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074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119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된 540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9쪽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결과 커튼류 등의 비방염 제품의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방염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증가에 따라 1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입니다.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백만 원 증액 편성된 974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31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세교 3통 경로당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재가시설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2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1,600만 원 감액 편성된 954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47쪽 중단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전담, 장애아 교육, 야간연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변경 내시 및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에 시비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으로 난방설비 고장에 따른 동절기 대비 긴급 교체 공사 시행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300만 원 증액 편성된 359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0쪽 중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사업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위한 변경 내시 반영으로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기존 4개월분에서 10개월분 사업비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500만 원 증액된 2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73쪽 중단 보편적 교육복지지원입니다. 무상급식 본예산 부족분 일부와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창의 교육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 지원액 반영과 신규학교 모집 결과 사업량이 축소되어 4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오산시-오산대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규모비용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복지관 내 운영비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나 시설관리유지비는 최소한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염커튼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 때 새로 발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에 관한 부분이 커튼 교체인데요. 언제 커튼을 설치했었습니까?

오산복지관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 방염커튼으로 교체하는 건인데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도에 오픈된 시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미처 보완되지 못하고 이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전면 점검을 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염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는 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방염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은 방염커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됐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방염 얘기하셨는데요.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방염커튼이 아니면 허가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가 돼서 교체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자체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방염이 되는 커튼이 되어 있었는데 필증 뒤에 딱지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했던 집에다 문의하시면 아마 필증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노후가 되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페이지 120쪽에 먼저 긴급부터 한번 보도록, 120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보시면 하나는 국비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경기도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거는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업량이 2,812가구로 해서 이번에 지원이 국도비 가내시가 더 많이, 가구 수가 늘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맞죠?

예.

국비가 80%고 도가 3%, 시가 17%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는 그에 대한 가내시로 가구 수가 432가구에서 686가구로 느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재원비율은 도가 30%고 시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비에 대한 게 전혀 다른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긴급복지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하고 100% 차이라고 하시는 건데 75%에 있는 분하고 100%에 있는. 이제 25%에 있는 분의 가구로 하니까 686가구가 더 늘어서 도비로 지급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중복된 분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매칭으로 봤을 때 시도 의무적 사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비가 70% 이다 보니까.

우선 국도비로 지원되는 건은 국가 사무로, 법적 사무로 의무적인 사항이 맞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형은 경기도 31군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 75% 이내인 국도비 사업 말고 그 외에 75%에서 100% 사이에, 경기도의 모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적용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시가 이 매칭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25% 범위에 있는 오산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분류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정확한 가구 수나 이런 게 파악이 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게 하신 거죠?

예.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택치료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듣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일일이 처음에는 많이 움직여서 배부하시느라 밤낮없이 움직이셨겠구나라는 생각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다음에 코로나 생필품에 관한 것은 마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날짜로 마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에 관한 건은 2월 8일 공문이 내려와서 11일자로 전면 마감이 됐고요. 기존에 추가적으로 물건을 좀.

나간 게 있나요?

예, 물건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는 11일자, 14일자까지 지원됐습니다. 재택치료자도 격리자가 집에서 치료하는 대상자, 격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물품 남아 있는 것까지만 14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품은 저희 남은 것 없이 싹 정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설비 신규경로당 건물 임차 리모델링이나 또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경로당 소요가 얼마나 요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신규경로당으로 저희 과로 요청 들어온 건은 세교 3통 한 군데고요. 노인회장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지정이 됐나요?

지금 이곳은 세마동사무소 통해서 수요조사 파악을 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리모델링비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한 군데 더 있는 곳은 아직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신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얘기하셔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영유아 부분이나 노인 부분 비율을 보면 노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과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이나 부부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설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역의 요구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아서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군데죠, 보수할 게?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수할 곳은 지금 수요 들어 온 곳은 세 군데입니다. 1천만 원 수요에 따른 곳은 세 군데 지금 잡았습니다.

세 군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라고 했는데 누수가 있거나 이런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보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도 5천만 원을 통해서 열한 군데 보수를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 올라간 것은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1천만 원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이유는 방금 말한 부분의 맥락하고 똑같아요. 어르신들은 영유아와 똑같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현 세대들이 많이 가꾸고 돌봐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미리 신제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입니다.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리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수리비 부족으로 요청하신 것이죠?

보조기기수리센터는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곳입니다. 올 초에 수리비로 1,200만 원 예산 수립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수리비용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비용으로 8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외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자체 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죠?

단가는 매뉴얼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외부로 보내는 경우는 250번 정도에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리하는 비용은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충전기가 16만 원 정도 되고 타이어가 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교체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로 이용하시는 게 충전기, 배터리 정도입니다.

보조기기수리센터가 필요하나요? 그런 정도면 차라리 외주로 다 보내 버리는 게 낫지,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거면. 우리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조기기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부분이 대부분의 역할을 한다면 아예 수리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센터장 급여 나가고 직원들 급여 나가면서 굳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디를 지정해서 그쪽에 보내는 게 낫지,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긴 한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장애인들에게 들은 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도비가 있고 밑에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있는데 일단 요양시설에서 받는 급여, 그 다음에 집에서 받는 급여가 나눠져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비가 50대 50으로 매칭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도비는 11%, 시비로는 8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크기도 하고 또 형성된 자본이 없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기금에 관한 마련부터 자체 매칭으로 해서 비용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게끔 관리나 자금의 흐름도 반드시 체크 해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시비만 89%입니까? 90%입니까?

