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된 2,795억 8,861만 원입니다 먼저 9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8,252만 원 증액 편성된 335억 3,307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룸 밀집지역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예방을 위한 주민주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일명 ‘오색빛 복지등대’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생활지원비 대상자 증가에 따라 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7억 4,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의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은 감염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대상 한시적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5억 3,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1,698만 원이 감소한 922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7억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전파방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하나울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서동의 하나울복지센터 건물로 이전ㆍ운영하려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운영 예정인 하나울복지센터의 운영비 4억 9,8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362만 원이 삭감된 970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13쪽 하단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산아이드림센터가 2022년 6월말 준공예정에 따라 사전 운영 준비 및 5개월분 운영 예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1,769만 원 삭감한 76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억 3,566만 원을 삭감한 298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6,481만 원을 삭감한 17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76만 원 증액 편성된 346억 3,923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3쪽 하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남ㆍ여 각 1개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운영비 2,678만 원, 설치비 5,720만 원 증액하여 운영비 2억 5,634만 원, 설치비 10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기본급 2.5% 인상과 운영시간 연장 인건비 편입에 따라 3,924만 원 증액하여 11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단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가 만11세부터 18세까지에서 만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월 1만 1,5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910만 원 증액 편성하여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반영하여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910만 원 증액된 220억 6,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33쪽 상단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에 따른 학교급식비 소요예산액 일부를 반영하여 8억 3,281만 원을 증액한 97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 메이커 문화 활성화 사업은 메이커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메이커부트캠프와 동아리성과공유회를 운영하고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세마 e편한 공정마을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에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오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학습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옥상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4,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 및 업무를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설하고 각종 교육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오산탐구생활 프로젝트 운영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97쪽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통장기금 그 돈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축인데요? 희망저축인데요?

예, 일자리를 해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사업별로 기간하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나요?

예로 청년노동자통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지원하면 10만 원하고 3년 기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적금 시 만기 얼마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3년 기한이면 10만 원씩 매칭하면 금액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10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5,000만 원 청년저축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분야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는 취약계층하고 일반 범위 중위소득 100%, 50% 이렇게 취약계층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받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하는 저축을 같이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

아닙니다.

같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만 하는 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 100% 국비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관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1인 1,000만 원 지원하는 국비입니다.

코로나는 다 지나가신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아니요, 본인.

예, 어제까지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면 5일장을 한다, 6일장을 한다, 그런 기간이 화장터가 없어서 많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3일장 이후의 갭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례비용만.

장례비용 1,000만 원하고 화장 처리하는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미뤄지는 것은 알아서 본인부담?

어차피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병원이 한국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관하고 계시는 거고요. 화장장이 비게 되면 바로바로.

어차피 보관은 냉동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별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06쪽 하단 하나울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은 벌써 추경에 세우셨는데.

하나울복지센터가 올 2월에 공고모집을 했고요. 그때는 모집이 안 들어와서 2차 재공고를 해서 한 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다음 달에 민간위탁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개 법인이 들어왔나요?

예.

그러면 법인 적립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적립금은 연 1,0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예.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각 어린이집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하면 그 기관을 다 소독해야 되고 소독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소독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나 기관 센터에서, 그리고 소독을 빨리 하려고 해도 소독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굉장히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출 자체가 소독한 업체에서 소독했다는 필증이 필요해야 문을 오픈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이 그런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증거를 가져와야 오픈을 시켜주고, 그런데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오산시에서 급여를 주고 소독하는 기간제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공백이 없게,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공백이 없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 예결에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전염병인데 현장에 맡기기에는 현장이 포화,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오산시평생학습관 운영이 나오잖아요.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이것 리모델링하고 싹 하고 들어가셨지요?

