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의 주요 업무 중에서 지방 세정 관리가 있죠?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계적 세수 분석 및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세수 확보 등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난 7월 21일 이권재 시장님이 초긴축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기자회견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세수는 여러 가지 거든요. 지방세도 있고 또 보통교부세도 있고 국도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아마 아울러서 건전재정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오산시 재정이 파탄났다고 하기도 하고 괜히 위축되고 정당히 누려야 할 공공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1,19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이런 많은 세입이 들어왔던 걸까요? 왜, 그 당시 7월에는 이런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던 건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게 천 억이 넘는데 저희 세정과 소관 시세는 17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는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수요 예측이, 추계가 좀 쉬운 편인데 지방소득세는 기업운영실적, 연간실적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네 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종합소득하고 법인소득은 결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 5월까지 그리고 법인소득은 4월 말까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관련돼서 작년도 9월달에 본예산에 예측해서 하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좀 예상외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도 재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42%나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정과와 담당부서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을까요?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본예산에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추가로 국세가 많이 징수가 되면 추가로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저희 부서에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사항이라 당초 예상보다 설사 많이 걷히면 그에 따라 전국 시군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정과에서는 전반적인 세입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본 위원이 지난 주 수요일에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 및 추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입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확인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예, 정미섭 위원님.

본 위원 정미섭입니다.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손해배상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손해배상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금액이나 증액 사유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 부지 병원의 환매권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에 한 번에 총 예산을 다 이 금액으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봤는데요. 소송된 금액은 지금 총 얼마로 들어오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소송 들어온 것은 이미 기존에 당초에 들어오셨던 분들 패소된 것은 작년, 아니 올해 6월에 대법원까지 해서 세 분이 패소됐고요. 지금 또 1심 진행 중인 건이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소장 접수하신 분이 지금 마흔세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마흔세 명에 대해서 총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예측해서 올린 금액이고요. 이게 환매권 상실일 이후부터 소장 접수한 날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가상승분 플러스 이자가 연 5%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장 접수된 이후부터 저희가 패소해서 지급할 때까지 기간은 연 12%의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로 예측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추경으로 99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소송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한꺼번에 추경으로 100억 정도, 사실 99억이지만 100억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5% 그다음에 연체 12%에 대한 금액을 추정으로 환산해 소송이 됐을 때 금액의 환산치를 따지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지금 이 금액이 저희가 일단 한 번 패소한 건이 있어서 거기에 그때 감안했던 지가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필지에 있는 금액을 지가상승분까지 감안을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예측을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필지 내 공시지가가 아니고 저희가 보상하고 환매권 상실한 그 시점까지로 봐서 그때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필지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환매권 상실일부터 소장 접수하는 날까지 5%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가 돼서 이미 소장 접수하신 분들은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아니신 분들도 하게 되면 그렇게 비슷한 금액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저희가 올린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그에 대한 환매권 접수 송장까지 접수해서 이자율까지 다 계산하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소장에 대해서 안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사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100%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속하신 분도 있고 뭐 하신 분도 있어서 이 금액을 다 이번에 추경을 잡아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논란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패소했고 패소하고 나서 지금 연이어서 추가로 두 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마흔세 분이 접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접수 안 하신 분은 스물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7월에 현장도 가보고, 가서 보니 벌써 주변분들 중에서 “나는 소송 안 할 테니 그냥 달라”고 이렇게 민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건 소송을 하건 안 하건 소송을 해서 본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아가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저희가 환매권통지를 안 해서 본인들한테 끼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사망하셔서 상속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본인들이 다 청구를 해서 받아가실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스물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스물아홉 명이요?

예.

그러면 추경으로 이 금액을 잡고 소송 안 하신 분들도 배분해서 드리는 걸로 어느 정도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스물아홉 명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도 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변호사 비용하고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패소된 건이고 조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저희가 이자하고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한 10억에서 15억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그전에, 소송하기 전에 그 부분이라도 조금 절감하고자 해서 이번에 전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위 구성을 하고 있어서 결론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그에 대한 소송이나 이자까지 가외로 드는 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이 더 들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경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추경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네, 전도현 위원님.

항상 고생하시는 회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저도 똑같은 질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매권에 대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소송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주위에 민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요, 시에서. 그러면 보통 이깁니까?

