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 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성길용 위원으로부터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ㆍ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ㆍ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입니다. 의안번호 제8-644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 및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2조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5호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6호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의 시달로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3월 11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세 건,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오산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활성화는 오산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