9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텐데 노인회기금부터 더 축적을 해서 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노인복지시설에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경로당 설치는 수요조사 즉 수요가 필요한 때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의 수요가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타 시랑 사실 경로당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108개 거든요.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2만 4천명에 경로당이 135개입니다. 약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군포시 같은 경우도 3만 9천명에 경로당이 118개입니다. 다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주거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 혹시 사전에 미리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요가 먼저 있어야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공동주택에 건립할 경우는 주민편의시설로 경로당이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85개 경로당이 공동주택에 있고 그 나머지 자연부락이나 시립경로당으로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까지 합쳐서 총 138개소인가요?

카네이션하우스라고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시에 조금 더 저희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려주신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근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는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나서는 원장과 영아반 교사나 유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원장과 영아반 같은 경우는 80%, 유아반 교사는 30%의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개소한 시립 단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 50명으로 인가가 나간 사항인데 여기가 아파트 특성상 젊은 부부 거주율이 낮다 보니까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육료로는 인건비 부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 운영될 때까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부분은 사실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기존 금액이 내려오지만 그 부분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원을 방금 5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인가요?

예, 50명입니다.

50명 중에 22명?

예.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지원 시비추가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타 시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렌탈비 1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1만 1천 원으로는 렌탈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1만 1천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아전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났을 때는 신규개원을 했을 때 정원율을 충족 못했어요. 그죠?

예.

퍼센트가 처음에는 20%였다가 지금은 44%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에 대한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으로 비교한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고 개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아닌 곳에 가서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움직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어떤 일이든 차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까지도 앞으로 직접적으로 단독, 복합부터 이런 것들의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에 대한 보강을 해 줘야 되고 또 관리비 나가야 되고 해서 중요한 것은 개원 개수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매달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회사로 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지원도 계속해 줘야 하는데 끌어올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해서라도 정원을 꽉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5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단독은 11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단독건물은 1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타 시설에 부속으로 다섯 군데 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은 17개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준비를, 생각을 하고 개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4페이지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단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역특화분야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혹시 오산대학교와 협업하는 만큼 e스포츠학과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HIVE사업이 올해 시작돼서 3년간 진행이 될 것이고 3년 안에 오산대학교에 학과가 개설되고 학과의 개설 여부와 시의 평생학습이 다 연계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e스포츠는 오산대학에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오산대와 협의를 통해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면 학과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올해는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다시 한번 제가.

평생교육과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회원에 따른 감액일 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한 개소가 폐원을 해서 교재교구비를 150만 원씩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아니죠?

국공립 아닙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개별 원아들도 돈을 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비니 뭐니 거기에 교재교구비가 다 들어갔을 텐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을 해서 10여 년간 지속된 사업이긴 한데요. 원래 300만 원씩 주던 것을 올해 예산 여건 때문에 150만 원 줄여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이든 시립이든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교재교구에 대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미리 요청하시고요. 가족보육과 과장님도 답변에 대해서 요청하신 다음에 발언권을 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보육과 과장님한테 잠시.

평생교육과는 다 끝난.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가족보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비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업으로 교재교구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할 때도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공립 말고 사립은요?

사립도.

민간도 다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유치원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죠?

유아교육비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금액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아에 대한 원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더 늘어나거나 특별수업이 더 있거나 하는 것은 받는데 나머지는 학비 자체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교구비가 왜, 다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줘요?

교재교구비 자체는 활동을 더 넓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교재교구비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사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학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학원에 지원합니까? 학원 개념이에요?

학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은, 본인들이 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말하는 학원의 개념은 원생이나 거기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는 게 맞고 또 교재교구비 이제까지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타 시도 보니까 교재교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산시만 특별하게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예산 책정하실 때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정미섭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산에 생긴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1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9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계속사업으로 추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주셨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160페이지에 시비로만 이번에 똑같은 항목으로 6,200만 원 부합한 리모델링으로 소방법하고 장애인편의시설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하셨을 때 금액에 소방법부터 시설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오셨을 텐데 따로 6,200만 원을 시비로 시설비를 추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똑같은 안에 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비로 받아서 설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62평 정도의 시설을 매입했는데 시설비가, 당초 국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와서 리모델링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거 갖고는 당초에 상담실에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에 1억 더 추가해서 2억 2천만 원 시설비 리모델링비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항목으로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더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목이 똑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 질의하실 겁니까?

기타 안건으로, 제가 과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이 조직별로 보면 약 예산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희망복지과 정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건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의 42%가 복지교육국에서 차지한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복지라는 게 복지를 잘못 써서 망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포퓰리즘으로 남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쓰면, 복지는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권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받다 보면 경기도에서 다른 거 갖고 너희 받을 것만 받으니까 이거 안 주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별적으로 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시를 찍어 가지고 이런 사업 한번 해 볼래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아니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찍어서 주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건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공모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오산시 재정상태로 봐 가지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교통 SOC사업,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게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31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다 보면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평생교육과장님, 174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거점 사업 1억 5천 이것 시비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건 시비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1년에 15억 사업인데 저희가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5억인데 10% 부담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네요.