소송이라고 해서 다 이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건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는 건도 있고 패소하는 건도 있고 그 건은 사실 저희가 다 양쪽이 법을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100% 다 국책사업 진행하는 쪽에서 다 이겼어요. 한두 번씩은 민원이 많다 보면 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데 법치라는 게 추정을 해 갖고 협의를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판결에 따라서 모든 게 행동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돈을 모아놓자, 그리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줘버리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냥 적당적당하게 협의해서 가는 협치주의로 가야죠.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자고 만드는 게 국민들이고 또 그 법에 대한 판단을 의지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긴축재정을 실시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계시려는 부분도 있는데 100억이 그냥 누구 강아지 이름 백억아, 백억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뚝딱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법의 판단이 나오면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도 방금 우리 이혜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나는 소송 안 갈 테니까 돈 줘 그러면 소송 안 할게.” 이건 민원이 아니에요, 협박이지. 공무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빌려서 이 부분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여 분도 아직 소송에 참여 안 했다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기면 우리도 줘”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원 토지주가 판매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판매한 토지주에게 저희가 환매권 미통지를 이유로 줘야 되는 겁니까?

토지를 다시 받아 간 사람한테.

사간 사람에게.

그분한테는 손해배상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는 위원님 말씀 “소송해서 확정판결 받아서 하는 것”도 맞는데요. 이번 6월 30일에 패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장 접수를 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툴 얘기가 없다 해서 대법원에서 아예 기각이 된 건이기 때문에 이게 판례가 돼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 할 것이다 하는 자문도 받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억 원이라는 돈이 천만 원, 1억도 아니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예 다퉈 보지도 않고 이건 심리불속행 기각해서 패소가 완전히 된 건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예, 뭔가를 어느 정도 다퉈보고 했으면 저희도 끝까지 소송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패소한 건에 대한 사례가 완전히 대법원에서 다퉈보지도 않고 기각을 당한 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디다 자문을 구하셨어요?

저희 고문변호사 통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소유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희가 계속 소송을 하는 게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소송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게 나은지? 자문을 구해 봤더니 어차피 대법원에서 다퉈 보지도 않고 기각 된 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준용이 될 것이다, 같은 건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다 공평하게 주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다른 토지소유주분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자문을 받아서 판단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 환매권미통지 사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저희가 이 건.

법적자문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법적자문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했으면 환매권미통지 사항이 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저희가 환매권미통지에 대한 부분 처음에 법적 자문을 자문 변호사한테 받았다고 했죠? 지금 말고 환매권 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랑 한 줄,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혹시 모르니 물어봐라.” 혹시 법적자문 받았을 때 ‘이거 해야 봐야 소용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혹시 모르니까 법제처에 물어봐라.’ 이런 말 안 써 있던가요? 똑같이 써 있을 거 같은데.

저희 건에 관해서는 그런 건 안 써 있었고요. 환매권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자문 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환매권 1차 통지, 2차 통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법적 자문을 구했다는 사람이 재판관이나 법원이 아닙니다. 자문만 할 뿐이에요. 자문! 법적 지식이 있는, 법적 지식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한 것입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믿고 있다가 이미 환매권미통지 문제가 생겼고 또 법적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포기한다. 나중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하실려고요? 시민들이 왜 소송도 없이 돈을 냈냐, 10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자나 소송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내삼미동 환매권미통지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1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전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이 자체, 논하는 자체도 행정소모입니다. 환매권이 어떠니, 대법원이 어떠니, 자문이 어떠니 논할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만 제대로 했다면. 본 위원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은 축조심의 때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착오를 일으킨 전 집행부, 가뜩이나 예산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해야 됩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환매권미통지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있었다고 아는데 그 예를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에 1차 통지를 해서 토지를 가져가신 분들이 세 분 계시다고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습이 있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전 집행부에서 후 집행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공무원이나 최종 책임자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환매권 미통지에 대한 부분은 이상복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혹시 시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청사 내ㆍ외부 소규모 공사수선 비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피드게이트 철수의 건은 들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한 공사수선은 저희가 사무실 옮기면서 본청 벽이 가벽이거든요. 그런 거 움직이거나 아니면 실 바꿀 때 부분이고요. 스피드게이트 철거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하지만 그건 청사방호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하시고 저희는 시설물 유지하고 관리 쪽만 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청사는 회계과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청사방호 차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자치과에서.

