 이게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데면 2~3년은 안정되게 보조금 일부분을 지원한다지만 그다음부터는 회원 확대를 해서 증가시켜서 그 협회나 단체가 주목을 받도록 해서 오히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서 협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힘을 갖게 해 줘야 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시가 올려만 놓으면 다 통과해서 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또 정부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순수 시비만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올해 것은 안 봤지만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봤을 때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몇 %, 아니면 1년 정도 된 데는 아예 심의대상도 아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을 보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만큼은 몇 년을 계속 똑같은 행사성, 지금 여기 26쪽에도 나오잖습니까.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행사성 포함해서 절감 운영을 한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행사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까지, 시가 이런 예산은 아예 심의할 때 규칙을 세워서 일괄로 한 번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서별로 쩔쩔매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는데 제일 편한 것은 시 예산관에서 규칙을 딱 정해서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다음 9월이든 언제든 다시 심의하실 때 자료로 삼기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이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예산관에 행정감사 뒤로도 얘기를 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상태 휴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비 나갔었던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얘기들을 들이대셨지만 그러려면 오산시에서 그 당시에 휴관했거나 계약됐던 강사들에게 모두 적용을 시켜서 동일하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방식이 돼야 돼요. 오산에서 활동했던 강사님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양프로그램 운영했던 사람이라든지 제가 다 하나하나 계약서를 봤어요. 다행히 중앙도서관은 짧게 바로 끝남과 동시에 계약 연장을 안 하고 휴관을 해버려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인데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치에서 10개월 치만 해도 몇 십억이 나올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79명에 한해서 4억 9,5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이것 정리를 못하시면 다 회수하고 각자 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제가 강사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회수해서 법으로 다 하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전 부서, 공단, 재단 다 해서 보니까 1년 단위로 강사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기계약으로 해서.

공단, 재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예, 부서도 다 해서 통보했고요. 지금 다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아마 계약을 다시.

통보를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해서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한테 그 기간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강사의 생각까지도 다 받아들였냐는 말이지요.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본 지침만.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지금 강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오히려 한 시간 빠진 것마저도 뺐는데, 하여튼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요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장기계약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단기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만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통보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따가 공단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 발언하지 마시고, 저는 10분 다 쓰실지 모르고 공단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예정대로 오후에 차분하게 의원님들 발언이 더 있으시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한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부분을 가지고 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책자가 나오고 나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보통 보면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 책자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7대 이사장님의 경영철학, 비전, 정책목표, 이행과제가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8대 이사장님은 비전과 미션, 이행과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장기 경영전략은 6월 달에 정부 및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취임을 했고 새로운 경영전략수립에 대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들었고요. 5월 중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전략 이사장님의 철학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비전과 정책목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히 필요하신 분들 답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찌 보면 공공의 목적도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70명에 현원이 158명 맞습니까? 158명이죠?

본부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누구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저한테 말할 기회를 요구하시면 발언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발언하십시오.

현원은 159명이고 먼저 달에 정년퇴직자를 비롯해서 기계직 그 다음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헬스트레이너 2명 해서 5명이 2월 7일에 입사예정이고요. 정원은 16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인원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8명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17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원 채울 계획.