지금 3년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3년 후에는 재연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지방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30개 대학과 지자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오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공동의장이 되고요. 의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의장이 세 분이네요, 공동의장이?

공동의장은 지자체장하고 대학총장이 의장이고 의장님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위원도 있습니까?

의무적이라기는 어쨌든 지역 전반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화성오산교육청에 교육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산업관련 직업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시민대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몇 명 이내입니까?

지금 한 열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국 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30개 중에 저희 시가 뽑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200만 원 증가한 44억 2,84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탁금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받는 일반 기탁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 원 증액했고 지정기탁금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천만 원 증액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금리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1,700만 원 증액한 5,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도 중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게 된 ‘방과후마을학교’ 사업예산 1,100만 원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금이자율 증가로 이자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법인세 1천만 원과 예비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 소관입니다. 지난 4월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 받은 ‘방과후마을학교’ 사업예산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4억 1,98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88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9억 8,3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2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중단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입니다. 치과의사 한 명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지원자 부재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의료 관련 감염관리 표본 감시체계 운영은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 지연 통보로 1억 9,308만 원을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기편성하였으며 263쪽 하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사기진작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4,251만 원을 증액하여 7,295만 1천 원 국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한시 운영은 경기도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미배치로 활동 장려금과 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중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배송비는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 지원 중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중 시비 1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5억 6,15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00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7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5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5,600만 원을 증액하여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마음안심버스사업’ 운영 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 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전’ 당선으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3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7,47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26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음식을 주제로 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는 행사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5,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에 대해서 삭감 4,200만 원이 됐습니다. 업무대행 의사 지원자 전무라고 했습니다, 전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분들이 치과입니까? 치과의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치과의사 한 분입니다.

전무인데 4,200만 원만 삭감됐어요.

예, 저희가 업무 일시중단 공문으로 상반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하반기에만 모시는 것으로 해서 4,2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월 600만 원으로 7개월 해서 4,200만 원,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상시 치과의사를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만 모시는 겁니까?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사업이 중지됐고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학교주치의 사업, 양치교실 그다음에 어린이 치과교실 하는 것은 지금 치위생사랑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의사선생님을 모실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예.

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선생님 월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월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치과의사면 600만 원이 좀 적은 편이긴 적은 편이죠. 월급에 맞춰서 의사의 수준이라든가 자질이 떨어질 수 있으면 치과 치료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이랑 의료 취약지구 위주의 일반 진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완적감염병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이고 2021년도 예산은 2억 3,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코로나 대응인력이잖아요?

예.

지금보다는 지난해가 더 코로나가 심했는데 증액을 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환자 수는 1년 동안 2,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13만 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환자 주변의 역학조사가 많았다면 지금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역학조사 인력이 많습니다. 역학조사랑 선별진료소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더 세운 내용입니다.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학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학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되면 감염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금액은 병의원 입원한 사항이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입원비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70만 원도 줬다고 하고 근래에 와 가지고 1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도 있고.

생활지원비는 동에서 접수 받아서 희망복지과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환자 관리를 해서 동사무소나 희망복지과에 그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4,300만 원은 코로나 역학조사를 위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

예, 선별진료소랑 해서 저희가 365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2개월로 되어 있어요. 2개월.

저희가 10개월은, 10월 달까지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코로나 종식이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두 달 더 세운 예산입니다.

두 달 더 세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서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언제까지 서울대병원 관리주체였나, 몇 년 몇 월까지?

저희가 관리주체라고 하시면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소에서 서울대병원 부지를 관리하잖아요. 의료시설 될 때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언제까지 내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2015년 1월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협약불가 공문을 받고 2014년도에 당해사업 5년 동안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해서 「토지보상법」 91조2항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이미 환매통지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2014년 7월에 환매통지를 했고 15년도 1월에 서울대학병원 의견을 받고 그것에 따른 종결처리계획을 보고 하였고 공유재산 환매에 따른 감정평가를 했고 매각신청을 7월에 토지정보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매각하는 토지주들의 상황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1년 이상 진행이 돼서 2016년 7월에 저희가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6년 7월에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사업내용에 대한 주체는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도시과에서 2016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했고요. 2017년 3월에 도시.

잠시만요. 이 사항은 예결특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특위를 할 예정이오니 발언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100억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어디까지 보건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조사특위에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기타로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재를 당했습니다. 제재를 당했고 제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7월 4일인가 환매통지를 했죠?

예.

했고 2015년 1월 15일인가에 서울대병원에서 통지가 왔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9월 8일에 의료시설폐지 고시를 했죠?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로 넘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갭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가지고 있었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보건행정과에서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아니,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재산권은 저희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것은 그것은.

그래서 폐지하고 나서 바로 토지정보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6개월을 그냥 방치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하튼 토지정보과로 넘기기 전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맞죠?