자치과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 한 적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스피드게이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한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게이트는 저희가 7월초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재도 여러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은 민원을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청사에 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판매하시는 분들도 오고 청탁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원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셔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막으면 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변호사 자문 받았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받으셨죠?

선제적 지급관련 해서 의회법무팀에 의뢰해서 의회법무팀에서 자문 받은 것은 한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한군데에서 받으셨군요?

예.

아까 전도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지만 지금 환매소송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자문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항상, 아까 전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문 받으면 밑에 “이것은 소송시 증빙자료로 쓸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도 상급기관에 컨설팅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안전장치도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00억을 잡아놨는데 조직개편이다, 다른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 100억을 묻어 둔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다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시점에서 100억을 묻어 둔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이것을 건건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때 “29명밖에”가 아니라 29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소송 토지주들이?

아니요.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 접수 안 되신 분이 스물아홉 분이고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반송 오거나 이런 분들은 네 분, 다섯 분만 와서 그분들만 다시 연락을 해야 될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제가 밖에서 들은 것 하고 조금 다른 수치이긴 한데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그렇게 되면 어떠한 예산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청이 증가해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관내기업 추가 공모 신청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187페이지 중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색시장 화재감지기 정밀 점검을 위한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일반구매액 1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4억 4천만 원, 도비 1억 1천만 원, 시비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입니다.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사업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수요가 폭증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소규모 제조업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업 추가 모집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도비 3,800만 원, 시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도비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발전소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돼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발전소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발전소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을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2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독산성 긴급보수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독산성 성벽 보수공사로 국비 1억 4,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중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금이 1인당 연 11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4,9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자치활성화 추진은 경기도 문화자치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7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단 지방체육회장 선거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농구대회 개최 지원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위탁 원가분석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전시관 운영 기간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8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203페이지 상단 농업기반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로, 구거, 저수지, 관정 등 훼손된 농업기반시설 복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건설자재, 인건비 상승 및 집중호우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증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내시에 의거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적인 원유공급 불안정에 의한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와 보조금 지급기준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의거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지원사업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업체에 환경개선 맞춤형 컨설팅, 지역사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중단입니다.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꿀벌 폐사 및 실종 피해를 입은 농가에 꿀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은 가장 경제의 꽃이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 보시면 금액이 줄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사업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내시 변경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금액에서 비교증감은 다 마이너스다 보니까 4,35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도비의 매칭에 내시 변경이 있더라도 일자리만큼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에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삭감 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층별, 유형별 사업들을 발굴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섭 위원입니다. 197쪽 봐주시게 되면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운영이 기정액은 전에 추경부터 해서 1천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3,15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2,100이 비교증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존에 오산시장이 체육회 총괄회장을 맡고 있다가 법 개정으로 지금의 1대 체육회장님 선거가 시행돼서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제2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지역선관위 비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육회장 선거를 지역선관위에서 주관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2대 체육회장이 선출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운영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죠.