이미 2월 7일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5명이 채용이 됐고요. 2022년 결원 8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정원이 1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스포츠센터는 현재 빠진 거고 저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와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금 문화스포츠 센터에 13명이 각 부서에서 차출 된 인원이 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에서 차출해서 문화스포츠센터로 13명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70명을 채우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안 차 있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에 코로나가 종식 되고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문화스포츠센터 부분도 15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원이나 핵심 경영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2년에 한번인가 용역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인원이 시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무 부서를 새롭게 잘 준비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 중요하지만 정예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을 보면 2020년도에 53.86%, 21년도는 62.4% 해서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면 수지율이 21년도가 8.5% 상승 된 것으로 돼 있고 22년도 예상목표 수지율이 자료에 의하면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보면 2019년은 75% 정도가 됐거든요. 20년에 코로나가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53.9%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장해서 62.4% 올렸고요. 올해 목표는 80%로 잡았는데 최대한으로 70%에서 75% 정도는 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수지목표율이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상 목표를 달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오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액이 7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2018, 19년도 정상적인 운영할 때는 하루에 한 3천 명씩 오셨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강좌가 정말 즐겁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로 물론 기획예산관실에서 일률적으로 20%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직성 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20%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이번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김정수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게 되셔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에 차담회 할 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인원으로 볼 때는 현재 159명에 5명 추가 채용이 돼서 2월 7일자로 총 164명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경영 전반으로 볼 때는 2004년도에 시설공단이 창립됐던가요. 그래서 거의 베테랑급이라고 봅니다, 직원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만 문화스포츠센터까지 맡아서 위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됐거나 잠정적으로 드문드문 이루어 져서 업무량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업무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방역이며 뭐며 해야 될 일이 꼭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을 맡아서 수탁기관으로 하게 되면서 인원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공단 잘못은 아니긴 하죠. 예산을 지원하는 시의 문제가 같이 결부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전에 출연기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적어도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는 식의 책임이 부여되는 그 정도의 일을 파견시키고 이런 식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소 인원,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의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 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 손을 놔 두고 반반이 나눠서 스포츠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양쪽을 뛰어 다니면서 한다든지 하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곧 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더라도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이용자들도 더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원 보강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단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파견이라고 한 것은 현 부서에서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차원의 파견이 아니고 13명에 대해서는 문화스포츠센터에 정상적으로 기존 인원을 뽑은 것까지 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고통분담을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하는 의미에서 각 현업부서에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출을 해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차출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근로자 입장으로 볼 때 같은 부서 안에서 10명이 했던 일을 6명이 하게 될 때는 그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직 관리하는 분들은 ‘대략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거지만 실무자는 특히 사업을 하거나 보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증거물을 남겨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일에는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위로 보고 하고 사진 찍고 뭐든지 체크하고 검수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시설도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전반의 업무분장을 한 것에 기준치 이상의 업무가 될 만큼의 인원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일 자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직 운영의 시작점이 안정되게 가야 되는 식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오히려 이참에 더 힘 받고 일도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의 노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운영이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사측에서 열린 마음으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시민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휴관 들어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는 비대면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긴급시에, 위급시에 스포츠센터든 문화스포츠센터든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걸 개방해서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로 제 말은 꼭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스튜디오식으로라도 나와서 거기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식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의 시설은 웬만하면 휴관하십시오.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저는 권고사항에서는 차라리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급할 때 수업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봐야 될 분들이든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형으로든 그런 것을 미리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부탁드리는 식으로 건의사항만 됐는데 지난번 예산 때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잠깐 시간이 돼서 제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은 계속 7년이든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몇십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계기가 아마 전전이사장님 계실 때 있었을 텐데 기능별로 기계 쪽이냐 시설 쪽이냐 강사냐 이런 것이 부서에서 기능에 맞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식으로 행안부나 어디에 요청하셔서라도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재편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공단의 이사회 의장으로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복잡ㆍ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사분들의 정년을 60까지 올렸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검토하다 보니까 복잡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협의할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천천히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형평성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기존에 들어왔던 입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간 것이랑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자기의 직책에 대한 승진 기회가 없다 보니 그 길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는지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은 행안부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확인해서 기회를 열어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차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20초 남았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지금 공무원님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정식공무원하고 똑같이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임하시는 일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022년 시정업무에 앞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해 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단 업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4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정년연장 등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사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이고요. 아까 한은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은경 의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어필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 여건에 맞춰서 그 정도의 상향조정이 진짜로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각계 층별 차별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분 답변하세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오셔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각자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인원이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요인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직이 일반직 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일반직 8급, 9급을 신설해서 255명을 정규직화한 일도 있고요.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직의 직제를, 저희가 지금 7급부터 시작되는데 8급, 9급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업무직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반직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근간이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발전하고 우리 공단의 업무직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빠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오산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산적인 부분인 것 맞습니다. 모두에서 의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관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데가 유일하게 오산시 한 군데가 맞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데가 오산시일 정도로 상당히 힘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수년에 거쳐서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고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7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육재단 이런 곳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을 퇴출시키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인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원채용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통해서 문화복합체육센터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거론한 것도 있는데 2022년도 수지율에 대한 부분을 80% 잡았어요.

예.

그런데 이 80%로 잡은 것에 대한 것들, 올해 수지율이 몇 %정도 됐었나요?

