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과 민원인 이외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과 시민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차요금의 인상을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처음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므로 장기 주차차량 방지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을 오산시청 부설주차장과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해당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제1호에서 오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별표2제2호에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중 4시간 초과 이후 주차요금을 매 10분당 ‘일백 원’에서 ‘삼백 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일만오천 원’에서 ‘일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법규나 계약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개정조례안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법규의 위반 행위를 구체화 하였으나, 이에 따라 위탁운영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재계약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을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만 2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개정해 만 2세를 관람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만 2세 영유아에게까지 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 연령의 하한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3세로 수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전시관 관람료 면제 대상 중 ‘만 2세 미만’을 ‘만 3세 미만’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전시관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 연령의 하한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3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질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