예?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가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위에 지붕 없이 안에만 인테리어 싹 하고 방수하면 새면 또 다시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뚜껑은 손질하지 않고 옆에만 다 손질하시고 위에 비가 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방수공사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 행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지난해에 해서 오픈하고 개관을 했는데요. 당시에 소방서하고 같이 건물을 쓰다보니까 소방서 옥상에 물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탱크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그게 동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천장에 비가 새는 바람에 보수공사 겸 방수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있는데 또 위에 물이 새가지고 얼룩이 지면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빨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짚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사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이거든요. 지붕이 새나 안 새나, 누수된 일이 없나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안을 리모델링해야 이 부분이 완벽한 것이지 밑에만 완벽하게 해놓고 위에 비가 새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했으면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해에 완벽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8대 시의원님들께서 오산교육재단이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1억 3,177만 2천 원 증가한 43억 5,64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부분입니다. 출연금은 본예산대비 2,802만 5천 원 증가한 37억 2,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한 3,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94만 7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억 3,17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은 당초 오산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추진을 보류했던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변경하면서 추가된 사업운영비입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5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상승분과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여 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현재 기관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교상가 사무실의 월임차료 상승분과 임직원의 단체보험 가입비를 추가 반영하여 1,0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기탁 받은 지정기탁금 4,400만 원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자 본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안에 편성해 두었던 지정기탁금 잔액 90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미래교육팀소관입니다. 오산의 대표브랜드인 교육도시에 걸맞는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의 연속적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제4회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 사업예산 1억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팀 소관입니다.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이 축소 확정됨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부분에서 임차료가 증액 됐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임대료 상승분 5%를 증액 반영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하신 건데요?

재계약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임대료가 확정이 안 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있었을 건데 갑자기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올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사이에 저희들은 최대한 올리지 않도록 하는 협의과정을.

거기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만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산부서는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액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왜 증액이 됐을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본예산에서 국제포럼 반영을 못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때 저를 참석하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왜 국제포럼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달라” 제가 그 자리에서 ‘적어도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오산에서 국제포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오산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국제포럼은 이미 오산시 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내지는 국제포럼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그게 가장 큰 증액의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임차료 부분에서는 작년 본예산안에 결정이 돼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수긍하고요. 주인이랑 상의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반영을 할 건데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화 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사업도 있고요. 교육지원 사업은 어디어디를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로 강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이 교육지원 사업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가 무료로 학교에 들어가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 이것도 학교에 들어가서?

예, 학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옵션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1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도 해 주는데 지금 함께자람의 방과후 아이들 초등돌봄을 오산시에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돌봄도시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학원을 가지 않고 그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또 거기에 있는 채용 선생님들도 보육교사 2급인 선생님도 있고 정규 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초등 2, 3학년 정도 되면 1학년 때부터 그렇거든요. 사실은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교육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오산의 방과후 함께자람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있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함께자람센터나 지역돌봄센터에 재단이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고 강사들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너무 인위적으로 몇 군데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전문적으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도 교사나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학교는 잘 돌아가는데 함께자람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원활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산의 아이들이 학습적인 질도 올라가고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함께자람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으로 해서 쭉쭉 돌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2억 8,10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61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6억 1,15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51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공공 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홍보비로 3,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13세 어린이 독감, 성인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4,504만 원 증액한 37억 6,3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가 1억 9,350만 원 증액한 2억 7,09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설치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설치 등 코로나19대응으로 특별교부세가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13쪽 상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한시지원비가 3,044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13쪽 중단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한시운영비가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13쪽 하단 재택치료활성화 운영지원, 재택치료자 처방약 배송비 및 환자이송비가 3,9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상단 재택치료 간호인력지원 인건비가 7,5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중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배송비가 2억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7억 4,14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7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2억 49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7억 8,77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5,64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8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중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가내시 지연통보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6억 4,875만 1천 원을 국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확정내시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마음안심버스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차량구입 및 개조비로 1억 1,66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10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55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4,65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억 5,30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식품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9억 2,79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단 코로나19 안심식당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수저집 등의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개소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한 개소 지정했습니다.