예. 그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억 1,1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민간단체의 오산천 및 유입지천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금 1,181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단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22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억 3,2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2021년 결산액 및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반영하여 일반형 쓰레기봉투 제작금액 1억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은 화성소각장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를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으로 5억 199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사유 발생에 따라 지급잔액 5,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5,31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재난재해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오산천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전지출은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 등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5,7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단에 산불대책비는 산불예방을 위한 디지털 산불알림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전지출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2,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생활환경숲 조성 등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로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76억 6,6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형고정자산 재평가 인증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수익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11억 8,573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영을 위한 3,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액 규모는 699억 3,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2,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대중탕 폐업증가 및 세입추계 조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6억 6,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동부, 중부, 북부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서동하수도 이설공사에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교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증액분 63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 3,7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초평노후관로 개량공사사업 취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8억 7,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평노후관로 개량공사 사업 취소에 따라 공사비 18억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으로 1,181만 원의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 기금이 민간단체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죠? 단체 이름이 뭡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환경관리수계기금으로 배부가 되는 돈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오산천 유입 지천 그러니까 오산천, 가장천 일대 수리정화 활동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이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그쪽으로 배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가 있습니다. 마스크야 이번에 구입이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마스크 자판기 몇 대가 지금 현재 구입돼 있는 상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10대를 구입해서요.

10대요?

예. 오산대역, 세마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외 중앙동하고 초평동사무소, 도서관 쪽에 10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자판기에 대한 기기값, 한 대당 얼마 정도로 구입을 하셨나요?

67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670만 원, 그러면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액이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수도 중요하고 초창기에 그러기는 했는데 관리가 차후에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되면 과연 이것을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다른 방안의 대체가 있을까, 지금이야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관리까지 미래적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현재도 수요량이.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에서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내까지 그런 게 없어진다면 그때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체구입도 좋은데 향후 지속 활용방안이 없으면 그것도 보관하는 데도 공간도 그렇기도 하고 다른 대체 안이든 그 안에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 편의점이다 뭐다 안 파는 데가 없고 기본으로 다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해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고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세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하신다고요?

누구 있는 줄 알고.

전도현 위원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91페이지 보면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가 삭감 됐는데요. 이게 지금 화성에 들어가는 비율이 조율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일단 입찰하고 남은 차액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저희 화성 에코에 들어가는 비율이 30% 자본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해서 삭감하는 비율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문제가 된 의료폐기물이 들어갔다고 난리 쳐 가지고 한 달 정도 정지돼서 예산이 과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역할이냐면 아마 작년, 재작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들어온다고 저희 차량을 그때 아마 서로 암투가 있었나 봐요. 민민끼리, 화성에서. 서로 싸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화성 차는 못 세우고 오산 차가 들어가니까 오산 차를 세워 가지고 오산 차의 폐기물을 다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폐기물이 나왔다고 그것을 빌미로 한 달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거기에 2명이 있었고, 원래 3명이 정원인데 화성 사람들만 거기에 검사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비어 있으니까 오산사람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똑같이 화성 차도 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성 차는 뒤지지 않고 오산 차만 뒤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소각장으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타 업체에 오버를 해서 돈을 내면서까지 페기물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일단 화성시 관계자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희도 한번 경청해 보고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의견도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각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행처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또 그쪽에 저희 30% 지분이 있잖아요,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책을 만들어 놓아야지. 우리가 30%의 돈을 대놓고 빚진 사람처럼 아니면 거기에 무조건 납품하는 사람처럼 객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이 있으면 지분의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초부터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감가상각비가 6억 6,164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는 어떤 것을 턴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가상각비는 년 수로 해서 년에 한 번씩 털던지 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가상각비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배수지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지어지면 차량처럼 지나가면 감가상각비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 맞아가지고 이번 추경 때 맞추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년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착오 없이 한 번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시행착오 없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30페이지 보면 서동 소송판결 배상금이 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하수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소송 들어온 일대에 옛날에 저희가 하수관을 매설할 때 관행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에 하수관을 매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에 하수관이 묻혀있다고 소유주분께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서 5년 동안 사용료로 지급을 하는 게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다행히 그 옆에 바로 국유지 땅이 있어서 관을 이설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예산 1억 4천만 원 세운 것은 개인소유의 땅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을 이설 공사하는데 1억 4천만 원이 들고 5년 동안 사용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묻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서동이니까 옛날에 하수관 설치할 때 한 거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10년 전 이때는 정서적으로나 2003년 정도에 한 거니까요. 10년도 훨씬 전이라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소유주께서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꽤 많은 것으로 알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일부러 다 찾아가면서 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제까지 다 사유지에,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웬만하면 협의를 해서 끝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노후관 개설보수공사를 전 시내를 거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용역 의뢰해서 할 때도 사유지에 있는 것을 용역 검토하면서 이설할 때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미섭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서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수변개발사업 항목으로 서랑저수지 목적 외 사용료에서 지금 현재는 증감이 1,800만 원이 되어 있고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좌측에 산책로 한 500미터 둘레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돼 있어서 약간 가격에 차이가 나서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추가비용을 올리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서랑동저수지 산책로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사용료 금액을 매달 납부입니까, 년으로 납부를 하십니까?

년 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년 납부. 그러면 전에 했던 것에서 년으로 1,800만 원인 거죠? 이번에 증감 300만 원이 됐으니까요. 년으로 1,800만 원 사용료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예, 숙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비켜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예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생태하천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경기정원박람회가 주로 진행 사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정원박람회 9월 말 일정을 목표로 맑음터공원 안에 6개 전문정원 하고 명인정원 합해서 6개 정도가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10개 쌈지공원이 9월 말 준공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공사는 그 사항입니다.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시내에 현수막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홍보담당관쪽 협조를 받아서 지하철 그다음에 서울 쪽에 전광판 부분, 네이버 부분 이런 부분하고 경기도는 G-버스 이렇게 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맑음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주 무대가 맑음터공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까지 옵니까?