21년이요?

예.

62.4%입니다.

이 부분에 혹시 종량제봉투 사업들도 같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같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 종량제봉투 사업을 빼고 나면 수지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거의.

아마 한참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힘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질책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수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아까 ‘혁신’이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이사장님, 혹시 어떤 경영철학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부장이 좀 전에 말 했듯이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각 부서에 직무분석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어느 정도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분석을 지시해 놨고요.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면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11곳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좀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능률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의 경영철학은 물론 혁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와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했든 어땠든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행복한 공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로 될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도 좋지만 혁신 플러스 직원들의 믿음, 신뢰, 활성화, 텐션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민들이 행복한 공단, 직원들이 일하기 즐거운 직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디테일한 질문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공단 경영을 잘 해주시고 공단 운영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위탁과 대행에 대한 부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사업성격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파악하셔서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 같은 것들도 오산이 좀 더 선도적,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우선적으로 체육단체들이 먼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타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다른 시설들을 전면에 다 배치시키고 나중에 체육단체들은 구석으로 놓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율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아까 제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문화스포츠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수지율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15%에서 16% 정도 플러스 요인 때문에 저희가 올해 80% 정도의 목표를 갖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대관 관련 25개 중에서 11개는 유료대관을 하고 있고 10개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무료대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협회나 체육회 관련한 단체들 전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휴공간에 꼭 조례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문화스포츠센터나 오산스포츠 센터도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요인으로 회의실이나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아까 발언하셨죠? 잠깐만요. 의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하고 추가로 맨 마지막에 할게요. 의원님들 발언의 안 하신 의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은경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렸다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 있어서 83쪽에 보시면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며칠 전에 문화예술과의 담당 팀장님하고 박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는 해 주셨는데 사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가 조례를 따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빼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안에 다른 조례를 개정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하물며 런앤런이라는 3명 이상이면 강사를 투입해 주는 평생교육과의 프로그램만 해도 몇 백 개가 되고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운영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 받았다 해서 그동안은 스포츠 전문 요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쪽으로 했었던 것을 갑자기 문화로 해서 넣으면 운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사 배치까지 해서 이것을 직원이 관리해서 하겠다면 정말로 이건 원형탈모증 정도가 아니라 병이 생길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으로 문화재단에서 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그냥 문화스포츠센터가 가볍게 우리 시민에게 열어놓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예총도 조그맣게 사무실 입주해 있으니까 기본 틀은 잡아줘야 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형태든 협회 쪽이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오픈해 줘야지, 공단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강사까지 투입을 시키고 시간표 짜고 강사 하나하나 하는 거 사진 찍어서 강사비 계약된 만큼 준다고 해서 시간 안에 있냐, 없냐 찍어서 매번 하려면 담당자분들이 스포츠 쪽으로 했던 분들은 익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려면 문화재단이 이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문화재단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한 파트 팀이 여기 공단안의 문화스포츠 센터에 어느 한 다목적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맡았다고 수탁자로서 다 해야지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정말 인력이 그쪽으로 아예 직원보강이 돼서 교환업무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거의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총이 어차피 9개 분야가 다 갖고 있는 협회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무용협회든 어디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총이 자발적으로 미술협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되 시민에게 열어 준 공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오면 예총의 전문가들이 투입됐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동아리들도 와서 얼마든지 그런 공간에서 해 보고 싶어서 자율공간으로 하루만이라도 쓰겠다 하면 열리고 이런 것을 관리 해 주는 측면의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재단, 체육회 이런 분들이 와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저는 어떤 특정 단체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상황에 맞게 문화재단, 예총, 체육회 해서 효율적으로 아까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강생을 모집해서 1기 3개월짜리 모집하는 것을 제가 보고 화들짝 놀래서 담당자들 들어오라고 했었던 건데 그것은 전문인력으로 전문과정의 프로그램 2, 3개 정도를 놓고 하는 것 빼 놓고는 나머지는 시민 간에 움직이는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됐잖아요. 그냥 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어느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체육회 쪽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상생하는, 지금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발언 중지하시고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더 하시고 오늘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액 계획하였던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보고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홍보담당관 정택진 감사담당관 심연섭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 안전정책과장 모천우 대중교통과장 이차노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서정욱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