한 개소?

예.

그러면 이것은 병원 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역사나, 어디쯤에 이게 있는 건가요?

오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오산역?

예.

본 위원이 어린이심야병원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약국하고.

예.

지금 오산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님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밤에 열이 나도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절실히 어린이심야병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심야병원만 하면 약을 탈 수 없어서 심야약국을 저희들이 같이 한 건데 심야병원에 대한 지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직 시행방안은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시도 경기도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국은? 약국은 타당성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시는데 병원은 우리 시만의 고유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오산시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을 보면 코로나 재택치료자 상비약구입 배송비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코로나 치료자 물품 배송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비, 그렇죠? 찾으셨나요? 214쪽. 지금은 너무나 많아서 배송을 해 주고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택치료는 1만 777명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집중관리군은 1,22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건강키트를 제공하고 있고 만12세 미만 어린이한테도 지금 건강키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화도 어렵고 그냥 집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약을 사먹어서 본인이 일주일 격리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이 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비, 이렇게 나와 있고 상비약 구입 배송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해 줘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집중관리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랑 면역저하자는 전 연령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서 전화로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군들은 본인이 아프면 저희가 연계된 재택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전화해서 대면,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약국에 처방전이 나가서 그 약을 본인이 배송하거나, 아,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장은 지정병원 의사들이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환자하고 원활하게 연결이 안 돼요. 재택하시는 환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하셨고, 면역저하자들은 누가 면역저하자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집중관리를 해서.

예, 집중관리군으로.

재택으로 가정에 보내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그냥 본인이 다.

증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연결을 지정병원에 본인이 연결을 할 수 있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지정병원에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투석으로 인해서 지정병원도 못가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투석도 잘하고 그랬다고 보건소에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이 없는가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그 인력이 어떻게 배치돼서 운영을 했는지, 적은 인력으로 그분들 케어를 제대로 했는지,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소급적용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가.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이 있거든요. 212페이지 상단.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해 왔나 싶어서, 못 찾으셨어요?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 보수?

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맞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올 1월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5만 2,000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이나 재택관리팀 인력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서 2월부터.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소급적용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212페이지 하단 위에 보면 한파 대책비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따로 있나요?

이것은 특교세가 작년 10월 26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시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저희가 이것을 쓰는 내용입니다.

올 가을에 쓸 예산인가요?

아니요, 1월부터 지금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때 못쓰고 내려온 예산을 다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래 예산은 성립전예산을 미리 쓰는데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예, 시비로 편입됐다가 다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중단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안심식당제 운영이라고 해서 125개소 3만 6,120원씩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국ㆍ도비 보조내시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만 6,120원은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가요?

이 금액은 우리가 1년 동안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배분하다보니까 개소 당 단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단가책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산에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위생업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그런데 125개만 한정지어서 한다면 다른 업소들은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을까,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맞지 않을까,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빈틈없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을 두지 말고.

위원님, 이 안심식당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그 사업이 지금은 끝나고 안심식당 운영으로 해서 그 요건에 맞는 기준 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회비라든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해 주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이렇게 해서 피해보고 저렇게 해서 피해보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어차피 다 오산시민이잖아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업소 단속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정도 경찰이랑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심하게 하지 말고 계도 차원에서 크게 법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2년을 코로나를 맞다보니까 서로 힘들고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도 많이 알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규칙이라든지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인원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69억 1,7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5,64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중하단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은 2022년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9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361억 8,3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으로 2021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2억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1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3억 8,4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오산천 및 황구지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궐동천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상준설사업 비용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유지관리는 하천 내 불법행위 및 재해위험 요인을 감시ㆍ예방하기 위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활동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4,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진행한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운영을 위해 카라반 2대를 추가로 배치하였으나 금년 3월에 자가격리시설에서 해제됨에 따라 카라반 활용을 위한 이전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단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제2주차장 상부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2021년 7월말 제2주차장 건립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65억 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조정 및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감액분 8억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선원격검침기 신규 설치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639억 1,4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 13억 1,26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5,707만 원을, 고현초등학교 일원 우수관로 교체공사에 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감액분 21억 3,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21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2021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지를 다시 하려고, 했다가 엊그제 만났는데 진행상황에서 갑자기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다고 해서 다시 부지 알아보면서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변경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남부대로의 부지더라고요.