문화예술회관까지는, 아니요, 문화예술회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잔디광장을 경기정원 관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틀린 이야기였네요. 알겠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아직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7억 509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4,007만 원 대비 1.38% 증가한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평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청학도서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구입하는 예산으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협력 지역서점활성화 지원사업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금 30% 1,187만 원과 시비 70% 2,770만 원으로 총 3,957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금 100%를 지원 받아 인건비 1,347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이번에 자산물품 취득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인데요. 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보고 그에 대한 취득금액이 나온 걸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취득 견적을 받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실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거의 다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나와서 각 동도 있고 공단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자산취득 금액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수를 취합해 보니까 7, 8대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각각의 동이지만 한번 취합해서 한꺼번에 물품구입을 하면 금액도 낮출 수도 있고 또 고정되게 설치도 한 번에 될 수 있으니까 참조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매입하시는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해서 회계과에 통보하셔서 진행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33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4,02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2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무직 직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을 반영 2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억 8,721만 원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39억 1,721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오산IC와 원동고가차도 조형게이트 간판의 문구를 민선 8기 시정구호에 맞게 교체하여 오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산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형게이트 간판제작 같은 경우 교체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2016년도에 오산IC 앞에 조형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슬로건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시정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현판에 대한 것은 손을 안 대고 문구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실질적으로 대형조형물이나 조형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문구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되고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해가 돼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교체비용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전체적인 틀인 기와 형식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글씨만 오산시 BI 구호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형틀은 그대로 같고 문안만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만 교체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예, 문구만. 그게 글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오산의 항구적인 이미지 또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구도 마찬가지로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 수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산시 이미지가 정형화 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래갈 수 있고 시민들과 집행부 구성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뀌지 않게끔 오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구상해 보고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주요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새로 구성된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경비로써 참석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등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평가단운영 용역은 오산시 시정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최우선 공약사업 선정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불용예산액 최소화를 위해 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향후 장기 주요 투자사업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재원으로 6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과년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0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총 3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입니다. 시정구호 변경으로 인한 각종 현판교체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남촌동 소관으로 남촌동 다용도 주방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신장동 소관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반장수당 등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업무까지도 움츠러들어서 어떤 창의적인 거나 또 새로운, 시민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태도들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화안정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2022년에 시비만 2천억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3,800억에다 그 못다 한 13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3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브리핑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13가지 사업은 남촌동복합청사, 의회청사 건립하고요, T.E.G 캠퍼스 그리고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세교 국민체육센터, 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가 두 가지가 있고요.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생활자원화 회수시설 등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4,200억 정도 됐고요. 기투자는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향후 한 3,7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것은 남촌동 복합청사하고 세교 국민체육센터하고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3개만 일단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민선 7기에서 사업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건은 먼저 진행을 우선순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부 횡단도로 같은 경우 우선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에 대한 설계부터 전체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망, 횡단이 가장 눈부시게 기대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용역을 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저는 그 도로에 대해서, 횡단도로에 대해서 LH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먼저 그러면 오산시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고 LH에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 제반하기로 해서 얘기가 된 게 있으실까요?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천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봤을 때 저희가 한 400에서 6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민자가 보셨을 때 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민자로요?

예. 그것도 LH에서 부담하는 것은 세교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매각에 따라서 거기서 한 200∼3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상이 돼 있는 상황이죠,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거의 1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러면 시 자체의 예산으로 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예, LH에 조건을 그렇게 단 겁니다. 세교 주차장 부지를 매각 했을 때 한 300억 정도를 주겠다, 거기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한 400억 정도. 500억 정도 걔네들이 계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고 300억 정도는 받아서 팔아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400억으로 했지만 봤을 때 그게 원활히 안 됐을 때는 600억에서 말 그대로 700∼800억 이상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세 가지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부 횡단도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LH가 좀 큰 자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성제지, 부영에서 일단 주도로를 해서 원래 200∼30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움직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200∼300억 정도를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선 투자라고 해서 못 받는 상황은 아니고 그에 대한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필요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 투자였더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95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서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물론 예금이자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산시 역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자수익도 가지고, 올라 온 것을 봤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미배분 가용재원을 신규로 적립하거나 혹은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화 계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610억을.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때부터 장기계속 투자사업이 13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기로는 613여억 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됐는데 한시라도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나 도로 등을 빨리 개설 하고 다시 사업을 재계하는데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아직 지금.

시기가 미도래돼서요.

