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제2호의 신설 단서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중복 기재하면서, 조례입법의 경제성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정을 누락하여 그 허용범위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 성별 비율 규제 단서 조항을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약칭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하 조례 조문에서 해당 약칭을 반복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약칭 규정에 해당하므로 표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약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