예, 벌음삼거리 부근에 있는데요.

주위에 민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면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설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먼저 미세먼지 사업 예산이 2022년도에 120억 정도 되죠? 미세먼지 사업 총 예산이?

미세먼지 2022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총액은 알지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12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생활이 스마트폰을 켜 보고 미세먼지가 어떤가 확인을 하잖아요. 오산시 뿐 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입장인데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초등학교 쪽에 26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 되는 예산을 올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알리미, 그건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현재 오산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 있잖아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추경만.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인데 배출원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몇 명?

3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이신가요?

공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아니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해 기계 다루면서 저희가 가르치면서 저희 직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채용하신 게 어떤 자격조건이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응모해 갖고.

예, 응모하신 분들 중에.

몇 분 정도 응모를 하셨나요?

여덟 분 해 가지고.

오산 사시는 분이시겠죠?

예.

오산은 세 분 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같이 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한분하고 나머지 세분 같이 해서 네 분이.

그 분들 갖고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총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2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듯이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계속 표출을 해서 보여주셨으면 해요. 우리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하고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에 보면 2021년부터는 예산지출이 없어요. 그러면 100%다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출은 계속하는 중이고요.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서 한 번에 일괄 집행하고 사업자는 사업만 해 놓고 물러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진행되는 대로 사업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변경내시에 보면 88억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250억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서동천까지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현재 공사업체와 감리단에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

그것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차피 물이 없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을 펌핑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야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액은 4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1,607만 원 대비 0.52% 증가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장서구입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인을 위한 경기도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다문화 도서를 구입하여 다문화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다문화서가 만들기 기장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라면 몇 개국을 대상으로 다문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 장서가 33,100권 정도를.

장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를 위주로 해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해서 총 17개국 언어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여러 나라 언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국만 특정지어서 한다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장서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들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다문화서가 만들기 지금 현재 다문화에 대한 장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2019년도부터 다문화서가 만들기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1,357권, 지금까지 33,121권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책자가 적지는 않네요.

그런데 나라가 많다 보니까.

연령에 맞게 비치를 해야지 저희가 사실은 무조건 다문화 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오산에 다문화를 볼 수 있는 연령층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이,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주로 다문화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인원이 제일 많은지 중국, 일본, 베트남 순서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예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오산의 연령층이 어느 나라 다문화가 가장 많고 어느 나라의 책 수요가 중요한 건지 파악이 돼야 무조건 중국이 많다고 해서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만 보는 책자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내국인들도 충분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포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각적으로 구입을 하셔야지 지금 장서가 3만권 정도 있으면 오산시에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할 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촘촘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떤 책들을 원하는지,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가에 책을 꽂아놓는 사업입니다.

책을 사서 서가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4,20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견인차 관리사무소 완공후 예상하지 못한 행정비용인 지적측량비, 산지복구 설계 관련 용역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견인차 관리소 공사하는 비용이 작년 추경에 몇 억이었죠?

2억입니다.

작년 추경이 2억, 그전에 초기 비용이?

6억입니다. 총 8억입니다.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면 이건 예산낭비를 떠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산지복구관련 비용은 거기가 산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 산지였습니다. 거기가 골짜기였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거기에 견인차관리사무소 뿐이 아니라 다른 부지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크게 확장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견인차관리사무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그 상태로 되어 있는, 시설사업은 그렇게 마무리가 했고요.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이고 각종 행정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5개 부처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과, 장애인과, 회계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토지대장이라든가 정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가 원래 임야였어요. 대체조성비를 당초에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산지복구 관련 비용, 지적측량비 이건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을 건데 추후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거기 이용용도가 처음에는 한 가지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땅을 과별로 분할을 한 거예요?