예, 아직 미배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계속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은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불용액, 이월액을 행자부에서 감축을 시키자, 말 그대로 그런 취지에서 안정화계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계속비, 명시ㆍ사고이월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많은 거죠. 또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깎여서 그 금액들이 다 예비비로 편성되면 예비비에 대한 방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 만든 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취지로 하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월시키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잘해서 계획적으로 써라 해서 법이 생긴 겁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봤을 때 저희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또, 아니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춰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또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금 잘 보시겠지만 저희가 취득세나 등록세가 아마 감액이 돼서 분명히 재정보전금이 100억 이상은 감액이 될 겁니다. 가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회의에서 다 잡지 말라는 통보가 왔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돈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세수가, 죄송합니다. 빵꾸가 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안정화기금을 다시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한번 돈을 확보해서 이월시키면 그 돈은 절대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돈을 못 씁니다, 그 돈 외에는. 그건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안정화기금 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필요한 재원만 투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안정화계정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시군이 안정화계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여유 있는 시군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여유 있는 시군들은 안정화계정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정화계정을 못한 것뿐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를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특성상 직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재무 활동이 중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1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 그런데 보류됐던 사업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 그리고 감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견해로는 당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금에 이렇게 613억 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살펴보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재정재구조화를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구조화를 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능한한 원안, 제 솔직한 바람으로는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 부족 혹은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시민분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나 이해를 시키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철저한 계획성이 있게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고민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도현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운용기금이라는 게 시장이 판단해서 적립이 필요한 부분, 인정 금액을 적립한다 그런 요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안 실려 있어도.

전도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어떤 책자 보고 계신지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건데 기금변경.

위원님들께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거기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가.

좀 이따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이 문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작게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을 이월시킬 때, 적립을 시킬 때 얼마큼을 보통 타 시에 비교해서 해야 됩니까?

적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월이 아니라?

예.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화성시는 재정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보다 더 큰지?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크죠. 200억 정도 적립하더라고요. 5조를 운영하는 화성시도 200억을 적립하는데 우리 오산시는 8천억 정도인데 610억을 해요. 비율이 맞을까요?

위원님, 그러면 경기도 이천은 4천억 정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가 1조가 좀 넘는데요. 한 2조 정도 되는데 4천억 정도 운영을 합니다. SK에서 1년 들어오는 게 4천억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천억이 들어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화성은 그렇게 해서 200억을, 그 정도의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단 저축을 해 놓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라든가 그 정도를 운용하면.

그러면 화성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거기는 쓸 돈이 많은 거죠. 쓸 돈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저희도 물론 쓸 돈이 있었지만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그것을 이월예산으로 때려 넣고 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는 안정화재정기금으로 해서 집어 넣어 놓는 게 훨씬 저희로서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득이 있어서 넣은 거죠. 그것을 저희도 편하게 그냥 해서 하고 말 그대로 사업에 넣을 수도 있는데 시장님은 최대한 아껴서 그 사업을 하자, 앞으로 2, 3년 안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재정 자체가.

힘든 근거가 뭔데요?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 국세 기본,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근간이 소득세, 말 그대로 잘 먹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게 안 돌아가면 세수는 당연히 줄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취득세, 등록세 안 내니까 당연히 돈이 줄게 되면 자주도라고 하죠. 저희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자주도가 약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안한 거죠. 어느 때는 100억, 200억씩 막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국세에서 경기가 좋으면.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망했을 때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2, 3년 안에는.

아까 예산관님이 말할 때는 예측을 전혀 못 했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까봐 예측을 못 했었다고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올지는.

아닙니다.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어요?

예.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하시니까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 없을 경우에 또는 어느 정도 적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장이 물론 판단하는 거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더 적립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버스 같은 경우 9월 30일에 파업을 합니다. 그건 돈 안 듭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얼마를 쓸 수 있죠?

지금 현재 13억인가 그 범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두 달, 세 달이 가면요? 준공영제에 대한 총파업이에요. 그러면 준공영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 파업을 그치겠다는 예정도 없어요. 저번에 파업했을 때 약 7억에서 8억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짧아질까요? 그때는 임금투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총파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끌 거예요. 그런데 13억 가지고 과연 예비비가 될까요?

재난예비비로 해서.

그 예비비가 또 그것 하나만 쓸 수 있습니까?

재난예비비 총 35억 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용하겠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변경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예산은 바로 민생현안에 대한 예산이에요.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문제가 지금 몇 번째 나왔죠? 예산이 없어서 준공영제 못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오산시는 이미 예전부터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준공영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산은 준공영제 대해 생각하는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 먼저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동, 어느 한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오산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영제라 하면 여하튼 그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은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 시간에 불편하지 않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준공영제가 무조건 다, 지금 봤을 때 버스가 매일 적자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몰려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저희가 작은 케파(capacity)에서 24시간 준공영제를 한다는 자체가 돈만 많으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도 선별을 하지 뭐하러 보편적 복지합니까?

복지는 거의 보면 국가정책입니다.

이동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보편적 권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안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은 선별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시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쓰는 게 세금이고 내년에 뭘 할지 몰라 가려서 하겠다,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급한 데 먼저 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급한 데는 먼저 쓰고 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많은 기금이 적립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지금 딱 까 놓고 보니까 610억에 대한 부분을 적립하겠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긴축재정을 왜 합니까?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돈이 없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610억이라는 돈이 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정도로 돈이 있다는데 긴축재정을 왜 하고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610억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매년 610억씩 나올까요? 분명히 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작년에 경기가 좋아서 여하튼 저희가 세수 예측 못 한 약간의 돈들을 해서 온 것이고 앞으로 610억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돈 쓰기 바쁠 거예요. 앞으로 시기가 되면요. 앞으로 2, 3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쓸 데 바쁜 데를 정말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시장의 의지가 아닌, 시장이 필요한 공약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버스이고 남촌동복합센터이고 이미 했던 것들에 돈을 쓰라는 건데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꼭 집행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한번 가서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설문조사 돌려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시장의 공약사업이 중요한지 아니면 준공영제나 버스 대중교통에 필요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저는 자신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그걸 먼저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교통에 대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적자보존이라든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셨죠?

