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의 개념과 용어, 대상의 범위가 사회적ㆍ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본 조례의 제정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오산시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느린학습자의 개념ㆍ정의, 선별ㆍ진단,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또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느린학습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편견과 주변의 편향된 시선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가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생애주기별 실태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조사의 경우 본 조례가 없더라도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도록 본 조례안에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