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농축산정책과 보면 전반적으로 오산은 농업에 대한 도시가 아니고 도시화 되어 있어서 땅에 대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구태여 편성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정책에도 반영 돼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도시화 기반에 맞는 농축산 정책에도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농지에 관한 국도비를 받는다 해도, 매칭이 된다 해도 다 삭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도시화 됐다는 표현일 텐데요, 이제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자체에 대한, 매칭이라서 다 받아들일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원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 오산시에 맞는 도시화 되는 매칭사업이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는 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저희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전국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1,4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농정 행정도 그쪽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고요. 말씀하신 농업이라고 하면 수도작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도시화가 됐지만 기존 용지가 농사는 안 짓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용지로 쓰면서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용부담금이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민원처리하면서 수수료로 10% 정도 내려오는데 7∼8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시대에 맞게 저희는 변화하고 있고 저희 예산이 78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사업 빼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동물이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계속 시대에 맞게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예,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는 타임을 놓쳐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81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 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관내 한국노총 소속기업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인데요.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노조가입 위원장이 는 부분도 있고 필요경비로 판단해서 저희가 1천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한노총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노동자 대표들에 대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는 시 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경우 노동조합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수반되는 기초적인 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진정으로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면 노총 대표라든지 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대표는 거기서 노조수입을 다 회비를 걷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조비를 받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지회를 해 줘야죠. 전공노 같은 경우에 이미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단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원에서 다시 전공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 줘야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쪽에서는 이미 노조비를 받고 있고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한국노총이든지, 민주노총이든지 대표들이 갈 게 아니라 그쪽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에서 일하는 우수한 노동자들 중에 정말 힐링이 필요하고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들로 방향을 트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민간노조는 사적영역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공적영역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노동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총이라든지 노동자단체라든지 그 집행부가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오산시에서 그들에게 해 줄 게 아니라 오산시에서 해 줘야 될 건 오산시의 시민인, 그것도 평범한 노동자들이 정말 일에 시달리고 노력을 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야기 한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본부장 박문정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안 책자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1차 추경이 반영된 기정예산액 66억 2,568만 5천원에서 4억 8,480만 4천 원이 증액된 71억 1,048만 9천 원입니다. 4쪽 수입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71억 1,048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48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부금수익이 1억 5천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수익이 3억 9,671만 5천 원 증액되어 11억 4,3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환급금 등을 반영한 기타영업외수익이 4,645만 3천 원 증액되어 9,095만 3천 원이 되었고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3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3,325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사업예산지출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1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계약만료로 계약직 5급 연봉 5,223만 1천 원이 감액되어 37억 1,184만 7천 원입니다. 11쪽 공연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초청공연 취소로 기획공연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확정으로 9,32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0억 2,126만 3천 원입니다. 12쪽에서 15쪽 교육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강사비가 1,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으로 12쪽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사회협업 프로젝트 2천만 원, 13쪽 경기틴즈 뮤지컬 오산 5천만 원, 14쪽 경기시민예술학교 오산캠퍼스 1,700만 원, 15쪽 상호협력망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750만 원, 설렘팡 희망톡 콘서트 900만 원이 증액되어 교육사업 총 예산액은 6억 3,62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자치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확정되어 예산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단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잔디광장 정원 조성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억 5,9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오산문화재단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잔디광장 정원조성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맞아서 문화예술회관 앞쪽의 잔디광장에 정원을 조성하는데 농협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지정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정원사업이 문화예술회관 앞 잔디까지 영향이 있나요?