예.

사람들은 버스가 안 오면 택시를 타게 됩니다. 택시도 안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걸어가요. 거꾸로 걸어가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오산은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커버해 주고 도와주는 게 국가 정부입니까? 오산시민에 대한 가장 가려운 부분은 오산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을 안 한다,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버스가 안 오는데 언제 올 줄 알고 어르신들이 버스앱을 봅니까?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은 버스를 안 타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하러 버스회사를 놔둡니까? 다 없애 버리지, 보조금 주지 말고 적자노선 다 없애버리고 흑자노선만 만들지 뭐 하러 보조금 줍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적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말 급박한 부분에 대한 세수 예산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610억 누가 다 쓰자고 했어요. 여기 610억 다 쓰자는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급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 했던 부분에 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나눠가자고 조율하자는 거지, 이제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재구조화, 재구조화로 인해서 내년 사업 딱 그 두 개로 나뉘어요.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짱박아 놓으면, 적립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시장 개인의 공약사업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약사업은 물론 중요하죠. 집행부 수장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먼저 살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예산이 우선돼야 하는지, 그런 예산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공약사업에 적립을 하겠다, 재구조화 시키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공약사업을 한다고 말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똑같은 거죠, 그게.

그건 아니죠. 물론 시장님도, 공약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0억을 고려하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타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전부 깎아 버리고 올리지 말라 하고 조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아니 예산이 올라와야 삭감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의 의무도 있는데 예산삭감 할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삭감해서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 추경 예산 협의를 거부해야죠.

그것은 위원님들의 몫입니다. 결정할 사항이시니까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시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왜 위원들이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되돌이표처럼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전 위원님들께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2, 3년 후가 더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3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드리고 시민들 협박하는 것 같이 들려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오산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민선 7기에 재정이 파탄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산시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어렵지만 향후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산시 재정이 현재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형으로 간다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촌동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위쪽에 남촌동 다용도주방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몇 평 규모입니까?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저희가 했을 때는 약 3평에서 4평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존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평탄작업, 토목작업 같은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조립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적으로 타 주민자치센터는 지하시설이 있는데 몇 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시설이나 지하시설이 없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하창고나 주방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많게는 8천에서 1억까지 든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4∼5평이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싹 들어 갔을 경우에. 그런데 1,500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원래 얼마 정도 생각했어요?

원래는 시설물을 완벽히 건축했을 때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전할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같이 이 돈을 절감해서 오산시에서 불요불급 한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1,500만 원도 더위 막고 추위 막는 시설로 했을 때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남촌동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올라왔는데 이번에 중앙도서관부터 시설공단 등 필요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에 대한 구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대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서 가격을 다운 해서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남촌동도 같이 예산을 잡으셔서 금액 산출해서 일괄 배부하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견적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남촌동 다용도 주방 이런 것도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청사건립이 빠르게 실시가 됐었다면, 이렇게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겨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 7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6억 4,002만 8천 원에서 4억 8,550만 원을 감액하여 171억 5,4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29쪽 청렴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 1억 3,016만 7천 원에서 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9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경영기획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7,796만 3천 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집행잔액 등 총 3억 2,108만 원을 감액한 97억 5,6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사업운영팀 소관 주차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6억 7,246만 7천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5,7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사업운영팀 소관 종량제 물품판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384만 2천 원에서 1백만 원 감액한 1억 2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사업운영팀 소관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7,730만 7천 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급여 부족분 반영을 위한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스포츠센터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07만 3천 원에서 4,940만 원을 증액한 23억 5,4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스포츠센터 노후화로 인한 시설경상유지관리비 3,665만 원, 동력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천만 원, 정밀점검 결과 동체 파열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수관 보일러 구입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일러가 네 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스포츠센터를 개관하면서 네 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2년 전부터 한 대가 고장 중에 있으므로 세 대를 가지고 운영했으나 기존의 네 대를 함께 운영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체육시설팀 소관 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4,604만 4천 원에서 1억4,810만 원을 감액한 12억 9,7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출입통제시스템 및 무인발권기 구입 등 5,8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체육시설팀 소관 죽미체육공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6,305만 6천 원에서 공공요금 및 동력 부족분 확보 및 자동심실 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252만 원을 증액한 1억 6,5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복지사업팀 소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억 6,974만 2천 원에서 차량 유류대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700만 원을 확보한 후 196만 원을 감액한 1억 6,7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복지사업팀 소관 쉼터공원입니다. 기정예산 7,938만 4천 원에서 83만 원 감액한 7,8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활체육팀 소관 원동스포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7억 2,845만 원에서 698만 원 감액한 7억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5억 8,653만 3천 원에서 5,667만 원을 감액한 5억 2,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 연간 잔액 등을 감액하고 지역난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전출금액을 4억 8,550이나, 기획예산팀 자료에 전출금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축소해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이 감액 돼 있는데요. 요즘 저는 이 민원 때문에 밤낮없이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답변은 해당 팀장님들께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팀장 유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운영에 대해서 말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약자에 대해서 차량이 준비가 돼 있으시죠?