아니요, 당초에는 노인장애인 공동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토지가 건설부 소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을 한다?

예.

거기에 아무 시설도 아닌데 예산이 벌써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산지복구비용, 그게 산지라 하면 처음부터 차량을 갖다 놓을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어느어느 절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허가 나갈 때 측량하고 계측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지출하신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데 산지복구관련 비용해서 750, 지적측량비는 우리가 측량을 하고 땅을 돋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지적을 측량하시려고 지적측량비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실제로 도로가 있었죠. 그건 한 30년 전 오산시 되기 전부터 도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적은 분할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걸 사용할 때는 그 부분을 무시했던 거죠. 그 부분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서 거기는 도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그것을 복개 했을 때는 흙을 많이 복구를 했잖아요. 복구를 했을 당시에 지적도로 여기는 도로이고 여기는 옹벽이고 여기는 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을 텐데 평평한 도로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 흙을 해서 높여나서 일반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되게 옹색해 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적적인 경계석도 없이 우리가 일을 한 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지적도에 지적을 하고 측량을 해서 오산시 땅, 오산시 이외의 도로가 명확해진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지 상식적인 건데 지금 이건 그냥 갖다 해 놓고 나중에 지적을 한다는 게 만약에 오산시 땅 안으로 도로가 들어왔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잘 못 들으셨나본데요. 거기에 성토를, 흙을 갖다 메꿨다고 하는데 흙은 단 한차도 갖다 메꾼 적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흙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더 넓어 보이니까 흙을 갖다 메꿨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 메꾼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도로는 원래부터 도로가 있었어요, 관행적인 도로를.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정리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사비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에서 먼저 있던 도로보다는 현상이 넓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행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저희가 처음 공사했을 때 우리가 경계를 정확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측량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딱 해서 여기부터는 도로 여기부터는 시 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한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을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남의 땅을 사더라도 내 땅의 어느 정도가 도로로 나가고 어느 정도는, 뭐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경계, 또 부서간의 땅 경계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부서간의 경계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먼저 측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것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 측량할 때는 분명히 측량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그때 측량한 것 받으면 되지.

그다음에 다시 토지지적분할을 하면 일반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행정적으로 지적측량을 또 해요. 그래서 그게 지적분할이 돼서 토지대장에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처음에는 공사하기 위한 측량이었고요. 물론 그때도 기존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지요. 그것은 공사를 위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예산안 8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45억 2,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7,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선8기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요. 교통약자지원센터 인력 운영을 위한 도비 2억 6,800만 원이 지원돼서 기존 순수시비로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세부사업 구조화를 통한 1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 살림이 많이 힘든데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 예산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획예산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도 지붕이 새서 다시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부분도 분명히 처음에 지적을 다 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경계 설계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적측량하고 산지복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가로 또 지적측량비를 낼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다 해서 인수 받았을 때는 분명히 위부터 아래까지 다 봐야 되는 입장인데 위에서 지붕이 새서 리모델링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관에서 철저히 조금 더 꼼꼼하게 부서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공단의 대행사업 수입목표는 기정 102억 1,462만 5,000원에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수입 및 기타수입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09억 7,46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3억 8,614만 9,000원에서 2억 5,3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6억 4,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173억 7,685만 3,000원과 자본예산 2억 6,317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영기획팀입니다. 기정예산 98억 858만 4,000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보조금 2억 6,937만 9,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반영하여 100억 7,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사업운영팀 소관 주차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7억 496만 7,000원에서 공영주차장 웹사이트 구축 사업 취소로 3,250만 원을 감액한 16억 7,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시설팀 소관 죽미체육공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4,605만 6,000원에서 대관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관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