다시 한번.

정원박람회가 문화예술회관 정원까지 영향이 있느냐고?

정원박람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리는데 저희가 공사 준공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금을 받을 때 그렇게 알고 받았습니다.

맑음터 공원하고 오산천에서 주로 박람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정원까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행사랑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잘, 그냥 추측하는 거고요. 그것은 좀.

조성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거기에 나무도 식재하고 시민이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은 어디서 하고요?

시공은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시공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민간사업지원금 1억 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자치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1억을 그냥 5개 5식으로 나눠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나눠주는지 세부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은 문화자치를 하기 위한 시민들을 모집해서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라든가 행사비이고 나머지 1억 원은 4개의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오산문화원, 문화전파사, 오산로컬협동조합, 이니필름 이렇게 4개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각자 문화자치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각 단체에 저희가 2천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나머지 2천만 원은 직접 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업을 각자 소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책자만 봤을 때는 1억을 5개로 나눠준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세세하게 기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민간사업 지원금이 1억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데 문화전파사는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지원을 해 줘요?

사회적기업으로는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실으셔야 되는데 문화전파사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 성격이 아니라 어떤 데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랑 같이 사업을 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문화기획사입니다. 문화기획사인데 어떤 축제나 이런 걸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인력 양성이라든가,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화전파사는 생소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문화활동 및 사업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같은 데라고 하면 과연 사업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문화기획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오히려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문화자원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전파사의 이런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를 전파를 하는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화전파사라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도 같이 진행을 하고 기획도 했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업하는 단체에 운영지원을 하겠다, 활동 및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운영 딱 적어놓으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인지, 6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오케스트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케스트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전체에 대한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오케스트라 그리고 일반오케스트라, 클래식이라든가 오케스트라가 2개 있어요. 물향기랑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연초에 많이 삭감 돼서 오후에,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적으로 도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의 보조금은 얼마만큼 싣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연합회 보조금이니까 전체 증액사유가 되거나 감액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좀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의 세목을 상세하게 지출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실리지 않은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독산성 문화제 예산이 많이 깎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9월 16일 오산 시민의 날을 맞아서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독산성 문화제 일환으로 저희는 3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10월 1일, 2일 독산성 문화제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존 예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축제를 진행하셨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고인돌공원에서 금요일부터 3일에 걸쳐서 독산성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린음악회로 그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반 정도의 예산으로 이틀간에 걸쳐서 체험위주의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 예산에 6억이었는데 지금 3억 정도로 깎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먹거리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행사가 판매라든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끼치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사 같은 경우 예전에 한 2017년도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또 만약에 솔직히 세교 쪽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독산성 문화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산성 문화제가 아마 오산이나 화성 인근, 남쪽이나 평택 북쪽이나 이쪽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열린음악회 예산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2017년이나 18년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지금 줄어든 게, 물론 가수 같은 경우에 좀 줄이고 그건 비용이 크니까, 무대 같은 걸 줄이면 기존의 먹거리라든지, 음식판매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억 가지고 올해 독산성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억 가지고도 충분히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왜 안 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지금이랑 몇 년 전, 한 5년 전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민들 중심으로 6개 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질문할 문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사에 대한 가수라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 충분히 예전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자치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2억인데 기정예산액을 전에 받은 게 없으셔서 일단 이번에 2억은 사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한 매칭사업에 대한 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매칭을 재단에서 활용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 보면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내역을 부수적으로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세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칭을 해서 재단에서 이에 대한 문화자치 사업을 운영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건비부터, 기존에 따로 인건비가 책정돼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2억에 대해 우리가 매칭을 해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신 걸까요? 제가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찾아가는 ONE DAY 클래스 운영’이 200만 원씩 9개월 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보면 회의수당으로 1천만 원, 토론방 장소 지원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으로 1,600만 원. 실제 프로그램 내용들이 문화자치 사업에 운영하는 비용제반들이 과연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14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그다음에 1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게 되면 이번에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경기틴즈뮤지컬 오산으로 이번에 매칭 사업에 넣으셔 가지고 5천만 원 지원된 사업에 13페이지 되실 텐데요. 한번 13페이지도 같이 보시면서 할까요. 5천만 원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50:50이 5천 만원을, 전체 매칭으로 50:50의 결과물이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도비로 받으신 게 5천만 원이신지요?

