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 지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으며 이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산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