예.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량의 이동 자체를 받기가 어렵고 그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동하기 어렵다.”라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몇 대 운행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총 1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운행이 원칙이라 심야까지 1년 365일 24시간, 휴일을 빼고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등록 이용자는 1만 5천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 관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외는 경기도, 서울, 인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어렵다라는 진단서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라는 증빙을 내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등록된 이용자에 한해서 선착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법정 차량 대수는 장애는 심한 장애 150명 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기타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전부 이용할 수 있어서 차량 대수는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시작 때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바우처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우처택시는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마쳤고요. 현재 대중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듣고 나니까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민원의 시대인 만큼 새벽에도 문자가 오고 전화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예약을 선착순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일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있는 건지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주일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민원이 많으셔서 어떻게 일주일 전에 갈 곳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예, 맞아요.

저희가 당일 콜 4대를 운영해서 예약을 못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당일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일 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당일 콜로 4대가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드리고 장애인 150명에 1대꼴로 차량이 준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유해야 되는 차량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는 11대인데 저희가 17대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안을 잡으셔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또 오산시, 이런 부분이 복지쪽으로도 녹여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 한 번 움직이려고 해도 휠체어나 이런 것을 수반해서 일반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들이 굉장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숙지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 번 더 증대라든지 아니면 운행시간은 24시간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차 대수를 장애인이랑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늘려서라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정말 어려운 곳을 풀어주는 교통약자이동센터가 효율적으로 더 증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시가 있어서 계속 알아보고 타 기관하고 사례조사도 해 보고 있고요. 현재 타 기관에는 이용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외로 갈 때는 병원만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약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사용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차량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공단 이사장님 나중에 대수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부터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제한도 좀 있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이동이 편리하게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우처택시부터 콜택시, 타 기관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산 시민은 24만인데 17대 가지고 30대가 되어도 민원이 나올 것이고 50대가 되어도 민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나라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이동권 보장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분들이 어디 아파서 꼭 필요할 때도 사용하지만 편리하게 개인 자가용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우처택시도 내부검토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타시에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어느 정도 조사는 끝냈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따로 그 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지에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자가용?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 저번에 전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도 긍정적으로 바우처택시가 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17대를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전문특수차량으로 운행을 해 보고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나이 드신 분은 콜택시라든가 바우처택시를 통해서 분산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 또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 콜택시를 하다 보면 인원이 콜을 다 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분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 휠체어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율이 진행 되게끔 그러한 방침도 생각도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한번 자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택시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이미 경기도에서 200%를 받아가지고 풀로 찼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알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한 약자 택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시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면 여러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썽썽한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필요한 게 복지입니다. 그중에 더 필요한 게 바로 장애인이고요. 그 장애인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보장을 해 줘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쉼터공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조용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볼 일이 있어서 체크해 본 게 뭐냐면 안치단이 벌써 많이 찼더라고요. 안치단이 많이 찼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안치단 확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치단이 7,542기가 안치될 수 있게 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4개의 실이 있습니다. 4개의 실은 내년 초에 부부단과 개인단으로 증설하기로 되어 있고요. 부부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 안치가 돼 있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와 어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신축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증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명절 때나 이럴 때 추모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연고단이 지금 한 50%가 차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미 만기가 돼서 산골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산골시설하고 매립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축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경에라도 잡고 추근추근 진행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쉼터공원은 솔직히 오산시 인구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주차장도 작고 수목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산시 위상에 맞게끔 또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어느 정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쉼터공원 업무 분장에 직원들 청소나 제초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은?

어떤 특정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명 중에서 직원들 분장에 따라서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업무분장이 원래 응시했을 때 업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용했을 때 직무분야에 정확하게 해당은 되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네 명이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못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용역 부분을 잡았고요. 4시간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외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 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형태가 열악하고 올해는 예초작업은 용역을 맡겼고 예초작업은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160명에 대한 개인면담을 하고 있는데 면담과정에서도 청소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약간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납골당 전체를 청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용역을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4시간이라도 정규 예산에 올리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치단 부족 분은 우선 시급한 것이 산골시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155기 정도 무연고가 있고 그 다음 만기도래가 180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380기 정도가 무연고 및 임기가 만료된 유골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처리하려면 산골시설이 필요하고 산골시설이 3천만 원인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골시설을 한 다음에 또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동에 한번 가봤는데 무연고 묘지 봉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을씨년스러운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산골시설 아니면 처리를 그쪽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부터 해결하면 380기 정도는 여유분이 생기는 거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공간을 하면 앞으로 2, 3년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쉼터공권은 시민들의 복지부분일까요? 아닐까요?

복지부분이죠.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돈벌이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퍼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복지부분이죠.

그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죽으면 쉼터공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나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지고 폭넓게, 근무환경도 좋게 쉼터공원 조성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식재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아직도 예초를 하나 보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말 기준 6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에 보시면 3개월간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억 300만 원을, 하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법정적립금 21억 6천만 원과 일반회계 가용재원 적립금 588억 4천만 원, 이자수입 3억 300만 원 모두 시금고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 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9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가용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향후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많이들 논의하셔서 질의하실 것들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