전액 도비로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로. 그러면 전액 도비 5천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을 해 주신 거고요. 그죠? 100% 도비만 5,000만 원, 시비는 포함되지 않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기시민예술학교 오산캠퍼스도 그러면 1,700만 원 도비로만 100% 금액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자치공모 사업에서 내용은 이게 문화예술과에도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2억에 대한 설명 좀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저희가 도비 1억 원 중에, 사실 이게 해마다 계획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성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인력을 편성해서 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각자 팀에 고유업무들이 있고 해서요. 그것을 도에서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할 때 산출내역에 인건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약직을, 이 사업을 위해서 인원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건비는 1억의 도 지원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문화자치라는 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문화정책을 만들어서 도나 기초단체에 내려주면 바로 그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형태였는데 문화자치는 시민들이 직접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참여 과정에,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문화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역량강화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고 도에서 역량강화 사업에 얼마를 지출해라,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은 이런 형태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오산 현실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장소라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한 1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가장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간을 커피숍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주민밀착형으로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아카데미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강사로부터 듣기만 해서는 오래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그분들끼리 우리 마을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우리 마을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한 겁니다. ONE DAY 클래스도 그중에 일환이고요. 저희가 공연과 토론과 강의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자치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한 몇 명이라고 하신 거죠?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30여 분이 참여하셨고요.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30여 분이 참여했고 그전에 문화도시를 할 때 그때 참여했던 분과별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가 6개 분과에서 8개 분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60∼70명 해서 지금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원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어도 도비, 시비 해서 2억짜리 사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예술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가서 영역을 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문화자치 사업에 대한 단발성이든 간에 큰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예술 쪽이 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작은 편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매칭사업에 선정되려고 계획 짜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그에 대해 시너지효과가 반드시 나게끔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민간사업지원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도 없어요. 그냥 2천만 원 곱하기 5식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나온 사항별 설명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싶은 것만 사항별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사항별 설명이 없었고요. 뒤에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예술회관 잔디광장 정원조성인데 이것 또한, 물론 여기는 보면 정원박람회와 관계 있는 것처럼 써 놓은 게 없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마치는 대로 전 위원들한테 두 항목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정미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문화도시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 문화재단 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문화자치는 살아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치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만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이 상시 존재의 이유입니까? 원래 상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두 가지는 자료 준비를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선정했는지, 또 업체들은 어떤 데인지, 이력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잔디는 꾸밀 것인지, 어떤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섭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칭 사업 2억에 관해 참여인원부터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들 다 꼼꼼히 챙기셔서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부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횟수 감소로 인하여 신문공고료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1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5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산시 유휴부지 개발 및 시장조사 등 전략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6,3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29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된 도로과 소관 가장동 소방도로 시도 640호선 개설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5,5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사비 지원에 따라 예비비는 2,48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7억 5,0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변경으로 행정게시대 및 일반게시대의 상판 문구 교체공사비 2,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공사 지원대상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일부 보조로 2,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9,8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위원수당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산그린맨션, 오산빌리지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LH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경기도 사업과 중복지급 불가로 오산시 사업신청자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LH임대보증 지원금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 실시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2억 1,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억 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한 개발비용확인 산정의뢰 수수료 3,5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780만 원을 증액하고 부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도면 작성으로 192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40만 원,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1억 5,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외 7개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총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구용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략사업 시장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어떤 용역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시 관내에 있는 대형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내삼미동 유휴지가 2만 3천평 남아 있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개발계획안, 예비군 훈련장이 유휴국유지가 될 텐데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민자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의 수요는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걸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만 들어봐도 내삼미동 유휴부지랑 종합운동장을 민간개발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저도 주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용역은 2천만 원대에서 솔직히 수행하기 힘든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정보를 얻게 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암뜰 사업이랑 업무 관련된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법인 같은 데. 그런데 몇 군데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수준에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하고 관계 없이.

금액에 관계 없이 충실하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종합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2021년에도 그렇고 이번 2022년 당초 예산이나 추경 자체가 없는 신규사업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데요. 물론 본예산에 집행이 가능하실 수 있었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큰 예산은 처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관련 법정기본계획 법정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5개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수립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려다 보면 공정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2024년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시급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기본 교통 도시계획에서는 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수립이 빨리 될수록 그에 대한 시민의 교통이나 편의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잘 듣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은 과의 과장으로 올라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다음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최종 예산액이 지금 저희가 받은 것에는 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였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작년에도 10억 2,300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었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회계 재정이 안 좋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와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셨구나.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1년 사이에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찾아보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재원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는 준공영제 추진을 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중도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버스가 C버스 아실 겁니다. C1에서 C4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도 준공영제 추진을 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영되면 버스도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예,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를 폐쇄하기는 이용 중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나서, 도에서 준공영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아마 노선 변경이 되든가,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이 계속 들다 보면 좀더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도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인데 벽지노선을 지원 한다는 게 약 10억 6,400 정도죠?

예.

그런데 벽지노선 외에 진짜 필요한 게, 물론 벽지노선도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증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 지원 같은 건 안 됩니까?

일단 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 저희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는 한 개 업체입니다. 거기도 지금 사정이 코로나 여파가 있죠.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쪽 측면도 있고 초평동 세교2지구 관련해서 버스노선을 신규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잡힌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택시 부분이 굉장히 야간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도 원활하게 활동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곧 닥칠 파업이에요. 파업에 대한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파업은 경기도 31개 전체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행락철 성수기이고 저희도 별도로 전세 업체나 버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버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사전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와 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도 파업을 철회해 버리면 그 계약금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파업을 할 때 버스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알아요. 또 성수기기 때문에 더 들거고.

그것도 시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데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버스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시군은 좀 힘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솔직히 과장님도 난감하시죠?

힘듭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오산형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하면 좋겠죠. 어차피 버스 노조 측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보조금만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